비영리단체들 정관 대폭 바꿔야
유예기간 종료 임박... 한인회·여성회 등 대상
토론토한인회 등은 온주 비영리 법인법을 지켜야 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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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비영리 법인법(The Ontario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ONCA)은 온주
에서 설립된 비영리 조직(NPO) 및 자선단체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은 이전의 온타리오 법인법(Ontario Corporations Act)을 대체하며, 2021년 10월 19일 발효됐다. 기존의 온타리오법인법(OCA)
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나 단체는 올해 10월19
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대부분의 관계규정
을 새 법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중에는 단체
행정부서의 대표 회장이 이사장을 겸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토론토한인회장이 이사회의
이사장을 겸한다는 규정이다. 이것은 종래의
회장과 이사장이라는 2명의 책임자간 불화, 불
필요한 업무지연 등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한인회가 그동안 정관을 바꿔 회장이 이사 장을 겸한다고 공고했는지, 수주간의 유예기간
중 공청회를 열고 회원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 총회를 열어 가결했는지 등이 모두 앞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문제는 회장= 이사장일 경우 그를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
느냐, 이사들만의 간접선거로 선출하느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1. 설립
설립 과정을 간소화, 온라인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서류작업 대폭 축소.
2. 지배구조
조직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사회 구 성과 역할, 회원 투표권, 회의 요건 등 포함.
회원 권리를 강화, 회원들은 조직의 지배구 조와 이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더 큰 발언권을 가진다.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비투표 회
원 포함)이 투표에 참여한다. 비정규 회원(준회
원) 참석도 허용된다.
3. 재무 보고
재무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 한다. 보고의무는 조직의 연간수입(annual revenue)에 따라 다르다.
연간 50만 달러 미만 단체: 재무감사를 생
략할 수 있다. (‘Opt to review engagement instead of a full audit’)
연간 50만 달러 이상 단체: 감사(Audit)를 받
아야 한다.
감사가 끝난 재무제표는 연례 총회에서 회원 에게 배부한다.
4. 유예 기간(Transition period)
기존 비영리단체는 3년간의 전환 기간(올 해 10월까지)을 갖는다. 단체들은 이 기간 중
새 법에 맞게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ONCA gives existing NPOs a three-year transition period -until October 2024- to bring their governing documents, such as bylaws, into compliance with the new act. Failure to do so could lead to governance problems or risk non-compliance.' NPO: Not-for-profit organizations and charities)
5. 이사 및 임원
이사회는 최소 3명의 이사를 가져야 한다.
이사에 대한 거주제한(residency requirements)은 없다.
이사와 임원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정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6. 전자회의 및 통신
전자회의와 통신 방법을 허용한다. (ONCA allows for electronic meetings and communication methods) ☞ 3면에서 계속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온타리오주 수센머리에서 룸메이
트 2명과 살고 있는 대학생 메건 비
숍은 최근 재활용백 175개를 버렸지
만 또 다시 쌓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장바구니를 깜박 잊고 장을
보러가면 매번 재활용백을 구입하기 때문에 점점 쌓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들이 더 나은 대안을 제
시하기를 원하지만 재활용백으로 인
한 수익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이라
고 예상했다.
연방정부가 비닐봉지를 포함한 일
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면서
재활용백 수요가 급증했다.
재활용백이 비닐봉지보다 환경에
덜 유해하려면 얇아야 하고 여러 번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재활용
백이 재사용되지 않고 매립지에 버
려진다.
환경론자들은 소비자들이 재활용
임대주택
여성회 설명회
한인여성회는 7일(월) 오전 10시
노스욕 사무실(5075 Yonge St. 401
호)에서 '스스로 하는 정부 임대주택
신청' 설명회를 갖는다.
