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8월 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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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public@koreatimes.net

토론토 월세↓

지난달 5% 하락

핼리팩스 18%↑

지난달 토론토 지역 평균 월

작년 대비 5% 하락한 반

면 핼리팩스의 렌트는 18.2%

상승, 대조를 이뤘다.

토론토의 평균 월세가 하락

한 것은 완공된 콘도가 늘어나

면서 임대 가능한 유닛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

매달 전국 월세를 조사하는

Rentals.ca와 어버네이션에 따

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월세

는 작년 7월에 비해 5.9% 상승

한 2,201달러였다. 이는 모든

유형의 주택을 합친 결과다.

이에 대해 어버네이션과 Rentals.ca는 지난 31개월간의

상승폭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심했다.

밴쿠버 지역의 평균 월세는

7% 떨어졌지만 사스카툰, 에드

먼튼 등의 렌트는 두 자릿수 상

승을 기록했다.

1베드 아파트만 보면 토론토

의 지난달 평균 월세는 2,443

달러로 작년 대비 5.7% 떨어졌 고, 2베드 아파트 평균 월세는

3,198달러로 지난해보다 5.1% 하락했다.

<파리올림픽 메달 순위> (8일 오후 기준)

금 은 동

1. 중국 28 25 17

2. 미국 27 35 33

3. 호주 18 14 11

4. 프랑스 13 18 21

5. 영국 13 17 20

6. 한국 12 8 7

한여름에 '사랑의 양식'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여름철 '사랑의 양식' 배달이 본격

적으로 시작됐다.

한인사회봉사회(회장 윤현재)는

지난 2일부터 봉사회 이사들 및 자

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양식' 배

달 봉사에 나섰다.

배달 양식은 쌀, 라면, 고추장, 된

장, 김, 쌈장 등이다.

수혜 대상은 ◆연금을 받지만 정

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한인

◆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를 돌봐

야 하는 한인 ◆캐나다 이민 10년

이 안돼 연금을 미처 받지 못하는

한인 ◆실직이나 비지니스 실패 등

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의

의 사고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한인

등이다.

봉사회의 윤현재 회장은 "폭염 속

에 배달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양

식을 전달 받고 즐거워하시는 어르

신들을 보면 봉사자들이 보람을 느

낀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운동

에 참여, 어려운 어르신들과 이웃을 돕는 동포애를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하절기 '사랑의 양식 나누기'

치과 75% 동참

11. 캐나다 6 5 9 ▲ 8월 초 기준 '국민 치과비용 지 원(CDCP)' 프로그램 가입자가 230만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픽 이미지

윤현재(왼쪽) 봉사회장이 '사랑의 양식'을 전달하고 있다. 봉사회 제공

'치과비지원' 230만 명가입

은 CDCP에 가입한 국민은 현재 약

230만 명이며 전국 치과의 약 75% 가 CDCP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

다고 밝혔다.

CDCP 가입자는 지난 5월 기준

100만 명이었다.

장관은 이어 CDCP 가입 후 실제 로 혜택을 누린 국민은 45만 명이라

고 덧붙였다.

CDCP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시

니어, 18세 미만, 장애인 등이며, 나

머지 국민은 내년에나 가능하다.

CDCP에 가입하려면 ◆연소득 9

만 달러 미만 ◆캐나다 영주권자 또

는 시민권자 ◆치과보험 없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방정부의 '치과비 지원(Canadian Dental Care Plan·일명 CDCP)'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민이 3개월 새 130만 명이 늘어났다. 7일 마크 홀랜드 연방보건장관

CDCP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진

료비를 100% 지원받는 것은 아니 다. 연소득에 따라 ◆8만∼8만9,999

달러: 40% ◆7만∼7만9,999달러: 60% ◆7만 달러 미만: 100% 등 혜 택에 차이가 있다.

CDCP로 커버되는 진료는 스케 일링, 발치, 신경치료, 일부 틀니, X레이 촬영 등이다.

CDCP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

능하며, 신청 후 CDCP 카드를 받아 야만 본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신청 바로가기 QR 코드

배달

에는 ◆김형호씨 쌀 50포 ◆허가네 식당 쌀 30포 ◆김경미씨 스시쌀 등 8kg짜리 7포 등이 물품 기증자 로 동참했다. 또 ◆giftfound canada ◆PAT Central Market Inc. ◆Touch Cash ◆Seoul House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연방정부는 법원에서‘헌법위배’

라고 판결한 시민권법 중 소위 '잃어

버린 캐나다인'의 시민권 회복을 위

한 법 개정 시한을 12월19일까지 연 장받았다.

