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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상화
직장복귀·운행재개
▲ 철도대란이 종료됨에 따라
GO열차 밀튼노선의 운행 이 26일 재개된다. 시티뉴스 자료사진
2대 철도회사 CN(Canadian National Railway)과 CPKC(Canadian Pacific Kansas City)의 노조원들이 26일 직장
으로 복귀했다.
지난주 철도회사의 직장폐
쇄 해제 후 노조의 파업 선언으
로 대혼란을 겪었던 철도 서비
스는 지난 24일 산업관계위원
회가 직장복귀령을 내리면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철도대란의 영향으로 중단됐
던 GO열차 밀튼노선 운행은
26일부터 재개됐다.
메트로링스는 당분간 GO열
차의 스케줄에 변동이 있을 수
도 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앞서 철도회사의 직장폐쇄
등으로 화물열차의 운행이 중
단되고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
올 등의 주민 3만여 명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한편 철도 근로자들을 대변
하는 노조 팀스터스 캐나다 철
도연맹은 산업관계위원회의 직
한류 열기 폭발... 노스욕 들썩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린 토론토 한
인대축제(Toronto Korean Festival)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 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을 입증하듯 23∼25일 노스욕 멜라
스트먼광장서 펼쳐진 한인대축제엔
9만5천 인파(주최 측 추산)가 운집
했다.
행사를 주최한 온타리오한인비
즈니협회는 26일 본보에 "시청 관계
자들의 인원 측정 방법과 음식부스
의 매출 증가 등을 토대로 사흘간
장복귀령에 대해 24일 법적 대 응을 예고했다. 한인대축제
약 9만5천 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
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협회에 따르면 시청은 일정한 시간마다 광장에 인파가 가 득한 횟수를 따져 인원을 계산한다.
올해 대축제에선 K팝 댄스 경 연, 난타, 사물놀이, 태권도, 먹기 대 회, 퓨전밴드 두번째 달 및 K팝 걸그 룹 퍼플키스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이 진행됐다. K팝 댄스 경연과 퍼플키스의 무대 에선 멜라스트먼광장이 들썩일 정도
로 폭발적인 에너지가 분출됐다.
이하늘·김예원씨가 이중언어 사 회를 맡은 행사 중 K팝 경연에선 다 이내믹스가 1등을 차지, 3천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한식 등 먹거리가 풍성했던 음식 부스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들 로 북적댔다. 둘째 날인 24일 오후 5시에 시작 된 개막식엔 알리 에사시 연방하원 의원, 조성훈 온주 관광·문화·게임 장관, 릴리 쳉 토론토시의원, 권태한 토론토 부총영사, 김정희 한인회장, 채현주 온주한인비즈니스협회장 등 이 참석해 축사·인사말을 전했다. 국민의례 중 오 캐나다 대신 애국
무난하게 끝났다. K팝의 인기 덕분인지 행사장을 찾은 비한인들 중엔 젊은층이
【서울】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
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한국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 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
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
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
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
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
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
은 2014년 22억8천만원에서 2018 년 63억7천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
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
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반론도 있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 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저임금
연방정부가 다음달 26일부터 저임
자폐증을 지닌 막내 아들을 40여
년간 돌본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펴내 2년 전 본보(2022년 3월29
일자 A1면)를 통해 소개된 장본
인이기도 하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폐섬유
증(폐가 굳어져 호흡이 곤란해지
는 질환)을 앓아오다 24일 이홍
호스피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고인에 대해 "늘 섬세하
고 합리적인 성격이었고 취미는
그림 그리기였다"고 전했다.
현재 50세인 그의 막내 아들은
자폐 교육기관 로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족으로는 남편 정영조씨, 3남, 며느리, 손자녀 등 이 있다. 장례 예배는 31일(토) 오전 10 시30분 노스욕 케인-제렛 장의 사(6191 Yonge St.)에서 손명수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다. 연락처: (416)751-6159
정부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 의 업체들이 저임금 외국인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줄이려는데 대 해 연방정부는 "국내인을 더 많이 고
물가상승률을
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백내장 수술률 부유층↑, 저소득층
온타리오주정부가 사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린 반면, 저소득층 주민은 사
립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을 가능
성이 낮아졌다.
