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3월 29일 (금)

"월세도 신용점수에 반영"

공사를 거쳐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제보:

4,100만명돌파 9개월새 100만↑ 언스플래쉬

공사 이유로 쫓아내는 '레노빅션' 규제 연방 세입자 보호책... 실효성은?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연방정부는 새 예산안(4월16일)

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담길 것이라

고 예고했다.

27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세입

자들의 월세가 신용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발표했다. 제때 월세를 내는 세

입자들이 신용점수를 쌓으면 훗날

주택구입을 위해 모기지를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리는

설명했다.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그에 따른 신용점수를 얻지 못하는 세입자들 에겐 희소식이다.

또한 총리는 각 주의 법률단체에 총 1,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갑자기 크게 오른 월세 또 는 건물주의 레노빅션(renoviction) 으로 고통을 받는 세입자들이 이들 법률단체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한 다는 것이다.

레노빅션은 건물주가 개·보수 공 사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 로 퇴거 통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때 월세를 크게 올리기 위한 수단으

로 종종 사용된다.

총리는 레노빅션을 규제하고 건

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과거의 월

세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세

입자 보호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

를 거둘지는 점치기 어렵다.

앞서 연방신민당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구입해 비교적 저

렴한 월세로 세입자를 받도록 하

는 방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월세를 조사하는 'Rentals.ca'와 어버네이션에 따르 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의 1베드 평 균 월세는 작년 2월 대비 12.9% 상 승한 1,920달러, 2베드 평균 월세는 작년보다 11.3% 오른 2,293달러로 각각 파악됐다.

세입자 배려·보호 대책 (연방예산안 일부) ◆월세 신용점수에 반영 ◆세입자 돕는 법률단체 지원 ◆레노빅션 규제

부활절 연휴 휴무 안내 캐나다인구

캐나다 인구가 약 9개월 만

에 100만 명이 늘면서 4,100만

명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6월 4천만 명이었던 캐나다 인구

는 27일 오전 4,100만 명을 찍

으면서 새 기록을 세웠다.

통계청은 최근 캐나다 인구

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2023년 1월1일∼2024년 1 월1일 사이에 127만1,827명이

늘면서 3.2%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1957년 이후론

가장 높은 높은 폭이라고 통계

청은 밝혔다.

통계청은 이같은 성장이 이

민자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면

서 이민자를 빼면 이 기간 인구

증가율이 1.2%에 그쳤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캐나다 내 일시

체류자의 급증으로 주택난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악화한다

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발표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주 연방정부는 일시 체 류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인구 의 5%로 억제하는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소중한 한 표

한국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투표(관련기사 A2면)가 27일 세계 곳곳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8시 토론토총영사관에서 김양례(80)씨가 1호로 한 표를 행 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총영사관 재외선관위

관공서·학교 29∼1일닫는다

부활절 연휴를 맞아 관공서, 학교, 우체국 등은 29일(금)부터 다음달 1일(월)까지 쉰다. 반면 대부분의 수퍼마켓은 29 일(금)과 31일(일)에만 문을 닫는

다. 한인 교계는 연합예배 등 다 양한 행사를 갖는다.

29일(금) 여는 곳 주요 한인식품점 및 식당, CN타 워 등 주요 관광명소, 이튼센터

등 일부 쇼핑몰

닫는 곳 관공서, 우체국, 학교, 대부분의 은행, 한국공관, LCBO, 대부분 의 수퍼마켓 등

30일(토) 여는 곳 주요 한인식품점 및 식당, LCBO, 대부분의 은행, 수퍼마 켓, 주요 관광명소, 쇼핑몰

닫는 곳 관공서, 우체국, 학교, 한국공 관 등

31일(일) 여는 곳 주요 한인식품점 및 식당, 주요 관광명소, 일부 쇼핑몰 등 닫는 곳 관공서, 학교, 우체국, 한국공관, LCBO, 은행, 수퍼마켓 등

1일(월) 여는 곳 주요 한인식품점 및 식당, 은행, LCBO, 쇼핑몰, 수퍼마켓, 관광 명소 등

닫는 곳 관공서, 학교, 우체국, 한국공관 등 온주 한인교회협의회: 성금요예 배(장소: 소금과 빛 염광교회) 29 일 낮 12시, 부활절 연합예배(장 소: 이글스필드 한인교회) 31일 오전 6시30분

한국일보: 29일(금)∼1일(월) 휴 무. 웹사이트(www.koreatimes. net) 기사는 연휴기간에도 계속 업데이트.