법안 71호(Bill C-71) 개정안은 해

외출생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예: 한

국출생 부모)가 캐나다 밖에서 출산 한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부모는

본인들이 자녀 출산 전 캐나다에서

1,095일간 실제로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판결은

2021년 스티븐 하퍼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시민권 제한 조 치로 인해 시민권을 잃은 7개 가족 의 23명이 정부를 상대로 3년 간 법 정투쟁한 결과다.

▲ 시민권법 개정 시한이 올해 12월로 연장됐다. CP통신 자료사진

"소프트파워를

기르자" 윤종록 KAIST 교수 토론토 강연

▲ 윤종록 KAIST 과학기술정책대 학원 교수가 9일 토론토한인회 관에서 강연한다. 연합뉴스

토론토한인회(회장 김정희)는 윤

종록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초청 강연회를 9일(금) 오후 6

시 한인회관(1133 Leslie St.)에서 개

최한다.

한국항공대학·연세대학교를 거

친 그는 KT부회장을 마치고 미래창

조과학부 차관 재직 중 초중고 소프

트웨어 의무교육을 추진했다.

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을 역임

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방

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데이터

대항해 시대, 소프트파워를 기르자‘

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에 이어 이어 윤 교수의 베스

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대통령 정

약용’이 상영된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이 21세기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개혁 돌풍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영화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재단 토론토지 회가 후원한다.

지난달

경고 표지판 미설치 등의

물 어 온타리오 폐기물 처리회사(Ontario Trucking and Disposal LTD) 를 고발했다. 또 인근 주차장 복구 작업을 총 괄하던 회사 매스 컨트랙팅(Mass Contracting LTD)을 도로주행 방해 로 고발했다.

당시 이 여성은 애비뉴 로드 근처

블루어 스트릿 선상 자전거도로에 서 서쪽으로 딜리던 중 쓰레기통을 피해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자전거도로에 있던 쓰레기통은 시

제소하는

정부 조치가 부당하면 힘을 합쳐 정

부를 고소한다.

한국서나 여기서나 경찰같은 정부

권력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변

호사를 만나자. 승소하면 변호사비 등

법정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

은 써야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주류제조 업

체들이 온타리오주류통제위원회

(LCBO)를 법정에 세우려고 팔 걷고

나섰다. Diageo, Campari Group, Beam-Suntory, Brown Forman 등

5대 주류 제조자들은‘우리는 전국서

가장 낮은 주류 도매가격을 보장하기

로 LCBO와 계약했는데 일부 업체가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LCBO가 벌금

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것이다.

제소와 함께 이들은 연방정부 사업

경쟁국(Competition Bureau)에 신

고,‘LCBO의 처사는 주정부가 가진

독점적 판매권 남용이며 결국 판매량

을 축소시킨다’면서 경쟁국의 개입과

시정을 요구했다 .

이들 5대 회사는 온주 판매량의

70%를 생산, 공급한다. 세계적 유명

브랜드 크라운로열(Crown Royal)

위스키, 앱솔루트 및 그레이 구스

(Absolut·Grey Goose) 보드카, 바

카디(Bacardi)와 애플튼 이스테이트 (Appleton Estate)럼, 돈 훌리오(Don Julio) 테킬라, 탱쿼레이(Tanqueray)

진, 캄파리(Campari)·아페르롤(Aperol) 같은 아페리티프를 포함한다.

지난달 23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의하면 LCBO는 계약 서 조항을 10년 동안 사장하다가 작

년부터 적극 적용하면서 위반 업체에 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국 전국 주류가격을 불

필요하게 올릴 것”이라고 소장은 주장 했다. 위반업체가 LCBO에 제공한 주 류 단가는 전국적으로 볼 때 결코 가 장 낮지 않았다고 주류위원회는 주장 했다.

LCBO는 보도자료에서“공급업체 가 온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은 온타 리오 소비자들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LCBO는 계약상의 조항 14

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급업체에게

총 1억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회

사별 벌금은 수천∼100여만 달러였다.

경쟁법 전문가와 반독점 지지자들

은 정부 소유 운영 기업이 이번처럼

소송을 당하는 것은 드물며, 이것은

선례가 되어 정부의 우유마케팅위원

회같은 독점적 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전문가들은“업자간 경쟁은 보통

가격인상을 억제한다. 그러나 구매자

의 규모가 LCBO만큼 크다면 이런 조 항은 공급가격을 오히려 높인다”고 말

했다.“이것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경 쟁문제”라고.

