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CP 통신
주차위반
8월부터벌금↑
토론토시의 주차위반 벌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 면 8월1일부터 총 123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 껑충 뛴다.
자전거도로에 주차할 경우 현재 150달러인 벌금은 200달 러로, 파킹머신 요금을 내지 않 으면 30달러에서 75달러로 각
각 오른다.
토론토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차위반 벌금은 15∼60 달러선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주차위반 벌금은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오르지 않았다"고 지 적했다.
토론토시는 벌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연간 4천만∼5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면안내 조영남의 ‘모란 동백’ A6 황현수(프로듀서)
제12211호
한인 일가족 비극 삼각관계 때문?
【시드니】호주 경찰이 시드니 태
권도장·주택에서 발생한 한인 일가
족 사망 사건(21일자 A1면)의 용의
자로 한인 사범을 체포했다.
2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
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
의로 49세 남성 라이언 유(한국명
광경)씨를 병원에서 체포했다고 밝 혔다.
이날 밤 유씨는 살인혐의로 기소
됐으며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가
능성을 수사 중이다.
현지 언론 데일리텔레그래프 등
은 '경찰이 숨진 부부와 유씨의 삼각
관계 여부를 파악 중'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며 이 사건에 대해 경쟁적으
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 언론이 사건 당사자들의 실
명을 언급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호
주 언론은 숨진 일가족, 용의자의 실
명과 사진을 게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11시
50분께 라이언 태권도장을 운영하
는 유씨가 가슴과 팔, 배에 자상을
입고 시드니 서부 웨스트미드 병원
에 나타났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유씨는 노스 파라마타에
있는 수퍼마켓 주차장에서 공격받 았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긴급 수술
태권도 사범 체포... '치정 살인' 의심 "여성·아이 목 졸라 죽이고 남성 찔러"
▲ 7세 아이와 엄마의 시신이 발견된 호주 시드니 인근 라이언 태권도장. 연합뉴스 사진
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20일 오전 10 30분께 경찰은 노스 파라마타 인근 볼컴 힐 스의 주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이 곳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39세 남 성 스티븐 조씨를 발견했다. 또 이날 낮 12시30분께 경찰은 노스 파라마타에 있는 라이언 태권 도장에서 41세 여성 조민씨와 7세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망한 이들이 조씨 부부
와 그들의 아들이며 이 아이는 라이
언 태권도장에 다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
∼6시30분 사이 태권도장에서 유씨
가 여성과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 고, 이후 여성의 흰색 BMW 승용차
를 몰고 볼컴 힐스에 있는 조씨의 집
으로 이동, 이곳에서 흉기로 조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총영사관은 피해자들이 모
여권 온라인 갱신 감감무소식
공수표였나... 기대가 실망으로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2023년 가을부터 온라인에서 여
권 갱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
던 연방이민부(2023년 5월12일자
A2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편 신청 또는 여권사무국·서비
스캐나다 방문 대신 간편한 온라인
갱신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감
을 감추지 않고 있다.
최근 여권신청을 위해 이토비코
의 서비스캐나다에서 30분간 기다
린 여성은 창구 직원으로부터 "다 른 사무소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흥분했다. 이 여성은 "정부가 온라 인 갱신 준비도 되지 않았으면서 왜 떠들썩하게 발표부터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이민부는 보안성을 강화한 새 여권의 디자인을 공개하 는 한편 '온라인 여권 갱신'을 예고 했지만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지연된 이유 등을 밝히지 않 던 이민부는 일부 TV 방송사의 질 문을 받고서야 "온라인 갱신 신청서 의 보안성을 점검하느라 늦어졌다"
고 해명했다. 이민부는 언제쯤 온라 인 갱신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언급 하지 않았다.
▲ 호주 교민 부부와 이들의 아들 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태권 도 사범 라이언 유씨.
라이언 태권도장 웹사이트 사진
두 호주 시민권자라고 전했다. 용의 자 유씨도 호주 시민권자로 알려졌 다. 유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 홈페 이지에 따르면 유씨는 10대 때부터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으며 한국과 호주에서 열린 여러 태권도 대회에 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숨진 스티븐 조씨는 건설회사에서 오래 근무하 며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일부 언론은 조씨 부부가 별거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나 확인되진 않았다.
