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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축제
개막
주말행사 일정
▲ 이번 주말 한인대축제에 출 연하는 퍼플키스. 한인비즈니스협회 제공
것으로 예보돼 실외 행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행사 일정은 다
음과 같다.
한인대축제
23일(금)∼25일(일)
멜라스트먼광장(5100 Yonge St.)
웹사이트: www.torontokfest.ca
아리랑센터 자선 골프
24일(토) 낮 12시
앵거스글렌클럽(10080 Kennedy Rd.)
수제 맥주 페스티벌
24일(토) 낮 12시∼오후 10시
그레이트 레이크스 브루어리 (30 Queen Elizabeth Blvd.
이토비코)
딥 퍼플·예스 콘서트
25일(일) 오후 6시30분
버드와이저 스테이지 (909 Lakeshore Blvd. W.)
21기 평통 인사문제로 소동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협
의회가 지난달 새 임원진을 구성하
자 일부 자문위원들이 반발, 유건인
(작은사진 왼쪽) 회장의 사임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유 회장의 치명적 규정위
반은 없었다. 더구나 금전상의 부정
행위, 무능력, 편파적 단체 운영 등
의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사문제와 관련, 유 회장이 해임
된 자문위원들과 사전 소통이나 교
감하지 않은 실수는 지적될 수 있다.
지난 15일 오전 정운용(전 수석부
회장)씨와 정관성·최승식 자문위원
등‘평통 정상화 추진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본보를 방문, 유건인 회
장이 규정을 어기고 이미 임명된 임
원까지 해임하고 자기 사람으로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며“이런 사람
은 회장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를 촉
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놓았
다. 이에 유 회장 측은“본국 사무처
에 임원진 구성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고 모든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
했다”며 관련 증빙자료를 본보 취재
팀에게 제시했다.
“지금까지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이 인
사에 불만을 품고 성명서까지 내는
등의 행동은 지나쳤다고 생각된다.
회장으로서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출범 1년 미만에‘정상화 추진위’등장 규정위반 없고 회장 친화력은 도덕적 문제
평통의 정운용·최승식·정관성(왼쪽부터)씨가
진(간사는 본부 임명) 구성 여부는 규정상 엄연한 회장 권한”이라고 밝 혔다. 또한 작년 말 출범 때의 임원 진 일부를 7개월만에 교체하는 이
았으며 최소한 3일 전 임시회의 소 집을 통보하라는 주무관의 지시대 로 이행했다”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유 회장 측은 6월28일 1차 이메 일 발송,
구성·발표했다. 임원진에서 제외된 일부 위원들은“사퇴서 제출을 강요 받았고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유 회 장이 밀실회의를 통해 임원진을 일
방적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정상화 추진위 측에 의하면 회장 사퇴 지지 위원들은 전체의 절반 정 도다. 이들은 대면회의가 가능한데 도 유 회장이 급하게 지난달 5일 온 라인 회의를 소집, 자문위원의 1/3 만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을 물갈이 했고 이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지
적했다.
지난 7월 새 임원진을
이에 대해 유 회장 측은“원격영 상회의는 운영매뉴얼 21조 2항(회 장은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 로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을 따랐고, 사전 사무처 주무관으로 부터 회의소집에 대한 승인까지 받
다음달 금리인하 가능성↑
물가상승률2.5%... 2021년3월이후최저
중앙은행이 다음달 4일(수)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
졌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
문이다.
지난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7
월 전국 물가상승률(연간)은 숙박
비용(-3.7%), 승용차 가격(-1.4%),
2024년 기준금리
6월5일: 4.75%(←5%)
률은 2.7%였다.
지난달 식료품값 상승률도 2.1%
로 주춤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7월
물가지표를 토대로 다음달 중앙은
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4.5%
로 인하한 중은은 추가 인하 가능성
전기요금(-0.8%) 등의 하락에 힘입 어 2.5%로 둔화했다. 6월 물가상승
7월24일: 4.5%
9월4일: 4.25% 가능성
을 예고했다. 중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
다. 부동산업계에선 금리 추가 인하 가 단행되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 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마캄에서 실종된 부동산중개인
(12·13일자 온라인판)의 유해가 발
견됐다.
