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3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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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29호 2023년 3월 18일 (토)

동방박사 운명상담

돈,사랑,사주,사업,진학,취업,자녀,결혼,건강,성공,정신

Saturday, March 18, 2023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

【서울】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17일자 B13면)가 가족 비자금 은

닉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전씨가 아

직 납부하지 않은 9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 계류 중인‘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의 미

납 추징금은 총 922억 원이다. 그는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

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

지만 지금까지 1,283억원(58.2%)만

집행됐다. 검찰이 2013년 5월 전담

팀을 구성해 대대적 강제수사에 나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어린이 진통제와 항생제 공급부족

현상이 여전히 일선 약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

노스욕 윤약국의 김윤정 약사는

17일 본보에 "현재 어린이용 타이레

놀은 재고가 없고 공급이 안되고 있

다"며 "정확한 공급날짜는 알 수 없

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애드빌은 일부 재고가 있지만

"어린이용 해열소염진통제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부

족한 상황은 맞다"고 덧붙였다.

전국약사협회의 최고 약사 책임자

다니엘 파에스는 "지난해 이후 소아

용 의약품 공급이 안정화됐지만 시

중 약국에서는 여전히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

펜과 이부프로펜의 부족의 경우 최악

의 상황은 지났지만 여전히 공급 문

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봄과 여름에 걸쳐

바이러스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어린이 의약품의 전례없는 공급부

족 사태를 겪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이례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30% 증가시켰고, 연방정부는 해외로

부터 100만 병 이상을 주문했다.

노바스코샤 약국협회는 "공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약국들이 작

년보다 재고를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고도 환수한 추징금은 전체의 절

반 정도다.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추징 3법’은 각각 ◆몰수 대상을 물

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추징금을 미납한 자

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

사소송법 개정안’◆범인 외의 자가

폭로한 손자, 마약투약 후 병원행

▲ 전두환 전 대통령(2021년 사망·사진 왼쪽) 손자 전우원(오른쪽)

씨가 가족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전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

수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전우원씨는 뉴욕에서 유튜브 생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으로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 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공 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등이 골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 주당의 유기홍 의원은“전씨의 손자

가 양심 고백에 나섰으며, 특기할만

한 것은 전두환 일가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라며“해당 법안 중 형법과 형사소

송법은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

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

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캐네디언타이어 믿을만한 소매점 1위

캐네디언타이어가 캐나다에서 가

장 믿을만한 소매점으로 선정됐다.

여론조사 전문 매루 퍼블릭 오

피니언(Maru Public Opinion)

이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

월26일 사이 3,83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케네디

언타이어는 평점 75.3으로 코스

코를 제치고 가장 믿을만한 소매

점으로 평가됐다.

매루가 16일 공개한 1∼12위엔 캐

나다 업소 뿐만 아니라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매점들도 포함됐다.

러블로, 메트로 등 유명 수퍼마켓

들이 12위권에 들지 못한 반면 저렴 한 상품을 판매하는 달라라마가 5

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러블로와 메트로는 식품값 폭리

의혹 탓에 신뢰를 잃은 것으로 짐작 된다.

순위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평

점. 1. 캐네디언타이어(75.3) 2. 코스

코(73) 3. 스테이플스(70.2) 4. 베스

트바이(68.5) 5. 달라라마(66.3) 6.

헛슨스베이(65.8) 7. 자이언트타이

거(65.7) 8. 쿠쉬타르(65.3) 9. 월마트

(60.4) 10. 서클K(59.5) 11. 세븐일레

븐(59.2) 12. 맥스컨비니언스(58.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 다.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 용하고 있는‘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전두환 추 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형호 5·18민주화운동부상 자회 서울지부장은 16일“전두환이 불법적으로 만든 비자금을 지금 그 일가가 물려받아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걸 손자가 증언 하고 있다”며“하루빨리 법을 통과 시켜 전두환 일가 재산을 수사하고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안 전제가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폭로한 전우 원씨는 16일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 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그는 한국 어와 영어로 "죄송합니다. 무섭다. 살려주세요"라며 횡설수설하고 괴 로운 표정으로 흐느끼는 등 환각 증 세를 보였다. 몸을 심하게 떨고 방바 닥을 구르기도 했다. 그의 형에 따르면 전우원씨는 현 재 의식불명 상태다.

튀르키예 돕기 모금 <17일 현재·단위 달러> 자유총연맹 500 김재기 300

소계: 800

누계: 16,300

수표 보낼 곳

수표수취인: Canadian Red Cross

신용카드: 이름, 번호, 만료일 (Expiry Date) 기입.

메모란: '튀르키예 돕기' 기재 세금공제영수증 발급

보낼 곳: The Korea Times, 1997 Leslie St. North York, ON M3B 2M3 문의: (416)787-1111 (사내번호 284)

'서민 안식처' 달라라마 5위
폭리의혹 러블로 12위에 들지 못해 국회계류 '추징
통과 목소리
비자금
어린이약 품귀현상 여전 한인약국 "타이레놀 재고
우뚝
3법'
커져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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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한인학생 그래픽아트 금, 에세이 은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쏜힐에 거주하는 한인 고등학생이

미국 뉴저지주 유니온시에서 열린 '

컴퓨터 그래픽 아트 & 라이팅 컨테

스트(Computer Graphic Art Exhibition & Writing Competition)'에

미술 금상, 글쓰기 은상을 동시에

거머쥐어 화제다.

주인공은 쏜힐 스티븐루이스

스쿨(Stephen Lewis Secondary School) 9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원 (14)군이다.

유니언시가 평화와 희망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이군은 우크

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래픽 아트 작 품으로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군은 "어린 학생이 학교 안에 서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표현, 꿈을 펼쳐야 할 아이들이 전쟁으 로 인해 꿈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은상을 받은 에세이는 건강에 해 로운 흡연에 관해 또래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이진씨와 김옥 경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군은 조부 모님이 뉴저지에 계신 관계로, 매월

지역 양로원에 작품을 기증하는 등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14일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조부모님과 함께(with my

grandparents)'를 주제로 뉴저지 알 렌데일 양로원에서 전시회를 가졌으 며,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으 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신재균씨실협부회장에

온주실협은 최근 김광석 부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신재균씨를 부회장 으로 선임했다.

심기호 회장은 17일 본보와의 통 화에서 "김광석씨가 지난달 편의점을 처분했다"며 "이 경우 협회 정관에 따 라 회원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김

"재외동포 걸맞은 예산 배정해야"

6월 출범 동포청 관련 정책포럼

【서울】재외동포청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예산도 재외동포 인구

에 걸맞게 늘려야 동포청이 성공

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 등

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

실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에 바란

다'를 주제로 '제7회 재외동포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석기·태영호·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

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종훈 시사

평론가는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동포청장 또

는 동포청·동포청잭 자문기구 등

에 전문적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재

외동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732만 재외동포 가

신재균씨

부회장이 자진사 퇴했다"고 밝혔다.

신재균씨는 2017년부터 2019 년까지 제25대 온 주실협회장을 지 냈다.

