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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9월 2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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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1호 2023년 9월 27일 (수)

Wednesday, September 27, 2023

항공료 오른데는 한국정부 책임도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무단주차 벌금 30불→75불 토론토시 12월부터 시행 추진

토론토시의 주차위반 벌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토론토시 는 수입증대를 위해 시 소유지 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을 30달러에서 75달 러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 다. 시의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 면 12월부터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주 차 적발건수는 10만6천 건으로 전년 9만5천 건보다 1만1천 건 늘었다. 시는 또 민간 소유지에 대한 무단주차 벌금도 30달러에서 75달러로 올릴 방침이다. 지난해 민간 소유지 무단주 차는 37만7천 건으로 전년 32 만 건보다 5만7천 건 증가했다.

항공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 국제선 좌석의 가격책정은 항공 사만 아는 극비 중의 극비였는데, 본 한국일보가 항공요금에 대해 국토 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항공요금을 규제하는 '항공운임 상한제'가 실제 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무의미 한 제도인 것을 확인했다. 9월 현재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국 제항공과에 신고한 캐나다-인천 노 선의 가격은 실제 항공요금보다 훨 씬 비싸다. 실제 요금은 신고운임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항공사는 신고가보다 높은 운임 을 받으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국토부가 허용한 신고가격 이 워낙 높아서 항공사는 아무런 제 재를 받지 않고 2배 이상 또는 3배 가까이 요금을 올릴 수 있다. 항공기 좌석은 공급량이 제한적 이고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도 없 는 독특한 상품이기 때문에 항공사 가 가격을 대폭 인상해도 요즘 같은 상황에선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한국서 취항하는 모든 국제선 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는 우리 부 로부터 해당 노선에 대한 운임을 인

▲ 토론토-인천 항공요금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높은 신고액을 허용한 국 토교통부의 책임도 있다.

토론토-인천 일반석 4,723불 신고 허용 대한항공, 이 범위서 인상 가능한 구조 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않거나 초과 운임을 받는 경우 같 은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 을 수 있다"며 "다만, 우리 부에 신고 하거나 인가 받은 상한금액 범위 내 의 항공권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항 공사업자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결 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해명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캐나다-인천 노선 운임을 정부에 신 고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을 경 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국토부 의 요금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이전보다 2~3배 급등한 요금을 내는 소비자 입장에 선 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다. 일례로 인천-토론토 비수기 왕복 항 공권가격이1,700달러인데, 이는신고 가4,723달러의36%에불과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권의 요금 책정체계는 굉장히 복잡하다"며 "항 공사는 해당 시점에 항공권을 최대 한 많이 판매해 빈 좌석이 없도록 가 격을 정한다. 요금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기준으로 항공운임료, 유류 할증료, 출도착 공항세 등으로 구성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A한인여행사 대표는 " 항공사의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지 여행사는 전혀 알 수 없다"며 " 캐나다-인천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이 좌석마다 매번 가격을 책정해 여 행사에 일괄 통보한다. 다만 대한항 공이 제시한 최저가 항공좌석이 실 제 검색하면 찾을 수 없어 모든 고객 이 최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표를 구입한다. 일단 미끼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다음 구매를 유도하는 것 같 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 병으로 북미 독점노선의 가격인상 우려는 심화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제선의 경 우 노선 간 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 기에 독과점으로 운임 상승과 소비 자 편익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9월 기준, 국토부가 제공 한 캐나다-인천 노선의 신고가격은 다음과 같다.

인천-토론토 노선 1등석: 1,242만8,400원 (약 1만2,428달러) 프레스티지: 920만7,900원 (약 9,253달러) 일반석: 474만9,700원 (약 4,723달러)

고홍성일경관을기억하며 24일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 경찰 추모 행사에서 토론토 모터사이클 경관들이 지 난해 9월12일 미시사가 커피점에서 피살 된 홍성일(영어명 앤드루·작은사진) 경관 을 기리고 있다. 홍 경관은 동료들을 위해 커피를 사려고 팀호튼스 매장 안에서 줄 을 서고 있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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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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