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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public@koreatimes.net
고임금 외국인
다음달 시급 인상
국내인 채용 유도
▲
연방정부가 고임금 임시 외
국인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인상, 고용주들이 캐나다인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랜
디 브와소놀트 고용장관이
지난 9일 오타와에서 질문
에 답하고 있다. CP통신
연방정부가 고임금 임시 외
국인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인
상한다.
고용주들이 캐나다인 직원
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장려하
기 위해서다.
현행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
용 프로그램의 고임금 노동시
장영향평가(LMIA)에 따라 고
용주가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한 해당 주의 중간소득을 지불
해야 한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
면, 랜디 브와소놀트 연방고용
장관은 22일 고임금 임시 외국
인 노동자의 임금이 주 중간소
득보다 20% 더 높아질 것이라
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변경 사항은 11월8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타리오주는 고임금 계층의
시간당 중간 임금이 28.39달러
이므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고
용주는 시간당 최소 34.07달러
를 지불해야 한다.
제12330호 2024년 10월 22일 (화)
Tuesday, October 22, 2024
유재신 추모장학재단 세운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유재신 교 수·목사(사 진) 추모장 학재단(DR. JAESHIN YU MEMORIAL SCHOLARSHIP STUDIES)이 설립된다. 이 재단은 작년 4월에 타계한 유 교수의 생전 유지를 받들어 그가 1977년 토론토대학교 동양학부에
설립한 한국학과 대학원 학생을 돕
기 위한 것이다. 장학금 설정 목표액
은 5만 달러. 이중 동아시아학과에
서 1만2,500달러를 후원하고 나머
지 3만7,500달러는 한인사회서 지
원받는다는 계획이다.
일본 및 중국학과에 이어 토론토
대학교의 3번째 동양학과인 한국학
과는 그동안 한국의 정치·사회·문
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를 통해 캐
나다 한인사회 초기 선구자들의 자
료를 모으는 토대가 되었다.
학과 설립을 위해서 여러 인사들
의 도움을 받았지만 유 교수의 지도
력과 정열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게 정설이었다. 당시 한
국은 군사정부의 통치 아래서 정치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
던 시대여서 한국에 관한 연구는 학
▲ (왼쪽부터) 토론토대학 교육대학원 출신 정재열씨, 강미해 준비위원장, 김인 사모, 한국학 비교역사학 교수 안드 레 슈미드, 장학금 담당자 대미언 너스. 사진 유재신추모장학재단
그는 평소“서양에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영문서적이 너무
지 적하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을
계의 시급한 목표가 아니었다.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4인 준
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 대학 관
계자들과 모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영수증 발부 등에 합의했다. 준비위 원은 토론토 교육 대학원 출신 3명
(강미해 위원장·강지영·정재열)과
유 교수 부인 김인씨. 김인 사모는
이민 초기 수많은 시를 발표했으며
여러 권의 시집도 출간했다. 위원회
는 대학원생 1명을 선정, 유 교수의 2주기가 되는 내년 4월부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맥매스터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 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유 교수는 동 시에 캐나다 연합교회 소속 목사로 서 70년대 이민초기 한인교회(칼 튼/셔본 소재)를 이끌었다. 유 박사는 교민인사들로 구성된 카라카(CARACA)위원회를 구성, 로열온타리오박물관(ROM) 한국전 시관 설치도 주도했다. 한국의 사상 뿐만 아니라 동양의 광범위한 사상 과 한국 문화의 기원에 대해 20여 권의 영문 및 국문 저서를 남겼다.
BC주총선 한인후보 당선
버나비 신민당
19일 치러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총선에서 한인후보가 당선됐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신민당의 폴
최(한국명 병하) 후보가 버나비 사
우스-메트로타운 선거구에서 7,924
표(49.2%)를 획득, 보수당의 한인
이한(6,188표, 41.8%) 후보를 제치
후보 폴 최 승리
고 승리했다.
BC주에서 한인 후보 당선은
2013년 신민당의 제인 신(한국명 재경)씨 이후 역대 2번째다.
1.5세인 최 당선인은 BC주에서 경관을 지냈으며 지역 한인사회에 서 단체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BC주총선의 최종 승자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여당인 신민당이 46석, 보수당이 45석을 차지한 가운데 2곳에서 26 일부터 28일까지 재검표가 실시된 다. 과반 의석은 47석이다.