그는 9월 치러질 예정인 차기 회장 선거까지 부회장직을 수행한다. 실협은 한때 1,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한 단체였으나 지금은 회원수가 700여 명으로 줄었으며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운데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

민은 269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

와 비슷한데 올해 동포재단 예산

은 630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상북도는 전체 예산 11

조원 가운데 복지예산만 2조원"이

라면서 "신설되는 동포청 예산은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게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원균 베트남 호찌민 전 한국국제학교장은 동포 청이 긴급재난구호기금 조성, 재외 국민 초·중등학생 대상 단계적 의 무교육 실시, 다양한 한국어 및 한 국문화 교육기관에 대한 통합 관리 운영 등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선호 재한동포경제인연합회

장은 "80만 재한 중국동포는 주민 세 등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코로 나 초창기 공적 마스크·재난지원

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며 " 동포청 신설과 함께 소득 수준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책정, 동포 대 상 방문취업비자 폐지, 동포 체류 관리 제도 개선 등 포용 정책이 확 대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소영 전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장은 "인구절벽 시대에 고국으로 역이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재외동 포를 위한 취업 및 정착지원 프로 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 고 올해 6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 포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동포청 후 보장소로는 서울, 인천 등이 거론 되고 있다.

A2 Saturday, March 18, 2023 2023년 3월 18일 (토)
한인사회
기자 press2@koreatimes.net
박영신
김광석씨는 업소처분 후 사퇴
뉴저지
쏜힐 이주원군 '평화·희망' 주제 경연서 미국
유니언시 주최
▲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에 바란다'를 주제로 '제7회 재외동포정책포럼'이 열렸다. ◆ 쏜힐 스티븐루이스스쿨 9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원(14)군이 미국 유니언 시 그래픽아트 경연 금상 수상작 앞에 서있다. 25년 경력 Since1997 김형정 PAUL KIM Funeral Director 416-568-4866 Thornhill (구 RS KANE) 8088 Yonge St. Thornhill (905)889-8889 Royal Orchard Blvd. 북서쪽 North York (구 JERRETT) 6191 Yonge St, North York (416) 223-6050 Steeles 아래 남동쪽 한가족 입니다 과 JERRETT JERRETT KANE KANE KANE-JERRETT KANE-JERRETT Royal Orchard Blvd. Steeles Yonge St. Steeles Yonge St. 1133 Leslie St. #203 Toronto (한인회관 2층) (416) 726.9700 Financial Advisor •Mutual Fund •생명, 중병 보험 •TFSA •RESP •RRSP •상속, 은퇴 계획 •원금보장 오문길 Daniel M. Oh 경영학 석사 30년 경력! 수리전문 킴스전자 어플라이언스 냉장고 / 세탁기 스토브 / 드라이어 설치 및 수리 416-201-0115 Dolomite Dr. Finch Ave. W. Du ff erin S t. Steeles Ave. W. 어느 대형 가구점 보다 416.665.6161 4884 Dufferin St #2 Toronto, ON. M3H 5S8

환율정보

환경보호는 가정에서부터

지난해 연방정 부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마친 한인 환경보호단체‘ 생태희망연대(대 표 정필상)가 창 립 1주년 기념행 사를 다음달 2일 (일) 오후 2시 리사이드가든(Leaside

생태희망연대 1주년 기념행사 다음달 2일

생활 속 지혜 담은 강연·작품전시 등

Gardens·1073 Millwood Rd.)에서

갖는다. 본보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 '기

후변화-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강연, 작품전 시 등이 진행된다. 우리집 솔라패널 설치하기(정필립),

화재위험'선빔' 온열담요 리콜

아마존·월마트·캐네디언타이어

등에서 판매돼온 선빔 온열담요(Sunbeam Heated Blanket)가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갔다.

연방보건부가 발표한 리콜 사유는 과열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다.

이달 8일 기준 캐나다에서는 총 7 건, 미국에서는 13건의 관련 사고가 접수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

월 사이에 판매됐던 퀸 사이즈 제품

이다. 세탁안내 레이블에 선빔 로고와

모델번호 '32810027'이 적혀있다면

리콜 대상이다.

보건부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콜 신청: www.sunbeamhome. com/en/support/product-recall

생활 속의 탄소감축(클라라 김), 탈탄 소 시대의 현명한 소비생활(김미경) 등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 한 강연을 접할 수 있다. 버려지거나 낡은 물건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

키는 김우길 작가의 작품들도 현장에 전시된다.

행사 참가비는 1인당 10달러이며 온라인(forms.gle/UiGY6zKzMKwPgjXe8)으로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참석자 모두에게 15달러 상당

의 친환경 제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창립된 생태희망연대

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온라인 및 오프

라인 세미나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산책하며 쓰레

기 줍기, 생태공원 조성, 독서클럽 운

영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문의:

(416)898-1612

▶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청구 (개에

【뉴욕】한인 부부가 배달 주문한 소고기 국밥에서 죽은 쥐로 추정되 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논란에 휘 말린 뉴욕 한식당‘감미옥'이 영업중 단 조치를 받았다. 16일 인터넷언론 TMZ에 따르면 이 식당은 15일 뉴욕시 보건국의 조사를 받은 후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감미옥의 최형기 대표는 16일 미 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업중단 조치에 대해 "지난해 보건국에 납부 해야 할 수수료가 직원 실수로 미납 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TMZ는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시 보건국 조사관의 위생검사 결과, 적정온도 유지 규정 미준수 등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제이슨·유니스

이씨 부부는 지난 11일 감미옥 식당

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죽은 쥐

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주

장하며, 식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지난 15일 제

기했다.

그러나 감미옥의 최 대표는“사실

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주장으로 인

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참담

한 심정”이라며“허위사실 유포와 명

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검토하고 있

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이들 부부는 자신들

이 먼저 식당에 배상금으로 5천 달

러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식당으로부

터 제시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

다”며 부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A3 Saturday, March 18, 2023 2023년 3월 18일 (토)
종 합
'국밥 속 쥐' 소송 한식당 영업중단
1 CAD 기준 <3월17일 기준> KRW 951.94 USD 0.73 통화 환율
기자 edit1@koreatimes.net 정필상 대표
뉴욕시 보건국 조사서 일부규정 위반 적발 원미숙
아마존·월마트 등에서 판매
물린 사고, 낙상 등) ▶ 장기 장애보험 청구(LTD Claim) ▶ 음주운전 및 형법 ▶ 교통법 위반 티켓 ▶ 민사 소송 ▶ 이혼 및 가정법 전문 법률그룹 YSN & Associates #100-1018 Finch Ave. W. O. 416-739-8887 C. 647-891-8867 eunice@eunicekim.ca 상법 부동산법 상속법 회사설립 30년 경력 변호사 김은희 Tel. 416-769-7683 Tel. 905-275-2080 Fax. 905-275-4914 130 DUNDAS ST. E. # 205 MISSISSAUGA, ONTARIO 미시사가 220 DUNCANMILLRD. #601 TORONTO, ONTARIO 노스욕 온라인 신문보기 www.koreatimes.net 보청 클리닉 에바다 “맑은 소리, 열린 세상” 416.508.8412 잘들어 드린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KCPCAC) P.O.Box 36047 RPO York Mills Leslie Toronto, ON M3B 0A3 성인장애인 공동체 토요정기모임 (10시~4시) 225 Sparks Ave, Toronto torontokcpcac@gmail.com 416.457.6824 한인 장애인들의 가족 같은 재활 공동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복지 정보 연중 진행 및 제공 www.limetreefinancial.ca 내 꿈과 함께 하는 모기지! 905 597 5463 라임트리 파이낸셜 647.545.9991 조선희보험 Sunny Cho/ Insurance Broker 자동차 집 비즈니스 건물보험 가입시 보험증명서 즉시발급 신규환영 이주성 치과의사를 리치몬드힐과 노스욕 두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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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서 경관 2명 총격사망