요크경찰은 토론토 북부 페리사운
드에서 불에 탄 채로 12일 발견된 유
해의 신원이 육-잉 애니타 무이(56
사진)씨로 확인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경찰은 무이씨 사망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3명을 불법
무기 소지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
나 22일 현재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이들 청소년들은 무이씨의 신용카 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된 3명 중 2명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 마 캄 베이클리프/워든 근처 집을 나선 무이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아들 과 통화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실종 당일 경찰은 핀치/워든 주차
지
난 18일 주일예배에서 2024년 큰빛 장학생 20명에게 총 4만7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큰빛교회 측은 배움의 길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차세대 리더로서 선
교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한다 고 밝혔다. 교회에 따르면 올해에는
수혜 대상을 확대, 한인들 외에 아프
가니스탄, 동남아 형제 자매들과 이
웃교회의 선교사 자녀에게도 장학 금을 전했다.
24년 큰빛장학생 교우 장학금: 권윤·정혜원·윤
호·Sammy James Hong·Yun Jea Jun·Joseph Lim·Afsana A min
리더십 장학금: Hayle Noh·이진 아·조현준 교직원 자녀 장학금: 목
정원·Daniel Lee 선교사 자녀 장 학금: 김기현 신학생 장학금: Abdul Majeed·Shirley Gim(Loo)·박
은정 이젤 장학금: 박하민 특기생 장
학금: Thuy Tran 아산 장학금: Kara
Lim 이보현 장학금: 김하람
장에서 무이씨의 2024년형 흰색 벤
츠 SUV 차량을 발견한데 이어 13일
스토빌 지역을 수색했다.
무이씨의 유해는 12일 온주경찰
이 발견했는데, 당시만해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싱글맘 무이씨는 리치먼드힐에 있는 부동산 회사 센추리21 애트리아 소속의 중 개인이었다.
최근 한국에서 개봉 첫 주말에 흥 행 1위를 기록한 화제의 영화 '행복 의 나라'가 23일(금) 토론토 시네플
렉스 엠프리스
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영어 제목은 'Land of Happiness' 다.
시네플렉스 상영 정보: https:// www.cineplex.com/movie/ land-of-happiness-korean-west
박태주를 살리 기 위해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 후 역을, 유재명은 권력을 위해 재판 을 움직이는 합수부장 전상두 역을 맡았다. 이 영화는 10.26과 12.12 사태를 관통하는 재판을 중심으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인물들을 다뤘
삶의 은유를 발견하고 싶은 분, 수필을 쓰며 내면에 숨어있던 감성을 되찾고 싶은 분 그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우려대로 캐나다 철도대란이 결국
현실화됐다.
양대 철도회사인 CN(Canadian National Railway)과 CPKC(Canadian Pacific Kansas City)는 노조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2일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양대 회사 9,300여 근로 자들은 피켓 시위를 준비 중이다.
캐나다에서 2대 철도회사가 동시에
열차운행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
☞1면에서 계속
정상화 위원들이“임원진 사퇴서 제
출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유
회장과 이해홍 간사 등은“7월 임시회
의에서 임원진 일괄 사임 후 회장이 새
임원진을 구성하기로 결정했고, 사임
하지 않은 임원은 해임처리됐다”며“
이같은 사항은 모두 사무처에 보고됐
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보고서
정상화 추진위는 이병찬 감사(해임
됨)가 작성한 보고서를 유 회장이 감
추고 있다며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 측은“카톡 공지
방을 통해 임원들에게 감사내용을 공
개했다”며“자문위원은 누구나 감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찬 감사를 해임한 이유에 대해
선 회의 때 발표할 감사보고서를 제
이다. 철도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노조
'팀스터스 캐나다 철도연맹'과 회사 측
은 그간 업무일정 조정, 급여산정 방법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
을 찾지 못했다.
회사 측은 운행거리에 따른 급여 지
급을 고수한 반면, 노조 측은 시간당
지급을 요구해왔다. CN 소속 엔지니
어의 연봉은 15만 달러, 기관사 연봉
은 12만 달러 수준이다. 화물열차 운
행 중단으로 하루 10억 달러 규모의
상품 운송 손실이 예상된다.
사태가 길어지면 공급망이 무너질 수도 있다. 2대 철도회사와 연계된 전 국 주요도시의 열차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온타리오의 GO열차 밀튼 노선 운행은 이미 중단됐다.
자세를 유지하는 한편 단체장은 유연 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되새겨보 게 한다.