임대주택 신청 계정 만들기, 첨부
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여성회
는 21일(월) 오후 6시 온라인 줌미팅
을 통해서도 설명회를 갖는다. 대상
은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등이다.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
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416)340-1234 또는 myoungsuk. joo@kcwa.net
재활용백 낭비 심하다
백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순환형
프로그램을 업소들이 실시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활용
백의 손쉬운 수익 창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22년 캐나다 내 월마트, 미국의
타겟과 CVS 약국은 일부 매장에서
GOATOTE가 운영하는 재활용백
순환형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구
"탑승객보상 규정
이상무"
국제선 탑승객들을 위한 보상 규
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에어캐나다 등 16개 항공사들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강화한 탑승객
보호 규정이 몬트리올 협약을 어겼
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부는 항공기의 스케줄 지연, 수
하물 분실, 예약 초과 등과 관련해 항공사들이 탑승객들에게 의무적으
로 제공해야 하는 보상 규정을 2019
년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가 탑
승객의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최고 2,300달러를, 초과 예약으로 탑승하 지 못한 고객에겐 최고 2,400달러를
체화되지 않았다. 스테파니 푸스코 월마트 대변인은 개당 33센트에 판매되는 월마트의 재활용백은 수익 창출 요인이 아니 라고 말했다.
올해 초 월마트는 고객이 월마트 재활용백을 무료 우편으로 재활용 시설에 보내거나, 세탁하여 자선 단 체에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 입했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이 프로그램
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
자가 재활용백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애초에 재활용백 을 사지 않아도 되는 예방책이 아니 기 때문이다. 펭귄 픽업이라는 체인은 온라인
구매에 대한 픽업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토론토의 여러 매장에서 더 두꺼운 재활용백을 1.75달러에 판매 한다. 고객이 가방을 반품하면
오피니언 <10면> 돈세탁 방지법 김남수의 경제산책
“해외서도 외친다! 참을 수 없 는 매국분노!” 독자 제보에 의하면 윤건희(윤 석열+김건희) 타도 캐나다 동포 시국대회가 위와 같은 모토로 오 는 19일(토) 오후 2시 노스욕 멜 라스트먼광장(5100 Yonge St.)에 서 열린다. 4일 익명의 교민은“윤건희는 최근의 명품백 사건 뿐 아니라 마
포대교 설계 간섭, 도이치 주가조 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김 여사를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이번 주말 토론토 일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대학진학을 앞둔 학
생들을 위한 박람회를 비롯해 예술축
제 누이블랑쉬 등이 펼쳐진다.
온타리오 대학 박람회
참석자들은 5∼6일 각 오전 10시부
터 오후 5시까지 메트로 토론토 컨벤
션센터(255 Front St. W.)에서 대학 교
수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각 대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누이 블랑쉬
토론토시와 예술계가 공동으로 기
획한 누이 블랑쉬는 밤새도록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다.
5일 오후 7시에 시작, 다음날 오전 7
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주제는 '브리징
디스턴스(Bridging Distance)'이며,
☞ 1면에서 계속
7.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 PBC)
ONCA는 공익 법인(PBC)과 비영
리 단체를 구분한다. PBC는 기부금이
나 정부 보조금으로 1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받는 단체를 의미하며, 이들은 보다 엄격한 재무감독 및 투명
성 규칙에 따른다.
8. 회원 제안 및 민주적 회의
▲ 누이 블랑쉬 기간 토론토 '피어 27 프리젠테이션센터(31 Queens Quay)'에 설치될 트레이시 메이 챔버스의 작품 사진.
150명에 가까운 아티스트의 예술 프
로젝트와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공원, 갤러리, 상점,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다.
피클페스트 연례 피클페스트가 이번 주말 헨더
다. 유방암에 시달리는 전국 수천 명 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33주
St Clair Ave. W.)에서 시작 된다.
대학 박람회 웹사이트 바로가기 QR 코드 ☞ 누이 블랑쉬 웹사이트 바로가기 QR 코드
슨 브루잉 컴퍼니(128A Sterling Rd.) 로 돌아왔다. 50개 이상의 업체가 절 임 식품 및 발효 식품과 음료를 제공 한다. 이 행사는 5일 오전 11시, 6일 낮 12시에 시작한다. 티켓은 웹사이트에 서 구매할 수 있다.
CIBC 암치료 기금 마련 달리기 1992년 처음 개최된 이래 유방암 연구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모금한 이 행사가 이번 주말 토론토에서
19일부터새법인법적용
회원은 어떤 사항에 대해 제안proposals할 수 있다. 단체는 총회 및 회
원 참여 규정을 지키고 투명성과 민주
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9. 철저한 책임성(Enhanced Accountability)
조직은 회의록과 재무문서 등 모든
기록을 명확하게 유지, 회원에게 더 큰
책임성을 가진다.
