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10월 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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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엔 찬성

숫자는 줄여야 4개 도시 설문조사

▲ 캐나다 4개 도시 거주자 대 다수는 이민문호 개방에 찬 성했다. 게티이미지

캐나다 4개 도시의 주민 대

부분은 이민문호 개방에 찬성

하지만 약 절반(45%)은 향후 2

년 동안 신규이민자 수를 줄이

는 쪽을 지지했다.

시티뉴스 방송의 의뢰로 여

론조사기관 마루(Maru Public Opinion)가 지난 8월29일부 터 9월6일까지 토론토, 캘거리,

에드먼튼, 밴쿠버 거주 1,801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 22%는

연방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신

규이민자 유입을 완전히 차단

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신규이민자들이 도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나'라

는 질문에 밴쿠버 응답자 54%

가 동의한 반면 토론토와 캘거

리 응답자는 각각 49%만이 동 의했다. 에드먼튼은 48%.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토론토대학교 소속 임마누엘신학

교가 이상철 목사 장학금 모금을 위

한 자선음악회를 오는 26일(토) 갖

는다. 1924년 2월29일생인 이 목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음악회에서는 재즈 및 피아노, 트

럼펫 연주가 있고 성악과 판소리, 가

야금 연주 등이 등장한다.

토론토대학에는 임마누엘 등 7 개 신학교가 있으나 학교운영은 캐 나다 개신교 최대 교단인 캐나다연 합교회가 담당한다.

1928년 개교와 함께 입학한 제1

회 졸업생 문재린 목사 이후 100명 이 넘는 한인들이 이 신학교를 졸업 했다.

‘이상철 장학금’은 임마누엘신학

교에 재학중인 한인들을 위해 쓰여 진다.

1969년부터 88년까지 19년간

토론토 한인연합교회(블루어 스트

릿) 담임 목사를 지낸 이상철 목사

장학기금 음악회 26일

토론토

임마누엘신학교

시(市)에 지불한

제발 부탁합니다. 돈 찾아가시고, 돈 없다 불평 마시기를.

메트로토론토 시정부는 시민들이 나 기업체가 정부에 디파짓(security deposit)하고 잊어버린 돈을 빨 리 찾아가라고 당부한다. 어떤 돈인 가. ◆전당포 허가서 신청보증금 ◆ 도로, 인도 등 교통구조물을 손상, 수리를 약속한 보증금 ◆(2014년 이전) 건물완공 보장 보증금 ◆상하 수도 신설공사 보증금 ◆도로, 건물, 쇼핑몰 등 개발허가 보증금 ◆소화 전(hydrant) 열고 물 사용허가 보증

는 캐나다연합교회 32대 총회장 (Moderator, 1988∼1990), 토론토 대학교 빅토리아대학의 대외총장 (Chancellor, 1992∼1998)을 역임 했다. 총회장 재임 중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과감하게 허용했다. 그는 또 한 한국 독재정부 타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1월28일 토론토서 타계 했다. 향년 92세. 사모는 김신자 여 사(문재린 목사의 장녀)

일시: 26일(토) 오후 3시30분 장소: 윌로데일 임마누엘연합 교회 (349 Kenneth Ave., North York) 티켓: 100달러 (세금공제 영수증 발급)

문의: junghaebin@gmail.com

또는 (905)781-1678 (참고: 문재린 목사는 한국의 정 치 사회 운동가

금 ◆주택·공장 등 건축물 대지에 대한 환경보고서 보증금 ◆쓰레기 수거 관계 보증금 등 총 10개 항목. 환불요청 기한: 10월21일(월) 이 기간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전부 국고에 귀속된다.

방문한 후 환불요청서 작성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보낼곳 : - 이메일: ppfarsu@toronto.ca - 우편: Manager, Revenue Services, 19th fl. Metro Hall, 55 John St. Toronto M5V 3C6

시당국이 소화전의 물 사용 허 가를 위한 보증금 등을 찾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이미지 ☞웹사이트

한국일보와 한인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한 8·15 경축 축구대회는 매년

여름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진 초대 형 행사였다.

1979년 시작된 이 대회는 어린이· 청소년·청년·장년부 등 연령별로

진행된 이벤트로, 경기가 열리는 구

장엔 교회·가족 응원단이 대거 몰리 곤 했다. 돗자리, 아이스박스, 도시락, 피크닉 의자 등은 응원단의 필수품 이었다.