주간한국
오늘(23일) 발행
커버스토리
영화 '데드맨' 배우 김희애
온라인 신문보기 www.koreatimes.net 내�차보험료 내가�확인! 인터넷만�있으면�언제�어디서나�간편하게 내�보험료�알아보기 1.844.762.1600 자동차 | 주택 | 비지니스 건물�보험 www.ymkcga.com 채플릿지 Chapel Ridge 박진화 Jin Hwa Park Tel: 905-305-8508 Cell: 647-201-2326 토탈 장례 서비스 8911 Woodbine Ave. Markham 737 Dundas St. E Mississauga 조재현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416-661-4529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 3월까지 $7100 정부리베이트 Heating &Cooling 416.820.7281 에어컨 무료 설치 에어컨 무료
2024년 2월 23일 (금)
2024
Friday, February 23,
▲ 연방이민부의 발표와는 달리 여 권 온라인 갱신이 지연되고 있다. CP 통신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던 세입자(16일자 A1면)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집주인 홍영숙씨는 "여성 세입자
로터 방 열쇠를 돌려받았다"며 "부당
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데 도움을
준 한국일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토 서부에서 일식당을 운영
중인 홍씨는 "지난 3개월간 너무 큰 고통을 당해 이제 더 이상 세입자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입자 정모(24)씨는 지난해 워킹
버티던 세입자 결국 나가
세탁비 등 요구하던 여성 '백기' 집주인 "한국일보 독자가 도와줬다"
홀리데이 자격으로 토론토에 와 작년
12월 초부터 2개월간 거주하기로 집 주인과 구두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을 나가지 않았다.
정씨는 여자만 사는 하우스에 남
자친구를 데려와 밤 늦게까지 머물
도록 해 옆방의 미성년자 세입자에
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겼다. 정씨와
사사건건 부딪혔던 홍씨는 심한 스
트레스로 심장질환이 생겨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다.
홍씨는 "16일 신문보도가 나간 뒤
한국일보 독자 중 한 분이 정씨가 일 하는 한식당에 전화를 걸어 기사 내 용을 알렸다"며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자 600여 달러(세탁비 등 요 구)를 받아야 나간다고 버티던 세입 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나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정씨는 자신을 취재한 본보 기자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를 원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알려질 까봐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 전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세탁비 등을 요구하며 버티던 한인 여성이 본 도 보도 후 결국 방을 비우고 나갔다. 프리픽
온주 시니어 지원금 신청 시작 간병인 교육 설명회
온타리오주 노인복지부(장관
조성준)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시
니어 커뮤니티 그랜트 프로그램' 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조성준 장관은 "주정부는 노인 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 인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고립
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시니어들의 육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
해 각별히 노력한다"며 "많은 한 인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 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주정부는 코로나 사
태 이후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 긴 시니어들을 위해 지원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작년에는 온주 전역에서 280여개 단체가 6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 았다. 접수는 다음달 28일 오후 5 시에 마감된다.
'시니어 커뮤니티 그랜트'는 온주
416-201-0115
비영리단체 대상... 다음달 28일 마감 러브토론토 다음달 2일
▲ 노인복지부가 단체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노인복지부 사진
정부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로 55세 이상 시니어 대상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를 선정해 최고 2만5천 달러의 지원
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신청 바로가기 QR 코드
비영리 단체 러브토론토가 간병인 (Personal Support Worker·PSW) 교육 및 한국어 번역교재에 대한 설
명회를 갖는다. A4면 광고 참조 다음달 2일(토) 오후 4시 러브토 론토 사무실(5915 Leslie St.)에서 열 리는 설명회에선 ◆간병인 교육과정 (PEAK칼리지 이유니 사무장) ◆스 터디그룹(강신지 온주한인간호사협 회장) ◆간병인 교재 한국어 번역판
접속방법(정충대 러브토론토 간사)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줌미팅 으로도 진행되며 후반부에 질의응 답 순서가 마련된다.
러브토론토는 간병인이 되려는
한인 수험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영어교재(Sorrentino's Canadian Textbook for the Support Worker) 출판사 엘스비어(Elsvier)의 승인 아래 한국어 번역판(2월6일자 A1
▲ 간병인 영어교재 표지. 러브토론 토는 한인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이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면)을 만들었다. 번역작업에는 한인간호사협회 관 계자 등 많은 교민들이 참여했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사전에 이메 일로 신청해야 한다. 이메일: lovetoronto.office@gmail.com
저희 사랑하는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이신 이승훈님께서
2024년 2월 20일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립니다.
• 일시: 2월 23일 (금) 오후 2시-4시 불교식
• 장소: Chapel Ridge Funeral Home 8911 Woodbine Ave., Markham, ON L3R 5G1
Tel: 905-305-8508
• 일시: 2월 24일 (토) 오전 11시에 묘지에서 마지막 하직 모임
• 장소: York Cemetery (Senlac west side Lot:27)
160 Beecroft Rd., Toronto, ON M2N 5Z5
장남: 동구 며느리: 정진희
차남: 동준 며느리: 김현주
삼남: 홍구 며느리: 은미경
장녀: 주은 사위: 김종원
차녀: 주혜 사위: 박찬준
삼녀: 상희 사위: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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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3, 2024 2024년 2월 23일 (금) A2
한인사회
"2022년 체전 지원금 언제 주나"
핵심인물 정철화 전 체육회장 해외여행
비대위·선수들 갈등 심화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대한체육회의 명령에도 캐나다체육
회가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당시 한
국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선수들에게
돌려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철화 전 캐나다체육회장이 책임
을 지고 이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지만 지
인들에 따르면 그는 해외여행 중이다.