해당 단체들이 전환작업을 끝내지
못했어도 자동으로 해산되지는 않는
다. 그러나 오는 19일부터는 전환 여부
와 상관없이 새 법인법을 적용받으므 로 여러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법인의 운영 문서와 새 법조항이 어 긋날 경우(불일치 경우) 새 법이 우선
되어 법인의 기존 문서를 대체한다. 이
때문에 단체가 다양한 운영 문제에 부 딪쳤을 때 기존의 문서가 아닌 새 법 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피클 페스트 웹사이트 바로가기 QR 코드 ☞ 달리기 행사 웹사이트 바로가기 QR 코드
일부 조항은 이러한 자동 변경의 대 상에서 제외된다. 전에 유효했던 규 정은 개정하지 않아도 계속 유효하다. (ONCA 제207조(3) 참조). 다만 새 법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용납된 다. 이사가 몇 명인지, 2개 이상의 회 원 그룹에 대한 등급 조항, 회원 투표 권, 대리인 조항(제130조), 그리고 단 체 해산 시 재산분배에 관한 조항 등 이 이에 포함된다.
수도
수뇌부 회의 지하 벙커 표적 공습
나스랄라 공습 때보다 규모 더 커
후임 사피에딘 생사 여부 불명확
이, 레바논^가자^시리아까지 공습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지
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전방위 맹폭을 벌
이고 있다. 레바논 전역은 물론, 가자지구와 서
안지구, 심지어 시리아로도 공습 범위를 넓혔
다. 특히 최근 숨진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
라의 후계자를 겨냥한 표적 공습까지 감행했
다. 가자·서안 폭격에 따른 사망자는 24시간 동안 100명이 넘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익
명의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군
이 나스랄라의 유력한 후임자로 지목돼 온 하 셈 사피에딘을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 수도 베
이루트 남부 다히예를 잇따라 공습했다"고 보
도했다. 헤즈볼라 고위 간부들이 회의를 여는
지하 벙커가 폭격 지점이었는데, 사피에딘도 참
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피에딘의
생사는 불명확한 상태다.
레바논 현지 언론들은 이와 관련, 지난달 27
일 나스랄라 암살 공습 때와 방식이 비슷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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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규모는 더욱 컸다고 전했다. 수십㎞ 떨어 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루 동안 이스라엘군이 타격한 목표 물은 헤즈볼라 정보본부 등을 포함해 200곳 에 달한다. 사망자는 레바논 전역에서 최소 37 명, 부상자는 151명에 달한다는 게 레바논 보 건부의 집계 결과다.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레 바논 남부 마을 25곳에 추가 대피령을 내리는 등 작전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레바논 내 사망자 수는 1,300명 이상
이다. 피란민도 100만 명을 넘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4일 시
리아 접경 지역인 레바논 마스나 국경검문소 인근에도 폭탄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시리아 로 빠져나가려던 피란민 수십만 명의 발도 묶 였다. 해당 검문소가 헤즈볼라의 무기 반입 통 로 역할을 했다는 게 이스라엘군 설명이다. 헤즈볼라도 반격하고 있다. 3일 이스라엘 영 토로 미사일·로켓 등 발사체 수백 발을 쐈다.
