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진·세나 이 10km 우승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늦더위예보
여름날씨 반격
▲ 이번주 토론토엔 늦더위 이 어진다. 게티이미지
최근 쌀쌀했던 토론토에 늦
더위가 찾아온다.
연방환경부는 이번주 토론토
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주말까
지 비는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오전엔 최저 11도이지
만 낮 최고 23도로 오른다.
11일엔 최저 14도, 최고 24 도, 12일엔 최저 16도, 최고 26
도가 예상된다.
13일부터 15일까진 최저 17 ∼19도, 최고 25∼26도로 예보
됐다.
이같은 늦여름 날씨는 최소 한 다음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
망이다.
공식적인 가을은 22일부터 시작된다.
지면안내
캐나다 속 한국인의 '시선' 장애인 연합 여름캠프 <5면>
19회 평화마라톤 10km 달리기
에서 송우진(35)씨와 세나 이(34)씨 가 각각 남녀 우승을 차지했다.
토론토한인회(회장 김정희)와 평 통 토론토협의회(회장 유건인) 주최
로 지난 7일 서니브룩공원에서 열
린 이날 대회엔 10km 달리기 94명, 5km 걷기 150명이 참가했다.
남자부 송우진씨는 10km를 37
분41초에 주파하며 2등 브라이언
서(40분)씨를 여유있게 제치고 정
상에 올랐다.
평화마라톤에 처음 출전한 송씨
는 소감을 묻자 "기쁘고 얼떨떨하
다"며 "기회가 되면 내년에도 출전
하겠다"고 밝혔다.
여자부 우승 세나 이씨는 41분54
초에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2등
은 윤민정(48분12초)씨.
19회 평화마라톤... 350여 명 참여
열린
송씨와 마찬가지로 이 대회에 처 음 참가했다는 이씨는 "값진 경험을 하고 1등에 올라 기쁘다"며 환하게 웃었다.
주최측은 이날 입상자들에게 트 로피 대신 상금을 전달했다. 남녀 종합 우승자들은 각각 250
다음주 항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에어캐나다와 조종사 노조의 협
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양측은 직장 폐쇄·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에어캐나다는 15일까지 노사협 상에 진전이 없으면 18일부터 회사 측의 직장폐쇄 또는 노조의 파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9일 발표했다.
직장폐쇄나 파업에 앞서 에어캐 나다는 이르면 13일부터 윈드다운 (운항 축소)을 가동할 수 있다고 알 렸다. 18일 에어캐나다 셧다운이 시 작될 경우 영향을 받는 일일 승객은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에어캐나다 조종사 5천여 명을 대변하는 항공조종사협회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에어캐나다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양측은 이견
달러를, 2등은 150달러씩, 3등은 100달러씩 받았다. 연령별 입상자들에겐 각각 30·20·10달러씩 제공됐다. 5km 걷기엔 휠체어를 타고 나온 성인장애인공동체 회원들, 가족 단 위로 참가한 한인들이 많았다. 자원 봉사자 등 총 350여 명 참여.
평화마라톤 10km 입상자 ◆종합우승: 송우진(남) 37분41 초, 세나 이(여) 41분54초 ◆30세 이 하: 앤드류 서(남) 41분19초, Haedeun Kim(여) 1시간9분 ◆31∼40 세: 이대봉(남) 41분36초, 제니 하 (여) 50분54초 ◆41∼50세: 션 김( 남) 51분37초, 문미경(여) 55분41초 ◆51∼60세:
45분11초, 이진희(여) 58 분2초 ◆단체상: 노스욕
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말 에어캐나다는 9월15∼ 23일 여정의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 들에게 무료로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행구간이 동일해야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캐나다 대학들의 작년 대비 유학
생
예상된다.
이는 연방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신규유학생 35% 축소 계획을 웃도
는 숫자다.
