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프리픽

반려동물보험
연 3억7천만 불 규모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위 한 보험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북미반려동물보험협회에 따 르면 2022년 기준 캐나다에서
50만8,730마리의 반려동물이 펫보험(pet health insurance)
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년 대비 17.6% 증가한 숫자다.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면
갑작스런 치료, 수술 등 큰 비용
이 들어갈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간
300∼540달러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22년 11월 앵거스리드 조
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 가
입자의 22%는 '펫보험 덕분
에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고, 34%는 '도움이 됐
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었 다'고 답했다. '없어도 되는 불 필요한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는 10%였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 나다에서 반려견을 소유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은 연간 최고 3,140달러다. 입양비, 중성화 수 술비 등은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같은 비용은 최저 1,395달러, 최고 4,270달러로 파악됐다.


한인 태권도관장의훈훈한 약속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40대 한인
태권도 관장
의 선한 영향
력이 화제다.
뛰어난 운
동실력만큼
이나 소통에

도 활발한 그는 최근 수백 명의 수
련생들과 함께 기부 실천을 약속해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미시사가에서 OMAC 태권도장
을 운영하는 김남식(43사진) 관장
은 "작년 7월 도장을 시작했는데 6
개월 만에 250명이 등록했다. 월요
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종일 7개
수업을 진행한다"며 "보다 많은 캐
네디언들에게 한국의 태권도를 전
파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 수련생들과 함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부를 고민하다 올
해 연말 아동병원에 5천 달러를 기
부하기로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 6일 도장을 운영하는 그는 수
련생들을 위한 생일파티 시간을 별 도로 마련했다. 그는 파티 이벤트에
서 나오는 금액을 전부 모으고, 김
관장이 1천 달러를 더해 총 5천 달

▲ 미시사가 OMAC 태권도장의 김남식(왼쪽) 관장이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 다. 김 관장은 수련생들과 함께 기금을 모아 올해 연말 아동병원에 5천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다. OMAC 태권도장 제공
"제자들과5천불모아아동병원에기부" 김남식씨 "韓 무술·예절 알리는데 최선"
러를 올해 연말 아동병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 관장은 "우리 도장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아서 즐겁게 다닌다는 비한인 수련생들이 많다"면서 "캐 나다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태권 도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굉장히 놀랐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의 수련생이 어린이들인데 캐나다
는 청소년들은 물론 30~50대 중장
년층 수련생도 많은 것이 특징"이라 고 전했다. 태권도 명문 서울의 한성 중·고
등학교를 나온 김 관장은 용인대학 교 태권도 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과 홍콩에서 13년 간 태권도장을 운영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서울】재외동포청은 이르면 올
해 하반기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국
민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됐
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추후 공개
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체류 국민이 한국 휴대폰 없이
도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과학기술정보통신
부·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 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해
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정부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계정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공공아이핀이 보안상의 이 유로 2013년 폐지되면서 해외 체 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 면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동포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해달 라는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고,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 후 디지 털플랫폼정부 실현의 국민드림 프




하다 2020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다. 태권도 6단, 용인대학교 전용무술 인 용무도 4단, 유도 2단인 그는 한 국서 열린 여러 대회에서 여섯 번 우 승을 차지했고 태권도 심판 자격증 을 갖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해병대 간부로 복무한 군대 에선 중대장으로 화기중대를 이끌 면서 간부와 사병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쌍둥이 남매를 둔 김 관장은 "태 권도는 민첩성·순발력 등 균형있는 전신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의와 예절을 굉장히 중요 시하기 때문에 인내심, 집중력, 리더 십과 사회성 발달 등 정신 수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특별한 소품 없 이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 이 꿈이었다는 그는 "비한인 수련생 들은 태권도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리스펙(Respect·존경)을 꼽는다. 태권도가 캐나다 사람들에게 인기 가 많은 비결이 바로 겸손함과 타인 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치는 무술 때 문인 것 같다.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 가 캐나다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올 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다짐했다.
로젝트과제로 선정해 '재외국민 비 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수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동포
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
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
을 맺었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속해 실무협
의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개선에 집
중했고, 부처 간 효율적인 시스템 구
축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
약을 체결하게 됐다.