또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여 이스라엘군 17 명을 사살했다고 헤즈볼라는 주장했다. 지난 달 30일 지상전 돌입 이후 이스라엘군이 공식 발표한 자국군 사망자는 총 9명이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로 서안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인 툴카렘 마을을 공습해 팔레 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사령관 자히 야세 르 압드 알라제크 오우피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팔레스타인인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내 러시아 공군 기지 인근 지역까지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날 "시리아 북서부 도시 라타키아의 흐메이밈 공군 기지 인근에 최다 30발의 미사일이 날아왔고, 대규모 폭발이 잇 따랐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무기고로 추정되 는 장소에 대한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헤즈볼라와 구분되는 레바논 정부군과 이스 라엘군 간 충돌마저 벌어졌다. 레바논군은 이 날 남부 타이베와 빈트즈베일 지역에서 각각 적십자사의 부상자 후송 활동을 호위하던 자 국 군인 2명이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사망했다 고 밝혔다. NYT는 "지상전 개시 이래 헤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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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건설
풀뿌리 민생들을 죽인 이스라엘을 존경할 수야 없지만 바늘 귀에 실을 한 방에 꿰는 정확한 군사정보, 의사가 수술하듯 한 정밀한 타격 기술, 공중 방어체제 아이언돔(Iron Dome) 의 눈 부신 역할 등 세계의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이 한 둘이 아니다. 한 국은 군사강국이라 하지만 급한 김에 우선 모사드(Mossad: 이스 라엘 정보기구)의 말단 직원이라도 모셔오는 것이 어떨지. 핵무 기, 핵잠 뿐 아니라 괴이한 방사포, 1인 잠수함, 한국상공을 넘나
드는 무인기를 가진 북한에 대처하려면 유학그룹을 보내거나 그 들을 과학자처럼 교사로 초청해서 겸허히 배우기를.
아프리카 마지막 식민지
영국,‘차고스 제도’반환
인도양 군도$ 모리셔스에 이양
쫓겨난 주민들 귀환 여부 주목
영국의‘아프리카 마지막 식민지’차고스 제도에 대
한 주권이 모리셔스로 이양된다. 약 60년 전 모리셔스
에서 차고스 제도를 강제로 떼어 내 차지한 뒤, 주민들
내쫓고 지금까지 주권을 행사한 영국에 대한 비판
을
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모리셔스 정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프라
빈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
리는 오늘 차고스 제도의 주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합
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차고스 제도는 아프리카·남아시아 사이 인도양에 있는 60여 개 섬으로 이뤄진 군도로, 영국이 그간‘
영국령 인도양 지역’이라고 불렀던 곳이다. 차고스 제 도는 1814년부터 영국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의 독립 (1968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영국령으로 남아 있었다. 영국이 1965년 차고스 제도를 사들이면서 모리셔스 의 독립과는 별개의 영토인 양 만들었기 때문이다. 영
국이 이렇게까지‘무리수’를 둔 이유는 해당 지역이
동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
지라는 데 있다. 영국은 1967~1973년 차고스 제도 주
민 2,000여 명을 모리셔스, 영국 등으로 강제 이주시
켰고, 제도 내에서 가장 큰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에 미 국·영국 공동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이와 관련, 모리셔스는 그동안‘영토 강제 분할 후
차지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영국이 차고스 제도
의 지배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국제사회
의 비판이 고조되자, 영국은 2022년부터 이어진 13차 례의 협상을 거쳐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다만 군 기지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주권은 영국이 계속 행사할 예정이다. 양국 합의에 따라 과거 쫓겨났
던 주민들의 귀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모리셔스는
차고스 제도의 주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 이다.‘차고스 난민 그룹’의장인 올리비에 방콜트는“ 차고스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낸‘불의’가 인정됐다” 면서도“섬 상당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얼마 나 많은 이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 했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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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론토 다운타운 호숫가 1 베드 + Flex 콘도 렌트
7. 런던 다운타운 컨비니언스 있는 투자용 2층
방위비 분담금 8.3% 인상$ 한미
2026년 1조5192억 확정
이후엔국방비증가율→물가지수적용
연간 증가율‘5%’상한선도 재도입
‘트럼프리스크’고려한듯신속합의
정부“상호신뢰^동맹바탕결과도출”
한미 양국이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보다 8.3% 인
상한 수치다. 이후 2030년까지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물가 상승률)를 적용해 올리기
로 했다. 당초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인상하던
것과 다른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30년 분담금
총액은 1조6,716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외교부는 4일“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며“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이 수용가능
하고 합리적 결과를 비교적 신속하게 도출했
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
까지 5년간 유효하다.