연방정부가 도입한 이같은 조치는
유학생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었지만, 캐나다대학협회는 입학 건
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매년 평균 10%씩 유학
생 수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2023년
캐나다 대학 유학생 45% 감소
체육계비리엔 국경이없다
진종오 "사격연맹 포상금 미지급 의혹"
전 캐나다체육회장 공금횡령도 언급
▲
체육계 비리에 대해 언급한 국민의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서울】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진종
오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체육계 비
리 국민 제보센터' 중간발표 기자회
견을 열고, 협회 비리와 뇌물수수, 성
폭력, 승부조작 등 70여건의 체육계
비리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70여건 중엔 대한사격연맹이 파
리 올림픽 선수 등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 3억8천만원(약 38만 달러)
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협회 직원들에
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줬다는 의
혹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대한사격연맹 외에도
지역단위 체육회에서의 태권도 종목
승부조작 의혹이나 재(在)캐나다대 한체육회 전 회장의 공금 횡령,
했다. 진 의원은 "체육계의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의 비
리와 부패를 뿌리 뽑고, 이번 기회를 통해 체육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
덧붙였다.
있다.
를 제한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그 들 중 상당수는 유학생과 졸업 후 취 업허가 소지자다. 가브리엘
에는 총 유학생(대학) 등록자가 25만 5,184명에 달했다. 이는 중고생 등 캐나다 내 전체 유 학생의 약 4분의 1에 해당했다.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주거 비용 이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의 반발로 연방정부는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
◀ 캐나다 대학들의 작년 대비 유학 생 등록률이 최소 45%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캐나다대학협회 가브 리엘 밀러 회장. CP통신 사진
유학원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비자보다 워킹홀 리데이 비자를 받는 학생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코트라 토론토무역관이 토론토
총영사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 토
론토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코트라 제공
코트라 토론토무역관이 토론토총 영사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 토론토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구직 중인 한인청년들이 양질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다. 11월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
후 5시까지 노스욕 노보텔(3 Park Home Ave.)에서 진행되는 취업박 람회에는 IT·전자, 금융·회계, 자동 차, 무역·물류·유통, 미디어, 마케 팅·컨설팅 관련 15개사가 참여한다. 참가 대상은 영어와
잘 활용하면 가산점도
캐나다 전역에서 대학교재가 디지
털 자료로 대체되고 있다.
켈리 아브라함 토론토 메트로폴리
탄대학(TMU) 캠퍼스 리테일 및 인
쇄 서비스 책임자는 "팬데믹 이전에는
약 10%만이 디지털이었지만, 오늘날
전자책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한
다"고 말했다.
또한 형태의 변화에 이어 기능의 변 화가 생겼다.
현재 대학 교재에는 대부분 비디오
와 애니메이션부터 팟캐스트와 챕터
퀴즈에 이르기까지 추가 온라인 액세
스 코드가 함께 제공되며, 이를 통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면 학생들
이 여러 언어로 교재를 접할 수 있으
▲ 캐나다 전역에서 대학교재가 디지 털 자료로 대체되고 있다.
언스플래쉬
발달장애자녀있다면...
러브패밀리, 무료 세미나 개최
(ASD)의 부
모교육과 생애주기별 지료방식'이란
주제로 28일(토) 오전 9시(토론토시
간) 줌(zoom)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 행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30년 이상 임상 경험이 있는 신석
호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삼성
서울병원 외래교수^사진)가 자폐스펙
트럼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치료방식
등에 대해 강의한다.
러브패밀리는 가족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돕는 한인 비영리단체다.
그간 부부관계 회복, 가족간 의사소
통, 발달장애 아동 등과 관련한 다양
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문의: 김인철 (647)880-9891(문자)
또는 lovefamilycam@gmail.com
며, 강사는 학생들이 자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
디지털 버전은 일반적으로
40~60% 저렴하다.
예를 들어, '설계 엔지니어(Designing Engineers)'의 인쇄본은 100달러
이고, 디지털 버전 150일 이용권은 30 달러, 영구 이용권은 72달러다.
수잔 맥카한 교수는 그가 공동 집 필한 디지털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학
습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이 책
의 대화형 플랫폼은 학생들이 컨텐츠
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말하도록 장 려하고, 강사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내에서 학생들은 독서 그룹
을 지정받고 서로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다. 그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설
명하다보면 더 깊은 학습이 가능하
다"며, 그들의 플랫폼 내 교류 활동은
최대 5%의 학점으로 보상된다.
그러나 전자책으로 출판되지 않은
교재가 여전히 많아 교재 비용을 감
당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교재의 디지털 제작은 저작권 라이
선스를 보유한 출판사가 결정한다.
