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9월 13일 (금) by Koreatimes(뉴스 보기)

기념하다

1979년 18명의 학생이 제인/핀치(Jane and Finch) 부근 쇼햄학교(Shoreham Public School)에서 첫 수업을 가진 후 45년을 계속 했다.

학교는 수많은 한인 2세들에게 한글 뿐 아

니라 문화를 전수했다.

이날 참석자 중에는 프랭크 스카피티 마캄 시장, 로라 스미스 주의원, 요크경찰청 및 크리

스티 로벨 요크지역 장학관 등 교육청 관계자 들이 있었다. 한인 기관장들은 찾아보기 어려 웠다.

스카피티 시장은 이 자리에서 KCCM 창립 자 박승낙 교장에게 감사패와 장기근속 교사

공로패를 전했다. 이밖에 장기근속 교사(최정

은 20년, 서찬숙 21년, 강옥자 22년, 유현숙 교

감 25년) 4명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사 중 비한인 여학생들이 한글학교서 배 운‘부채춤’을 아름답게 추는 장면은 인상적 이었다. ☞ 2면에서 계속

"초원의 석양에서 펼쳐진 명승부"

되돌아본 한국일보 행사<3> 백상배 골프대회

과 여성 골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

하는 것을 모토로 한 이 대회는 북미

최대의 교민 골프대회인 LA한국일

보사 주최 백상배 쟁탈 미주오픈골

프대회 토론토 예선전을 겸하고 있

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일보 창업주 장기영(1977년

별세)씨의 호를 딴 백상배는 명실공

히 토론토 한인사회 최고 권위의 골

프대회였다.

성인 56% "조기총선 반대"

과했다. 트뤼도 '국민밉상'이지만...

조사됐다. 입소스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

사에서 응답자의 56%는 조기 연방 총선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들 응 답자들은 조기총선 대신 정당들이

의견을 펼쳤다.

조사는 재그밋 싱 연방신민 당 대표가 자유당 정부와의 공조 체

제에 종지부(4일)를 찍은 직후 진행 됐다. 이번 조사에서 트뤼도에 대한 지

지도는 바닥 수준인 28%에 그쳤다.

주요 정당별 지지도는 보수 45%, 자유 26%, 신민 16%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자유당의 대표가 교

체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47%는 자유당 대표 교 체 후에도 자유당의 입지가 달라지

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리더 교체 후 자유당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28%에 불

본보 주최, 한인골프협회 후원으 로 85년 8월27일 토론토 북쪽 클라 인버그클럽에서 첫 대회가 열렸다.

참가비는 35달러(저녁식사 포함)였 다. 남녀 골퍼 100명이 출전한 1회 대 회에서 유영갑씨가 연장전까지 가는

◀ 본보 1985년 8월29일자에 실린 제1회 백상배 골프대회 기사. 유영 갑씨가 극적으로 우승했다는 내용 이 게재됐다.

혈투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결과를 전한 8월29일자 기사 중 '유영갑씨와 최상철씨의 한판대결 은 그야말로

'명불허전'

☞ 1면 '한글학교 기사'에서 계속 토론토에서는 1974년 개교한 씨 알한글학교(교장 유회자)가 최초의 학교지만 이 학교는 80년대 초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KCCM은 토론토에서 는 45년이라는 최장수 학교로서 기

록된다. (KCCM 기사는 김남수 경제 고문 기록을 바탕으로 함) 이 학교보다 1년 앞서 몬트리올 한 글학교가 설립됐다. 이 학교는 1978 년 9월16일 개교 후 오늘에 이른다. 개교 46년이며‘한인 1.5세, 2세 그리고 3세에게 한글을 위시하여 역 사와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졌 다. 1979년 연방정부로부터 비영리 법 인단체로 인가받았으며 1985년부터 중고등부 학생들(Secondary 4, 5, 6 학년)에게 퀘벡주 교육부에서 인정

KCCM

하는 12학점을 수여한다. 설립자 정 영섭 박사(몬트리올대 생명공학과 명예교수)가 지금까지 교장으로 봉 사한다.

◆ KCCM 연혁

1979년 9월: 노스욕 학생 18명이 제인/핀치(Jane and Finch) 부근 쇼 햄학교( Shoreham)에서 첫 수업.

1984년: 제인고등학교(Jane High School)로 교실 이전하고 태권도와 한식 만들기를 교과목에 추가.