출하지 않고 본인 방식의 설명과 지적
을 하며 불필요하게 언성을 높이는 등 감사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톡방 폐쇄 정상화 추진위는 평통 카톡 단체방
을 유 회장이 일방적으로 폐쇄, 소통
창구를 봉쇄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 측은“일부 인사
들이 부정적인 내용만 올리는 등 카
톡방이 몇 사람의 놀이터처럼 변질
돼 SNS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
아 다수의 위원들이 폐쇄를 건의했다”
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유 회장은 토론회에서
카톡방 폐쇄를 발표했고 그후 모든 자 문위원들에게 이메일로 폐쇄 공지를 했다”며“현재 공지사항은 임원방(카 톡 단체방)에 공지하거나 각 위원들에
게 개별통보한다. 또한 분과위원장에 게 전달한다. 따라서 위원간 소통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골든벨 행사에 사용한 한
반도 기(旗) ◆고문 해임 ◆임원회의 등을 둘러싼 의견충돌도 있었다.
임원진에서는 금년 초 본국 사무처 에 12개의 사업계획서를 보냈으며, 5 개의 사업에 대한 승인과 사업비를 배
정받았다.
이번 사태는 한인사회 모든 단체가 단체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봉사하는
평통 새 임원진(괄호안의‘유’는 유임)
◆조경옥 수석부회장(기획·공공외 교)◆이광섬 부회장(문화예술·체육)
◆이형관 부회장(통일정책·교육) ◆장
정기 부회장(홍보·여성) ◆국은화 부 회장(대외협력·청년) ◆남강원 감사( 유) ◆이승용 감사 ◆최규성 기획분과 위원장 ◆공장헌 공공외교분과위원 장 ◆정은희 문화예술분과위원장(유) ◆손태환 체육분과위원장(유) ◆김재 기 통일정책분과위원장(유) ◆강미해 교육분과위원장(유) ◆최경석 홍보분 과위원장 ◆송재환 대외협력분과위원 장 ◆이종명 청년분과위원장(유) ◆황 재형 지원실장 ◆이해홍 간사(평통본 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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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30기 되는 원전, 안전인력 태부족
1기당 韓 28명 佛 40명
신한울 3·4호기 완공 땐 인력난 ↑
새울 원전엔 지역사무소 여태 없어
10년 전부터 인력난, 건설만 늘려
뾰족한 해결책 없이 해묵은 숙제로
원전산업 인력 중 안전분야 11%뿐
“인력 양성할 실질 방안 시급”지적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안건 이 이르면 다음 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다. 완공되면 국내 가동 원자력발전소는 총 30 기다. 정부는2038년까지 4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라, 원전 수와 밀집도는 점점 늘어날 전 망이다. 그런데 안전규제 인력은 여전히 선진국 에 비해 너무 적다. 건설 의욕에 앞서 안전에 먼 저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 따르면 현재 원전 안전규제 인력 규
모는 △원안위 소속 167명 △KINS 소속 626 명으로, 총 793명이다. 영구정지 원전 2기를 빼 면 가동· 건설 중인 원전은 28기이므로, 호기 당 28.3명꼴이다.
안전규제 인력 부족은 10년여 전부터 지적
돼왔다. 조금씩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선진
국과 격차가 크다. 지난해 기준 원전을 19개 이
상 운영 중인 나라의 호기당 안전규제 인력은
△미국 31명 △프랑스 40.4명 △캐나다 47.2명
△ 러시아 43명 등 대부분 훨씬 많다. 한국보다
적은 곳은 중국(19.9명), 인도(18.4명) 정도다.
원전 바로 옆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현장 파견 인력 정원은
전체 안전규제 인력의 8.4%인 67명(원안위 38 명, KINS 29명)에 그친다. 더구나 울산 울주군
새울 원전은 201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는
데, 지역사무소가 여태 없다. 2㎞가량 떨어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지역사무소가 새울 업
무를 병행한다. 3호기가 오는 10월, 4호기가 내
년 하반기 준공을 앞둬 새울은 곧 원전 4기를
운영하는 대단지가 된다. 이에 지역 군의회는
지역 소통과 사고 신속 대응 등을 위한 지역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수급도 쉽지 않다. 2014년
라고 했으니 최소 10년은 지속돼온 문제인데 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원자
력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 원전
산업 전체 인력은 2016년 3만7,261명으로 정
점을 찍었다가 감소해 최근 3만5,000명대를
유지 중인데, 이 중 건설·운영 분야가 절반 이
상이고 안전 분야는 11% 수준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안전규제 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
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수 한
양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적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온 게 굳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토대로 안전규제가 사업
자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원필 한국원
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도“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규제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책임과
권한이 엇갈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원안 위와 KINS를 통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
의료공백 장기화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겹치
면서 응급의료체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현장에
선 의료진 소진으로 지방부터 응급실 붕괴가
시작돼 조만간 서울·수도권으로 번질 것이라 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환자 진료에 어
려움이 커진 건 사실이나 응급실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라고 설명하면서 중중·응급환 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 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전공의 이탈 이전보다 늘었다. 이달 셋째 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에 내 원한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만9,784명으로 평 시의 111%에 달한다. 전공의가 정상 근무했던
2월 첫째 주 평일(1만7,892명)보다도 많다. 응
급실 환자 43%는 경증비응급(8,541명)이고 그
중 7%는 대부분 증상이 가벼운 코로나19 감염 자다. 중증·응급환자를 돌보기에도 일손이 부
족한데 경증환자까지 쏠리면서 결국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렸다.