전공마다 교재의 가격도 천차만별
인데, 메트로폴리탄대 매장에서 연방
소득세 교재는 260달러이고 인체 질 병 교재 11판은 200달러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교재와 학용 품에 연간 1천~2,500달러를 예산으 로 잡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모델 시켜준다"며 성폭력
캐나다의 거 물 패션사업가
였던 피터 니가
드(83^사진)에 게 10년형이 선 고됐다.
9일 온주법원 의 로버트 골드스타인 판사는 "니가 드는 성 약탈자(sexual predator)" 라며 "캐나다의 성공 스토리가 잘못 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질타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 지 성범죄를 저지른 니가드는 지난 해 11월 온주법원에서 4건의 성폭행
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020
년 말부터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그는 앞으로 약 7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2년 후엔 가 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핀란드 출신인 니가드는 1967년 위니펙에서 패션회사를 설립했다. 그 는 여성들에게 모델을 시켜준다며 바하마 등으로 데려가 약물을 먹인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엔 16세 미성년자도 있 었다. 그는 온주 뿐만 아니라 퀘벡주, 매니토바주, 미국에서도 성범죄 혐 의를 받고 있다.
서안지구 접경서 요르단인 총격
이스라엘 민간인 3명 현장 사망
양국 1994년 조약 후 유대 불구
국민은 가자 전쟁에‘반이’격화
“폭력 확산”중동 또 하나의 위기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웨스트뱅크)와 요르
단 사이 국경에서 요르단인이 쏜 총에 이스라
엘인 3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지자 중동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을 계기로 30년 전 맺은 이스라엘·요르단
평화조약이 무색해지던 기류가 최근 들어 더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권의 분노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 온다. 국제사회는 이번 총격 사건의 여파를 예 의주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안지구와
요르단 사이 국경 검문소가 있는 알렌비 다리( 킹후세인 다리)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총
에 맞아 사망했다. 총격범은 요르단 국적의 남
성 마헤르 디아브 후세인 알자지(39). 현장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 그는 당시
화물차를 몰고 와 검문소 보안군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 8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와 요르단 사이 국경에서 요르단 국적 한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이스 라엘 민간인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총격이 발생한 알렌비 다리에서 구급차가
사망자들은 서안 정착촌에 거주하는 61∼65 세 남성으로, 화물터미널 하청업체 직원들이었 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요르단 국경에서 총격
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알렌비 다리는 물론 자국 영토
와 요르단을 연결하는 검문소 2곳도 즉각 폐쇄 했다. 요르단 외무부는 이번 일이“총격범의 단 독 행위”라고 선을 긋고“어떤 이유든 민간인 을 표적 삼은 폭력을 거부하고 비난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동 내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기도 한 요르 단은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 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 파는 작지 않다. 지난 4월 이스라엘 본토를 겨 냥한 이란의 보복 공습 때도 요르단은 이란이
요르단 암만에서 시민들이 이스라엘인 3명의 총격 사망에
밀알 선교단과 성인장애인 공동체가 주최
하는 여름 캠프가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지난 7월 30일 한국일보는 잭슨스 포인트
에 위치한 더 브라이어스(The Briars) 리조트
를 방문해 장애인 연합 캠프 현장을 취재했
다.
캠프는 공예, 파크 골프, 수영 등 참가자들
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특별
한 경험을 선물했다.
누구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함께한다
캠프의 자원봉사자들은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한다. 그들은 장애인들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자리를 이동하
고 주의 깊게 대화하며 식사도 함께 한다. 예
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에서는 장애 학생
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장애 학생
들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
원하며 행복한 미소를 보였다.
밀알선교단 단장 김신기 목사는 "교민 여러
분 후원과 기도와 협력을 주셔서 감사하다"
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 캠프를 통해 장애
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 장애청년 드림팀, 캐나다 장애인 복지
에 깊은 인상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이번 캠프에 합류 한 한국 장애청년 드림팀은 며칠동안 캐나다
를 둘러보며 캐나다의 장애인 복지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캐나다는 장애인 을 위한 자동문, 오르막길 등 일상 생활 속 다 양한 시설을 법제화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
을 다 하고 있다.