항공료 지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
면,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캐나다체
육회의 명예와 위상회복이 어렵다.
'캐나다체육회에 무기한 지원중단' 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대한체육
회(회장 이기흥)는 지원 재개의 조건으
로 ▶2022년에 지원한 전국체전 참가
선수 항공료 지급 완료 ▶캐나다체육
회 조직 운영 정상화 등을 내걸었다. 다
시 말해 2022년 대한체육회가 당시 정
회장에게 지원한 988만6,950원(약 1
만 달러)을 캐나다체육회가 정 전 회장
으로부터 돌려 받아 26명의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에게 1인당 38만267원(약
385달러)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측은 정 전 회장을 배제한
채 지원금 지급문제로 갈등만 거듭하
다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정 전 회장의 사퇴로 구성됐던 비상
▲ 정철화씨.
대책위는 체육회 사정을 잘 모르는 인 사들로 구성돼 체육회 선수들과 소통 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일부 선수 들은 체육회의 지원금 지급 공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집행부의 총사퇴를 먼 저 요구하는 등 대립이 계속됐다. 이 와중에 김병완 비대위원장은 조 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언론과 활발히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의 답변을 거부해 심각성을 키운다. 항공료 지급에 대한 캐나다체육회
원로 이승훈씨별세
향년 86세... 전 한국자전거 챔피언
또 한 분의 원로 이승훈(사진) 선 생이 돌아가셨다. 향년 86세. 평소 건강하던 고인은 20일 오후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 입원했 다가 곧 숨을 거두었다.
자전거 선수로 활약했던 고인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한국을 대
표한 스포츠맨이었다. 그는 캐나다 이민 후 블루어 스트릿 웨스트에서 '캐네디 꽃집'을 경영했다. 지난 5일
생신을 지나면서도 몸에 별다른 이
상이 없었다. 부인 이(권)미자 여사
와의 사이에 3남3녀를 두었다.
장레식은 23일(금) 오후 2시 마캄
의 채플리지 장의사(8911 Woodbine Ave.)에서 진행된다. 장례일정 A2면 광고 토론토에선 2월 들어 한 인천주교 신성열 전 회장, 문협 소속 소설·수필가 홍기만 선생을 비롯, 신강용(한국역사 및 정치평론)씨 및 김영태(91세, 온타리오주 산림부 근 부)씨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57세 의 원황용 여사(테레사=8일 남편 원 명희)도 타계했다.
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 체육회는 "2022년 전국체전에 축구
14명, 골프 4명, 탁구 2명, 테니스 6명
등 총 26명이 참가했다"며 "이중 축구
는 당시 선수당 200달러를 받았고, 골 프와 탁구 회장들은 지난 비대위 회의
에서 2022년 항공료를 받지 않기로 동
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테니스 선수
들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이에 대해 체전참가 선수 A씨는 21
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항공료는 대한
체육회가 선수들 몫으로 지원한 돈이
기 때문에 선수들 각각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따라서 집행부는 대한
체육회가 지원재개 조건으로 내걸었
던 항공료 지급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
따라서 테니스뿐만 아니라 탁구, 골프
선수들에게도 돈을 보내야 하고, 축구
는 200달러를 제외한 180달러를 선
수들에게 이체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 한다"고 강조했다.