1985년: 전통무용 및 태권도를 요 크우드(Yorkwood) 도서관에서 시 범.

1986년: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추 가.

1988년: 온주정부로부터 정식 학 교 인가받음.

1989년 9월: 요크지역 교육청의 지원으로 학교를 쏜힐(Thornhill)고 등학교로 이전, 현재에 이른다.

한 분인 알리스터 맥그라스 (Alister E. Mcgrath)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개정 6판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신학적 토론을 위해, 더 많은 공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학적 개념들을 총 망라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90분씩 9번의 강좌이며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설교는 계속 발전합니다.

단체 돕는

14일(토) 크리스티공원에서 워커톤

을 개최하는 블루어 한인노인회에 5

천 달러를 후원한 곳이 있다.

'단체 돕는 단체'로 알려진 한카자 선재단(Korean Canadian Charity Foundation)이다.

2021년 장영 회계사, 이광형 PAT

한국식품 미시사가점 대표, 김정희 토

론토한인회장이 힘을 합쳐 결성했다.

각 10만 달러씩 기부한 3명의 이사들

은 재단을 정부에 자선단체로 등록하

고 한인단체와 지역사회를 적극 돕겠 다며 의지를 다졌다. 출범 후 우크라이나 돕기(1만 달러), 노스욕 자선단체 네이버링크 후원(2

소래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5∼12학년 바이올린·첼로·클라리넷 등

사진)가 단

원 모집 오디션을 실시한다.

대상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

로 ◆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

오보에 ◆바순 ◆트럼펫 ◆트럼본 ◆

호른 ◆튜바 등을 다루는 5∼12학년

학생들이다.

등록은 이달 20일(금) 마감된다.

소래오케스트라는 2003년 소래교

회의 앙상블로 출발해 2004년 비영

리단체로 독립했다.

종교와 신념에 상관없이 음악을 좋

아하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는 오케스트라다. 이들은 공연 수익금

의 일부를 자선단체 후원에 사용해 왔

다. <21면 광고>

천 달러), 시니어 겨울 생필품 지원, 워

털루대학 원주민 학생들 위한 장학기

금 전달(1만2천 달러), 한인회 2023년 갈라 후원(3만 달러) 등을 통해 약속 을 지켜왔다.

현재 이사진은 5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50만 달러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 다. 이 기금은 이사들이 마음대로 사 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에 관리를 맡겼다.

장영 초대 이사장에 이어 올해부터

2대 이사장을 맡은 이광형 PAT한국 식품 미시사가점 대표는 도움이 필요 한 곳이 있다면 한인·비한인 커뮤니

아

래 이사들과 함께 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인노인회 워커톤에 5천 달러를

쾌척한 것은 경제적 약자인 시니어들 이 연례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힘

을 보태기 위해서였다. 재단은 운영비

를 절약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

지 않고 장 전 이사장의 회계사무실

을 업무실로 사용하며 유급 직원을

쓰지 않는다. 이사들이 직접 움직인다.

재단은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한

단체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한인·주

류사회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

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 했다.

시아버지 장례식(캘거리)에 참석하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이름을 '킴 로빈

페이브스'로 적었다.

그의 정확한 이름은 '킴벌리(Kimberley)'이나 '킴(Kim)'으로 적었고, 성은 '페이버(Faber)'이나 '페이브스 (Fabes)'로 잘못 기입하는 실수를 범 했다.

그는 841달러를 내고 플레어항공 티켓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은 철

자가 틀리다는 이유로 그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했다. 결국 페이버는 추 가로 954달러를 내고 다른 티켓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캘거리로 향했다.

플레어항공 대변인은 "킴과 킴벌 리를 혼용해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성에 오류가 있기 때문 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은 예약 관리 섹션을 통 해 온라인으로 이름 수정을 할 수 있 다"며 세 글자 이하인 경우 이름 수 정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고 밝혔다. 플레어항공은 페이버에게 향후 항 공편에 사용할 수 있는 841달러 상 당의 여행 크레딧을 제공했다.

트럼프, 해리스와 첫 대선 토론서

“화석연료 안 쓴다던 독일, 실패해”

독일“석탄 2038년 퇴출”정정 후

“우리도 고양이^개 안 먹어”비꼬아

트럼프 당선 우려, 유독 강한 견제

독일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 프 전 대통령에게 발끈했다. 10일(현지시간) 첫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는‘독일이 재생에너

지로 전환하다 실패했다’고 말했는데, 이를 허

위정보로 본 것이다.