▶ BC주총선에서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의 한인 폴 최 후보가 당선됐다. BC주 신민당 웹사이트
사 진의 역사, 문학 번역)이며 한인교수 4명(고경록·조혜윤·최유정·안선 영)이 한국어를 가르친다. 교수진과 함께 그의 제자들로 구 성된 스터디 그룹(Study Group)이
100만 명 생활 어려워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광역토론토(GTA)의 생활비는 집값
및 식료품값 상승으로 인해 치솟고 있
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
보다 '번창'하는데 최대 39%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는 비영리단체 웰슬리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
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활동을 설명하기 위
해 '번창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웰슬리연구소 "빈곤인구의 40% 차지"
장애인은 활동에 필요한 필수 장비, 주택, 이동 비용 및 차량 비용, 보조동 물 비용, 영양, 식료품 배달, 조기 퇴직 시 더 크게 저축해야 하는 등 비장애
외국인 1만명연금 수급
중국인 5,571명... 캐나다인 867명
넘어선 것으로 집
계됐다. 이들 중 53.5%는 중국인이
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
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
연금을 말한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
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총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꼴로 받은 셈 이다.
미국인은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 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 867 명(8.3%) 34억3천만원(1인당 396 만원), 대만인 585명(5.6%) 18억 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 됐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 해 6월 기준 총 45만5,8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2만
1,948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40% 넘게 늘었다.
인에 비해 생활비를 더 많이 쓴다. 보고서는 거의 100만 명의 장애인
들이 공식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
으며, 이는 전체 빈곤인구의 약 40%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3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
론을 통해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전문
가, 법률 상담소, 가정 및 지역사회 복
지기관,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및 옹
호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연구소가 진행한 토론그룹에서 장
애인 참여자들은 건물 내 접근성, 즉
경사로나 자동문 등이 중요한 문제라
는 데 동의했다.
또 그룹에 참여한 기관 중 하나인
토론토 독립생활센터는 주택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저렴한 주택
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생존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0대, 국내인여성 1위
3만명 출전 워터프론트 마라톤
▲ 20일 열린 워터프론트 마라톤에 서 캐나다인 여자 1위를 차지한 나 타샤 우댁(42). CP통신 사진
지난 주말 토론토를 뜨겁게 달군 워 터프론트 마라톤에서 에티오피아 주
자들이 남녀 우승을 차지했다.
캐나다인 중에선 BC주 서리 출신
인 저스틴 켄트(32)와 나타냐 우댁 (42)이 남녀 1위를 기록했다. 70개국 3만명이 출전한 이번 마라 톤은 19일 5km, 20일 풀코스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풀코스 남자 1위는 에티오피아의 무루게타 우마가 2시간 7분16초의 기록으로, 여자 1위는 와가 네시 메카샤가 2시간20분44초의 기 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캐나다인 남자 1위 켄트는 2시간12분17초에, 여자 1 위 우댁은 2시간27분54초에 각각 피 니시라인을 통과했다.
심은경, 옴니버스‘더 킬러스’출연
단편 4편서 각기 다른 모습 변신
“새 장르 하고 싶은 갈망 컸는데
많은 걸 한번에 맛볼 수 있어 좋아”
“연기는 연습해야 한 발짝씩 나가 한일 어디든 좋은 작품은 하고파”
긴장된 표정이었다. 여러 감독들과 협업한 후 “홀로 영화를 대표해 나온 자리”이니 그럴 만
도 했다. 골똘히 생각한 후 단어를 조심스레 골
라가며 조리 있게 말했다. 21일 오후 서울 삼청 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심은경(30)은 여전 히 영민해 보였다. 그는 영화‘더 킬러스’개봉 (23일)을 앞두고 있다.‘궁합’(2018)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한국 영화다.
6년 만에 국내
‘더 킬러스’는 옴니버스 영화다. 단편 네 편 이 모여 한 몸을 구성한다.‘살인청부업자’라
는 공통분모만 두고 김종관 감독과 노덕 감독,
장항준 감독, 이명세 감독이 각자 구상한 이야
기를 스크린에 펼쳐낸다. 이 감독이 기획하고
제작했다.
심은경은 당초 이 감독이 연출한‘무성영
화’편에만 출연하려 했다.“영화‘M’(2007)
을 본 후 존경하게 된 감독님”의 출연 제안을
심은경은“너무 기쁘게, 무조건 하겠다”며 받
올봄 방영된‘눈물의 여왕’은 최고 25%에 육박하는 시청률
을 올리며 사랑받았다.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저력을 보여준 작품. 그러나 웬걸. 스튜디오드래곤의
실적 급감이 예상되며,‘눈물의
여왕’도 영향을 미쳤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 스튜디오드래곤의 3분기 매
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47.7% 감소한 1,137억 원, 영업이익은 91.1%나 감소한 19억 원이 될 것 이라고 한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돈다. 대작 부재, 줄어든 제작 편수의 영향과 함께‘눈물의 여 왕’제작비(상각비)가 큰 영향을 미쳤다. 16부작인‘눈물의 여왕’ 은 제작비가 총 560억 원에 이르 고, 회당 35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벌어다 준 수익이 그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 지만, 덩치 큰 제작비 문제는 드라마 제작사들의 심각한 고민 거리다.