의료진 업무 과중과 번아웃은 사직, 이직, 병
가 등 인력 이탈을 초래했다. 대한응급의학의
사회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 의사 채용 사이트
에 올라온 구인 인원을 합치면 50명이 넘는다.
한꺼번에 10명을 뽑는 병원도 있다. 응급실은
의사가 한 명만 그만둬도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연쇄 사직으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파행 운영됐던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
급실은 다급히 인력을 충원해 정상화됐다. 순
천향대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응급실이 다수라는 게
현장 목소리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
장은“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환자를 받아주
지 않아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쏠렸는데 이제
는 종합병원도 포화 상태가 됐다”며“결국 환
자들이 다시 대형병원으로 향하게 되면 추석
의료공백에 코로나 재유행 겹쳐
응급실 환자 전공의 이탈 전보다↑ 의료진 번아웃$ 수도권 확산 우려
정부는 응급의료 기능축소 판단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 경증 본인부담금 높이기 등 추진
연휴 전후로 서울·수도권 응급실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경증환자 증가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응급실 운영 파행
은 응급의료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라고
판단했다.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응급의료기
관은 25곳(6%)으로 2월 말 6곳에서 늘었지만,
전체 병상 수(6,000여 개) 대비 줄어든 병상 수
규모(170개 안팎)는 3% 수준이라 환자 수용력
이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중점을 두고 ①현장 응급의료 인
력 이탈 방지 ②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 ③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을 위한
후속진료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월부터
100% 가산한 데 이어 추가 인상하고,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
기로 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5곳은 거
점센터로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만 집
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
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50~60%보다
더 많이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응급실 문턱을 높여 경증환자를 동네병원으로 유인하려는 의 도다. 중증·응급 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
자 수용률, 비상진료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후속진료 수가도 인상한다. 환자가
최태원 SK그룹 회장뿐 아니라 그 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최 회
장 부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
료)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
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위자료에 대해 가집행도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5월 이혼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이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위
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
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번 20억 원은 당시의 20억 원을 가
리키는 것이다. 재판부는“부부 일방
(최 회장)과 제3자(김 이사장)가 부담
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채무를 공동으
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
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이
로 인해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며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을 냈다. 하지만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그 책임
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나 시효가 소멸했다
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재판부는“부정행위 이전 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
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멸시효
기산점도 이혼의 성립, 즉 이혼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된다고 보고 아직 오
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혼소송은 최 회장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혼소송 상고
심의 주요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리기보다는 1조3,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재산 분할 금액이 인정될 까 여부다. 이근아 기자
☞12면에서 계속
다만 한은은 이번 전망 수정은‘기술적 숫자
조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직전
상향 조정이 과도해서 낮췄다”,“잠재성장률 (2%) 이상의 성장”이라며“‘경기 부진’이나‘
경기가 나빠졌다’는 표현은 조심할 필요가 있
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실적 개선이 하
반기 임금상승률 및 투자여력 확대로 이어지면 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했다.