연방정부 LMIA 요건 강화

유효기간 12→6개월... 5월부터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연방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강화했다.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줄여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는 것인데, 실제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6.2%인 250만 명의 외국인 임시 거

주자를 향후 3년간 5%로 낮추는 것

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민부는 회사의 고용허가 (LMIA) 근로자의 입국 유효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올

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JL이민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캐나다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한국

인 포함 외국인이 캐나다에 입국해

야 하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을 6개월로 줄인 것"이라며 "보통 공

장이나 농장 등 근로자가 자주 바뀌

는 업종은 LMIA를 신청할 때 근로

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 입국 유효기간이 6개월로 줄 게 되면 해당 업체의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비용부담도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노동자를 받을 수 있는 비율 도 줄어들었다. "임시 노동자 고용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감소했다. 가령 50 명의 근로자가 있는 업체의 경우 기 존에는 15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5월 이후부턴 10명 으로 줄어든다. 다만 건설 및 의료, 농업 분야는 30% 채용비율이 유지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캐나다에 이미 거주하는 유학생 이나 임시 근로자에 대한 희소식도 있다. 연방이민부는 "캐나다에서 학업 을 마치거나 취업을 한 임시 거주자 가 영주권을 받도록 주정부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최근 발 표함에 따라 유학 후 이민이나 워크 퍼밋 소유자에 대한 이민부의 영주 권 신청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10총선 재외투표 시작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 투표가 27일(수) 토론토총영사관에 서 시작됐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투표소가 문

을 열자마자 김양례(80)씨가 1호로

한 표를 행사했다.

총영사관 투표소는 다음달 1일( 월)까지 6일간, 토론토한인회관 투표

소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 간 운영된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

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캐나다 등 세계 115개 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

에서 진행된다.

재외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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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LMIA의 유효기간이 5월부터 단축된다.

교육청, 3대소셜미디어고소

"학습 방해하고 정신건강 해쳐" 27일 총영사관서... 한인회관 29일부터

▲ 한국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투표가 27일 토론토총영사관에서 시작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만7,989명이다. 캐나다 내 지역별 재외선거 등 록자는 ◆밴쿠버 3,107명 ◆토론 토 3,100명 ◆몬트리올 512명 오타

와 410명 등 총 7,129명이다. 한국에선 다음달 5∼6일 사전투 표가 실시된다. 공식 선거일은 다음 달 10일(수)이다.

어느 대형 가구점 보다

온타리오주의 4개 교육청(School Boards)은 27일 사회관계망 스냅챗, 틱톡, 메타를 고소하고 45억 달러 배 상을 요구했다. 교육청들은 소장에

서 소셜미디어 골리앗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그들의 정신건강 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가톨릭, 토론토, 필지역, 오 타와 교육청은 "소셜미디어들은 아

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배우는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7~ 12학년 학생들의 90% 이상이

매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이중 45%는 매일 5시간 이상 이에 빠져있

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무해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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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쉬

프트웨어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스냅챗은 "우리는 학생 들이 청소년기의 많은 도전에 직면하 면서 서로 연결되어 행복하고, 준비된 느낌을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 역할에 대해 만족한다"고 반박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의 피해는 알코올 및 약물, 도박, 나쁜 식습관,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수준 이다. 연구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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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진료비 부담 줄이려면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해외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건강

보험 가입요건 강화로 교민들의 불만

이 팽배한 가운데 진료비 부담을 줄이

기 위한 아이디어가 온라인에서 공유

되고 있다.

다음달부턴 한국에 들어가는 재외

국민이나 해외동포들은 입국한 뒤 6

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체류기간 동안

진료를 받는 해외동포는 진료비와 약

값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비보험으로

의료비 보전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

나로 실손의료보험이 거론되고 있지

만 보험사마다 신규가입자 또는 기존

고객에 대한 요건과 혜택 등이 달라 사

전에 이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다만 보험사에 따르면, 해외로 이민

한 동포라도 본국의 해당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 한국서 보험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률이 높은

H보험사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

서 "실비보험은 고객이 가입한 시점에

토론토 골퍼정선일

KPGA 우승

상금 2만 불... 캐나다 국대 출신

토론토 한인 골퍼가 한국프로골프 (KPGA) 챌린지투어 첫 대회에서 우 승을 차지했다.