▲ 캐나다 등 해외에 체류하는 국 민은 한국 휴대폰이 없어도 한 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시중은행 수수료 폭리 수준"
연방정부, 설득·제재 나서
2022년 77억 불 '덤'으로 벌어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국내 시중은행들이 수백억 달러
의 흑자를 매년 기록하는 것이 이상
하게 느껴진지 오래다.“그들은 어떻
게 그렇게 큰 돈을, 매년, 벌지?”은행
이용 소비자들이라면 이런 의문을
한두 번씩 가져보았을 것이다.
그 이유가 이제야 밝혀졌다.
“국내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은행 수수료(bank fee)를 너무 많이 받는
다. 은행들은 이를 낮추든지, 없애든
지 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은 행들은“글쎄 올시다”라고 하면서 빠 져나갈 묘수를 찾는다.
앨버타에 본사를 둔 컨설팅업체

프리픽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지난달 전국의 평균 월세가 크게 올랐다.
전국 월세를 조사·분석하는 'Rentals.ca'와 어버네이션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의 월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 상승했다. 지난해 9


노스이코노믹스(North Economic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 은 연간 수십억 달러를 은행에‘초
과’지불한다.
보고서는 캐나다 5대 은행(RBC, TD, BMO, CIBC 및 스코샤) 고객들
의 각종 수수료를 영국과 호주와 비
교,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 즉 부족한 자금을 보충해 주는 수수료, 초과인출(overdraft) 수수 료, 다른 은행에서 자동자금인출기 (ATM)를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수
수료 등이다.
“빅5(시중 5대 은행)가 2022년 일 반 고객 서비스로 얻은 수익금(profit)은 77억 3천만 달러를‘더’벌었 다. 이것은 국민들이 1인당 연간 250 달러를 더 부담했음을 의미한다.

▲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싼 수수료로 한몫 단단히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스플래쉬
은행은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 그 돈을 이용해서 융자로, 투자로, 돈을 버는데도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또한 요구함은 부당하다.”
영국서는 고객이 여러 은행에 여 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가질 수 있 고 또 매달 일상적으로 이용한다면( 연체 없이) 어느 은행, 어느 계좌에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캐나다은행협회는“캐 나다 은행들은 국민들 또는 기업들 이 그들의 재정을 잘 관리하는데 필 요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한다”고
응수했다. 호주의 은행들도 영국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무료 계좌를 제
공한다. 그들은 또한 고객의 예금이 바닥나서 부도수표를 낼 지경이 되
면 은행은 이를 일단 막아준다. 그런
서비스에 대한 청구액은 제로(0), 또
는 몇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캐나
다 은행들은 매번 45달러에서 50달
러까지 청구한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재무장
관은 8일“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
력했으나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 은행들 은 일반적으로 당좌대월(當座貸越 ; overdraft) 보호를 위해 월 단위 또 는 건당 5달러를 청구하는 반면, 영 국 은행들은 전부 무료다. 단, 영국 은 행들의 당좌대월 액수에 대한 이자 는 캐나다보다 높다. 이뿐 아니라 캐나다서는 소비자가 계좌를 갖지 않은 은행의 자동인출 기(ATM)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수수 료가 붙어서 1~9달러를 낸다. 영국 이나 호주에선 완전 무료다. 국민들 이 은행들 손 볼 때가 되지 않았는지.
한국인,러시아서체포 전국
월세10.5%상승
간첩혐의... 모스크바 이송 앨버타 20%↑...온주 1%↑
월 이후론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전국의 1베드 평균 월세는 작년 2 월 대비 12.9% 상승한 1,920달러, 2 베드 평균 월세는 작년보다 11.3% 오른 2,293달러로 각각 파악됐다. 지난달 전국에서 월세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앨버타로, 무려 20% 상승을 기록했다. 평균 월세는 1,708달러.
브리티시컬럼비아(BC)와 온타리
오의 월세 상승은 각각 1.3%, 1%에 그쳤지만 2개 주의 월세 수준은 여

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다. 2월 기준 BC주의 평균 월세는 2,481달러, 온주의 평균 월세는 2,431달러다. 어버네이션은 중앙은행이 기준금 리를 올리기 직전인 2년 전에 비해선 전국 월세가 21%나 상승했다고 분 석했다.
2022년 3월 초 0.25%였던 기준금 리가 0.5%로 오르면서 시작된 인상 행진은 지난해 7월 5%로 치솟을 때 까지 이어졌다.
【모스크바】한국인이 올해 초 러
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
첩 혐의로 사법 기관에 체포됐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
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
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 한국인의 성씨가 '백' 씨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인은 올해 초 러


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 금됐고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 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 고 전했다. 또 이 한국인이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 기관에 넘긴 혐의 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 사 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돼 있다 고 덧붙였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 공개 심리에서 이 한국인의 구금 기 간을 6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 혔다.





