문제가 된 트럼프 발언은 토론이 끝나갈 무

렵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

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당신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 나라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좋

아하든 그렇지 않든, 독일은 그것(화석연료 폐

지 목표 수립)을 했고, 1년도 안 돼 그들은 정상

적 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게 됐다.”화석연료에

반대하는 해리스를 비판하고자 독일의 실패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물론‘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라는 독일의 계획이 순조롭지만은 않았

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

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독일이 석탄 소비를

늘렸던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었

고, 지난해 화력발전소 사용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화력발

전소를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정상적인 에너

지 시설’을 건설한 적은 없었다.

독일 외무부는 11일 엑스(X)를 통해 트럼프

가 말한“당신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을 인

용하며 이렇게 쏘아붙였다.“독일 에너지 시스 템 50%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석탄·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아 닌 폐쇄를 하고 있다. 석탄은 늦어도 2038년까 지 전력망에서 제외될 것이다.”외무부는“추 신: 우리도 고양이와 개는 먹지 않는다”고도 덧 붙였다. 트럼프가 토론 중“이민자들은 주민이 기르는 개,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혐오 발언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외교가에서 다른 국가 대통령 후보를 공격 하는 건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나 독일은 트럼 프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는다. 지난 6월

나이지리아

댐이 무너지며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주도인 마이두구리 시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청(NEMA)은 전날 보르노주 응갓다강에 있 는 알라우 댐의 붕괴로 인해 마이두구리시의 40%가 물에 잠겼으며, 최소 30명이 숨지고 40만 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마이두구리=AP 연합뉴스

1971년 9월1일 창간한 본보는 70년대에 '캐너더뉴스'라는 제호로 주 2회 발행됐다.

강산이 다섯 번이나 넘게 바뀐 세월이 흘렀 습니다. 올해로 본보는 창간 53주년을 맞았습 니다. 반세기 전 1971년, 본보는‘캐너더뉴스’

라는 제호로 본국뉴스와 한인사회의 정보전달

을 위해 창간했습니다.

'언론이 없는 공동체'는 힘 없는 열악한 사회

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보는 단순한 시간의

기록이 아닌, 캐나다 한인공동체 역사의 시작

이었고, 한인들의 희망과 꿈, 도전을 생생히 담

아내는 이 땅에서의 여정을 기록해왔습니다.

산하가 다섯 번이나 바뀌듯이, 우리 커뮤니

티의 모습과 통신기술, 소통방식도 변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쇄신문은 가장 신

뢰받는 정보 역할과 삶의 이야기들을 엮어내는

중요한 산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쇄신문과 더

불어 디지털신문이 캐나다와 세계 곳곳에 흩

어져 사는 지인들과 가족들을 이어주는 매개

체가 되었고, 캐나다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

었습니다.

몇해 전까지 업소록 업데이트를 위해 캐나다

전역에 사는 한인분들과 통화를 하곤 했습니

다. 그분들에게 자주 듣는 격려가 있습니다. "한

국일보는 내가 이 땅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실체’에요"라는 말씀이다. 그래 서 한국일보가‘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격려의 힘으로 언론

사명감을 가진다면 공허한 과장은 아닐 것입니

다. 한국일보가 소수민족언론사로서 2023년‘ 캐나다적격언론사’로 인정받은 것은 그런 독자

분들의 신문사랑 덕분입니다.

올해부터 영상팀이 재구성되어, 십여년 전에

이미 시작했던 동영상 제작에 다시 도전했습니

다. 인쇄신문과 함께 더 다양한 콘텐츠로 본보

는 디지털 매체에 계속 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묻혀 삽니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은 편리하지만 여기엔 새로운 도전이 뒤따릅니다. 가십성 기사, 검증 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매일 우리의 사고를 마 비시킵니다. 이런 정보의 유랑시대에 자칫 보고 싶고 누군가 날라주는 정보만 취한다면 사유

하지 못하는 유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유하는 시민이라면, 각자 자신의 삶에 주 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권 탄압과 동등한 대우 를 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회 시스템에 항거해 야 합니다. 비민주적이고 비리와 부조리가 있는 곳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일보와 함께 건전한