정선일(32)은 27일 충남 태안 솔라 고CC 라고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에서 총 합계 12언더파 132타로 우승 해 2천만 원(약 2만113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첫날 버디 5개를 골라내 공동

1위에 1타 뒤진 공동 4위(5언더파)로

출발한 정선일은 최종 2라운드에서

매서운 샷으로 역전을 만들었다. 초반

2번홀에서 보기를 기록했지만, 이후

경기에서 추가 보기없이 8개의 버디를

쓸어담아 7언더파 65타를 때렸다.

정선일은 경기 후 "오랜만의 우승

이라 설레고 기쁘다"며 "전반 홀에는

사실 감이 좋지 않았고 긴장도 됐는

데 경기 중반부터 리듬을 찾았고 후

반 들어서 생각했던 플레이를 자유자 재로 펼칠 수 있었다. 끝까지 집중력

을 유지했던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

라고 힘주어 말했다.

9살 때 토론토로 이주한 정선일은

골프 애호가인 아버지 정재근씨의 영

향으로 골프를 시작했다. 2010년 5월

가능"

따라 보장이 다르지만 해외동포가 기 존에 가입한 실비보험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의 진료비와 조제비 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보장률 이 다르므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 보험 고객센터에 보장 여부를 미리 문의하 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환율정보

실손의료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 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 은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통상 급여·비급여 의료비에서

20~30%를 제한 다음 나머지 소요경 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해외동포들은 다음달부터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 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리픽 ▲ 토론토 교민 골퍼 정선일이 27일 한국프로골프 챌린지투어에서 정상에 올랐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과 8월 열린 주니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캐나다 국가대표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정선일은 395야드를 날리는 장 타자 선수로 주목 받았으며, 10대 후 반에는 본 한국일보가 골프 유망주로 소개했었다.

한반도 몰려올 황사

27일 중국 내몽골 자치구 얼롄하오터의 거리에 황색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기상청은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며 29일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얼롄하오터=AFP 연합뉴스

“영화 같은 사고에도 재난 대응 능력” 볼티모어의자신감

선박충돌다리붕괴현장가보니

90초동안신속대응피해최소화

“이번사고로정부더신뢰하게돼”

“재건역시완수할것”회복자신

실종자6명중에2명시신수습

27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州) 볼티모어시 퍼탭스코강 연안 마을 스토 니 비치. 종일 쏟아지던 폭우가 잠시 그치자 강가 산책로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50 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던 다리‘프랜시스 스 콧 키 브리지’가 전날 새벽 대형 컨테이너선 에 들이받혀 무너졌다.“영화처럼 비현실적이 에요.”10대 딸 제시카와 함께 온 50대 여성 시언이 말했다. 항구 쪽 멀찍이 아직 선박을 끼운 채 구겨져 있는 다리에서 시선이 거둬지 지 않았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조난 신호 수신 뒤 충돌 순간까지 경찰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90초. 다리 남북 입구로 기민하게 움직여 차를 막았다.“다리 통제가 잘돼 인명 피해가 최소화 한 듯해요. 유사시라도 미리 마련된 프로토콜 을 잘 지키면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시언은“이번 사고로 오히려 정부를 조금 더 신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 난은 손해가 아닐 수 있다. 대응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이 목을 끌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자신감도 없지 않다. 지난해 6월 펜실베이

▲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 르는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가 컨테이너선 과 충돌하며 붕괴된 가운데 27일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볼티모어=로이터 연합뉴스