해외이주 때 세금 내야 하나?
국외전출세... 출국시점 보유주식에 과세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해외로 이주할 때 한국에 있는 주식
이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
는 예비 이민자들이 적지 않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살지 않
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
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지만, 한국에
서 사업을 하는 기업가라면 정부로부
터 국외전출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외전출세(Exit Tax)란 해외로 이
주하는 한국 거주자가 본국의 법인 주 식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출국 때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
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
가 제정된 이유는 고소득 자산가가 과
세를 피할 목적으로 국적이나 거주지
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외전출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
자는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한
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이고 상장주
식과 비상장주식을 1~4%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이다.
국외전출세의 세율은 출국일 기준
주식의 평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
감한 과세표준에 최고 27.5% 정도다.
해외로 이민할 때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해외로 이주한다 면 출국 후 2년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 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살지않는 비거주자 해외 동포가 출국시점에서 2년이 지난 후
◀ 국외전출세는 고 소득 자산가가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국적 이나 거주지를 변경하
는 것을 막기 위한 제 도다. 위키피디아
에 한국소재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 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았 더라도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 는 부분에 대해선 양도세가 부과된다.
한국서6개월거주해야건강보험 인구증가에고용시장냉각
오타와 대사관 공지... 교민들 "부당하다" 일자리 4만개 늘었지만 실업률 상승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오타외 한국대사관(대사 임웅순)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과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
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관련 변경 사항 을 최근 안내했다.
다음달 3일 이후 한국에 들어가는
교민들은 대폭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
자 자격 때문에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에 반발하는 교민들이 적지 않다. 합법적인 무비자 기간이 6개월 이내
이고, 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이 보통
1~3개월 체류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한 국 방문 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란 사 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이 때문에 한국
방문 교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상 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
국인이 한국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의 누적 흑자는 총 2조2,742억 원(22 억8,749달러)에 달한다.
지난달 캐나다 전역의 일자리가 4만 1천개 늘어났지만 실업률이 소폭 상 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함께 구직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은 5.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2월 일자리 증가는 풀타임제 고용 이 주도했다. 특히 식음료 및 숙박업을 위주로 서비스 부문서 활발했다. 또 공공 부문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민간 부문 일자리는 1만6천개 감소해 대조를 이
뤘다. 금융계 관계자는 "풀타임제 일 자리 증가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이민 유입 등 급속한 인구 증 가로 인해 노동 시장이 점차 냉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캐 나다 인구는 103만1,200명 늘어난데 비해 고용 일자리는 36만8천개 증가
에 그쳤다.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
은 전년 동기 대비 5% 올라 급속한 상 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달 상승률
5.3%보다는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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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포르투갈 총선‘중도우파 동맹’신승 극우 정당도 대약진
11일(현지시간) 윤곽이 드러난 포르투갈 총 선에서 사회민주당을 필두로 한 중도우파 동맹 민주연합(AD)이 간발의 차로 승리했다. 2015 년부터 집권해 온 중도좌파 성향 사회당은 2위 로 주저앉았다. 특히 극우 정당‘셰가’는 18% 를 득표하며 의석 수를 급격히 늘렸다. 유럽에 불어온 극우 바람이 친(親)이민 성향이 강한 포르투갈에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AP통신은 이날 포르투갈 총선 개표가
98.98% 이뤄진 결과 AD가 득표율 29.5%로 79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중도좌파 성향 사 회당은 28.7%를 얻어 77석을 확보하는 데 그 쳤다. 극우 정당 셰가는 48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직 해외 유권자 표가
남아 4석의 향방은 미정이지만, 분석 결과 AD 의 승리가 확실시된다며 AD와 사회당 대표는
각각 총선 승리·패배를 선언했다.
4년마다 총선을 치르는 포르투갈은 2026년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사회
당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가 부패 의혹으로
사임하면서 조기 총선을 치렀다. 타격을 입은
사회당은 원내 2당으로 밀렸을 뿐 아니라 30%
도 득표하지 못했다. 과반 의석을 얻은 2022년 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미국 CNN방송은“(사
집권여당사회당0.8%p차로제쳐 극우정당18%득표3당자리매김 연정구성^이민정책등큰영향력
회당의) 부패 스캔들은 대중의 환멸을 불러일 으켰고, 경제적 우려도 한몫했다”며“포르투갈
