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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1호 2023년 4월 12일 (수)
Wednesday, April 12, 2023
국세청 업무마비 대혼란 오나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공직자재산 임웅순대사19억 석동현 평통처장 부동산 4채 113억원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윤석열 정부 의 고위공직자 재산이 최근 공 개됐다. 본 한국일보 는 이 중 캐나다 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입수했다. 특명전권대사인 임웅순(사진) 오 타와 대사의 재산은 19억4,183만 원( 약 197만8,971달러)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 무처장의 재산은 113억4,518만 원(약 1,156억2,203만 달러)에 달했다. 부채 (18억5,250만 원)를 뺀 총 재산은 94 억9,268만 원(약 967만4,266만 달러). 본 한국일보는 지난 4일 석 사무처 장에게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해 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임 대사는 본인 예금으로 농협 1 억6천만 원, 우리은행 해외지점에 3,015만 원을 저축했다. 생명보험은 4,840만 원. 채무는 공무원연금공단 에서 빌린 2,720만 원. 본인 부동산이 없는 임 대사는 배 우자 명의로 서울시 강동구에 아파트 84.94제곱미터m²(약 26평)를 소유 했다. 임 대사의 장남과 장녀는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석 사무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로 4채의 건물을 보유 중이며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도 갖고 있다. 석 사무처장과 배우자의 예금은 총 54억4,426만 원(약 554만8,404달러) 에 달했다.
국세청CRA 근로자들이 임금 인 상 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르 면 14일(금)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지난 7일 3만5천 명의 국세청 노 조를 포함하는 전국공공서비스연맹 (PSAC)은 성명에서 회원들이 파업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노조는 임금인상과 탄력적 인 재택근무, 고용안정 및 워라밸(워 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을 요구사항
국세청은 7일 보도자료에서 "노 사 양측에 공정한 합의 도출을 기대 한다"며 "17일부터 시작될 협상에 서 솔직한 논의와 양보를 통해 타협 및 절충할 수 있는 많은 분야를 발견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세청 시스템의 기술 적 문제로 인해 일부 베네핏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납세자에게 지급 될 GST·HST 크레딧과 온타리오트 릴리움 베네핏 지급에 영향을 미치 고 있지만 전체 수혜자의 약 2% 수 준이라고 밝혔다.
세금신고 마감일 앞두고 우려 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2021년 10월 31일 이후 단체협약을 맺지 않았다. 국세청 근로자가 파업에 돌입하면 세금신고 절차와 환급금 지급 일정이 영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신 고 마감일은 개인은 5월1일, 자영업자 (Self-employed)는6월15일이다. 토론토 강병주 공인회계사는 "현
재로서는 세금신고 기한 일정이 변 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개인이나 자영업 자들은 일단 예정대로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에 찬성했지만 국세 청과 노조는 17일부터 사흘간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바텐더 밥줄 위협하는 로봇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맥주박람회에서 로봇이 맥주를 잔 에 따른 뒤 서빙하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맥주박람회엔 10개국 197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맥주 를 소개했다.
"15만 불 줄테니우리도시로" 가정의(family doctor) 부족 문제 가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 에서도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170km 떨 어진 퀸트 웨스트시 짐 해리슨 시장 은 가정의 유치를 위해 이주 조건으 로 아파트는 물론 보트 슬립(개인 선착장)까지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를 경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의사부족 현상이 큰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온주 지자체들이 부족한 가 정의를 유치하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 어를 내놓으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해리슨 시장은 "의사들이 우리 지 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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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찬성... 14일부터 단체행동 가능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온주 지자체 가정의 모셔오기 경쟁 치열 아파트에 이사비용까지 제안하기도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트 웨스트시는 현재 의사들에 게 5년간 머무는 대가로 10만 달러 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이 런 관행은 최근 온주 동부를 중심으 로 증가하고 있다. 킹스턴 북쪽의 헤이스팅스 카운티 의회의 경우 지난달 28일 의사 인센 티브 규모를 최소 4년 거주 1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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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서 15만 달러로 인상했다. 이날 승인된 예산안에는 이주비를 위한 7 만5천 달러 인센티브도 추가됐다. 벨빌의 경우 새로운 가정의에게 6 년 동안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오타와 남쪽의 노스 그렌빌의 경 우 지난 3월 시의회는 의사들에게 1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 을 통과시켰다. 온주가정의협회는 현재 온타리오 전역에 2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가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정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같 은 의사 부족현상이 시골 등 교외 지 역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 심하고 있다. 한편 전국 시골의사협회의 온주 대표인 피터 엥글렛은 지방도시들 이 의사들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늘 리는 것은 작은 당근은 되겠지만 근 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이 한 도시에 잠시 머물면서 다른 곳 의 제안이 훨씬 낫다면 곧 떠나버릴 것"이라며 "더 좋은 보수를 찾는 것 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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