이날 한은이 처음 발표한 분기별 성장 전망 도 3분기 0.5%, 4분기 0.6%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만장
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로 동결한 것
도‘내수보다는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둘 때’라
한은, 수출·건설투자 제외 전망 하향 금리는“3개월 내 내려야”의견 늘어
대통령실“내수 진작 측면 아쉽다”
美 금리 인하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
전문가“10월 소폭 인하로는 부족” 가계빚·집값
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내수는
금리 인하 폭(을 조정하거나), 시간을 갖고 대응
할 수 있는 반면, 금융 안정 면에서는 지금 들어
오는 시그널(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세)을 막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금통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10
안정 택했다
월 회의를 고려하면 동결 기간은 1년 9개월로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한다. 동결은 했지만 완 화적 색채는 짙어졌다는 게 시장 평가다.‘3개
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
견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 른 두 명은‘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하는 데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예전 같은 집값 급등·저금리 없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지연엔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 조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 부동산 대 책이“이전 정부 대비 현실적이고 과감하다” 고 평가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2단계 지연 시행은 수도권과 지역 부동 산 경기 양극화를 조율해야 하는 고충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22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이번 정부도 이 문 제(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의 심
각성을 알아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공급
정책이 실현되면 미래 가격이 앵커(고정)될 수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에 게“2018~2022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
르게 올라갔던 시점을 생각하고 있다면, 두 가
지를 참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
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
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
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연 3.5%
로 동결했다. 두 번째 영끌족 참고 사항은“예
전처럼 연 0.5% 수준의 금리로 내려갈 일이 없
다”는 것이었다. 근거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DSR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부족하
다면 추가적으로 수요 대책을 통해 대응하겠
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제시했다. 이 총
재는“스트레스 DSR은 부동산 가격 증가가 없
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
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7월
에서 9월로 2개월 연기된 것은 불가피하고 어
려운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지연 시행으로 가계대출 막차 수요가 급격히 몰렸다’는 비판 에 대해, 그는“저도 (정책 결정) 일원이었다. 그 런 비난은 당연히 받아들인다”며 운을 뗐다.
그러나 현재“상충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저 글링하는 상황”이라며“(지역에 집중돼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을 연착륙 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 승을 어떻게 잘 조합할지가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정책 담당자의 고충도 생각하 면서 정책 일관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한은 금리 동결에 대해“내
‘알맹이’
11월 美 대선 정책 방향 등 없어
구체성 떨어진 선언적 내용 그쳐
“中 밀어내기 수출 등 진단 필요”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아세
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 등‘글로벌 사우 스’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
은 통상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표는 이미 과거에 제시했다가 해내지 못한
계획의 재탕이 들어있거나 일부는 선언적 내용 에 그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 심으로 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
열 정부는‘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세웠다. 세계무
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통상체제가 약해
지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를 이유로 자국우선
주의를 강화하는 등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5대 수출 강국 도약’과‘통
상 네트워크 90%를 달성’해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달
하던 기존의 FTA 네트워크를 90%까지 확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한국의 FTA
네트워크가 세계 GDP의 85%로 2위이고, 1위 는 싱가포르(88%), 3위는 칠레(82%)”라며“양
적 확대 이상으로 질적으로도 새로운 규범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개 이상 나
라와 EPA 및 FTA를 새로 체결하고 이미 타결
된 걸프협력회의(GCC), 에콰도르 등 중동·중
남미 지역 FTA 등도 신속히 발효되도록 힘쓴
다고 했다. 이 밖에도 2019년 협상이 중단된 한
다변화를 위해 중요성이 커진 동남 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아프리 카·중남미·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 가들과 협력도 강화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對)미국 통상리스크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
응을
일중 FTA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에 속도를 낸다.
“올림픽서인정받은
황현식 사장, 방송 중계팀 만나 “국민들이 불편 없이 시청”격려
LG유플러스는 22일 황현식 LG유플러스 사 장이 2024 파리 올림픽 방송 중계를 담당한 자 사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는 파리 올림픽 방송 중계 회선을 자사 방송센 터를 경유해 지상파 방송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날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황 사장은 프랑 스 파리에서 방송 중계를 국내에 공급하는 유 선 네트워크(NW)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을 만났다. 국제 해저 케이블 장애와 정전 등 갑
작스러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방송 중단이나
지연 없이 대회 중계를 성공리에 마친 데 따 른 것이다.
황 사장이 안정적 중계가 가능했던 배경을
묻자 직원들은 런던·도쿄 올림픽 등 주요 스
포츠 대회에서 중계를 맡았던 경험과 사전 대 비 덕택이라고 밝혔다. 이동일 LG유플러스 방
송중계팀 책임은“해저케이블 4개 회선 중 2개
회선에서 장애가 발생했지만 주 회선 네트워크 가 끊겨도 예비 회선으로 우회해 송출하는‘히 트리스 프로텍션’을 활용해 원활하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었다”며“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담당자들과 모의 훈련했던 것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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