은 임대료 급증·저렴한 주택 부족 등 주택 위 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극우 정당 셰가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전 TV 축구 해설가였던 안드레 벤투라가 2019 년 창당한 셰가는 그해 총선에서 1.3%, 2022년 7.2%를 얻었는데, 이번엔 득표율 18%로 최소 48석을 확보했다. 영국 가디언은 셰가가 사회당 부패 의혹을 겨냥해‘포르투갈은 청소가 필요 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주택 위기와 저임금 등에 대한 불만을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셰가는 이민자 집단 악마화는 물론 성 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평등 거부 등 강경한 주 장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특히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펴온 포르투갈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 하면서 최근 유럽 전반의 반(反)이민 우경화 흐름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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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몬테네그로(가운데) 포르투갈 사회민주당 대표가 11일 리스본에서 총선 승리를 선언 하고 있다. 리스본=로이터 연합뉴스
면 지난해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외국 출생자 는 100만 명으로, 포르투갈 전체 인구(1,022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몬테네그로 사민당 대표는“(셰가의 주장이) 외국인 혐오·인종 차별·포퓰리즘이며 지나치 게 선동적”이라며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고, 이날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30석 중 약 79석만 얻은 AD가 연정 구성의 키를 쥐게 된 셰가를 외면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 가디언은“몬테네그로는 이제 소속 정당으로부터 셰가와 합의를 이루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나연 기자
7일간 학생 500명피랍 ‘납치지옥 ’된나이지리아
경제난에몸값노린갱단극성 치안부재북부지역‘속수무책’
“우리에겐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무장 갱단이 어린이 287 명을 납치한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두나주(州) 의 한 학교. 졸지에 자녀 5명이 생사 불명 상태 에 놓인 한 어머니 라시닷 함자는 AP통신에 이 렇게 토로했다. 이 학교를 비롯해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벌써 3번에 걸친 집단 납치 범죄로 500여 명이 피랍됐다.
외신에 따르면, 카두나주의 학교에서 7~18
세 학생 최소 287명이 납치된 이후 9일에는 서
북부 소코토주 바쿠소 마을 기숙사 학교에서 자고 있던 어린이 15명이 피랍됐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동북부 보르노주에서 어린이와 여성 200여 명이 끌려갔다. 오토바이를 타고 무장 한 채 나타난 괴한들에 의해서다. 이번 대규모 납치 사건은 10년 전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이른바‘치복 납치 사건’을 떠올리 게 한다고 BBC는 전했다. 2002년 나이지리아 북부에 똬리를 튼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보르노주 기숙학교 여학생 276명 을 끌고 간 사건이다. 다만 이번 납치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의 정보 회사 SBM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집 권한 지난해 5월 이후에만 4,700명 이상이 납 치됐다. 티누부 대통령은 갱단의 납치 범죄 척 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했지만 속수무책인 셈이다. 특히 납치가 빈발하고 있는 북부 지역 은 치안 부재 상태다. 정부군은 이 지역에서 14 년간 무장단체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세력을 확 장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게다가 무슬림이 다수 거주하는 북부는 기독 교인이 주로 사는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한 빈곤과 불평등에 시달려왔다. 이 지역에 보코하 람 같은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자 생 테러단체가 창궐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몸값을 노린 납치로 점차 변모했다. 2022년 7 월부터 1년간 납치범이 요구한 몸값은 총 50억 나이라(약 83억 원)에 달한다고 독일 공영 도 이체벨레(DW)방송은 전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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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긴 ‘사막의 도시’ 두바이
사막 위에 건설된 도시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일 년 강수량의 절반에 달하는 비가 반 나절 만에 쏟아지면서 시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긴 가운데 10일 한 시민이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해에 대해 국가에서 건조한 날씨를 해결하고자 1990년대 말부터 도입한 인공 강우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한 강수량 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두바이=AFP 연합뉴스
‘임신중지권’효과 반등하는 바이든
쟁점 의제들에 대해 진보 입장을 선명하게
부각한 지난 7일(현지시간) 연례 국정연설(연
두교서) 이후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임신중지(낙태)권 강
조 전략의 효과가 입증되는 모습이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흘 전 국정 연설 이후 24시간 동안 바이든 선거 캠프에 1,000만 달러(약 130억 원)가 넘는 후원금이 답지했다. 하루 기준 캠프 자체 최고 기록이 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한 달간 모은 후원금
이 4,200만 달러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주목 할 만한 규모라는 게 로이터 평가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 결속의 신호탄도 될 수 있다.‘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지 표명으로 이 어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 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미국 뉴욕타임스 (NYT)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이 이날 퇴 진 요구를 철회했고, 미 진보 진영의 지도자 급 인사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 날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 지를 선언했다.
지지 회복을 견인한 것은 명확한 진보 공약 이다. 지난해 10월 초‘가자 전쟁’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집토끼’단속에 애를 먹어 왔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 수가 불어나 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적극 말 리지 않자 아랍계와 청년층의 조직적인 민주 당 경선 투표 보이콧이 시도되기도 했다.
이런 곤경에서 국정연설은 기회였다. 샌더 스 의원은 방송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 설 약속을 근거로“기후변화가 현실이라 믿는