26일 캐나다의학협회저널(CMAJ)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가 시작된 후 1년 반 동안 사립병원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
했지만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사립병
원에서의 수술률은 9% 감소했다. 동
시에 온주에서 가장 부유한 환자의 수
술률은 팬데믹 이전 추세를 기준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2% 증가
했다. 로버트 캠벨 퀸스대학 안과 전문
의는 "사립 수술센터 내 백내장 수술
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경제적 지위
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격
차가 커졌다"며 자금 지원의 목적이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토론토 반려견 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대행업자의 '영업'이 제한되자 업체들
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램스던 공원(Ramsden Park, 1020 Yonge St.)의 혼잡, 소음, 주차 갈등 등
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불만을 다
이앤 색스 시의원이 접수한 후 토론토
모든 주민의 동등한 접근성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말
했다.
이는 주정부가 정부 지원금으로 운
영되는 영리 목적 민간병원을 확대하
는 와중에 나온 결과로, 이는 팬데믹
기간 늘어난 수술대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
지 백내장 수술의 대부분(81%)이 공
립병원에서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사
립병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20년 9월에서 2022년 3
월 사이 사립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한 후 사립병원에서 이뤄지는 백
내장 수술의 비율이 50%나 급증했다.
연구원들은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집단
(23%)의 환자가 낮은 집단(14%)의 환
자보다 사립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더 많이 받았음을 발견했다.
이들은 정책 변화를 통해 치료 접근 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기 에는 지역 내 모든 수술센터를 위한 단
일 대기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립병원과 공립병원을 위한 별도 대 기 목록을 만드는 것, 그리고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여 더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일명 업셀링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다.
시의회는 지난 6월26일 산책대행 금
지 조치를 채택했다.
지난주 시에서 공원에 이같은 규정
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면서 금지
조치는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새 규정
은 대행업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또 대
행업자들이 공원에 있는 동안 계속 목
줄을 사용하면 산책이 허용된다. 그러자 산책대행업자들은 규정 철 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26일 현재 730명 이상이 서명한 청 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엔 이 공원에서 반려견 산책대행을 허
촉구하고 있다. 젠 렉 개 산 책대행업자는 "지난 25년 동안 공원 을 이용했고 아무 일 없었는데
막막해졌다"며 개를 데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날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은 25일 레바논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항공편 취소로 발이 묶인 승객 들이 대기하고 있다. 레바논 당국은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주요 국제 항공사들은 항공편을 취 소하거나 요르단으로 우회시켰다.
“난 오클랜드의
유년 버클리 집
한 달간 후원금 7150억원 쏟아져
선거 자금력도 트럼프에 압도적
령이 태어난 곳은 캘리포니아주(州) 오클랜드
다. 하지만 실제로 유년기를 보낸 곳은 인근 버 클리다. 그렇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어디를 고 향으로 내세우는 게 맞을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해리스는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고향 캘리 포니아주 버클리를 자신의 서사에서 사실상 지웠다”고 전했다. 대신 오클랜드나‘이스트
베이(East Bay·동쪽 만)’가 그의 고향으로 설
명되는 등 고향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런 취사선택은 버클리가‘과격한 급진주의’의 고장이라는 낙인 때문이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오클랜드의 딸”
로 종종 칭한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그
는 실제로 1964년 오클랜드 병원에서 태어나 기는 했어도 20대 전까지 오클랜드에 정착하
지 않았다고 NYT는 덧붙였다. 게다가 오클랜
드 인근 버클리야말로 해리스 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지만, 정작 그의 입에 오르지
는 않았다고 한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일 민주당 전당대
회에서 공개한 영상도 화제가 됐다. 이 영상에
는 그가 유년기에 살았던 버클리의 주택이 등
장하는데, 이 집의 위치는‘버클리’가 아닌‘
이스트베이’로 표기됐다.
NYT는‘버클리 언급 기피’가“중도층이
민주당에 표를 던지도록 설득하기에 좋은 방
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버클리는
진보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지역이라, 이 지명
을 거론했다간 중도층의 거부감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 버클리 주민은 사람들이 버클리를‘버서 클리(Berserkeley·전사를 뜻하는‘버서커’ 와‘버클리’를 합친 말로 버클리의 급진성을 의미하는 별칭)’라고 생각한다며“우리에 관 해 극좌라는 평판이 넘쳐나고, 우리 모두 공 산주의자·사회주의자 무리로 간주된다”고 말 했다.