SMA에 따라 우리 측이 지불할 분담금은
서둘러
2019년 1조 원 돌파 이후 7년 만에 1조5,000
억 원을 넘어섰다. 다만 정부는 직전 협정인 11
차 SMA와 비교해 증가율이 5%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우리 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인상 요구로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전년 대비 분담금
을 13.9% 늘릴 수밖에 없었다. 협상 최대 관건인 인상률 산정 방식은 국방 예산 증가율이 아닌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 는 것으로 바꿨다. 2020년부터 2025년 6년간 한국의 방위비 증가율에 맞추면서 분담금이 35% 치솟은 상태다. 반면 새롭게 물가 상승률 (2.5%)을 적용할 경우 협정이 만료되는 2030 년까지 분담금 증가율은 19.5% 정도에 그칠 것 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다만 급격한 물가 상승을 고려, 5%로 상한선
특검법’재의결 또 부결
이탈 4표$ 다음엔 장담 못해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 4일 부결돼 폐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의 공언 과 달리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부결을 당론
으로 정했는데도 여당의 김 여사 방탄대오는
무너졌다. 야권이 재차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다음에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입장 변화
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재의결 결과 김 여사 특검
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108석)에서 4명이 당의
방침과 달리 반대표를 찍지 않은 것이다. 다만 친윤계는“무효 1표는 선에 살짝 걸친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어, 이 경우 이탈표는 3표가 될 수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 수 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4월 총선 공천 개입 등 김 여사와 관련된 8가지 의혹을 밝혀 야 한다며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 대통 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다.
친한동훈계에서는‘다음 번에는 다를 수 있 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 의원은“김 여사를 지 키는 게 민심도 아니고, 여론은 더 등을 돌릴 것”이라며“이번에는 대통령실 쪽에 서겠지만, 또 표결을 해야 하면‘다른 선택’도 할 수 있 다”고 말했다. 친한계 다른 의원도“김 여사가 (
여당‘반대’당론 불구 표단속 실패 ‘언제까지방어하나’당내분위기싸늘
野선“내달 더 센 특검법 발의할 것”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까지 전 국민 앞에 공개
된 상황”라며“부결을 시키긴 했지만 자축 분
위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친윤석열계는 애써 쓴웃음을 지었다. 이탈표
소식을 듣고 친윤계 핵심인 추경호 원내대표
가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과 상황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친윤계 한 의원은“이
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니다”라며“서너
분 정도가 당과 다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결을 당
부했다. 한동훈 대표가 앞장섰다. 그는 의원총
회에서“여론이 김 여사 특검법에 주목하고 있
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의견이 많은 걸 알고 있다”라며“그러나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이런 법이 통
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특검이라 받을 수 없을 뿐, 김 여사에 대 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15면 정지용^강진구 기자
붉은 옷 갈아입은 댑싸리
가을 날씨를 보인 4일 대구 북구 금호강 하중도에 몽실몽실한 느낌의 댑싸리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대구=뉴시스
金여사 의혹 규명‘컨트롤타워’
샅샅이 검증해 새 특검법 발의
공천 개입 의혹 등도 포함 가능성
與 갈라치기 전략도 강화 전망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심판하는 전담
조직을 발족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10월 국
정감사와 11월 특검법 재발의, 국정조사로 강
도를 높여가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하 고 파헤치는 데 당력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야권이 김건희 국감,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국조
까지 공언하고 나선 만큼 김 여사 이슈가 정국
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건희 심판본부(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본부)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국 민의힘을 향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앞서 민 주당이 발족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진상규
명 태스크포스(TF)와 비교해 화력을 한층 끌
어올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
아 선봉에 섰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
에서 저격수 역할을 맡을 초·재선 의원 10명을 전면 배치했다. 심판본부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종합 대응하는 일종
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용산 관저공사와 대통령실 이전 △공천
및 인사 △당무개입까지 그간 불거진 각종 의혹
을 총망라해 다룬다. 김 여사 관련 의혹 보따리
이재명(앞줄
를 샅샅이 검증해 새로 발의할 김건희 특검법
에 담아낼 계획이다.
