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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19호 2024년 9월 27일 (금)
Friday, September 27, 2024
모기지 갱신 다소 수월해진다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빈집세손질 신고 마감일 늦추기로 토론토시가 말 많고 탈 많은 빈집세(Vacant Home Tax) 규 정에 대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24일 토론토시는 ◆빈집 여 부 신고 마감일 3월15일→4월 말 ◆빈집세 납부 마감일 변경 ◆치료 등으로 집을 비운 주택 소유주 배려 ◆빈집 여부 신고 마감기한 넘긴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 등의 개선안을 발 표했다. 토론토시는 또 주택소유주 들이 빈집 여부를 신고할 수 있 는 새 포털을 11월에 공개하고 빈집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대 폭 강화할 방침이다.
연방정부와 금융당국이 모기지 규정을 계속 완화하자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전국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을 통해 앞으론 주 택소유주가 (보험 미가입) 모기지 계약을 갱신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 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단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에 변동이 없 다.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란 기본 적으로 이자율 5.25% 또는 대출기 관의 모기지 이자율보다 2% 포인 트 높은 수치 중 하나를 선택해 상 환능력을 입증하는 제도다. 대출금 을 갚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방지책이다. 앞서 연방정부 는 주택 첫 구입자의 모기지 30년 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하락 추
은행 변경→NO 스트레스 테스트 첫 구입자 30년 상환 이어 희소식
▲ 연방정부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모기지 갱신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세인데다 모기지 규정의 완화가 이 어지면서 중개인들 사이에선 부동 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모기지중개인 이영희씨는 "대 출기관을 바꿀 때 스트레스 테스트 를 폐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영향 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첫 구입자 30년 상환 허용에 이어 긍정 적인 소식임에는 틀림없다"며 반겼 다. 찰스 리 모기지중개인은 "30년 상 환,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에 다음달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까지 연 결되면 금상첨화"라며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반등을 기대했다. 이달 4일 기준금리를 4.25%로 인하한 중앙은행은 다음달 23일 새 금리를 발표한다. 금융권에선 0.5% 포인트 인하 가 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401하이웨이지하에터널? "브램튼∼스카보로 타당성 조사" 포드 발표에 "혈세 낭비" 등 비난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25일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총리 가 401 하이웨이 밑에 지하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혈세 낭 비"라거나 "어느 세월에 완공하나"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에글린튼 경전철 개통 지연, 사이 언스센터 이전 등 논란을 일으킨 이 슈가 산적한데, 엄청난 공사비가 들 어갈 터널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리 라는 지적이 많다. 25일 포드 주총리는 "지상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401하이웨이 밑에 지하터널 건설을 추진하는 것" 이라며 "지상 고속도로 확장엔 한계 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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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난 논란 속에서 지어진 미국 보스 턴 터널(일명 Big Dig)을 떠올리며 "401 지하터널은 어리석은 사업"이 라고 꼬집었다. 보스턴 터널(약 12km)은 1991년
주총리에 따르면 주정부는 곧 브 램튼∼스카보로를 연결하는 60km 구간의 지하터널에 대한 타당성 조 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0km는 지 하터널 중에선 세계 최장 수준의 거 리다. 주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야 권에선 비난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당은 "납세자들의 혈세가 엉 뚱한 곳에 사용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녹색당은 "주택위기에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한 주정부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을 줄이려면 트럭 운전사들이 407고속도로(유료)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상당수 언론은 1990년대에 엄청
▲ 더그 포드 온주총리가 401하이웨이 밑에 터널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위키피디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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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착공, 98년 완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2002년부터 단계 적으로 개통됐다. 공사비는 28억 달러가 예상됐으 나 실제론 146억 달러가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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