참가자 백정은 한국 보건복지부 국립재활 원 연구원은 "한국에서는 아직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곳만큼 자연
스럽진 못하다"며 "한국도 정책적, 시설적 개
선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휠체어 댄스
스포츠 선수 채수민씨는 "자신에게 항상 장애
인이라는 각인이 박혀 있는 것 같았으나, 캐나
다에서는 위화감 없이 이뤄지는 배려로 맘이
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자들에게도 뜻깊은 시간 돼
자원봉사자들도 캠프를 통해 뜻깊은 경험
을 얻어 간다. 자원봉사자 김양현씨는 "캠프
는 처음 참여했지만,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
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온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이 소중하
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자 최택씨는 "처음에는 발달 장애
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
간이 흐른 지금은 이들이 마치 가족처럼 느껴
진다"고 한다. 그는 "매주 (자원봉사 하는) 토
요일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아쉽다"고 전
했다. 그는 캠프를 통해 많은 추억을 쌓고 있 으며, 봉사활동에서 얻는 경험이 다른 곳에서
얻기 힘든 소중한 경험임을 강조했다. "더 많은 이들이 봉사의 행복과 희열 느낄 수 있길" 장애인 연합은 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유 이사는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직접 느끼며 큰 보람과 희열을 얻 고 있다"며 "이러한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함 께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기 봉사자 김 윤아씨는 "재밌는 게임이나 만들기 등을 통해 봉사자들에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라 며 "자원봉사를 어렵게 생각 말고 지원해 주 셨으면 좋겠다"고 자원봉사를 장려했다.
밀알 선교단과 성인장애인 공동체는 앞으 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 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대중에게 인식시키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취지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최이지수 보조 프로듀서
유진건설
뉴델리 ‘쓰레기 운하’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5,200여만 톤 가운
데 5분의 1을 인도가 배출하는 것으로 과학
저널 네이처에 연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8
일 인도 뉴델리에서 시민들이 플라스틱 쓰레
기로 가득 찬 운하를 건너고 있다.
뉴델리=AFP 연합뉴스
후 이스라엘 총리 탓이다. 휴전 중재국인 미국 은 물론, 이스라엘 협상팀조차도‘휴전은 물 건
너갔다’는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에 따르면 이 스라엘 안보 당국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 마스와의 휴전·인질석방 협상 타결 가능성을
“거의 0%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스라
엘 측 협상 대표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인
질 가족들에게“휴전안의 첫 단계조차 성사되
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3단
계 휴전안’에 기반해 진행되는데, 이 중 1단계
는 △6주간 휴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인
체 액시오스는 이날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백
악관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이스라엘 양측에 새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협상
을 이어가려 하지만, 참모들은 회의적이라는 얘 기다. 한 당국자는“백악관 사람들은 화가 났고
구 밀집 지역 철수 △인질·수감자 일부 교환 등 이 골자다. 미국 내부 기류도 마찬가지다. 미 온라인 매
좌절했다”며“당장은 내놓을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협상 좌초의‘주범’은 네타냐후 총리다.“하 마스의 무기 반입 통로인 필라델피 회랑을 내 줄 수 없다”는 말만 거듭하는 그의 아집이 매번 협상 테이블을 엎어 버린 게 사실이다.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하마스는 인질 석방 조건으로‘종신형이 선고된 팔레스 타인인 수감자 100명을 풀어 달라’고 요구 수 위를 높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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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응급실 비상인데‘명단 업데이트’ “감사한 의사”조롱$ 일부 실명 공개도 정부“범죄행위,해당사이트수사의뢰” 여야의정협의체,추석전출범어려울듯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 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실명과 신상정보 를 악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블랙리스트’
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전공의·군의관 명단이
대거 추가됐다. 이런 명단은 대정부 집단행동
에 동조하는 이들이 진료 현장에 남은 동료들
을 조롱하고 압박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
로 추정되는데, 응급실 전담의 부족으로 이른
바‘뺑뺑이 사망’이 잇따르는 위기 상황에도
의사 윤리를 저버린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
다. 협의체 가동에 방점을 찍은 정부·여당과 달
리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정책 실패 인정’에
방점을 찍고 있고,‘의대 증원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료계도 요지부동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블랙리
스트는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
이브(정보기록소) 형태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
시돼 있다.‘감사한 의사’라는 반어적 제목이
<전공의·군의관>
달린 이 사이트는 일반인도 주소를 알면 열람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명단은 매주 토요일에 업데이 트가 되는데, 지난 7일에는‘응급실 부역’이
라는 제목의 항목이 추가됐다. 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87개 수련병원 응
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전공의 인원 집계치
와 함께 일부 병원 근무자의 실명을‘OOO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비꼬는 표현과 함께
공개한 것이다. 명단 맨 위에는‘군 복무 와중
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
니다’라며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으로 추정
되는 이들의 이름을 적었다.