가정불화 현장 출동한 후 갑자기 당해

16세 소년 범행 후 자살... 모친은 부상

경찰관 2명이 앨버타

주 에드먼튼의 아파트 단

지에서 발생한 가정불화

신고를 받고 대응하던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에드먼튼경찰에 따르

면 브렛 라이언(30), 트래

비스 조던(35) 경관은 16

일 오전 에드먼튼 북서쪽에 위치한 아파트 건

물로 들어간 후 범인이 쏜 총에 맞았다.

미용실발톱손질 후 발가락 절단

당뇨환자 특히 주의해야

당뇨환자가 미용실에서 발톱 손질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트리 싱은 지난 몇 년간 토론토 센클레어

웨스트에 있는 '루루 엘레강스Lulu elegance'

숨진 라이언 경관은 경 찰 근무 5년차로 곧 아기 아빠가 될 예정이었던 것 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 움을 샀다. 그는 지역 마 이너 하키 심판으로 활 동했고 경찰관이 되기 전 2012~2015년 앨버타주

미용실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머리와 손발톱

손질 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셸락(Shellac)이라고 알

려진 손발톱 시술을 받았을 때, 그녀는 관리사

가 발톱을 말리면서 자외선 기계를 너무 오래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귀가 후 오른쪽 엄지발가락 통증이

심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소독약으로

총상을 입은 이들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

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모든 징후가 두 경관 모두 총을 발사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총격범은 16세 소년 으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총을 쏘고 부상을 입혔다.

용의자는 자해로 보이는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로 알려진 여성 1명은 크 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세계10대

새들레이크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했다. 유

족으로 구급대원인 아내 애슐리가 있다.

노바스코샤 출신 조던 경관의 미담도 알려

졌다. 그는 2020년 도로에서 폭설에 눈이 많

이 쌓인 여성의 차량을 세웠다. 눈을 안치웠

다는 이유였지만 그는 솔이 부러져 눈을 치

우지 못한 그녀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대신 눈

을 치워줬다. 이 여성은 이후 그를 '눈 천사'라

는 별명으로 부르며 사연을 온라인에 올렸고,

조던의 여동생이 글을 보고 조던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녀는 당시 조던이 눈 청소용 솔

을 선물했다며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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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렛 라이언 트래비스 조던 ▲ 미용실에서 발톱 손질을 받은 후 후유증으 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한

상처만 닦고 항생제 연고를 발랐다. 이후 상처

가 낫지 않자 응급실을 찾는 그는 의사들의 진

단에 따라 서니브룩병원을 찾았다.

서니브룩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결국

지난해 12월30일 노출된 뼈 때문에 발가락 절

단 수술을 받았다.

미용실 주인 모하메드 마나르는 "위생 문제

가 아니라 셸락 시술 중 화상을 입었을 뿐"이

라며 당시 발톱 손질을 했던 기술자는 미용실

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는 당뇨병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부

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당뇨병

환자는 셸락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책임이 싱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싱이 시술 전에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 어야 했고, 셸락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싱은 기술자가 자신이 당뇨병이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위험이 있다

는 것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당뇨병협회는 홈페이지에서 "당뇨 병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발이나 다리가 절단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하 고 있다. 당뇨병 환자중 발의 혈류량을 줄이는 말초동맥질환(PAD)이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회 웹사이트에 발톱 손질에 대한 조언이나 경고는 없었다.

싱은 미용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발톱 손질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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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트윗

글로벌 이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전우원(27) 같은 손자가 있음은 천만다행이다. 뉴욕에 사는 그는 할아버지

가 숨기려고 온갖 치사한 궤변을 늘어놓던 검은 돈이 대를 물려 내려왔음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

가 마약으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래도 그의 말에는 일관성이 있다. 경찰/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흐지부지하던 추징3법을 이 기회에 통과시켜야 한다.

트라우마로 가족 때리는 참전 군인들

우크라이나 여성'이중 고통'

전쟁 이후 가정폭력 신고·상담전화 급증

가정폭력 생존

여성들, 집에서 또 다른 '전쟁'

"전쟁은 내 남편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사는 옥사나 (40)는 러시아군이 아닌 남편을 피해 보호 시설에 머물고 있다. 16년간 부부로 지내면 서 큰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남편이 가정폭 력범으로 돌변한 건 지난해 전쟁터에 다녀 온 뒤부터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남편은 군에 징집됐다. 최전선인 동부 도네츠크 전 투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거기서 남편의 정신은 죽었다"고 옥사나는 말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옥사나를 종종 적군으로 착 각했다. 잠든 아내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해치려고 했다.

우크라 가정폭력, 러시아 침공 이후 급증 참전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PTSD)를 얻어 귀환하면서 가정 폭력이 늘고 있다고 미국 타임지가 보도했 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겐 집이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된 셈이다.

타임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경찰에 신 고된 가정폭력은 약 6만7,000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어난 수치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 는 단체 '라 스트라다'의 지난해 8월 상담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급증한 5,000건에 육박했다.

가정 파괴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신고 하지 못한 가정폭력은 더 많을 것으로 추 정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정폭력이 형 사상 범죄로 공식 인정되지도 않는다.

'라 스트라다'의 카테리나 체레파카는 " 수백만 명이 피란을 가면서 가정폭력이 보 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정폭력은 전 쟁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태도 역시 신 고가 줄어든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고 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영웅'

을 가정폭력범으로 고발하기도 쉽지 않다.

언제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 더 쉽다.

참전 군인의 PTSD… "전쟁 이후 가정폭

력 늘어"

전문가들은 "전쟁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가정폭력 문제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본다. 전 쟁을 경험한 공동체에서 가정폭력 발생 비 율이 더 높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됐 다. 참전 군인들이 주로 앓는 PTSD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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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주민들이 포격을 맞아 무너진 집 앞에서

다. PTSD는 대개 알코올 중독을 동반한다.