7368 Yonge Street Unit PH-K Thornhill ON,L4J 8H9 Tel:(416)221-1417 Fax:(416)221-1732

Finch Ave. W O. 416-739-8887 C. 647-891-8867

공인회계사 이혜신 CGA 세무/회계

(905)270-1752, Fax:(905)270-9142

Fax(416)224-9973 6120A Yonge St. #203, North York 상법/부동산/리스/회사법 Henry H.K. Jang B.A., LLB. 장한 길

뒷마당 Deck

대지면적 37/109 Ft, 차고 연결

3 Bed 3 Bath, 쎄미 같은 End Unit, Gas 벽난로

• 약 1,855 Sf, 9 Ft 천장 • Cosco 근처, Cul-De-Sac (안전한)

•방갈로 4Bed 3Bath

•대지면적 61/128 Ft

•부분적으로 수리요함 •지하 별도 (출입구, 욕실, 주방)

2~ 4분 거리 위치, L

•1Bed 1Bath 남향 저층, LCBO , 수퍼마켓 등

•교통편리, TM 대학 , TTC •깨끗한 실내공간, 9월 말

2 London: 다운타운 컨비니언스 가게 있는 투자용 2층 건물

3. London: Downtown 중심 요지, 바쁜 Restaurant. 약 3,300 sqft.

4 Tillsonburg 2층 건물: Investors! Downtown 중심 요지 1층 음식점,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

5. Tillsonburg Downtown 요지: 독점 Sushi

COIN LAUNDROMAT 매매

-토론토 서쪽 1시간 반 거리 -인구 급성장 중인 도시

-월매상

BIG PLAZA/많은 파킹 -HWY 401 5분거리 -24 WASHER / 23 DRYERS

錢主 손모씨 유죄 영향은

시세조종 알면서 주가 관리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 도왔다고 판단

검찰, 1심 무죄 때 방조 혐의 포석

손씨 메시지로 범행 인지 여부 파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전주’(주

가조작 자금원)가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 전주와 비슷한 상황이었

金여사·모친 계좌 모두 조작에 이용 권오수가 직접 주포 소개‘의심 정황’ 범행 인지 입증할 명확한 증거 관건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던 김건희 여사 역시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검

찰의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12일‘전

주’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손씨는 ①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②주

가를 부양하거나, 주가 하락 시기에 ③’주식 매

도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수용해‘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김모씨(2단계 주가조 작 총괄기획자)의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

다. ①돈주인이 ②주가를 띄우거나 ③주가를 관리한 것은‘미필적고의’로시세조종을 돕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

가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손씨에게 무죄

를 선고하자, 항소심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가조작‘방조’혐의를 추가했다.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전주들도

사법처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의 인위적 주가 부양(시세조종)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봤다. 손씨가 2단계 주가조작 총괄기획자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당신 요청에 따

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밝힌 것이 드러났다. 또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 판례상 방조는 범행 준비나 범행 사

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가능·촉진· 용이하도 록 하는 지원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일당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처벌 받지 않지만, 주가조작

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댔다면 조작 자체

에 관여하지 않아도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

다. 다른 전주들도 미필적고의를 가졌다는 부

분이 입증되면, 검찰이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

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상황에 처한 전주 중 한 명이 김 여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여러 계좌가 도이

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봤다. 김 여

사 명의 계좌 세 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다만, 그가‘전주’라

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두 개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일임됐다고 판단해 단순한 전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나머지 한 개 계좌다. 법원은 김 여사

가 이 계좌를 통한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는지

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여사와 그의 모

친 최은순씨 명의 계좌가 1·2단계 주가조작 모

두에 사용된 점, 다른 전주들과 달리 김 여사

모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직접

주포를 소개받은 점 등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

를 의심케 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선 김 여사를 직접 조

사해야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 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7월 20일

취재진 피하는 ‘전주’ 손모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줄 역할을 한 혐 의를 받는 손모씨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청사에서 명 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에 앞서 김 여사를 직접 조사했다. 범행에 계좌가 사용된 모친 최 씨도 이달 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아직 기소하지 않은 전주들의 방조죄 적용 여 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항소심 판단이 이 렇게 나왔음에도 김 여사를 기소하긴 쉽지 않 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손씨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알고도 돈을 댄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명확하게 드 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동순 기자

‘2차 범행주도’이종호 대표 징역 2년 집유 ‘선수’이모씨는 징역 2년 실형

☞12면‘도이치 전주 유죄’에서 계속��

항소심은 손씨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

다고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방조 혐의는 일 부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손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대출금