소매업 전문 상담가 브루스 윈더는

“공급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분쟁이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드물고, 더구

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욱 드 물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공급업체의 문 제가 아니다. 공급업체들이 뭉쳐서 한

소매업체를 상대로 제소하는 매우 희 귀한 사건이어서 많은 관심을 끈다.”

최근 한국에서 개봉되자마자 큰 인 기를 끌고 있는 화제의 코미디 영화 ' 파일럿(Pilot)'이 9일(금) 토론토에서

개봉한다.

김한결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한국에서 개봉 후 7일간 극장가에 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6일 기준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파일럿'은 항공사에서 해고된 조

종사 정우(조정석 분)가 재취업이 막

히자 여동생(한선화)으로 신분을 세

탁하고 여성으로 변장해 다시 조종

사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건축학개론(2012)'부터 '엑시트

(2019)'에 이르기까지 개성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인 조정석은 이번에도 관 객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파일럿'은 김 감독이 데뷔작인 로맨틱 코미디 '가장 보통의 연애 (2019)'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신작 이다. 토론토에선 시네플렉스 엠프리스 워크, 영/던다스 상영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 영화 '파일럿'이 9일 토론토에서 개 봉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증오 말라”수천명‘인간 방패’로 “우리가 더 많다” 영국‘극우 폭동’에

반이민 시위대 방화^폭력 등 지속

이민자 센터 등 겨냥 시위 정보에

“우리가 너희(극우 폭동 세력)보다 많다. 부

끄러운 줄 알라.”

‘어린이 댄스학원 흉기 난동’사건과 관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허위정보가 촉발한 영

국의 반(反)이민·반무슬림 극우 시위대의 폭

동이 거센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극우의 방

화·폭력 등 행위가‘공동체 위협’수위에까지

이르자, 이를 감지한 여론이‘인종주의 반대’ 를 외치며 대규모 맞불 시위에 나선 것이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런 던, 리버풀, 버밍엄, 브리스틀 등 영국 곳곳에서 인종주의와 극우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천 명 이 거리로 나섰다. 피켓에는“인종주의를 거부 한다”“사랑하라, 증오하지 말라”등 문구가 적 혀 있었고,“나치들은 거리에서 나가라”는 구

호도 울려 퍼졌다.

맞불 시위가 조직된 계기는‘극우 세력이 이

날 전국 이민자지원센터 및 법률상담소, 모스 크(이슬람 예배당) 등 100여 곳을 겨냥한 시위

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텔레그램을 통

해 극우 시위대가 향할 장소 목록이 미리 퍼진

것이다. 이민자센터 등은 문을 잠갔고, 경찰은

해당 장소들에서 경비 근무를 섰다. 그럼에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여긴 시민들

이‘방어’에 나선 셈이다.

맞불 시위대는 극우 세력의 공격 대상으로

거론된 장소에 집결,‘인간 방패’를 형성했다.

거센 반발에 놀란 탓인지 극우 시위는 이날 예

상보다 잠잠했다. 브라이튼에선 극우 시위대 8

명이 난민전문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시위

를 하려다 2,000명에게 포위되는 모습도 연출

됐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양측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6,0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별다른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극우의 폭동은 지난달 29일 사우스포트 댄

스학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 3명

이 숨진 사건과 관련, SNS에‘범인은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거짓 정보가 퍼지면서 촉발

됐다. 현재까지 폭동으로 체포된 이들은 430 명, 기소된 사람은 140여 명이다. 영국 법원

은 이들 중 폭력 시위 가담자 세 명에게 징역 20~3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영국 정부는 향 후 처벌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500곳 이상의 추가 수용시설을 마련하기로 했 다. 당국은 폭력 시위 주동자들에 대해선‘테 러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거리나 온라인에서 폭력과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8일 오후 4시 43분쯤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 났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즉각 파악되지 않 았지만, 최대 높이 1m에 달하는 쓰나미 주의 보도 발령된 만큼 올해 1월 노토 대지진(규모