한편, 해리스 대선 캠프는 지난달 말 해리 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한다 고 공식 선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5억4,000 만 달러(약 7,15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
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미국 시카 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19~22일, 총 8,200만 달러(약 1,090억 원)의 후원금이 모 였다고 캠프는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조 바이 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발표 직후 24시 간 동안 모금된 8,100만 달러를 약간 넘는 액 수가 전당대회 나흘간 쏟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선 후보를
교체한 뒤, 자금력 측면에서 공화당을 압도하 고 있다. 양당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해리스 캠프가 2억 400만 달러(약 2,70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 금한 반면, 트럼프 캠프는 같은 기간 4,800만 달러(약 635억 원)에 그쳤다. 7월 한 달간 해리 스 캠프의 자금 동원력이 네 배 이상이었던 셈 이다.김나연기자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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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에서 스프링클러 미비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뒤늦게 법
을 만들었으면서도 법을 소급 적용한 일본, 독 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
리가 주목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부천의 호
텔은 9층짜리로 2004년 완공됐는데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 법 시행(2018년) 전 에 만들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1980~90년대부터 숙
박업소에 스프링클러가 점진적으로 설치되 다가 2000년대 초 의무화 규정이 완비됐다.
2003년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일본은 다소 입법 이 늦었다. 당초 일본 화재예방법·건축기준법
에는 31m 이상 고층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1년 법을 개정하
면서 11층 이상이거나 면적 등 사유로 고위험
으로 분류된 숙박업소에도 설치의무를 부여했
다. 이때 법 개정 전 지어진 기존 건물에도 설치
의무를 소급해 부여했다. 독일도 2017년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를 계기로 일부 주에서
숙박업소를 비롯한 고층 건물에 대한 스프링
日 2011년, 獨 2017년‘소급’입법 한국 2018년부터‘6층 이상’의무 2004년 완공 부천 호텔은 빠져
日^獨 설치 비용 세금공제 등 혜택 “한국도 영세업소 설치 지원해야”
클러 규제를 소급 적용한 바 있다.
미국은 국제소방법과 국립화재방지협회
(NFPA) 101(생명 안전 코드)에서 독일은 산업
표준(DIN 규정)에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미
국은 주마다, 독일은 연방 주마다 다르지만, 각
각‘5층 이상이거나 특정 면적 이상(약 700㎡)
의 숙박업소’,‘4층 이상이거나 60명 이상 수
용하는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
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천 화재를 계기로 2018년 개
정된 소방법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자가 많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다. 소방청 관계자는“소급 적용의 필
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비용
‘완강기’표지없는 업소 수두룩
☞12면에서 계속
현행법상 숙박시설은 층마다 피난
기구(미끄럼틀, 완강기 등)가 한 개 이
상 있어야 하고, 추가로 모든 객실마
다 완강기나 2개 이상의 간이완강
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13곳 중
1990년대에 준공된 3곳은 객실에 완
강기가 아예 없었다. 복도에도 피난기
구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있어도 창문
이 창살로 막혀 무용지물이었다. 해당
규정이 2004년도부터 시행돼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이다.
객실 내에 완강기가 설치된 10곳 중
9곳도 허술한 관리로 정상 사용이 어
려웠다. 먼저 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
록 버텨주는 지지대의 경우 4개 이상
의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의 승인
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고정 고리 형태인 업소가 7곳이나 됐다. 미검정 지지대는 제대로 고정되
지 않았고, 조금만 힘을 가하면 쑥 뽑
혔다. 또 완강기는 있지만 지지대가 없
는 업소도 있었다.
현행 기준과 맞지 않는 부실 완강기
도 여럿이었다. 2012년 11월부터 완
강기 최대 사용 하중이 150㎏으로 강
화됐는데 과거 기준인 100㎏에 불과
한 업소가 8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는
1999년에 만들어진 제품도 있었다.
완강기 교체 주기는 5~10년이지만 의
무가 아닌 권장인 탓에 강제성이 없다
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창문 크기
가 탈출이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아
예 열리지 않는 업소도 있었다. 또 완
강기를 설치한 장소 인근 잘 보이는
곳에 표지를 부착해야 하지만 안 지켜
진 업소도 수두룩했다. 불이 나는 위
급 상황에서 과연 완강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완강기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소방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다. 노후 건물에도 완
강기 설치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
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뒤
따라야 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
학과 교수는“완강기는 쉽게 설치 가
능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오
래된 건물도 현행 기준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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