진보 선명히 부각 국정연설 계기 샌더스 지지 선언 등 지지층 결속 후원금도 하루에 130억원 최고치 반년 만에 트럼프와 지지율 동률
5명 중 1명은 여전히“둘 다 싫다”
다면, 여성이 자기 몸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해야 한다”
며“바이든을 재선시키고 그에게 진보 의제를 요구하자”고 독려했다.
지지층 단속뿐 아니라 확대에까지 기여할 법한 진보 공약은 임신중지권 금지 저지다. 이 날 공개된 ABC뉴스·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싫어하는 유권자는 5명 중 1명꼴(21%) 이었다.“이 그룹이 과연 투표할지와 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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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투표할지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 수가 될 것”이라고 ABC는 내다봤는데, 이들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도록 견인하기 에 최적의 의제가 임신중지권일 수 있다. 경제 (15%), 이민(12%) 등보다 임신중지 관련 입장 찬성률(36%)이 눈에 띄게 높았다. 관건은 시큰둥한 그들에게 임신중지권을 핵심 이슈로 각인시킬 수 있느냐다. 미국 에 머슨대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율은 45% 동률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밀리던 바이든 대통령이 반년 만에 따라잡 은 결과다. 이를 이끈 임신중지권 공세가 국 정연설에서도 이어졌지만, 전·현직 대통령 둘 다 싫은 유권자의 절반은 아예 연설을 접 하지도 않았다고 ABC는 전했다. 이들이 임 신중지권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 게 할 수 있느냐가 대선까지 남은 8개월간 바이든 대통령의 과제라는 얘기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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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파키스탄 출신“중동 가교역할 하고 싶다”국회도전
2011년귀화김강산오션산업대표
전국회의장등정치명문가출신
국민의미래에비례대표공천신청
한해3000만원정도‘기부집안’
2015년자랑스러운경북인선정
“한국과 중동 국가들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의 귀화 기업인인 경북 경산 의 김강산(43) 오션산업 대표가 국회 입성에 도 전한다. 김씨는 7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2016년 20
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신 뒤 8년 만의 재도전이다.
2006년 한국으로 건너와 5년 뒤인 2011년 귀화한 그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국
회에 들어가면 한국과 인구 2억5,000만 명의
파키스탄,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우 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 간 경제 문화교류의 최일선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교류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타운과 외
국인 산업단지, 글로벌문화원 조성 등의 제안 도 내놨다.
그는“20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서 다문화가
정과 이민자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고 힘주어 말했다. 이주민 출신 의원으로 현재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있지만, 체류 외
국인이 230만 명이 넘는 만큼 이제는 2호, 3호 이주민 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김씨의 생
각이다. 그는“외국인에게 유익한 다문화 정책 을 발판 삼아 해외 고급 인재를 영입하고 대한 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저출산 문제 나 인구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건설기계와 플랜트 수출회사
를 하던 그는 공급업체 직원이었던 아내와 메신 저로 매일 화상통화를 하다가 2005년 부부의 연을 맺게 됐고 이듬해 아예 한국에 정착하게 됐다. 그의 파키스탄 이름은‘패설 찌마’지만 우 리 산과 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지인이‘강산’ 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장모의 본관을 따라 김 해 김씨가 됐다.“옛날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고, 김해 김씨 시조가 인도에서 온 허 황후라고 하니 잘됐다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집안은 기부가 몸에 배어있다.“파키스 탄과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가족들 은 한 해 3,000만 원 정도는 파키스탄, 캄보디 아, 한국 등에 기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역시 경북 22개 기초단체 대부분에 기부를 한 공로로 2015년에‘자랑스러운 경북인’으로 선 정되기도 했다. 그의 집안은 파키스탄 정치 명문가이기도 하 다. 전 국회의장과 경찰청장이 그의 친척이다.
지평선 허비 업무 하루 80분
미국 대도시의 직장인 점심 풍경은 서울과 다르다. 서울은 오전 11시 30분부터 붐비지만, 워싱턴DC 시내 식당은 12시를 넘겨야
만 손님들로 북적인다. 미국 직장인들은 공식 점심시간이 시작되
는 12시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다. 미국 직장인은 식사 속도도 빠르다. 서울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길거 리‘푸드트럭’에서 10달러 미만의 음식을 간단히 먹거나, 사무실로 포장해 돌아가 는 경우도 있다. 대신 퇴근 시간은 저녁 6 시가 되면 엄격하게 지킨다. ■ 한국 직장인들의 특징은 국내 대 기업 인사관리 담당자들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의 평균 17% 정도를 사적 활동에 사용한다는 조 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 회(경총)에 따르면‘업무몰입도 현황조 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담당자들은 자 사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근무 시간의 17% 정도를 흡 연·인터넷 서핑·사적 외출 등에 사용한다는 평가다.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중 1시간 20분가량을 허비한다는 얘기다.