알코올에 의존하는 남성은 가정폭력을 저지

를 가능성이 6, 7배 높다(영국 옥스퍼드대

학 시나 파젤 교수팀)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가정폭력 생존자와 군인을 상담하는 심

리학자 빌레나 키트는 "2014년 돈바스 분 쟁 참전 군인들이 귀환한 후 가정폭력이

급증했듯 지금의 전쟁이 끝나면 또 한번의

물결이 일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 여력 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쟁 전 르비우에 1 곳뿐이던 가정폭력 생존자 보호시설은 현 재 7곳으로 늘었지만, 이마저도 가득 차 한 계에 이르렀다. PTSD를 앓는 참전 군인들 역시 도움이나 치료를 받을 곳이 전무하다. 옥사나는 "남편을 위해 무슨 도움이든 받 으려고 수소문했지만 '전쟁이 끝나면 지원 하겠다'란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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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세상 바꿨으면$ 유족에는 국경이없으니까요”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

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유족에게는 국경이 없 으니까요.”

일본 아카시시(市) 불꽃 축제 참사 유족들이

17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

민분향소를 찾았다.

아카시시 참사는 2001년 7월 일본 효고

현 아카시시에서 불꽃놀이 축제를 보려고 육

교에 1,800여 명이 몰렸다가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친 사고다.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압

사 사고이고,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에서

이태원 참사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

년 전 가족을 잃은 시모무라 세이지와 미키

기요시는 이태원 유족들을 위로하려고 한국

을 방문했다.

이들은 헌화와 기도를 마친 뒤에도 영정 사

진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고(故) 정

주희씨 어머니 이효숙씨가“너무 예쁜 아이들

이 하루아침에 별이 돼 사라졌다. 벼락을 맞은

거 같다”고 울먹이자, 시모무라도“20년이 지

나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공감했다. 조문을 마

친 뒤엔 이태원 참사 현장도 방문했다. 두 일본

인은 인파가 밀집됐던‘T자형’골목 입구에 마

련된 추모벽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묵념한 뒤“

평안히. 명복을 빕니다”라고 쓴 추모 포스트잇

을 붙였다. 아카시시 유족들은 오후엔 국회에서‘재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들

의 노력’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들이 설명한 아카시시 참사 이후 진상조사 와 사법절차 과정은 유사한 사고를 겪은 우리

나라에 적잖은 시사점을 남겼다.

당시 사고 한 달 만에 주최 측인 아카시 시

청 주도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이듬해에 보

고서 142쪽에 자료편 295쪽으로 구성된 사고

조사보고서가 완성됐다. 시모무라는“유족들 이 납득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이 제도화된 것 에 큰 의미가 있다”며“유족이 납득하지 못하

는 보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당시 경

찰관과 경비회사 책임자, 아카시시 직원 등에 겐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경찰서장과 부서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시민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4차례나 기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 졌다. 시모무라는“자식을 잃은 아픔에 마땅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없지만 (재판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밝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키도 사고 순간을 술회하며 연대 의사를 드러냈다. 육교 한가운데에 인파가 몰렸고, 불 꽃놀이가 끝날 즈음 천천히 밀려 넘어져 의식

지평선 손잡은 의사와 간호사

예전엔 병을 치료하려면 병원에 꼭 가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

데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바꿔 놓았다. 바이러스에

등 떠밀려 시작한 재택치료는 의외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전례

없던 감염병이 확인시켜 준‘병원 밖 의료’의 가능성에 고무된

의료인들이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

을 준비하고 있다.

■ 의학 학술단체는 임원은 물론

회원이 다 의사인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런데 재택의료학회는 의사와 함

께 간호사, 변호사, 환자단체 인사 등

이 임원을 맡는다. 이사진의 약 30% 가 비의료인이다. 앞으로 물리치료사, 돌봄종사자, 기업인도“모셔 올”예정 이다. 이동형 총무이사(범일연세내과 원장)는“이렇게 다양한 직역이 모인 학회는 의료계에서 처음”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 영역에서 노인돌봄사업

같은 단편적 형태로만 추진됐던 재택

의료를 민간이 주도하며 만성질환, 희소질환, 난치병 같은 분야

로 범위를 넓히자는 데 공감하고, 코로나 이후 제도화를 위해 각

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로 뭉쳤다.

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가슴 위에 둘째 딸이 의식을 잃고 파묻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후 진행된 민·형사 재판을 언급하며“사람이 죽 었는데 법이나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상 하다”며“유족들이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자.

그것이 가장 큰 재발 방지”라고 말했다.

이종철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공

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이 죽

었다면 그 죄도 무거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 특히 의사와 간호사가 손을 잡았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팽

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이슈를 초월해 재택의료 확

대라는 목표로 한배를 탔다. 처음엔 참여를 다소 껄끄러워했던

일부 인사들도 환자를 위해 동참하기로 마음을 돌렸다는 후문 이다. 창립 멤버들은 다수 의사단체 가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거 냐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연락도 적잖이 받는다고 한다. 대면진료와 원 격의료를 혼합한 새로운‘한국형 재 택의료’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게 학

회 계획이다.

■ 현행 법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정부나 지자체

의 관련 사업 대상자, 응급 환자뿐이

다. 집 밖에 나오기 힘든 노인들이 의

료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장기적으로

나라에도 짐이 된다. 일본에선 지금도

800여 명이 병원 아닌 집에서 혈액투

석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도 가야 할 길이다. 학회는 다음 달 2일

창립총회를 연다. 모처럼 정치적 입장이나 직역 간 갈등을 넘어

모이는 이들이 재택의료 정착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임소형 논설위원

1971년 창간 | 주 4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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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Saturday, March 18, 2023 2023년 3월 18일 (토) 사람들&
기사제보&투고
일본 아카시시 참사 유족 이태원 방문 2001년 불꽃축제 인파에 11명 숨져 분향소^사고현장 찾아 유족 위로
시민분향소를
“20년 지나도 같은 마음$힘 모으자”
▲ 일본 아카시시 불꽃 축제 압사사고 유족들
1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찾아 조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무인기 추락 일촉즉발

미^러‘국방 핫라인’이 막았다

오스틴“오판 막기 위해 러 통화”

충돌 책임론

미국과 러시아 공군기 충돌로 미군 무인기

MQ-9‘리퍼’가 추락한 사건을 두고 미러 갈등

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

해 핫라인을 가동하기는 했지만 책임론 공방

은 15일(현지시간)까지 이틀째 계속됐다. 특히

추락한 무인기 수거를 두고 신경전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

에서“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통 화했다”며“현재 우리는 어떤 잠재적 긴장 고

조 가능성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 때 문에 소통선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전화 통화를 통해 오판을 막으려 했다

는 것이다.