7.6·사망자 245명)을 겪은 일본 사회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발생한 지진에 대해“진 원지는 휴가나다”라며“진앙은 북위 31.8도, 동 경 131.7도이고 진원 깊이는 30㎞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당초 지진 규모를 6.9로 발표했다가 7.1로 상향 조정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규슈 미야자키현·오이타현·가고시마현과 시 코쿠 고치현·에히메현 등에 지진해일(쓰나미) 주의보도 발령했다. 쓰나미 최대 높이는 1m 정도로 추정됐으며,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에서는 오후 5시 50분쯤 높이 50㎝의 쓰나미 가 관측됐다. 쓰나미 주의보는 쓰나미 높이가 0.2~1m인 경우, 쓰나미 경보는 높이가 1~3m 인 경우에 각각 발령된다.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서도‘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이 정한 지진 등급인‘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규모’ 와 달리, 사람이 느끼는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를 수치로 나타낸 개념이다. 0~7로 표시하며

숫자가 클수록 강도가 세다. 일본 정부는 오후 4시 44분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 피해 상황 파악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5시 25분 기 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진도 5강’ 이 관측된 가고시마현 오사키초에서는 2층짜 리 목조 주택이 쓰러졌다. JR규슈(일본 철도회 사)는 규슈 지역 철도 운항을 한때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가와우치

있다. 도쿄=류호 특파원

‘삼성 다문화 스포츠 클래스’가보니

다문화 등 청소년 160명 참가해 축구·배드민턴 등‘4색 운동회’

3월부터 스포츠 클래스 운영 프로 농구선수·임직원 재능기부 “운동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지막, 마지막 선수 들어왔습니다.‘마으미

팀’1등!”

8일 경기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다 목적홀. 사회자가‘축구공 드리블’게임 우승 팀을 호명하자 관중석 한편에서 게임을 지켜보

던 아이들이 서로 얼싸안았다. 한국, 중국, 베트

남 등 부모 국적은 모두 다르지만 놀기 바쁜 아

이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같은 빨간

색 래글런 티셔츠(몸통과 소매 색상이 다른 티

셔츠)를 입은 삼성 직원들도 빨간 비닐 응원봉

을 두들기며 환호성을 질렀다. 꼴등(4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팀 아이들도“재미있다”며 까

르르 함께 웃었다.

다음 코너인‘농구공 드리블’게임에서는 프

로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 선수 10여 명이 아이

들과 함께 농구공을 튕겼다. 아이들은 190㎝

가 넘는 장신 선수들이 신기하다는 듯 올려다

봤다. 그러더니 이내 웃음 가득한 얼굴로 선수

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28m 거리의 농구 코

트를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삼성 썬더스 주장

이동엽(30)은“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

들이 서로 힘을 보태며 즐기는 모습을 보니 스

포츠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 다.

이날 이곳에선‘삼성 다문화 청소년 스포 츠 클래스’여름 캠프가 열렸다. 스포츠 클래

Phase 1

스는 차별과 정체성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 는 다문화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유대 감을 만들도록 돕자는 뜻에서 마련된 사회공 헌(CSR) 사업이다. 해마다 초등·중학교 청소 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사들이 축구, 농구 등 을 가르친다. 올해 3월부터 1기 청소년 280여 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각 지역 16개 스포츠 클래스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중 160여 명 이 여름방학을 맞아 이날 합동 운동회 격인 여 름 캠프에 참여해 또래와 운동을 즐긴 것이다. 제일기획 관계자는“참여 청소년은 다문화 아 이들이 70%, 비(非)다문화가 30%

당시 스포츠 클래스 청소년들은 경기 장에 선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입장하는‘에스 코트 키즈’체험을 했다. 5월에는 여자프로농 구‘삼성생명블루밍스’선수들로부터 농구 지 도를 받았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스의 성과는 기대 이 상이다. 박태호(가명·10)군 어머니는“스포 츠 클래스를 시작한 이후 집에서

지평선 AI 미래, 세 갈래 가능성 지난 2일과 5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원인 중 하나가 인공지능 (AI) 회의론 확산이다. 2022년 챗GPT 등 장을 계기로 생성형 AI가 미래를 바꿀 기 술로 주목받으면서, AI 투자와 기술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테슬라, 메 타 등이 AI 관련주 상승을 이끌었다. 그런 데 이들‘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거품론이 힘을 얻고 있다. AI는 거품일까, 일시적 부 진일까.