1 CAD 기준
KRW 984.09
0.74
<2월 22일 기준>
▶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청구 (개에 물린 사고, 낙상 등) ▶ 장기 장애보험 청구(LTD Claim) ▶ 음주운전 및 형법 ▶ 교통법 위반 티켓 ▶ 민사 소송 ▶ 이혼 및 가정법 전문 법률그룹 YSN & Associates #100-1018 Finch Ave. W. O. 416-739-8887 C. 647-891-8867 eunice@eunicekim.ca 상법 부동산법 상속법 회사설립 30년 경력 변호사 김은희 Tel. 416-769-7683 Tel. 905-275-2080 Fax. 905-275-4914 130 DUNDAS ST. E. # 205 MISSISSAUGA, ONTARIO 미시사가 220 DUNCANMILLRD. #601 TORONTO, ONTARIO 노스욕 온라인 신문보기 www.koreatimes.net 보청 클리닉 에바다 “맑은 소리, 열린 세상” 416.508.8412 청력은 사랑하는 마음의 소통입니다 조선희보험 Sunny Cho/ Insurance Broker 자동차 집 상업보험 가입시 보험증명서 즉시발급 Business Home Auto 신규환영 647.545.9991 (KCPCAC) 255 Finch Ave. W. North York, ON M2R 1M8 성인장애인 공동체 금요정기모임 (10시~4시) 255 Finch Ave. W. North York torontokcpcac@gmail.com 416.457.6824 한인 장애인들의 가족 같은 재활 공동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복지 정보 연중 진행 및 제공 Contact Info 500백만불 공사보험 디자인, 설계, 시공, 퍼밋 EVENT 2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Free Smart Blind 36*30" or "무료 팟 라이트 설치" Kevin park 647-567-6836 kevinp@spaicestudio.com Friday, February 23, 2024 2024년 2월 23일 (금)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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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무기급 핵물질 팔려다 미국에 붙잡힌 야쿠자
미 검찰, 일 야쿠자 두목 추가 기소 “우라늄^플루토늄 상당량 판매”에
잠복 요원“이란 장군 연결”접근 미얀마 반군용 미사일 거래 시도 압수 표본서 실제 플루토늄 검출
미얀마 반군 단체가 보유하고 있던‘무기급
핵물질’을 이란에 판매하려 한 일본 야쿠자 두
목이 미국에서 추가 기소됐다. 해당 인물은 미얀 마와 제3국 간 마약 및 미사일 등 무기 거래를 중 개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물질까지 취급해 왔던 셈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검찰은 일본 범죄 조직 의 우두머리인 에비사와 다케시(60)를 핵물질
판매 시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태국인 공범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사법 당국의 이 사건 수사는 3년에 걸 쳐 진행됐다. 에비사와는 2020년 2월 전자통 신망에 잠복해 있던 미 마약단속국(DEA) 요원 에게“상당량의 핵물질을 판매하고 싶다”는 의 사를 밝혔다. 어두운 빛깔의 암석에 방사능 측 정기를 갖다 댄 사진 등을 보내며“당신 건강에
좋지는 않은 물질”이라는 농담도 건넸다. DEA 요원은 에비사와에게‘구매 의사가 있 는 이란 장군을 안다’고 화답했다. 같은 해 8월 에비사와가 미끼를 물었다.“이란에서 관심이 있느냐”고 물어온 것이다. DEA 요원은“매우 관심이 있다”는 답장을 보내면서도 당장 거래 를 진척시키진 않았다. 대신“판매량은 얼마나 되느냐”“우라늄 함량이 (핵무기 제조 가능량 인) 5% 이상인가”등의 질문을 던지며 시간을 끌었다.
에비사와는“아마 그럴 것”이라고 얼버무린 뒤, 다음 달인 9월“우라늄과 토륨 50톤을 685 만 달러에 팔 수 있다”고 전했다. 핵무기 제조 에 더 적합한 플루토늄 공급도 가능하다고 덧 붙였다. 이듬해 5월, 자신과 거래하는 미얀마 반군에 공급할 지대공미사일, AK47 소총을 구 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다고 한다.
9개월간의 협상 끝에 2022년 2월, DEA 요
원은 동남아시아 모처에서 에비사와를 만나 핵물질, 무기, 마약 거래 등을 논의했다. 에비사 와와 공범은 호텔방으로 DEA 요원을 초대해‘ 옐로케이크’로 불리는 우라늄 농축 분말도 보 여줬다. 두 달 후인 4월, 미국 수사 당국은 뉴욕 맨해튼의 한 유명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던 에비사와 일당을 급습해 검거한 뒤 무기·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리치몬드힐점
▲ 2021년 2월 일본인 에비사와 다케시가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창고에서 로켓포 발사 동작을 취하고 있다. 해당 로켓포 판매를 시도할 때의 모습으로, 미국 법무부가 2022년 4월 그를 체포 한 뒤 공개한 사진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같은 해 5월, 미 검찰은 태국 당국의 협조로 에비사와가 갖고 있었던 핵물질 표본을 압수했 다. 감식 결과, 우라늄과 토륨, 플루토늄이 검출 됐다. 특히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적합한 동위원소 구성을 갖추고 있었다. 허풍이 아니
었던 셈이다.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차 관보는“피고인들이 (국제 범죄조직과의 거래 에 실제로) 성공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한국이 70년간 불법점거” 일본‘다케시마의날’억지
관방장관, 독도 "일본 고유영토" 주장 한국 "강력 항의... 행사 즉각 폐지 요구"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2일‘다케시 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계기 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행사를 폐지하라"며 강력 항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은 이날 오 후 현청 소재지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 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됐다”며 영유권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히라누마 쇼지로 정무관도 참석해“한국의 불법 점거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제 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이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 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다케시마는 역
주장 계속
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도 주요 20개국(G20) 외교 장관 회의를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 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게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국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 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해당 행사를 즉 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 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일 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 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 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 로 결정했고, 시마네현은 같은 해 2월 22일 독 도가 시마네현에 속한다는 공시(고시)를 발표 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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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향해 행진하던 인도 농민들이 21일 펀자브주 파티알라시의 노상에서 최루 가스를 살포하는 경찰 드론을 향해 새총을 쏘고 있다. 농민들은 밀과 벼에만 적용되는 정부의 의무매입을 다른 작물에도 확대 해줄 것을 요구하며 행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닫고, 대출 탕감$‘표퓰리즘’내달리는 바이든
반이민 여론에 망명 신청자 제한
노조 달래려 내연차량 단속 미뤄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폭 앞당겨“
강경한 트럼프 아이디어 빌린 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
월 대선이 다가오자 유권자 비위를 맞추느라
하나둘 소신을 접고 있다. 열어 뒀던 국경을 도로 닫고, 강하게 밀어붙이던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느슨하게 풀어 주는 식이다.