앞서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27(Su-27) 2대가 14일 우크라이나 인근 흑해 상공에서 30~40

분간 미군 무인기 MQ-9 주변을 선회하면서

연료를 뿌리고 프로펠러에 충돌해 MQ-9가

바다에 추락했다. 다만 미러 양측은 상대 책임

을 비난했다. 오스틴 장관은“이 위험한 사건은

국제공역에서 러시아 조종사들이 벌이는 위험

하고 안전하지 않은 행동 패턴의 일부”라고 비 판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우리가 흑해 연안에 비행제한구 역을 설정한 사실을 미국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MQ-9 무인기가 당시 흑해 크림반도 해안에서 약 50마일(80㎞) 떨어

진 상공을 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공격당할 이

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락한 무인기 회수 작전은 양측 갈등의 불씨 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추락한 무인기

◀ 미군 유럽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 료를 내고 “(러시아의) SU-27기 2대가 흑해 상 공 국제공역에서 운항 중이던 미 공군의 정보 감시정찰(ISR) 무인기 MQ-9을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차 단했다”고 밝혔다. 사진 은 MQ-9 리퍼. 미군 유럽사령부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밀리 미

군 합참의장도“(MQ-9 파편이) 어떤 복구 작업도 어려운 수심 4,000~5,000피트(1,200~1,500m)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러시아는 추락 현장에 함대를 급파해 잔해 인양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아마존불법채굴에악용되는머스크의‘스타링크’

미국의 우주 기업‘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

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채굴업자의 범

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마존

오지의 교육과 환경보호를 위해 서비스를 제

공한다”던 스페이스X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

대의 부작용인 셈이다.

스타링크는 고도 540~ 570㎞의 서로 다른

궤도 4개에 위성 수천 개를 촘촘히 배치해 구

축하는 네트워크다. 아마존과 같은 밀림 오지

에서도 단말기만 있으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

스를 사용할 수 있어, 지난해 출시 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환

경청 특별조사팀과 연방 도로경찰 신속대응팀

은 최근 5주 동안 아마존에서 불법 채굴업자

들을 집중 추적했다. 금을 캐는 과정에서 수은

등 위험 물질을 불법 사용해 환경을 파괴하는

걸 막으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채굴업자들은

매번 단속팀이 도착하기도 전에 시설을 파괴하

고 줄행랑을 쳤다.

반복되는 추적 실패의 원인을 찾던 단속팀은

아마존 내 최대 원주민 영토인 야모마미족의 땅

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수사 결과, 채굴업자들은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단속팀의 동

선을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스타링크 활용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우구 로스 특별조사팀 코디네이터는“

스타링크 덕분에 채굴업자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광산 수백 곳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었

다”며“폭풍우가 몰아쳐도 작동되는 스타링크 는 그들에게 최적의 범죄 도구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아마존 농촌 지역 학교 1만9,000곳에 스타링크를 보급하고 아마 존 환경 모니터에도 스타링크가 활용될 것”이 라고 했던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의 약속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까지

아마존 지역 학교에 설치된 스타링크

THE KOREA TIMES DAILY A9 Saturday, March 18, 2023 2023년 3월 18일 (토)
글로벌 이슈
단말기는 불과 3대뿐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정재호 기자
싸고 신경전은 지속 추락 무인기 회수, 갈등 새 불씨 초고속 인터넷 활용 단속망 피해 “오지 교육 서비스”
취지와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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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수장도 협력 강화$ 정례회동 추진

윤대통령 1박2일 방일 마무리

한미일 3자회의 별도로 양자 협의체

한일 정보당국 수장끼리 정례적으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양국 국민감정을 의식해

미국을 중간에 끼고 한미일 3자회의 형태로 모

였지만, 이제 한일만의 협의체를 추가로 가동하

는 것이다.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 부처별 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는 정

보당국도 상호 대화의 물꼬를 틀 참이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규현 국

가정보원장은 이르면 오는 5월 미국 애브릴 헤

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일본 다키지와 히

로아키 내각정보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

에서 김 원장과 다키지와 정보관은 북한 핵·미

사일 위협 대응과 동북아 질서 안정을 위해 양

국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방

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B2·4면

당초 한미일 정보수장 회동은 이달 열릴 예

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잡히면서 미뤄졌

다. 4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어 다시

그 이후로 조정했다. 정상 차원의 합의를 바탕

으로 정보당국 간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미일 정보기관장들은 3국을 오가며 정기적

으로 비공개 회동을 진행해 왔는데, 언론보도

알려진 가장 최근의 만남은 지난해 6월 싱

가포르 샹그릴라 안보대화를 계기로 이뤄졌다.

한일 정보당국은 오래전부터 양자 협력의 필

요성에 공감해왔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특히 사이버 해킹 공격이 기승을 부린 데 따른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후 후계구 도 등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파악하는 건 각국의 역량만으로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양국관계가 악화하는 와중에 자칫 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 했다. 정보 소식통은“우리나라는 휴민트(인간 정보)와 시긴트(신호정보) 역량이 강하다면, 일 본은 이민트(영상정보) 역량이 뛰어나다”며“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역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양자 간 협 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 다”고 전했다.

일본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은 위성을 이용한 첩보활동으로 정보수집과 분석에서 강 점을 갖췄다. 2017년 2월 북한 김정남 독극물 살해사건을 가장 먼저 확인한 국가도 일본이라 고 한다. 일본은 레이더위성 5기, 광학위성 3기, 중계위성 1기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중 국과 달리 독자적인 사이버부대를 갖추지 않아 한국과 사이버분야에서의 협력에 적극적인 것 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 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 리와 다시 만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 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 했다고 전했다. 문재연^김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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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8일 (토) Saturday, March 18, 2023 B1
▲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17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도쿄=서재훈 기자 변호사 신창민 •前 삼성물산 법무팀 해외변호사 •前 CJ그룹 법무실 해외변호사 905-597-3529 www.CMShinLaw.com 부동산법/회사법/상속법/공증 640 BloorSt. W. #204, Toronto 416-534-7711 Fax. 416-534-7714 30년 이상 경력(Since1985) 주택용/상업용 /리버스 모기지 김태완 (TIM) (647)786주택/콘도/재융자/갱신 255 Duncan Mills Rd. #702, Toronto Lic.#M17002051 (1396 Don Mills Rd) 핸드폰 416.882(빨리).5000 ‘20년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John M. Lee, Broker) 회사 전화 416.391.3232 Toronto O ce T. 416-730-0661 / F. 416-730-9122 81 SHEPPARD AVE. W. #203, NORTH YORK Hamilton O ce T. 647-770-3609 638 REXFORD DR. HAMILTON, ON L8W 3E7 Kris K. Yum, CPA, CGA 647.770.3609 / 647.551.1233 kyumcpa@rogers.com 염경선 회계사 자상한 세무 . 이웃같은 회계사 www.titanchair.ca Futurity Gate Keele Hwy 407 Dufferin Steeles 34 Futurity Gate, 7A, Vaughan T : 905-761-7788 sales@titanchair.ca Toll Free : 1-877-567-4998, 905-761-7788 다양한 전자동 마사지 체어 마사지 기구 및 용품 전문점 ■ Heating ■Zero Gravity ■ Intelligent Voice Control ■ SL – Track ■ Surround Sound Bluetooth Speakers MSRP: $4,999.99 Sale Price: $3,499.99 $1,500 OFF COSMO ERGONOMIC DESIGN Special Event! RDH Group | Royal LePage Commercial | 130 Queens Quay East Suite 1204 Toronto, Ontario M5A 0S1, Canada | Office: 416-480-0299 투자 (상업용, 주거용) 상담 매물 가격 평가 (의견)투자분석 주변 시세 및 개발 현황 조사 대지: 16.5 Acres Waterfront Frontage: 520 Feet Asking: Best Offer SOLD Kennedy Rd. Toronto Baseline RD, Bowmanville Eglinton Ave & Dufferin St Gravenhurst, ON LAND & DEVELOPMENT Direct: 416-90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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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기시다 이번에도 사과 안 해”일 언론도 무성의 꼬집어