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아래를 지나던 유조 차에서 불이 나며 상판이 붕괴한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I-95)를 보름 만에 복구한 경 험이 있다. 회복력도 상기되고 있다. 브랜던 스콧 볼티 모어 시장이“도시가 다치고 있어도 깨지지는 않는다”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재 건이 빠르거나 싸지는 않아도 우리는 결국 완 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 방 차원 재건 비용 전액 지원을 약속하자, 웨 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곧장 자금을 요청 하고 대통령과 통화했다. 항만 폐쇄가 미국 전 체 공급망을 흔들 정도의 위기는 아니라고 낙 관하는 전문가도 많다. 그러나 비탄 분위기도 여전하다. 충돌 당시 다리 위에는 심야 도로 보수 작업 중이던 노동 자들이 있었고, 대피 경고는 그들에게 닿지 않 았다. 이제 전부 숨진 것으로 짐작되는 실종자 6명은 모두 중남미 출신 이민자다. 볼티모어 지 역 언론인‘리얼뉴스네트워크’의 막시밀리언 알바레즈 편집장은“우리가 아침에 수월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이 한밤에 다리 위 에서 도로 구멍을 메우고 있었다”며“그들에게 비상 상황을 알릴 직통 전화가 왜 없었는지가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라고 따졌다. 얼른 다리 잔해를 치우고 배를 인양해 수로 를 다시 뚫어야 항만이 정상화하고 고용도 회 복된다. 이날 실종자 6명 중 2명의 시신이 수 습됐다. 각각 멕시코와 과테말라 출신인 35세, 26세 남성이다. 나머지 4명도 사망했을 것으 로 당국은 보고 있다. 실종자 수색·구조에서 사태 수습으로 이날 정부가 대응을 전환한 배 경 중 하나다. 실종자 가족은 정부가 야속하다. 온두라스 출신 마이노르 산도발(37)의 형은 미국 월스 트리트저널(WSJ)에“시신이라도 찾고 싶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항구가 계속 닫혀 있으면 생계가 막 막해지는 이가 워낙 많다. WSJ 인터뷰에서 은 퇴한 정비공 캘빈 로프는“항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트럭 운송업체 사장인 브라이언 길은“항구에서 오는 컨테이너가 일 감의 거의 전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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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다리 를 무너뜨린 컨테이너선 달리호(號)의 블랙 박스를 회수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에 착수했다.‘오염된 연료’가 동력 상실의 원인인지도 조사 대상이다. 볼티모어=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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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9, 2024

B1

막 오른 총선 공식 레이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 인근 거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을 시작으로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다. 정다빈 기자

‘저격수’추미애 39%‘친윤’이용 31%

총선D-12본보여론조사

보수강세하남갑오차범위이내접전

지지후보못정한22%선택이관건

서울영등포갑채현일40%^김영주25%

부산북구갑전재수52%^서병수30%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3~26일

총선 주요 지역구 유권자 5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경기 하남갑에서는 더불 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39%, 국민의힘 이용 후보

31%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다. 서울 영등포 갑에서는 민주당 채현일 후보가 40%로 국민의

힘 김영주(25%) 후보를 앞섰고, 부산 북구갑에 서는 민주당 전재수(52%) 후보가 국민의힘 서병

수(30%) 후보를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2주가량 앞두고 경기 하남갑에서 법 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 현역 비례의원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 을 벌이고 있다. 추 후보가 8%포인트 앞섰지만 오차범위(±4.4%포인트) 이내여서 경합으로 분류된다.

추 후보는 높은 인지도라는 강점을 쥐고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했고, 이 후보는‘보수 강세’로 평가받는 곳인데도 고전하고 있다. 추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저격수’, 이 후보는 윤 대통령‘호위무사’를 자처해왔는데 이 같은‘ 공격 본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두 후보 공천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 정적 평가가 절반 안팎에 달했다.

총선에서 투표할 대상으로 39%는 추 후보, 31%는 이 후보를 꼽았다. 22%는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하남갑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 위주로 구성돼 비교적 보수 지지세 가 높은 지역이다.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이 득표율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4.8%포인 트 앞섰다. 경기 전체에서 이 대표가 5.3%포인 트 앞선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서울 광진을에 서 5선을 하고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거물’추 후보와 비례대표 초선인 이용 의원 은 체급 차이가 뚜렷하다. 이처럼 두 후보 모두 표밭과 개인 경쟁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한 터라 상쇄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 투표층 지지율에서 추 후보는 46%로 이 후보(36%)와 격차를 10%포인트로 벌렸다. 중 도층 역시 추 후보 43%, 이 후보 26%로 추 후보 의 손을 들었다. 후보 선택 요인은 정당(51%), 인 물(26%), 공약·정책(21%)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22%의 선택이 관건이다. 변수는 두 후보의 공통점인‘선명성’