미국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미국·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백악관이 고려하고 있다”며“논란을 빚었던 도널드 트 럼프 행정부 당시 조치를 떠올리게 만드는 계 책”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바이든 대통령이 트
럼프 전 대통령 아이디어를 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망명 신청자가 불법 월경자일 경우 다시 국
경 밖으로 쫓아낸다는 게 조치의 핵심이다.
기존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적법 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을 금지하되, 특정 기간 내 불법 입국자가 일
정 숫자에 도달했을 때 규제가 발효되도록 하
는 방안이 해당 조치에 포함돼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실제 지난해 말 하루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불법 이민자가 크게 늘고 여론이 동요하면서
이민 정책 난맥상이 바이든 대통령 재선 가도
<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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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3일간 캘리포니아주를 돌며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열고 있는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 낸시 펠로 시 전 하원의장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상태다. 이르면 다음 달 7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전에 정책 이 발표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한 배경이 다. 악시오스는“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 요 없다”고 짚었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등 배타적 반(反)이민 정책을 추구 한 전임자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인도주의
적인 이민 정책을 표방해 왔다. CNN은“백악 관이 검토 중인 조치는 공화당 기준에서도 가 장 강경한 축에 속한다”며“선거일을 앞두고 국경 안보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게 백악관 의도”라고 설명했다. 노골적인‘표(票)퓰리즘’행보는 이뿐 아 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 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 강화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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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블루칼 라(생산직 노동자)’표심을 붙잡기 위한 고육 책이라고 분석했다. 기준을 맞추려면 가스 배 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노동자 의 일자리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그런 만큼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이들의 입장을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잇단 학자금 대출 탕감 역시 대선과 무관하 지 않다. 지난달 50억 달러(약 6조6,000억 원) 규모의 학비 대출 탕감 방안을 승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다시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를 삭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인‘SAVE’ 에 등록된 15만3,000명이 이번 승인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예상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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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부산서‘미쉐린’맛본다$ 첫‘스타 식당’주인공은 3곳
▲ 22일 부산 해운대구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공개된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 선정된 레스토랑 셰프들이 제롬 뱅송 미쉐린 코리아 대 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미쉐린 코리아 제공
미쉐린 가이드 2024 서울&부산 ‘모리·피오또·팔레트’부산 첫 1스타 냉면^돼지국밥^복국도 이름 올려
서울서는‘모수’2연속 3스타 선정
부산에‘미쉐린 별’이 떴다. 전 세계 미식업
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쉐린(미슐랭) 가이드
가 한국 상륙 8년을 맞아 서울에 이어‘미식의 도시’부산의 식당에도 처음으로 별을 뿌렸다.
모리(일식), 팔레트(컨템퍼러리), 피오또(이탤리
언)가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다. 피오또는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적극 실천하는 레스토 랑에 주는‘그린 스타’도 받았다. 미쉐린 코리아는 22일 부산 해운대구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를 공개했다. 식당 36곳이 별을 받았지만, 최고 등급인 3스타 레스토랑은 두 도시를 통틀 어 1곳에 그쳤다. 2년 연속 3스타를 받은 퓨전 한식당 모수다. 지난 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식당 영업을 중단했지만 재정비 후 올해 상반기 에 다시 열 계획이어서 3스타를 유지했다.
미쉐린 3스타는‘요리가 매우 훌륭해 특별 히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을 뜻한다.
2016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 에디션 첫발간 때 부터 줄곧 2곳이었던 3스타 레스토랑이 올해 처음 1곳으로 줄었다. 서울에서는 33곳이 스타 레스토랑에 이름 을 올렸다. 2스타(요리가 훌륭해 멀리 찾아갈 만한 레스토랑)는 9곳으로, 한식보다 퓨전으 로 불리는 컨템퍼러리·이노베이티브 유형의 요리가 많았다. 강남구 청담동 권숙수(한식), 신
지평선 재난을 ‘기념’하겠다는 사람들
10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 부) 국장이 전남 진도 팽목항 대합실 건물 1층에 마련된 가족지 원 상황실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기념촬영을 제안했다.