■ 보통 막대한 제작비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따르는 수식어 였다. 그런데‘눈물의 여왕’같은 멜로드라마에도 제작비가 불
아들였다(그는 이 감독의‘인정사정 볼 것 없 다’(1999)를“단연코 한국 최고의 컬트 영화” 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김 감독과 노 감독 등 이 약속이라도 한 듯 심은경에게 따로 전화를 했다. 자신들의 단편에도 출연해 달라고. 심은
경은“(단편들 사이에) 유기적 흐름이 보다 더 잡혀 있으면 좋겠고, 배우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편 모두에 참여하게 됐다. 단편 네 편은 각기 다른 개성을 발산한다. 김
감독의‘변신’은 폭력배들을 피해 한 바에 들 어간 남자의 사연을 다룬다. 뱀파이어를 소재 로 한 도시괴담 같은 영화다. 노 감독의‘업자
들’은 엉뚱한 사람을 타깃으로 삼은 살인청부
어난 것은, 주연배우들의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높아졌기 때문. 업계에선 주연급 배우의 회당 출연료가 3억, 4억 원이 기본이 고, 적게는 1억5,000만 원에서 많게는 7억 원이라고 한다.‘눈 물의 여왕’김수현의 출연료가 회당 8억 원이라는 설이 돌자“훨 씬 못 미친다. 오히려 배우가 자진 삭감했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방영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 ■ 급부가 있다면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 연기파 조연 배우 류승 수씨는“주인공과 (조연의) 출연 료 차이가 거의 20배가 난다”고 말했다. 또“작품 제작이 반 이하 로 줄어, 생활이 안 돼서 다들 투 잡을 뛴다”고 했다. 지난해 방영된 한 드라마의 경우, 주연의 회당 출 연료는 2억 원이었고 단역은 10 만 원이었다. 가뜩이나 영화·드
라마 시장의 침체 속에 주연 몸값
만 거꾸로 가며 작품 제작을 주저하게 하고, 동료 배우들과 스태 프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상황. 이 정도면 산업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할 만하다. 드라마 속 유명 배우의 멋지고 아름 다운 말끔함이 시리게 느껴진다. 이진희 논설위원
업자들 사연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장 감독의‘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는
투’(1922)와‘칼리가리 박사의 밀실’(1920) 같은 영화를 보며 뱀파이어물은 꼭 해보고 싶 었다”고 덧붙였다. 심은경은 영화‘신문기자’(2019)를 시작으 로 일본에서도 활동한다.“어려서부터 한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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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심위 국감
서울의 소리 영상 공개 전날 밤에 류, 심의국장에‘긴급 안건’지시
담당 팀장“언론 보도 최대 보장”
반대 의견에 긴급심의 상정 무산 “류 당시 격노$ 팀장은 좌천 인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이 김건희 여사의‘디올백 수수’보도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하려 한 정황이 21일 확인됐다. 방심위 직원들의 반대로 접속 차단
이 무산되자 류 위원장이 격노했으며, 반대를
주도한 팀장은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 국정감사
<방심위원장>
에서“언론 매체‘서울의 소리’가 지난해‘11
월 27일 김 여사 영상 공개’를 예고하자 류 위
원장이 통신심의국장에게 (공개 예정 영상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며“
김 여사 영상이 류 위원장에 의해 세상에 드러
나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담당 국장에게 해당 안건 상정을 지시했느냐는 질문
에“맞다”고 인정했다. 한 의원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방심위 통신
심의국장 등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김 여사
영상 공개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 26일 밤 11시 담당 국장에게 연락해 공개 예정 영상
을‘권리침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
시했다. 27일 저녁 9시에 공개 예정이었던 김 여사 영상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였 다. 이날 새벽 1시 30분에는 김 여사 측 법률
“명태균식왜곡 차단” 인터넷언론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
위)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로 촉발된‘여
론조사 왜곡’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여심위는 14일 모든 인터넷 언론사
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시키는‘여론조사 제도개선(안)’
을 여심위 등록 여론조사업체 58곳
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 법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심
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문사 를 비롯해 정당·방송사·뉴스통신사
등은 제외된다. 여기엔 전년도 말 기
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도 포
함된다.