■ 경총은 우리 근로자들의‘사적 활동’이 높은 이유를 낮은



▲ 파키스탄 출신 기업가인 김강산 오션산업 대표가 7일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를 신청하기 위 해 서류를 들고 있다. 김강산 제공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 설립에 도움을 준 무 하마드 찌마 전 국회의장이 그의 친척이다. 여전히 거센 반(反)이슬람 정서 등이 한국 이 다문화 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까. 김씨는 종교 간 편견은 대화와 소통으로 해 결된다고 믿고 있다. 조만간 천주교와 개신교 도, 불교신자와 무슬림 등 종교인이 모두 한자 리에 모여‘우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 는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파키스탄과 한국, 해 외 여러 국가를 누비면서 쌓은 다국적 네트워 크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지구촌의 화 합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문화 기업인으로서 오랜 경험을 살려 이 슬람이 허용하는 할랄산업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는“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 고 있는 한우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산=전준호 기자
‘업무 몰입도’로 설명했다. 그리고 정교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 축을 몰입도 제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았다고 강조했 다.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별도 관리가 필요 없다’고 응 답한 기업의 몰입도는 평균 89.4점에 달 한 반면, 근로자의 반발 등으로 거의 관 리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74.4점으로 가 장 낮았다고 덧붙였다.
■ 기업이 성과를 내려면 구성원의 업 무 몰입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도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조직 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관리 시스템 구축 은 몰입도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결과물이 지 몰입도를 이끌어내는 필요조건은 아 니다. 진정한 몰입은 정교한 제도가 아니 라,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목표를 기업· 조직의 목표와 일치시킬 때 나온다. 이재 명이나 한동훈 같은 정치인처럼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모처럼 낮은 곳으로 귀 기울이는 정 치인처럼, 기업가들도 부하 직원들의 마음부터 열어야 한다. 조철환 오피니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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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쌍끌이심판론’에 뜨는 조국혁신당
<윤석열·이재명>
비례黨지지율15%,총선정국흔들
검찰개혁·尹정권심판선명한메시지
비명배제공천에민주당지지층이탈
野비례연합종북논란반감도작용
공정민감20대,조국혁신당지지0%
중도층반감키워야권악재분석도
“민주당 공천에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투 표장에 안 나가려 했는데, 조국당 비례 찍으러 갈 겁니다. 저라고 조국 전 장관에게 실망한 마 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더 마음에 안 듭니다.” ( 골수 민주당 지지자 A씨) ☞관련 기사 B2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모임) 출신 민주당
골수 지지자인 40대 후반 남성 A(수도권 거주) 씨는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을 참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조국 사태’당시 맹 목적으로 옹호한‘서초동 집회파’가 아닌데도
조국혁신당에 마음을 열었다. A씨는 11일“나라
가 후퇴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리고 대
체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 일주일 만에 총선 정국 을 뒤흔드는 핵으로 부상했다. 각종 여론조사
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이 15%를 웃돌아 최대
12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거대 양당에 이어 제
3당이 가능한 수치다.‘조국 신드롬’이나 다름 없다. 조국 대표의 잇단 유죄판결에“면죄부 정
당이냐”고 혹독한 비난이 쏟아질 때와는 분위
기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쌍끌이 심판론’이“그로테스
故이선균 추모한 아카데미 시상식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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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6회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서 한국 배우 고(故) 이선균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미국 드라마 ‘프렌즈’의 매튜 페 리, 영화음악 감독 사카모토 류이치 등 지난해 숨진 영화인을 함께 추모하는 무대였다. 이선균은 2020년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 기생충’에 출연했다. 로스앤젤레스=EPA 연합뉴스