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일본 총리의 조기 방한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일본이)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한일 관계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일본이 원하 는‘불가역적 해결’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내용의 기자 칼럼을 싣기도 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한국 기업 총수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에도‘

사과’를 언급하지 않았다.‘제3자 변제안’

을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해법과 관련, 일본 언론들조차 윤석열 대

통령이“구상권 행사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 발언한 사실과 이를 대조하며‘일본 정

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내에서‘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여

론이 힘을 얻으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

에서다. 결국 일본 정부가 좀 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7일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

이자이 등 일본 주요 신문들은 모두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여러

면에 걸쳐 상세히 보도했다. 사설을 통해

서도‘셔틀 외교’부활로 한일 정상 간 소

통이 가능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구상권 행사라

는 건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 윤 대통령

발언이 과감했던 데 비해, 기시다 총리는

끝까지‘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

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여론 악화 가능

주요신문“윤대통령과감했는데

기시다는역대담화계승견해반복”

관계개선위한‘성의있는호응’강조

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국 측의 물밑 요청도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당 간부는 지난주

비밀리에 일본을 방문해 한국 분위기를 전

한 뒤“정상회담에선 기시다 총리가 직접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과거 담화의 문

구를 언급해 달라”고 말했다. 통신은“그런

데도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의 표현에서

벗어나지 않은 반면, 윤 대통령은‘한국 대

법원 판결이 그동안 정부 입장과 달랐다’

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의 발언 차이를 부각시킨 것이다.

아사히신문도 기시다 총리의 무성의를

꼬집었다. 신문은“일본 기업의 기부금 출

연 외에도 식민지배를 반성하는‘메시지’

가 있다면 원고(징용 피해자)들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한국에 있지만, 기

시다 총리는‘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견

해를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한

국 측의 기대와 일본 측 호응의 차이가 커

질 경우 향후 한일 관계의 불안 요소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

이자이신문은“한일 관계 문제로 지지율

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윤석열 정부의 구

심력이 떨어져 (강제동원 배상 등) 현안 처

리를 마무리할 힘을 잃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을 반

전시키려면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가 한

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

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관계 개선의 흐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기

시다 정권도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며“과거 식민지배에 대한‘반성과 사죄’

를 표명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하는

자세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

다. 아사히도“일본 정부는 재단 기부에 대

해 표면적으로는 각자 판단에 맡긴다는 입

장이나,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니혼

게이자이는“양국이 내정에 흔들리지 않

는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민적

차원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5월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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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Saturday, March 18, 2023 2023년 3월 18일 (토) 부동산 John Cho President Richard Cho Broker of Record 본사 : Tel (416) 223-3535 (24Hours) 6321 Yonge St. North York, ON M2M 3X7 레슬리 지점 : Tel (416) 449-7600 (24Hours) Toll Free : 1-877-449-7600 Fax (416) 391-5243 1993 Leslie St., Toronto 미시사가 지점 : Tel (905) 624-2001 (24Hours) Fax (905) 624-4923 257 Dundas St. E. Unit #2, Mississauga, ON, L5A 1W8 한인이 직접 경영하는 최대의 부동산 Elektra (다운타운) 임성주, 강병욱 배상 - 반( Hwy7 and Jane) - 3 베드, 2Bath - 1 파킹,1라커 - 950 Sqft+ 170 Sqft 발코니 Transitcity 3베드 $898,000 $649,000 미드타운 콘도세일 - 68 Merton 8층 - 조용한 남동향 1베드 - 463 SF 밝은 유닛 - 교통이 편리한 투자유닛 $799,000 - 1591 유닛 대규모 프로젝트 - 2305 Sheppard Ave East - 43 층 462 유닛 우선 분양 - 대규모 커뮤니티 경쟁력 콘도 - Whitehaus 2베드,2 Bath - 730 Sqft /파킹,라커 포함 - Unobstructed View - 토론토 대학 바로앞 - 1+덴 / 2 Bath - 토론토 대학 뷰 - 잘 나오지 않는 물건 - 영/욕밀 교통요지 - 지하철/ 버스역 Direct Access - 28층,14층 2개동 - 공원,골프장등 주변여건 훌륭 - 영/쉐퍼드, Menkes(사) 시공 -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프로젝트 - 지하철 라인 1,4 연결 - 살기좋은 노스욕 요지 Platinum Award (2021), President`s Gold (2015~2020) Yonge City Square(노스욕) 4800 Yonge 콘도 LSQ (노스욕) 미드타운 콘도세일 $869,000 다운타운 Theory 콘도 $9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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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콘도
파킹 포함

이태원 참사 예산으로 홍대‘레드로드’칠했다

서울 마포구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예산 으로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 일대에‘레드

로드’조성 사업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남동 경의선숲길부터 서교동 홍대 걷고싶

은거리를 거쳐 당인동 당인리발전소까지 2㎞

구간을 붉은색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로

포장해 마포구(區)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단

구상이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는

이달 초부터 레드로드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대상 거리의 가운데는 보도이고 양옆은

차도이며, 이 중 차도를 미끄럼 방지용 붉은 아

스콘으로 덮는 게 사업 내용이다. 마포구는 레

드로드를 깔기 위해 홍대의 대표적인 복합문

화예술공간인 KT&G 상상마당 인근에 있던

공원과 공영주차장도 없앴다.

문제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이 이 사업에 쓰였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말 다중인파 운집지역 골목길의 잠재적 위

험요소 해소 용도로 25개 자치구에 4억 원씩

총 1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렸다. 마포

구는 이 예산을 레드로드에 투입했다.