글쓴이는“추석을 맞이해 응급실 (근무자) 명단을 만들었다”“리스트의 목적은 박제도 있 지만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근무 의사들을 비난할 의도로 명단을 작성했 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블랙리스트는 지난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약 9개월 만에 초안을 발 표했다. 당초 플랫폼법의 핵심 뼈대였던‘사전
지정’이 빠진 대신‘사후 추정’과‘임시중지명 령’등으로 플랫폼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규제
하겠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하
지만 기업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데다 규
제의 실효성마저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 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 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지배적사업자규제‘사전지정제’빠져 새법제정아닌기존공정거래법개정 구글·네카오포함,쿠팡·배민제외될듯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
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
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 개정은 두 방향이다.
플랫폼 시장 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플랫폼 내 갑을 문제
는‘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다루겠다는 것
이다. 당초 공정위는 2월 중 플랫폼법 제정안 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법안의 기틀이었던‘지 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이 업계 반발에 의해 빠
지고‘사후 추정’방식이 됐다. 4대 반(反)경쟁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저지른 플랫폼 가운데 시 장 독점력을 갖춘 곳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후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정한 플랫폼 독과점 관련 규율 분 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 제 △광고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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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료계‘마이웨이’ 개문발차도 못 하는 협의체
여야,협의체구성놓고다른속내 대통령실“협의체구성주체는與”
與,중재실패땐의정갈등책임론
한동훈“조건 없는 대화를”촉구
☞12면‘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에서 계속
의대생 A씨는“학교로 돌아가고 싶지만 선
배들이 족보(시험 기출문제) 자료를 주지 않고
나중에 인기과 지원도 못 하게 막겠다고 한다”
며“의대에선 선배들을 통해 공유되는 족보가
절대적인 학습자료로 이게 없으면 10배 이상
공부량이 늘어난다”고 한탄했다. 그는“응급실
파행을 막으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을 블
랙리스트에 올리는 게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라며“한때 사직·휴학의 자유를 외쳤던 저 자
신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건 환
자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경찰에 해당 사이트
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번에 업데이트 된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도 경찰에 전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에 나섰지만
눈에 띌 만한 소득은 없었다. 회동 직후 추 원
내대표는“의료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는 부분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가 의료 대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를 제외한‘여야정’형태로 협의체를 이
날부터 먼저 가동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일단 의료계를 더 설득해보자는 쪽으로 공감
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협의체 출범부터 난항을 겪는 데는 의료 대
란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명분에도 불구하
고, 여야의 다른 속내가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대통령실의 입장 변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여당이 자존
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 제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민
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한 의료계의 주장에도 보조를 맞 추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 물꼬를 튼 여당도 운신의 폭 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오늘부터 대입 수시입학 접수가 시작됐다”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2026학년도 의 대 정원‘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료 계를 설득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실 의‘가이드라인’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 재자를 자처했다가 되레 의정갈등의 책임만 뒤집어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 계자는 이날도“여야의정 협의체는 주체가
“증원 취소되면어쩌나”“수시냐 정시냐”수험생
‘의대 정원 68%’수시 접수 시작돼
의사계 백지화 주장에 불안감 가중
정원·대입 일정 변경 땐 줄소송 가능
교육부“정원 재조정 불가”못 박아
의료공백을 수습하려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 성 제안에 의사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
입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의대 신입생의 70%가량을 뽑는 수시모집이 9 일 원서 접수와 함께 시작된지라,“내년 의대 정 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단언에도 의 대 지망생들은 입학정원이 중도에 축소돼 진로 에 일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
지 못하고 있다.