이른바 명태균 텔레그램으로 불거진 김 여사 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내용도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결과적으로 공천에 탈
락했으니 실패한 공작 아니냐’고 의혹에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은 김 여사의 전방위 당무개 입 의혹을 규명할‘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판
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김 여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텔레그램, 녹취록은 하루가 멀다 하 고 터져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0일로 만료되지만, 법리 적용을 달리하면 공천개입 의혹도 새 특검법에 얼마든 지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소장파를 공략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를 보 면 반대가 104명에 그쳐 여당 의원(전체 108 명) 가운데 4명가량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처럼 틈이 확인된 만큼 여당 내부를 갈라치는 압박 전략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금이라도”“의혹 인정하는 꼴” ‘김여사 사과’딜레마 빠진 용산
대통령실은 4일‘김건희 특검법’국회 재의
결이 부결되자 일단 안도했다. 하지만‘김 여사
리스크’가 여전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기
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김 여사의‘사
과’시점이다. 대통령실은 민심에 부응하고 오
해를 해소하고자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과연 실익이 있느냐’를 놓고 확신 이 서지 않아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어떤 문
제든 국민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
선 얼마든지 김 여사가 사과 입장을 밝힐 수 있 다”며“그러나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사과하는 지, 또 사과가 불러올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가령 최근 불거진 총선 개입이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단편적으로 사 과를 하면 의혹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느냐는 내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 였다.
대통령실은 당장 사과가 필요한 타이밍이 아
“사과 가능하지만, 실익 의문”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땐 두 사건 함께 묶어 사과 가능성도
與 내부선“타이밍 놓칠라”곤혹
니라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사과가 필요하
느냐를 놓고 왜 논의가 없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
을 한 만큼, 이달 안으로 예상되는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기소 여부에 맞춰 행동
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도‘혐
의 없음’결론이 나오면 둘을 묶어 사과하는 시
나리오다.
하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히려‘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야당 의 공격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
온다. 당장 검찰수사는 아니지만 김 여사의 공 천개입 의혹과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침 묵할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 다른 여 권 관계자는“사과 시점을 계속 늦추면 정작 사 과를 해도 민심을 달래는 효과나 해명의 효과 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이럴 경우라면 차 라리 하지 않는 게 역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반대표는
104표에 그쳐 여당 의원 수(108명)보다 적었 다. 언제까지 김 여사의 방탄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더불어민 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 며 벼르고 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국정감사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의 직접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총장들 불러 단속 나선 교육부
서울대發 집단휴학 확산 우려
전국 40개 대학 긴급 소집 회의
“추가 휴학 승인 없어야”요청
대학들“집단유급 대책도 시급”
서울대 의과대학의 집단휴학 승인이 다른 의
대로 확산될 조짐에 교육부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단속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의대생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에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
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대
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
의를 열고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여파와 2학기 학사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서울 대 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해“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약 780명의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40개 의대에 동맹 휴학 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김태현의 뉴스쇼’에서“(서울대 의대 가)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 780명을 (휴학) 승인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
며“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아예 기정사실
화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
판했다.
서울대 의대 측은 집단 수업 거부가 계속되
는 상황에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학생들
이 유급 처리돼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학기 의예과 1학년(
재적생 142명) 과목으로 14개 과목이 개설됐
지만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의예
과 2학년(154명)은 16개 과목 중 14개에서 아
무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도 의예과 1학년 31명, 2학년 33명
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 총장들은 2학기에도 의대생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학사 운
영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
달했다. 한 의대 운영 사립대 총장은 본보에“휴학 승
인 여부보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정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입장에 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한 국립대 총장은“동맹 휴학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휴학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며“휴학을 승인해주면 2학기에라도 들어와서 수업을 들 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러면 내년 수업을 2배로 열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 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 해야 한다는 학내 목소리도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
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
메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 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적용 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
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올해 2~4월 큐텐을
통해 미국 이커머스 업체‘위시’를 인
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자금을 위
시 인수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
△판매대금 지급 불능 등 티메프 재무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입 점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
다. 검찰은 이들이 티메프 자금 총 671
억 원을 위시 인수 대금으로 끌어다
쓰고, 1조5,950억 원 상당의 정산대
금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
다.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692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배 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
닥에 상장하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 대표는 혐의 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류광진 대 표와 류화현 대표는 구 대표가 직접 티메프에 자금 운영과 관련해 세부 지 시를 내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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