크한, 비정상의 정치 현상을 만들어냈다”(박 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신율 명지대 교수)고 분석한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통행과 민주당의 권력다툼에 모두 분노하는 민심의 틈을 영리 하게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팬덤 정치를 넘어 야권 진보개혁 진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은 뚜렷하다. △진보 성 향 △4050세대 △수도권·호남 지역기반을 둔
△정치 고관여층들이 20% 안팎의 견고한 지 지를 보내고 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 장은“보통 신당의 지지율 확보는 무당파를 흡 수하는‘동원’표심과 기존 정당 지지자들이 옮겨오는‘전향’표심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경우 현재까지는 친문,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 주당 핵심 강성 지지층들의 이탈이 크다”며“ 민주당 지지층이 쪼개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는“이재명의 민주당
을 향한 경고”(이관후 건국대 교수) 의미다.“ 이재명을 간판으로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이 길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지지층의 불안 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비명횡사’공천 파동이 결정타였다. 민주당이 내홍으로 표류 하는 사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은 무뎌지고 공 허해졌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창당 모토부터‘ 타도 윤석열’을 분명히 했다. 강윤주^우태경기자☞B2면에계속
수능출제교사들‘문항장사’조직꾸려수억챙겼다
지난해‘킬러문항’논란 등으로 불거진 사교 육 카르텔의 실체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 다. 감사원은 특히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수능) 영어 23번 문항 지문과 관련한‘짬짜미 출 제’의혹의 실체도 상당 부분 파악했다. EBS 교 재와 사설 모의고사 중복 출제에 있어 출제위 원-현직 교사-학원 강사-교육과정평가원 간 유
착 관계를 포착,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일
부 교원들이 30명 이상의‘피라미드 조직’을 꾸
려 사교육 업체에 수년간 문제를 제공하며 수천
만 원의 대가를 챙긴 다수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사교육카르텔’
56명수사요청
“대형학원정점으로조직적문제팔이”
거래숨기고수능^모평출제위원까지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감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과 학 원업체 관계자 등 56명을 지난달 7일 등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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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교육부에 문항 거래 등을 자진신고 한 교원 중 최근 5년간 5,000만 원 이상의 대가 를 제공받았거나, 알선비를 챙기는 등 비위 정도 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200여 명이다.
이번에 수사 요청된 56명 중에는 현직 교 원 27명, 학원 강사 등 사교육 업계 관계자 22명을 비롯해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1명과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 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이외 문항 거 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논란이 됐던 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의 출제 과정을 규명했다. 해당 문항 은 문제 지문이 일타강사 교재와 일치해‘짬짜 미 출제’의혹이 일었다.김경준^손현성기자 ☞B6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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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하려다 가입 80대 75% 배상
ELS 62회 투자 50대는 0%
금감원,배상안비율세분화 기본비율에판매사^투자자별가감 가입연령^상품이해능력주요기준
이론상투자금100%배상도가능
DLF와달리투자자책임상당인정
“대부분20~60%범위분포예상”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기 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은 판매사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별 가중요 인,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 로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만 20가지에 육박한다. 피해 사례를 통해 어느 정 도 배상이 이뤄질지 짚어봤다.
가입 당시 연령과 직업은 배상비율이 커지는 요인이다. 만 65세 이상이었거나 은퇴자, 주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영등 포구 금감원에서 홍콩항셍(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등 금융취약계층이었던 경우 기본 배상비율에 5%포인트 가산된다.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 자거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포인트를 적용한다. 금융사가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5%포인 트가 추가된다. 예컨대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 다가 직원 권유로 ELS에 가입한 80대 A씨의 경우는 손실의 75%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 칙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 △내부통제 부실 로 판매자 요인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여 기에 예·적금 가입 목적이 증명됐고(+10%포 인트), 초고령자(+10%포인트)인 그에 대해 은 행이 고령자 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은(+5%포 인트) 점이 감안됐다. 반면 가입 당시 61세였던