이다. 선명성의 약점을 줄이고 강점을 얼마나 살리느냐에 달렸다. 추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 절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 통령과 강대강으로 맞붙어 강성 이미지를 확고 하게 굳혔다. 그로 인해 정권을 내준 일등공신 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 후보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으로‘친윤석열계’의 입 장을 대변해왔다. 두 후보의 공천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민 주당은 동작을 등 서울 격전지에 추 후보 투입 을 검토하다 연고가 없는 하남갑 전략공천으 로 방향을 틀었다. 이 후보는 경선을 치르긴 했 지만 경쟁자를 하남을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나왔다. 그 결과 추 후보 공천에 대한 응 답자의 부정평가는 62%로 긍정평가(23%)를 압도했다. 이 후보 공천(긍정평가 26%, 부정평 가 46%)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곱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관련기사 B2면 정준기 기자

올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문항 이의심사에포함

2년째킬러배제,불수능여부관심 의대증원發상위권경쟁세질듯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4일 치 러진다. 교육당국은 이른바‘사교육 카르텔’이 수능 출제 과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출제진을 인 력풀에서 무작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 획을 발표하고“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 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 문항의 50%는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 림, 지문을 활용해 출제된다. 코로나19 유행기 에 시험실당 24명 이하로 조정됐던 수험생 배 치 기준은 올해부터 28명 이하로 복원된다. 당국이‘킬러문항 없는 수능’을 재차 공언 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난이도를 예측하기 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에도 같은 출제 원칙이 적용됐지만 결과적으 로 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되면서 ‘불수능’평가를 받았다. ☞B13면에 계속 홍인택 기자

펜윅 침례교회 창립 2주년과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담임목사 ㅣ 최 영 민

펜윅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2024년 4월 3일에 자발적으로 모인 침례교인들이 윤철현원로목사와 박난응사모를 중심으로 지금의 장소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곳 토론토가 고향인 대한민국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 펜윅의 신앙을 본받고, 나아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는 침례교단의 신앙으로 성경중심의 설교와 예배 후에는 홀로계신 Senior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와 한식반찬을 나누어 드리며, 한인동포사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실천하는 교회공동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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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는 감추고, 마이크 못 잡고 여야 위성정당 조용한 출정식

민주연합‘無기호’버스4대확보

‘더몰빵13유세단’틈새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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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

전 국회 본관 앞.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

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출정식에는 기호가 새겨 지지 않은 유세버스가 등장했다.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기 호‘1’과‘5’를 강조한‘쌍둥이 버스’를 띄웠다 가 시정요구를 받았던 전례를 의식해서다. 민

주연합은 당명과 함께‘민주회복, 위기극복, 민 생회생’이라는 슬로건만 내걸었다.

민주연합 관계자는“비례 후보들만 있는 만 큼 유세트럭 없이 버스만 4대를 확보해 수도권 과 영남, 호남, 강원 등에서 정책 홍보전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연합은 지도부와 후 보들이 민주당 지역구 후보 지지 등 선거법 위

반 소지가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하지만 용혜

인 후보는 이날 서울 중·성동갑과 동작을에서

각각 전현희·류삼영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다. 선거법을 피해간‘틈새 홍보전’도 눈에 띄

었다. 민주연합은 조상호 변호사와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번에 출마 못한 30대를 중심으로 지역구는 1번, 비례는 3번을 찍어달 라는 취지의‘더몰빵 13 유세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1과 3이 적힌 빵 모양 피켓을 들고 유

세전을 펼쳤다. 지난해 8월 선거법 개정을 통

해 가로, 세로, 폭 각각 25㎝ 이내의 소품 활용 유세가 가능해진 데 따라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조용

▲ 28일 국회 본관 앞에 세워진 더불어민주연 합 유세 버스. 김형준 기자

한’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비례대표 후보인 인 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다른 비 례 후보들은 서대문구 등에서 진행된 국민의 힘 집중 유세에서‘조국 심판! 미래로 갑시다’ ‘국민 여러분 미래합시다’‘이번에도 둘째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지만, 마이크를 잡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거용 차량·확성 장치 사용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4년 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 통합당과의 합동 유세에서 선거법을 의식해 당 명이 적힌 유니폼을 뒤집어 입는 촌극을 연출 했다. 국민의미래 관계자는“현실적으로 비례 정당이 할 수 있는 건 피켓을 들고 손을 흔드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형준^나광현 기자

광주서 만난 이낙연과 인요한

비례는확성장치못써피켓유세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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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사 땅 매입에 3조 투입 “자금 수혈해 위기설