마포구는 인파가 모이는 곳에 미끄럼 방지

작업을 하는 것이니, 예산 목적과 무관치 않

단 입장이다. 다만, 여기에 열정과 젊음, 청춘

등의 의미를 담아 레드로드라는 상징성을 부

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도가 아

닌 차도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게 인파

사고 방지와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마포

구는 보도의 미끄럼 마찰계수는 측정하지 않

았으며, 특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이곳은 주말이면 차 없는 거

리가 된다”며“이를 평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압사 사고 예방책 가운데 미끄럼 방지는 부차

적이란 의견도 있다. 이태원 참사 원인을 자문했

던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는“참사 원인이 된 크

라우드 서지(Crowd Surge·군중 밀려듦) 현상

“압사사고 예방

은 도로 설계보다는 인파 관리의 문제”라며“대 규모 행사에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밀집하지 않 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의 예산 집행은 강남역이나 건대입구 역, 신촌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거리를 관할

로 둔 다른 구청과도 비교된다. 강남구는 서울시 예산을 보도의 파인 곳 정비 등 보수에 먼저 집

행한 뒤, 다중인파 운집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 로(CC)TV 확충에 쓸 계획이다. 미끄럼 방지 도 포 여부는 골목 경사도와 미끄럼 마찰계수 등을

홍대 걷고싶은 거리 차도에 붉은색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덮는 도포 작업이 진 행되고 있다. 독자 제공

측정한 뒤 필요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일부 주민들도 마포구가 별다른 의견 수렴도 없이 레드로드 조성에 나섰다며 불만을 나타 낸다. 레드로드 구간의 중간 지점인 상상마당 을 기준으로 북쪽은 술집 등이 많은 번화가이 고, 남쪽은 카페 등 상업지역과 주택가가 자리 잡고 있다. 남쪽 주민들은 레드로드를 통해 거 주지까지 유흥시설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이곳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는 백모(53)씨 는“멀쩡한 공원과 주차장을 없애서 유흥가를 만들겠단 것 아니냐”며“주민 의견은 하나도 안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경점 대표 박모 (32)씨도“별다른 대책 없이 갑자기 주차장이 사 라지니 주차 다툼이 부쩍 늘었다”고 토로했다. 주민 200여 명은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이 사업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치 적쌓기용처럼 비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구청 장은 이에 대해“반대하는 주민은 일부이고 대 다수 상인은 환영한다”고 반박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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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 Saturday, March 18, 2023 2023년 3월 18일 (토) 사 회
E3
예산 목적 안맞아” 인파 사고와 상관없는 차도에다 붉은색 미끄럼 방지 포장해 논란 마포구“주말엔 차없는 거리”해명 주민들 애용 공원·주차장도 폐쇄 “의견 수렴도 없이”법적 대응 고려 ◀ 1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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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Saturday, March 18, 2023 2023년 3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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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만들어줘”몇초 만에 뚝딱 MS, 워드^엑셀 등에 생성AI 탑재

사무용 소프트웨어(SW) 시장 강자인 마이 크로소프트(MS)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탑재한다고 16일( 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SW에 들어가는 AI는

챗GPT에 쓰인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됐 으며, 한국말로‘부조종사’라는 뜻의‘코파일

럿’(Copilot)이란 이름이 붙었다. MS는 이날‘업무의 미래’라는 주제로 온라

인 이벤트를 열고 워드, 엑셀 등 자사 사무용

SW 일체에 코파일럿 도입을 발표했다. 경쟁사

구글이 구글 독스(온라인 문서작성 서비스), 지

메일(이메일 서비스) 등에 생성 AI 기능을 추가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인

간이 컴퓨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다음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

며“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

고, 생산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코

파일럿은 각 소프트웨어에서 이용자의 명령을

구글 이메일 AI 탑재 발표 이틀 만에 챗GPT 기반‘코파일럿’도입 발표

“때론 틀릴 수도”보조도구 강조

받아 작업을 수행한다. MS가 이날 공개한 시 연 영상을 보면, 이용자가“이 문서를 10장짜 리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PPT)로 만들어줘”라

고 입력하자 코파일럿은 불과 몇 초 만에 PPT 파일을 생성해냈다. 재미있게, 프로페셔널하게, 컬러풀하게 등‘스타일’까지 선택 가능하다.

또 분기 실적이 담긴 엑셀 파일을 열고“이번 분기 비즈니스 결과를 분석하고 세 가지 주요 트렌드를 요약해줘”라고 입력하자 곧장 분석 및 요약 결과를 정리해 내놨다. 이메일 서비스

아웃룩에선“딸이 학교를 졸업했고 내가 그것

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식당 예약 내역을 바탕으로 졸업 축하 파

티를 열 계획이란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줘”

란 지시를 받고 뚝딱 이메일을 써냈다.

MS는 다만 코파일럿이‘보조’하는 도구란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제라드 스패타로 MS

부사장은“때때로 코파일럿은 (명령을) 맞출

것이고, 다른 때에는‘유용하게’틀릴 것”이라

며“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용자에게) 유리

한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했다. 신규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실수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이례적이다. 지난 2월 검색엔진‘빙’(Bing)

과 생성 AI 결합 발표 당시 시연 영상에서 일부

▲ 마이크로소프트(MS)가 16일 공개한 코파 일럿 시연 장면. MS 영상 캡처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MS는 세계 사무용 SW 시장을 구글과 양분 하고 있다. 특히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서비스

는 국내에선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다. 이 때문

에 코파일럿이 도입되면 단기간 엄청난 이용자 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이날 발표 이벤트 후 뉴욕 증시에서 MS 주가는 4% 이상 올랐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미·유럽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은행발 금융위기에 긴급 유동성 자금이 공급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

도가 긴축정책을 완화할 기미가 보이자 비트 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등하고 있다. 17일 서 울 서초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황판에 급 등한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선임반대”KT 우회압박?

국민연금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 자 선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소유분산기업

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연금

의사와 관계없이 진 내정자의 선임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1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

위)는 제2차 회의를 열고 23일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으로 금융당국에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은 이력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본 다. 국민연금은 사외이사로 재추천된 성재호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에 첫 제동 그래도 진옥동 선임 가능성 높아 일각선“KT 3대주주 신한금융에 대표 선임 반대하라는 압박”해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윤재 전 KorEI 대표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는데, 역시 내부통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다만 진 내정자 선임 안건은 주총을 무 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주들이

지침으로 삼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기관주

주서비스(ISS)가 최근 진 내정자 선임에 찬성

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더 주목하는 건 국민연금이 소유분 산기업, 즉 대주주가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까지 직접 나서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기관투

자자의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

한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뒷

말도 무성하다. 진 내정자는 내부 출신인 데다 ‘고졸 출신 은행장’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고, 신한은행장 재직 때도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 둬 금융권 내부에선“차기 회장으로서 결격 사 유가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KB·우리·하나 등 다 른 주요 금융지주의 안건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사주를 제외하 면 국민연금은 이들의 1대 주주다. 일각에선 진 내정자 반대가“KT 사장 선임안에 반대표 를 던지라”는 우회적 압박 아니냐는 주장도 나 온다. 또 다른 소유분산기업인 KT 차기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정부(반대) 대 소액주주(찬 성)’의 첨예한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신한 금융은 KT 지분 5.48%를 지닌 3대 주주다. 윤주영 기자

B13 Saturday, March 18, 2023 2023년 3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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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무학과 선발^국제학생 50% ‘글로컬대학 선정’모범답안 나왔다

5년간 1,000억 원. 이런 파격적 지원을 받는 교육부의‘글로컬 대학’선정 조건이 16일 공 개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이다. 교육부는 대학 간 속도감 있는 통합, 학과 정원 폐지와‘무(無)학과 선발’등을 혁신 의 예시로 꼽았다. 이날 교육부는‘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

을 공개하고 첫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급감이란 상황에서 향후 10년이 대학 혁신

의‘골든 타임’이 될 거라 예상하며,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키워 지역까지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감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

로 대학의‘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강조하며 6

가지 유형의 해외 대학 혁신 사례를 제시했다.