명씨는 이 같은‘면제’허점을 이용
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
고 있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
유한 경남 창원의 인터넷언론사‘시
사경남’등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
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진행 중이
던 2021년 9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
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방심위에 해당 영상에 대한 권리침 해 민원을 접수했다. 담당 국장은 27일 새벽 5시 35분 통신심의 기획팀장에게‘단독보도 김건희, 명품 선 물 받았다’는‘서울의 소리’예고 영상 링크를
카카오톡(사진)으로 보내며“이 내용이 오늘 긴급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며“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공개된다고) (류 희림) 위원장님이 빨리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하셨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담당 팀장은“사실관계에 다툼의 여 지가 있는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않 고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 을 그었다. 그는‘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 제기 를 감내할 책임이 있다’‘정부나 정치인의 업무
대구시장보다 높게 나오도록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여심위는 현행 제도로는 여론조사
왜곡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이다. 실제 지난 4월 총선 때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2,531건 중에 60%
이상인 1,524건이 신고 면제대상이었 다. 여심위는“여론조사를 특정 후보
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해도 사
전 차단이 불가하다”며“사후 조치만 으로는 불공정 여론조사의 폐해를 실
효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조만간 관계자 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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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7~9월) 상장사 실적 발표가 본격화했
지만 시장 표정은 어둡다. 증권가가 코스피 실
적 전망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FnGuide)가 증권사 세 곳이 실적을 추정하는 코
스피 상장사 187곳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3 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총 63조9,873 억 원, 순이익 추정치는 36조9,936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 추정치(각각 68조7,694억 원, 50조2,528억 원) 대비 7%, 26.4%씩 급감
한 수치다. 세 달 전 추정치(각 70조7,317억 원,
현행법상 숙박업 불가한 건물 제주도 별장과 함께 운영한 듯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지방자치단
체는“문제의 오피스텔은 숙박업으로 쓰일 수
없는 곳”이라며 실제 숙박 행위가 이뤄지는지 현장 실사를 나가기로 했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씨는 영
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한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 혼자
소유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호선 영등포역 과는 도보 5분 거리,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10
분 거리인‘더블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 한림읍에 주소지를 둔 문씨는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에어비앤 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 고 있다. 문씨는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직업을‘집 순이’이자‘서울의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고, 영등포 오피스텔과 제주도 별장 두 곳의 사진 을 올려둔 채 이용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문씨의 행위 가 불법 영업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 업
영업익 전망, 한 달 전 대비 7% ↓
반도체 등 순이익 하향 조정폭 커 “수출주에 대외 여건 안 좋아져”
밸류업^주주환원 기대 분야 중심 실적 상향 업종들 선별할 필요
48조2,043억 원)와 비교해도 9.5%, 23.3%씩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한 달 전 대비 영업이익 전 망이 줄어든 업종은 46개 중 34개, 순이익 전 망이 줄어든 곳은 30개였다. 영업이익은 내구 소비재(-27.6%), 화학(-20.6%) 순으로, 순이익 은 내구소비재(-95.8%), 반도체 및 관련 장비 (-68.7%) 순으로 한 달 전 대비 전망 하향 조
정폭이 컸다. 종목별로 봐도 187곳 중 123곳 (65.8%)의 영업실적이, 96곳(51.3%)의 순이익
이 하향 조정됐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
익 6조7,628억 원, 순이익 4조7,833억 원으로 컨센서스(합치된 의견)가 1개월 전 대비 2.5%, 5.6%씩 하락했다.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 우려, 미국 금리 인하
에 따른 달러 가치 절하 등 수출주 중심의 코스 피에 비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실적 전망을 끌
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출주, 중국 소 비주 중심으로 실적 전망이 레벨 다운(하향)됐 다”고 평가하며“4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한 달 새 6.1% 레벨 다운됐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전략 측면에서“실적 대비 저평가 됐으면서 1개월 전보다 컨센서스가
소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관광숙 박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농림축산식
품부 소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소
관 관광진흥법에 따라‘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또는‘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 세금을 납 부해야 한다. 그러나 본보가‘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문씨의 오
피스텔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체부 관
계자는“오피스텔의 경우엔 한옥체험업장이나 민박사업장으로 쓰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에서도 위법 여부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현행법상 오피스 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고, 해당 건물은 숙 박업소로 신고되지도 않았다”며“현장 실사를 진행해 숙박객이 있거나 숙박업소로 사용된다
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바로 고발할 것”이라 고 밝혔다.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에어비앤비는 올해 7월 미신고 숙 소 퇴출 방안을 발표하기도
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미신고
플랫 폼에서 완전히 퇴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 주택 역시 숙박업소로 등록된 적은 없었다. 신동욱 국민 의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문씨
말 기 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농식
문씨 소유 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