‘건설경기회복지원방안’발표 내달부터기업소유토지역경매 LH가땅값낮은순서대로매입 매입대금전액부채상환에써야

‘민간참여공공주택’공사비15%↑

부천대장지구등착공앞당겨

정부가 3조 원을 투입해 건설업계 구하기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이 보유 한 땅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총선이 끝나면 건 설사들이 줄도산한다는‘4월 위기설’이 확산 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시장은 대체로 적절 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러 한 내용을 담은‘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초점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건설사 에 자금을 수혈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LH는 다음 달부터 건설사나 부동산개 발업자 등이 소유한 땅을 역경매로 매입한다. 기업들이 제안한 땅값이 낮은 순서대로 매입 하는 것이다. 기업은 땅을 곧바로 매각하는 토 지매입 방식과 나중에 필요할 때 매수청구권 을 행사하는 매입확약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 한도는 토지매입 2조 원, 매입확

약 1조 원이다. 기업은 매입대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 LH는 부채 상환용 채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PF 대출 전에 빌린 사업자금인‘브리지론’ 마저 상환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한 대책도 있다. 공공과 투자자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

대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만들고 임 대주택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민간 투 자자는 리츠 주주가 되고 주택도시기금이 자 금을 보탠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 등 으로 활용하도록 CR리츠에 내년까지 취득하 는 주택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 주 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

한은“PF 부실확산해도 금융기관건전성문제없어”

건설업관련리스크점검보고서

PF대출연체율2년새7배늘어

저축은행건전성은상당폭하락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 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사

업이 정상 진행 중인 곳의 PF 대출까지 부실 화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 관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은은‘부동산 PF 및 건설업 관련 리스크 점검과 시사점’보고서를 내고, PF 대 출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했는데, 여 기엔 새마을금고 PF 대출은 누락돼 있다. 부동산 PF 대출은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 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짐작해 토지 매입과 개 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일반적인 대출이 사업 주체의 신용도 나 담보물의 가치를 따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PF 대출은 증가세를 거듭해 지난해 말 잔액이 135조6,000억 원에 이른다.

고금리에 이자가 불어난 데다 부동산 경기 가 꺾여 분양률이 떨어지고 공사를 시작하 지도 못하는 곳도 생기면서, PF 대출 연체율 은 2021년(고금리 이전) 0.4%에서 지난해 말 2.7%로 7배 늘었다. 이날 한은 보고서도 지적

했듯 저축은행처럼“자본 대비 PF 대출과 연 체액 비율이 모두 큰”곳도 있다. 돈을 빌린 건 설사뿐만 아니라 빌려준 금융회사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일부 나오는 이유다. 한은은 그러나“PF 사업장 부실이 크게 확 산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하 에서도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 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①고위험 사업 장의 PF 대출액이 모두 금융회사 손실이 되 는 경우 ②고위험 사업장의 부실이 해당 시공 사의 다른 사업장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 모두 자본비율이 건전성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은행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 관에 대해서는“자본비율이 상당 폭 하락 (14.1%→12.6%→11.4%)할 수 있음에 유의해 야 한다”고 경계했다. 건설사 역시“이자지급 능력·유동성 저하, PF 채무 보증에 따른 우발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발부채가 현실화하면 일부 건설사 는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을 넘어서 재무건전 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주영 기자

원 연구위원은“우량 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하 고 나머지 민간 사업장은 시장(리츠)에 맡기는 쪽으로 PF 대책 방향을 잡은 것은 적절하다” 고 말했다.

둘째, 건설사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로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를 올리 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현재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 으로 적용하는 공사비 할증 기준을 입지나 건 물 층수에 따라 차별화할 방침이다. 민간이 시 행에 참여하는‘민간참여 공공주택’은 공사비 를 15% 올려 준다. 대규모 공사의 착공은 앞당 긴다. 3기 신도시 중 내년 1월 예정이던 부천 대장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나머지 4개 지구는 계획대로 연내 착공한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 리 공공주택지구(1,285가구)는 이달 29일 3기 신도시 최초로 공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업계 제안 가운데 시행 가능한 것들 은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과 시 공사가 공사비로 다툼을 벌이는 민간 사업장 을 정상화할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김민호 기자

금 한 돈 40만 원

금 한 돈 가격이 40만 원을 돌파하는 등 국제 금 시세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에서 관계자가 골드바를 진열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KRX 금 가격이 지난 2014

년 3월 24일 거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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