세월호 사망자 명단이 빼곡하게 적힌 상황판이 배경이었다.“우 리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이게 기념 할 일이냐”는 실종자 가족의 울부짖음에 사진은 찍지 못했다. 해당 국장은 3시간 만에 전격 해임됐다.
■ 공직자들의 이런 부적절한 기념촬 영 논란은 사회적 재난 때마다 있었다. 이 듬해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 이 세월호 선체 수중 촬영을 마친 민간 잠 수부들과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어 물의 를 빚었다. 김부겸 전 총리는 행안부 장관 시절이던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사태 현 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곤욕을 치렀 고,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엔 자원봉사를 나갔던 공기업 직원들이 손가락으로‘V’자를 그리며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
■ 재난 현장만이 아니다. 슬픔을 나누기 위한 공간에서 슬픔 대신 기쁨을 나누는 이들도 적지 않다. 2014년 광주 헬기 추락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라연(한식), 강남구 역삼 동 레스토랑 알렌(컨템퍼러리), 청담동 미토우( 일식), 청담동 밍글스(컨템퍼러리), 강남구 신사 동 스와니예(이노베이티브), 강남구 논현동 알 라 프리마(이노베이티브), 청담동 정식당(컨템 퍼러리), 청담동 코지마(스시) 등이다. 레스토 랑 알렌과 미토우는 지난해 1스타에서 1년 만 에 별을 하나 더 달았다. 서울의 1스타(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 식당 은 23곳이다. 논현동 빈호(컨템퍼러리), 강남구 신사동 임프레션(컨템퍼러리), 장충동 호빈(중 식)이 새로 별을 달았다. 부산에서는 2스타와 3스타 레스토랑은 나오 지 않았다. 빕 구르망(4만 5,000원 이하의 합리 적 가격으로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은 총 72곳(서울 57·부산 15)이 선정됐다. 부산의 지역색이 반영된 메뉴는 빕 구르망과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영결식에선 조문객으로 참석했던 김태호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17년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선 송 영길·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 을 찍었다가 머리를 숙여야 했다. 김남국 의원(무소속)은 2020 년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 년 기념식에서 지나던 시민에게 동반자들 과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 해외도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상당 수 국내 일간지들은 21일자 신문에 이스 라엘 군인들이‘셀카’로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외신 사진을 실었다. 잇단 폭격으로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배 경으로 군인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응시 하며 너무 해맑게 웃고 있다. 한 군인이 허 리에 손을 얹고 모델 같은 포즈를 취하는 사진도 있다. 흡사 관 광지에 놀러 온 여행객이다. 이들이 현역 군인인지 훈련병인지는 중요치 않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이렇게 끔찍한 현장조차
도 누군가에겐 그저‘기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가슴 아프다. 이영태 논설위원
미쉐린이 선정한 좋은 식당을 의미하는‘셀렉티 드 레스토랑’에 일부 포함됐다. 냉면 맛집인 담 미옥과 부다면옥, 돼지국밥 맛집인 안목과 합천 국밥집이 빕 구르망에 이름을 올렸고, 금수복국 은 25곳의 미쉐린 선정 레스토랑에 들었다. 미쉐린 가이드는 1900년 타이어 브랜드 미 쉐린 그룹에서 자동차 여행자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담아 배포하기 시작한 게 시초다. 한때 ‘미식의 바이블’로 불렸지만 1926년 처음 등 장한‘미쉐린 스타’를 1931년 세 등급으로 세 분화하고 1957년엔 빕 구르망을 도입하는 등 선정 범위를 꾸준히 확장하면서 권위가 예전만 은 못하다. 2020년에는 그린 스타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프랑스를 필두로 호텔에 미쉐린 스 타를 부여하는‘미쉐린 키’도 선보일 예정이다. 3스타 레스토랑은 전 세계적으로 144곳에 불 과하지만 이런 저런 타이틀을 단 미쉐린 식당 은 1만 6,000개가 넘는다. 부산=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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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3, 2024 2024년 2월 23일 (금) B5
野“대통령 과잉 경호”비판 韓총리“경호 규칙 따른 것”
與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질문엔 “국민 여론 압도적 지지”강조
野‘김 여사 명품백 논란’공세
박성재 법무“답변하기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대통령 경호처의 잇단‘과잉 경호’논란과 관련해“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 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 문에서“(경호처가)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 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는 이인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시작 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항의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입을 막힌 채 끌려 나간 것을 언급하며“윤 정부는‘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
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
박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무조건
적 입틀막보다는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개정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의원 지적엔“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면서도“국가 원수에 대 한 경호 규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 다. 민형배 의원이 '3틀막(입틀막·귀틀막·눈틀 막)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호를 근거로 헌 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지 않았다'라 고 지적했을 때도 "헌법(표현의 자유)과 현장에 서의 경호적 조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도 겨냥했다. 김두관 의원은 박성재 법무 부 장관에게“수백만 원짜리 디올백과 유권자 가 포함되지 않은 10만4,000원짜리 식사 중 어 떤 것이 더 심각한 법 위반인가”라며 김 여사 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 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 경중을 따 졌다. 이에 박 장관은“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두 사안”이라며“답변하기 어렵다”고 말 했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독일·덴 마크 순방 취소와 관련“양해할 만한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이
▲ 한덕수(화면 왼쪽)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전광판에 보이고 있다. 뉴스1
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국내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 었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으며 발언 기회를
줬다. 한 총리는 이에“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대표가‘정치쇼’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윤상현 의원 질문엔“어 떻게 국민 생명을 담보로 쇼를 할 수 있느냐. 있 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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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달러 펀딩설에 입 연 올트먼 “AI 칩, 대규모 투자 필요”