■ AI의 미래에 대해 전망이 갈리는 것은 결국 AI가 과거 등 장했던 주요 신기술 중 어떤 기술 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인가에 대한 판 단 차이에서 비롯된다. 여전히 대세는 AI 기술도 19세기 철도나 1990년대 후반 닷 컴 거품처럼 초기 사용자와 뒤따르는 다 수의 수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캐 즘·chasm)를 건너는 것일 뿐 점차 성과 가 드러나게 될 것이란 시각이다. 국내 주 요 대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 고 발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 AI가 철도나 인터넷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잠재력이 큰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그 쓸모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AI가

추산했다. ■ 주식 투자자가 더 관심을 가 져야 할 부분은“신기술 등장 초 기 선두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다. 전신망 초기 지배자 웨스턴 유니온은 벨의 전화 기 등장에 곧바로 밀려났다. 또 전기 조명 초기 지배자였던 찰스 브러시의 아크 조 명도 투자 열풍을 일으켰지만, 에디슨의 백열전구 등장으로 사라졌다. 엄청난 전 력 사용과 고가로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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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레노베이션 (주방 ,욕실,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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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다운타운 컨비니언스 가게 있는 투자용 2층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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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경력의 기록적인 실적을

세운 부동산회사 조준상대표

North Oak 전매 (옥빌)

전문가들, 중장기 중심 대책에 우려

서울 13만호 목표 정비사업 간소화

수익성 없으면 속도 못 내 달성 의문

그린벨트 해제 후 입주까지 하세월

“신규 택지 11월 공개, 안이한 조치”

‘기존 주택 임대주택 등록 땐 혜택’

비아파트 공급책은 단기 효과 기대

“모두 좋은 정책들이다. 단지 집값을 못 잡을

뿐이다.”

전문가들이 내놓은‘8·8 주택공급 대책’평

가를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

린벨트) 해제 등 대부분 중장기 대책이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늘

당장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입주까지 넉넉잡아

10년은 걸리는데 수요자에게‘매매를 참아달

라’고 한들 통하겠냐는 얘기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 가지 축

으로 구성됐다. ①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

고 ②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③서울·수도권에 신규 택지 8만 호를 확보하

는 것이다. 정비·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아

파트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임차 수요를 비아

파트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서울 에서 미분양을 걱정하게 만들겠다”며‘공급 폭

탄’을 예고했다.

그러나‘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공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국

토부는 2029년까지 서울에서만 13만 호가 조

기에 착공하도록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 렵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들 수익성이 낮다

면 공급이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억지로 공사비를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신규 택지 조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토

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이르면 7년 뒤에 아파

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희

망 사항’이란 분석이 많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공공택지개발

사업마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한 상황이

다. 신규 택지를 11월에 공개하는 것도 충격 효

과를 약화시키는 안이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

는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지

구 지정하고, 지장물 조사하고, 감정평가해 보

상하고, 택지 조성하고, 아파트 지으려면 단계

마다 3~5년씩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가 서울 강남권에 보금자리주택

을 도입할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기에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이명박 정

부 때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기다

린 것은 맞지만 당시는 수도권에 미분양이 폭

증해 수요자들이 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그때는 반포에도 미분양 주택이 있

었지만 지금은 반포에 십만여 명씩 청약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예고한 공급 총량이 여전히 부족

‘그린벨트 보존’입장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의 태도가 달라졌다. 정부가 8일 발표

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에 적극 협조해서다. 공급 확

대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데다 부

동산 정책 실패로 갖은 곤혹을 치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차기 대권 주자의 면모를 보

이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이 주재한‘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에 참석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

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 울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거론될 때

마다 서울시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다.

비교적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넓은 그

린벨트 부지는 이미 많이 해제돼 남

은 지역은‘주택시장 안정’효과가 상

대적으로 높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

을 낳을 수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

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오 시장도 여

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 구원 연구위원은“아파트 단지 몇 개 정도 물

량으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끌어내리고 그 효과를 서울 전역으로 파급시키기는 어렵 다”며“그렇다면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할 필

요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

산대학원 교수도“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을 합쳐 82만 호가 공급됐는데 3기 신도시 물 량은 35만 호뿐”이라며“3기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면 빈 땅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은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공급

을 즉각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됐기 때문이 다. 서울에서 비아파트 공급량이 예년만큼 회복 될 때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주택 을 무제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서민을 위한 전세사기 없는 주택 공급이 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영진 우리 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비아파트는 아파트 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에 공급 효과를 낼

러 차례 환경 보존과 주택 공급 한계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입장 을 바꾼 건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서

울 아파트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오 시장 은“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

과 여가·휴식 공간 확보라는 서울시

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

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비

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

을 포기하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 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 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 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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