B씨는 판매사 요인이 마찬가지로 50%였지만, 연령 요인 없이 ELS 최초투자(+5%포인트) 요 인만 인정받아 배상비율이 55%로 산정됐다. ELS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정도와 투 자 경험도 배상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능력이 뛰어날 경우 10%포인트가 깎인다. ELS 최초투자자인 경우 5%포인트가 가산되지만, 가입 횟수가 20 회를 넘어선다면 2~10%포인트가 차감된다. 여기에 지연상환·낙인·손실 등을 경험해봤다 면 5~15%포인트가 추가로 차감된다. 실제 2021년 1월 ELS에 가입할 때 54세였 던 C씨의 경우, 앞서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 하고(-10%포인트) 손실 경험도 1회 있는 데다 (-15%포인트) ELS로 벌어들인 누적 이익이 이 번 손실 규모를 초과(-10%포인트)하는 것으로
분석돼, 판매사 요인 35%를 감안하더라도 배 상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산정됐다.
배상비율 산정식만 놓고 보면 100% 배상도 가능한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39만 개가 넘는 계좌를 전수조사하지 못했지만 대리가입, 서류위조 등 사기에 가까운 건도 있을 수 있다” 며“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여서 100% 배상 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ELS 배상비율이 앞서 40~80%를 적용했던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때보다는 낮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고 판매규제가 상당히 강화돼 DLF 사태 때만큼 부실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투자자 배상비율이 주로 20~60% 사이에 분 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곽주현기자
투자자“배상비율,과거보다후퇴했다” 은행“개인계좌39만건어떻게정하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투자자도 은행도 불만족한 기색이 역력하다. 투자자는“배상비율 이 후퇴했다”는 입장이고, 금융사 특히 은행은 개개인의 배상비율을 정하는 게 난제다.
1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 면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기본배상비율은 최대 50%다. 기본배상비율(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에 공통가중비율을 더한 수치 다.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 때는 각각 최대 65%였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묻는 공통가중비율이 25%에서 10%로 15%포인트 줄어든 결과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DLF(20~80%) 때보다
홍콩ELS배상안불만속출 “DLF^라임사태때보다줄었다” “만기전인고객들배상은”분분 전문가“내부통제책임더물어야”
낮은 20~60%에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DLF 사태 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를 전제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재범자는 가중 처벌이 인지상정인데 되레 형량을 낮췄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예 배상을 못 받을 확률도 높다”는 지적이
다. 투자액이 클수록 배상을 덜 받도록 했는데, 배 상비율이 차감되는 투자액 기준이 5,000만 원으 로 DLF·라임(각 2억 원)보다 현저히 낮아서다. 은행은 건건이 배상비율을 정하는 게 가장 난감하다. H지수 ELS 판매 계좌는 총 39만 6,000개(18조8,000억 원)인데 39만 개가 개인 계좌다. 배상비율이 높다는 불만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고령 투자자는 15%포인트 가 가산되는데, 은행은 고령 투자자가 많다(6 만 계좌, 24.9%). 20회 넘게 가입해야 배상비율 이 차감되는 부분도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사이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는 평가다. 다만 내부통제 책임을 더 물
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최선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은행이‘신탁’ 상품으로 팔았다는 점에서 공통가중비율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서“이런 사태가 발생해 죄송하고 유감스럽다” 며“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영업 문화를 위해, 특히 내부통제 구조와 실천이 실질화하도록 연 합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부족한 부 분을 보완해 자산관리 관점에서 고객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게 노력하겠다”며‘은행이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에 둘러 물리쳤다. 윤주영^곽주현^강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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