인텔 반도체 파운드리 행사 참석
“AI, 위험도 있지만 인류에 도움
공급 대폭 늘려 접근성 높여야”
‘AI 칩’美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 SK하이닉스 등 韓 반도체‘훈풍’
“7조 달러(약 9,300조 원)가 될 거라고 들었 는데요.”(팻 겔싱어 인텔 CEO)“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샘 올트먼 오픈AI CEO)
인텔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행사 ‘IFS(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다이렉트 커넥트’ 가 열린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
제이 맥에너리 컨벤션센터.‘올트먼이 인공지능 (AI) 칩 개발·제조 반도체 회사 설립을 목표로 7 조 달러의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최 근 보도와 관련해 겔싱어 최고경영자(CEO)가 장난스럽게 진위를 묻자, 올트먼이 마치 남 얘기 를 하듯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응수했다. 올트먼 은“우리는 항상 익명의 소식통에 기댄 기사를 보고 있다”며“잘못된 기사를 고치러 다니는 것 이 나의 주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보도 내용 이 사실이 아님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그는 AI 칩 개발을 추진 중이란 것은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AI 칩을 개발하는 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보도 내 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다. 지금 AI 칩은 폭발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부유한 이들만 구할 수 있는데, 공급을 늘림으
▲ 팻 겔싱어(왼쪽)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 너제이 맥에너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텔의 ‘IFS 다이렉트 커넥트’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로써 가격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올트먼은 지난해 오픈AI 이사회로부터 CEO직에서 전격 해임됐다가 나흘 뒤 복귀했 다. 당시 이사회는‘올트먼이 너무 위험한 속도 로 AI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한 것으 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날 올트먼은“물론 위험 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류의 미래는 (AI로 인 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기 대를 뛰어넘은 실적을 발표하자 국내 반도체주
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품· 후공정 기업의 주가도 함께 급등했다. 국내 반 도체 기업들의 업황이 엔비디아 실적에 민감하 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 아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고성능 그래 픽처리장치(GPU) 시장을 80%가량 점유해 사 실상 독과점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21일 지난해 4분기 매출 221억 달러(29조5,035억 원), 주당 순이익 5.16달러 (6,875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 관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매출 206억
2,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4.64달러)를 훌쩍 넘는 실적이다. 엔비디아는 매출 증가를 H100 과 같은 서버용 인공지능(AI) 반도체 판매 호 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성장세에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의 실적 향상 기대감도 함 께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 리(HBM) 4세대 제품인 HBM3를 지난해 3분 기(7~9월)까지 독점 공급했다. 4분기(10~12월) 후반부터는 삼성전자도 공급에 참여키로 했다. HBM 시장 점유율은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 전자가 각각 50%,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이윤주 기자
의사 달랠‘의료사고처리특례법’ $ 피해환자 구제만 더어려워질라
의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피해액 보상 땐 형사책임 면제
환자 과실 입증 책임은 그대로
재판청구권 등 권리 위축 우려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필수의료 정책패키 지’에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 용이 있었다. 핵심은‘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입이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소송을 당해도 형사상 책임을 면제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 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
사를 밝히면 형사소송을 할 수 없고, 피해 전액 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소 대
상에서도 아예 빠진다. 사실상 의사들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셈이다.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 만 현행 의료 소송 구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 다. 의료사고가 터졌을 때 의사에게 잘못이 있 는지 밝히는 입증 책임은 오롯이 환자 몫이다. 진료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문 지식도 부 족한 탓에 환자가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법원‘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의료과오로 처리한 855건의 사건 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단 1%(9건)였다. 의료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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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부 인정하는‘원고일부 승소’까지 포함해 도 27%(233건)에 그쳤다. 이렇게‘기울어진 운동장’격인 소송 구조는 내버려 두고, 의사 의 면책 범위만 넓히면 재판청구권 등 환자의
피해구제 권리는 더 쪼그라들게 된다. 전문가나 환자들도 이 지점을 비판한다. 의 사의 형사책임 문제를 건드리려면 먼저 사고 입증 주체부터 바꾸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인 신현호 변호사 는“특례법은 의사라는 특정 직군에만 적용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의사가 과실을 입 증하게 해 민사소송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진 다음,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순 서에 맞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도“특례법 도입은 입증 책임 전환 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망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 등에도 특 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 사고를 비롯한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의료사고의 불가피성이나 입증 책임 은 의사와 환자 간 첨예한 갈등 문제”라며“현 재로선 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세 부 내용은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연^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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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46초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화들짝