대학 간, 지역 연구기관 간 통합이다. 대학끼

리 통합해서 유사 학과를 합치고 캠퍼스별로

기능을 특화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시스템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역 연구기관이 통합해 연구기관 전문

가를 교수로 활용한 사례도 거론했다.

대학과 지역 산업 사이의 벽을 허무는 유형 이다. 교수진을 기업 경영인으로 구성하고 학

생이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학이 연구와 자금조달, 마케팅, 계약관리까지 지원하는‘창 업 대학’이다.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 미국 뱁슨 칼리지 같은 사례가 여기 포함된다.

학문, 학과 간 벽 허물기다. 무학과 단일계열

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기 성인, 은퇴자를 대 상으로 한 재교육을 학부 교육과정으로 운영

하기 지역 산업에 맞춰 학과를 재편, 지역 기업

별 1대 1 연구실 제공하기 등도 교육부가 꼽은

판단하면 교육부가 구성원들을 설득할 때 도

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상을 정하는 방법도 다른 대학 지원 사업과 차별화를 강조했다. 대학이 사업

학생을 선발, 학생이 적성에 맞게 전공을 선 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공 선택을 위해 학점

경쟁을 벌이지 않게 학과 정원은 폐지한다. 모

든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

들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식의 교육을

진행하는 미국 올린 공과대가 참고 사례로 제

시됐다. 이 밖에 국적의 벽을 허물어 외국인 유

학생을 50% 이상 유치하고 전 과목에서 한국

혁신의 사례다.

대학 통합, 학과 통폐합을 비롯해 구성원들

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조건들이 상당하다. 이

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청회에서 학

내 반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사업을 기획하

고 추진해 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교수)

정년 때까지 하지 말자는 분들의 시간을 기다

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며“실현 가능하다고

기획서 제작 작업에 골몰하지 않도록 신청서 는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 5쪽을 넘지 않도록 했다.‘특정 대학은 무조건 된다’는 인식을 주 지 않도록 평가는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

B14 Saturday, March 18, 2023 2023년 3월 18일 (토)
대학
비(非)수도권
만 들 계획이며, 올해는 7월에 10개의 대학을 지 정한다. 홍인택 기자 5년간 1000억 파격 지원
교육부,
‘환골탈태’주문 사 회 ◀ 이주호 부총리 겸 교 육부 장관이 16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글로컬대학 추진 방안 공청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세종=뉴스1 곽재영 HOMELIFE FRONTIER REALTY INC., Brokerage 7620 YONGE ST. UNIT 400, THORNHILL, ON L4J 1V9 Tel. (416) 218-8800 jamesjykwak@gmail.com (647)216-3690 최선을 다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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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2조 성과급 잔치

“경영진 보수에 주주 투표권”거론

당국‘성과보수 투명화’추진

작년 성과급, 전년 대비 9.9%↑

“임직원 노력보다 금리 상승 덕”

성과급 기준‘수익성’배점 높아

지주회장이 보수 결정한 곳도

성과급^퇴직금 주주 결정 검토

작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

리·NH농협) 임직원이 챙긴 성과급만 2조 원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임

직원 노력보단 고금리 등 외부요인이 은행‘돈

잔치’의 배경이었다며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

게 공시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대 시중은

행이 지급한 성과급(잠정)은 전년 대비 9.9%

늘어난 1조9,595억 원에 달했다. 2020년(1조

4,747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4,848억 원 (32.9%)이 급증한 것이다.

당국은 고금리가‘성과급 잔치’의 주된 원 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이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36조

9,388억 원으로 전년(30조3,062억 원) 대비

21.9% 증가했다. 이에 반해 임직원의 투자상품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비이자이익은 2021년 4 조6,815억 원에서 지난해 3조5,626억 원으로 되레 쪼그라들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 사에서 열린‘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 서“은행권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라 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 적이 있다”며“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 다는 비판도 있다”고 질타했다.

은행 성과보수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과 급 규모를 결정하는 평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자이익과 직결되는 수익성이 었다. 은행 임직원 성과급은 매년 평가에 따른

단기성과급과 다년간 누적평가에 따른 장기 성과급으로 나눠지는데, 5대 시중은행 은행장 의 단기성과급 정량지표엔 수익성이 32~45%

가장 높았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이 배점이 30% 미만이다. 평가 과정에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장 등 임원 성과는 통상 보수위원회가 평가하나, 일부 은행은 지주회장의 정성평가로 보수를 결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몇몇 은행은 성과급 환수·유보정책에 대한 규정·기준을 제대로 마 련하지 않았으며, 성과급 이연지급 기간과 기 준도 은행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은행권 성과보수체계의 투명화를 추 진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사처럼 국내 은행도 보수위원회 안건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수에 대해서는‘주주 투표권(세이온페이·Say-onPay)’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주들이 경영진 보수를 최종 결정한다는 뜻이다. 최근 1 인당 수억 원의 희망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 퇴직금 규모 적정성을 주주들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무엇 보다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 행권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강진구 기자

10조 더챙긴 은행에... 금융위“완충자본 더쌓아라”

은행들 작년 당기 순익 18.5조

금리 인상에 이자이익 21.6%↑

연체율 상승^SVB 파산 등 여파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 검토”

지난해 시장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은 행들의 이자수익이 전년 대비 약 10조 원 늘 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늘 어난 은행 수익을 올해 2분기부터 부실 위험 에 대비하는 데 쓰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긴축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에서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2022년 국내은 행 영업실적(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 기순이익은 18조5,000억 원으로 전년(16조 9,000억 원) 대비 1조6,000억 원(9.6%) 증가 했다.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다. 국 내 은행은 시중·지방·특수·인터넷전문은행 등 20곳이다. 순익의 일등공신은 역시 이자이익이었다. 지 난해 이자이익은 55조9,000억 원으로 전년(46 조 원) 대비 9조9,000억 원(21.6%) 급등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덩달아 뛰면서

은행들의 이자마진이 커진 덕분이다. 국내 대 출시장의 70%가 변동금리에 몰려 있는 상황

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금융회사의 이자수익

증가로 직결된다.

가파른 금리 상승의 그림자도 점차 짙어지

고 있다. 1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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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0.3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 했다. 이는 2021년 5월(0.32%) 이후 가장 높 은 수치다. 특히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중소법

인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서 각각 0.08%포인

트·0.09%포인트가 급등했다.

이에 당국은 은행에 부실 우려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는 이날 올해 2~3분기 중 국내 은행을 대상으 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는 방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CyB는 신용팽 창·경색 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당국은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 라 추가 자본 적립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 만들기로 했다. 그간 당국은 주기적으로 위 기상황을 가정해 해당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해왔지만, 미흡하다고 평가된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부과할 근거법이 없었다. 미국·유 럽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를 마련했고 실제 부과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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