등으로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 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주포’김씨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000

만~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2차

범행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단장의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주가조작‘선수’이모씨만 유일하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2차 시세조종에서 주 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원심보다 무 겁게 정했고, 부차적 역할을

HOMELIFE FRONTIER REALTY INC., Brokerage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범죄 영역 넓히는‘딥페이크’

대통령^연예인^일반인 얼굴 이용

AI로 몇 분 만에 가짜 영상 뚝딱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도 급증

딥페이크 기술 규제는 불가능

텔레그램 등 유통망 단속하고 교육^국제 공조 강화 필요해

“향후 15년간 발생할 AI 기반 범죄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연구 논문‘AI 기반 미래 범 죄’(AI-enabled future crime))

4년 전 영국 런던대학교 연구진은 딥페이크(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를 이렇게 평가 했다. 범죄의 해악·실현 가능성 등 네 가지 척

도로 18개 범죄를 학계와 수사당국 등 전문가

31명이 논의한 결과였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 처럼 심각한 범죄에 활용될 우려 속에서 태동 했다.

AI로 단 몇 분이면‘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는 딥페이크 범죄는 국내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킨 성범죄뿐만 아니라 교묘한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유명

연예인을 사칭해 사기를 벌일 때도 딥페이크가

쓰인다. 전문가들은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니 국제 공조 강화 같은 차선책을 펴

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

게 말하는 46초짜리 영상이 등장했다. 우리나

라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의 대

표 사례로 꼽힌다. 2개월 뒤 이 영상을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50대 남성

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붙

잡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딥페이

크 등이 활용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10 총선의 사이

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7만4,172건으로 12년 전 19대 총선(1,793건)과 비교해 41.4배

늘었다. 20대 총선 1만7,430건, 21대 총선 5만 3,904건 등 가파른 증가세다. 선관위의 불법 허 위 게시물 삭제 요청도 19대 총선 때 1,726건

에서 올해 총선 때 7만4,025건으로 42.9배 치

솟았다.

카메라 앞에 설 일이 많은 연예인 얼굴도 범

죄에 이용되기 일쑤다. 지난해 한 투자 사기 일

당은 배우 조인성과 송혜교가 투자를 독려하

는 듯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자들을 꾀어

직원 채용 시 응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

위)의 권고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거부했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인권위는 올해 2월 국정원장

에게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

이가 직무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

고 권고했으나 국정원이‘불수용’결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A(48)씨는 나이 제한으

로 국정원 특정직 6급에 지원하지 못 했다.‘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서 신규 채용 특정직 6급 응시 나이

는 공개채용 20~34세, 경력경쟁채용

20~45세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A씨 는 이 같은 규정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나이가 직무의 본 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

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

기 어렵다고 본다”며“형식적인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

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해 경

력경쟁시험의 연령 제한 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엄격한

되기 시작한 것”이라며“텔레그램

무서운 속도로 발전한 딥페이크 기술 자체 를 막긴 어렵다. 이미 누구나 쉽게 만들고 유 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김 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개 인정보보호법학회장)는“딥페이크는 수년 전부터 있던 기술이지만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 문

내기도 했다. 올해 2월 홍콩에선 일반인 얼굴 을 이용한 사기 행각도 터졌다. 미국 CNN에 따르면 한 다국적기업 직원은 최고재무책임자 (CFO)의 요청을 받아 회삿돈 약 2,500만 달러 (약 334억 원)를 입금했다. 거금을 보내라는 메 일을 처음엔 의심했지만, CFO와 함께 화상 회 의에 참석한 동료들 중 아는 얼굴이 보여 의심 을 풀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딥페이크를 활 용해 조작한 영상이었다.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 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 해 임용 예정자에 대한 연령 제한 근 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

합 안내서’에도 경찰, 군무원,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 활동, 계급 질서 등 업

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 연령을

유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인권위는“국정원이 권 고를 불수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고 입장을 냈다.

M2M 콘도 M2M 콘도

Typically 5,000~6,000sf in the neighbourhood Even Basement is on Ground-level with W/O to Backyard & huge window.

Enjoy the Cottage-like serenity from your own perfectly fenced private Backyard.

Convenient Traffic/Transportation Access: HWY 401/404/DVP, Don Mills Subway/Bus Terminal, GO Train Station.

Close to Fairview Mall, Tone-Tai Supermarket, many shops & eateries,

Exter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