틱톡 등 SNS 중심으로
확산에
경찰 삭제 요청$ 방심위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딥페이크(deep fake)’영상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 다. 딥페이크는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진짜처
럼 합성하는 기술로, 4·10 총선을 앞두고 경찰
의 중점 단속 대상이다. 실제 최근 20여일 동 안 딥페이크를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영상 이 100건 넘게 적발되는 등 선거판세를 왜곡 할 수 있는‘가짜영상’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
사대는 윤 대통령이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도 공문을 보내 딥페이크 영상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 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같은 인 터넷주소로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게시한 것이 확인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영상은‘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이 달렸으며 분량 은 46초 정도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과 목소리, 입모양 모두 실제 윤 대통령과 분간
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틱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졌다. 해당 영상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들어 진 윤 대통령은“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라며 연설을 시작 한다. 가짜 윤 대통령은 이어“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 삼았다”면서“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 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 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딥페이크를 선거운동에 이용하 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는 지난 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일 90일 전부 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이승엽 기자
서울 10㎝ 넘는 폭설에 출근길도‘雪雪’
▲ 서울 등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린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하얗게 물 든 경복궁과 북악산을 배경으로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간밤에 10㎝ 이상 눈이 내린 서울에 지하철
운행이 지연으로 출근길 큰 혼잡이 발생했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 하철 2·5·7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5호선 은 평소보다 25분씩 지연됐고, 2호선은 일부 지상 구간에서 신호장애로 20∼25분, 7호선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각각 10분, 25분씩 운행이 늦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상 구간 전차선에 쌓인 눈으로 전원공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열 차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최대 67㎝의 눈이 내린 강원과 동해안에도 정전과 사고가 속출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
면 20일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고성 향로
봉에는 67.7㎝, 인제 조침령에는 58.2㎝의 눈
이 새로 쌓였고, 서울(13.7㎝) 경기 광주(13.3 ㎝) 등 수도권에도 10㎝가 넘는 눈이 쌓였다.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 피해도 잇따랐다.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6시 기준 국내선 항공기 67편과 44개 항 로 여객선 60척이 결항됐다.
기상청은 이날“우리나라에 많은 눈과 비를 뿌린 저기압성 순환과 기압골이 서서히 동쪽 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낮부터 수도권 북서쪽을 시작으로 강수가 서서히 끝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23일 오전까지 비 가 더 내리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도 동풍의 영향이 남아 23일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다. 김현우^신혜정 기자
빈집세
▲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영상. 틱톡 캡처
‘문화재→국가유산’명칭바꾸고 빗장 풀어세계무대에내보인다
신고할 때입니다.
올해 5월부터‘문화재’란 정부 공식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만든 문화재 관리 체계를 정부가 60 여 년 만에 바꾸면서다.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 이 완화되고, 문화재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느 슨해지는 등 원형 보존·관리 위주의 문화재 정 책이 활용·향유·진흥 중심으로 재편된다.
22일 문화재청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 사에서 열린 2024년 주요업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유산 청으로 새출발한다.
‘문화재’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 호법에서 유래한 용어다. 문화재를 재화로 보는
관점이 강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네스코는 선조 가 남긴 유·무형의 자산을 유산으로 본다. 5월 이후 문화재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으로 세부 분류돼‘국가유산’으로 통칭된다. 해외에 한국 근현대 미술을 소개할 기회도 확대한다. 현행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은 사망 한 작가의 작품 중 50년(창작 시점 기준)이 지
개명
5월부터‘국가유산기본법’시행 미술품 국외 반출 등 규제 완화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난 작품은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전시 등 을 위해 해외로 내보내거나 해외 판매를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김환기, 장욱진, 곽인식 등 근현대 작가 의 1960년대 전후 작품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 기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법 개정을 통해 1946 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과 수출이 가능 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보존 계획을 둘러싼 논란, 경기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등 문화재 보 존과 도시개발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 는 것을 감안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국가지 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구역에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한 것은 건축 행위와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 꼽혔다. 이에 문화재 청은 규제 범위와 강도를 조정해 보존과 개발 의 균형을 찾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규제가 일률적으로 적 용되다 보니 각 문화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며“2025년까지 규제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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