9일 수험생 커뮤니티에는‘2025학년도 의
대 증원 백지화’를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
라왔다.“의대 모집 정지 되면 어떻게 하나”“의 대 증원 백지화하면 수시 지원하면 안 되나요”
등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수험생
은“연세대 공대 다니고 있는데 의대 가려고 2
학기 등록도 안 했다”라며“의대 증원이 백지
화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할지 수시를 넣
어보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수험생 혼란을 키우는 건 의대 증원 정책을
아예 내년부터 되돌리려는 의사계의 총공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2025학년도 의대 증
원 방침을 유예하거나 백지화해야 여야의정 협
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1990년대 한의대 집단유급 사태로 이듬해 정
원이 감축된 사례 등을 들며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혼란 수습에 나섰다.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고 대학별 배 정을 마쳐야 한다.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혼란
대교협) 심의를 거쳐 각 대학으로부터 수정된 시행계획을 다시 받아 대학별 모집요강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 설령 의대 정원을 전격 변경해 수시모집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학부모와 수험 생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낼 공산이 크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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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억제’긴밀한 정보 공유 기대
양국 고위급 정례회의도 추진 중
전문가“작전 이행속도 높일 것”
“나토에도 핵무기 표적 공유 안 해
美서 제공받는 정보 제한적”관측
다음 달 창설을 앞둔 대한민국 전략사령부가
미국과 연락장교를 상호 파견해 상주하는 방안
을 협의 중이다. 양국 핵·재래식 무기 통합 운
영 체계의 발전과 북핵위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유와 소통의 수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한미 전략사 간 고위급 정례회 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핵운용 지침상 중요 표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양국이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략사령부
창설추진단은 미 전략사 측과 연락장교를 상호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승인한‘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공동
지침)’후속조치 차원으로, 향후 작전 이행과
정에서의 시행착오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17년부터 미 전략사에
연락장교(LNO)를 파견해왔지만, 미국 측에서
의 상주 파견은 없었다. 군 소식통은“우리 전
략사에서 연락관을 파견하는 건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며“상호 파견 및 배치에 대해 협의
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기대하는 건‘긴밀한 정보공유와 소 통’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은“서로 분리된 다른 조직은 작전 이행과정에 서 늘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연락관 상 호 파견은 작전 이행속도를 높여주고 부족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역시 “한미 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정책협의에 있어 상호 작전 통합 수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고 봤다. 다만 미국의 핵 관련 정보의 높은 문 턱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 공유에 대해 회의적 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안 보 전문가는“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에도 핵심 핵무기 표적과 체계, 사용될 탄두와 수량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는 게 미국”이라며
방사청“경제성없다”무기부품
# 육군은 지난해 6월 K-1 전차의 포수 보조
조준경용 부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방위사업 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생산이 거부됐다. 육군은 결국 사용하지 않는
다른 무기체계의 부품을 가져다 쓰는‘동류전
용’방식으로 정비하고 있다.
# 2021년 해군은 잠수함용 어뢰‘백상어’의
단종 부품 조달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경
제성 부족을 이유로 개발 과제로 선정되지 않
아 2020년 이후 실제 사격 훈련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다.
우리 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군수품이 제
대로 된 시험 없이 허술하게 품질 보증을 받거
나, 단종 이후 국산화가 되지 않아 일부 무기체
계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감사원은 방위사 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 대한 정
기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위법·부당 사항
을 확인하고 시정 1건, 주의 2건, 통보 4건의 조
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
국방기술품질원 정기 감사 결과 군 무기체계 위법^부당사항 확인
차, 전투함, 전투기 등 각 군에서 운용 중인 무
기체계의 단종 부품 2,070종 가운데 절반에 가
까운 966종(46.7%)의 재고가 소진됐다. 이들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 사용할 새 부품이 하나
도 없다는 얘기다.
부품 단종의 경우 재생산은 방사청이 주관
하고, 기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시행
하는‘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한 결
과 각 군이 개발을 요청한 381종 단종부품 중
29종(7.6%)만이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부품들 대부분은‘경
제성 부족’때문이었다. 방사청 기준에 따르면,
단종 부품 재생산 시 경제성을 따지도록 돼 있
는데, 무기체계 운용에는 필수적이더라도 군
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적다면‘경제성’이 적 다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 그 결과 K-1·K-2 전 차 부품 10종, K263 자주벌컨 부품 3종, 각종 중어뢰 부품 45종, 패트리엇 미사일 부품 7종, KF-16 전투기 부품 3종 등의 생산이 무더기로 거부됐다. 부착 시험 없이 기품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부속품이 규격 불일치로 조립되지 않 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조 립 곤란’을 이유로 기품원에 접수된 52종 중 46종(88%)이 부착시험을 하지 않았고, 그중 26종은‘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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