21회 대회를 알리는 1999년 7월 20일자 본보 광고엔 "교민사회의 월 드컵"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장소는

▲ 본보 1999년 7월30일자에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서 열린 행사는 빈대떡이나 막걸리

업도 있지만 이름이 생소한 한 두명

이 운영하는 가정기업도 간판을 걸

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베이뷰글렌교 회(300 Steeles Ave. Thornhill)에

는 없어도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린 일 종의 장터였다. 예배당 밖 대기실은 참가자들이 설치한 부스(사실은 책

상 1개)에 소개하는 명함과 홍보물

들을 올려놓았다. 방문자들은 부스

들을 돌아다니며 설명서 등 선전물

을 받아 월마트백에 부지런히 쑤셔 넣었다. 방문자들은 부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방문증거로‘패스 포트’에 도장을 받았다. 스탬프 수에

따라 상품표창 받는 아이디어가 주 효, 방문자들은 전시장을 구석구석 바삐 누볐다.

이토비코 '센테니얼 팍'이란 안내와 함께. 공원을 뜻하는 'park'를 '팍'으

로 표기했던 시절이다.

같은 해 7월30일자 기사의 제목 은 '센테니얼 구장이 터진다'였다. 기 사엔 '34개팀 출사표', '사상 최대 규 모' 등 대회 규모를 부각시킨 내용이 많이 담겼다.

빛바랜 과거 축구대회 기사엔 김 승환·김명환·서인현·박원모·장광 복·강준원씨 등 축구협회장을 지낸 인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해마다 대회 직전 조추첨이 끝나 면 본보는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

대진표를 게재했고 대회가 끝나면 결과

회에 대한 교민들의 관심은 가히 폭 발적이었다. 28회

사고 팔거나 주고 받는 거래가 없 으니 누구도 얼굴 붉힐 일은 없었다.

전시장은 시종 화기애애했다. 모든 참가단체와 방문자가 예배당으로 들 어가 소개를 받았다. 참가 단체들이 호명되고 좌석에서 잠시 일어나 손 을 흔들면 사람들은 힘찬 박수로 환 영해 주었다. 이보다 앞서 여성회의 유일한 청일점 박태준 회장의 인사 말, 권태한 부총영사의 축사 등이 있 었고 한타(난타) 공연, 나래무용단

의 어린이 공연, 토론토 장로성가단 의 합창 등이 진행됐다. 여성회 가정 상담원 오신성희의 능숙한 사회도 행사를 도왔다. 행사를 총괄한 김은주 사무장은“ 내년에는 더 큰 장소를 빌리겠다. 참 가팀도 많고 방문자도 많아서 효과 가 좋았다”고 말했다. 여성회 직원 15명 전원이 참석, 행사를 도왔다. 모 국 재외동포청과 토론토총영사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가자나 방 문자 모두 무료 참가가 가능했다.

16.55달러 에서 17.20달러로, 매니토바주는 15.30달러에서 15.80달러로 각각 오 른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15.40달러에서 16달러로, 사스캐처 완주는 14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 된다. 현재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누나붓준주다. 올해 1월 19달러로 올랐다. 각 주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한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일한 온타리오 거주 외

국인 임시 근로자가 온주 의료보험 (OHIP) 혜택을 잃었다.

이 여성은 2021년 10월부터 GE 계

열사 필드코어(Fieldcore Services Solutions Co.) 소속 직원으로 온주

내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필드코어는 노바스코샤와 퀘벡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그는 온주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한

번 갱신한 뒤에야 보험가입 자격이 없

으며 그간 받은 혜택은 오류였다는 통

보를 온주 보건부로부터 받았다. 온주

회사에 고용되지 않아 온주 노동수요

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온주에 살

고 있으며 T4(근로소득 증명서)에도

그의 고용주 지역은 온주라고 표시돼 있다.

보건 서비스 항소 및 검토 위원회

(Health Services Appeal and Review Board)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차이를 이해하는

부부'

러브패밀리 온라인 세미나

러브패밀리가 부부 관계 개선을 위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로에 대한 사

랑을 재확인하고 소중한 인생의 동반

자로 바로 서는 부부가 되기 위한 프

로그램 '부부 데이트 7기'가 11월2일 (토)부터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다. 누구나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비 30달러는 4주 수료 후 환급받

을 수 있다. 4주간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의 강의 주 제는 다음과 같다.

◆11월2일(토) 1주차: Understanding‘차이를 이해하는 성숙한 부부로’ – 강사 김영민·김카니 부부(미국 두

란노 부부학교 팀장) ◆11월9일(토) 2 주차: Healing‘상처를 넘어 치유하 는 부부로’– 강사 강유리(Marriage and Family Therapy 전공·상담학 박사, 미국 Daybreak University) ◆ 11월16일(토) 3주차: Communication‘소통하는 활기찬 부부로’– 강

사 이현우(심리치료사, 캐나다 New Hope Counseling Centre) ◆11월23 일(토) 4주차: Intimacy‘잘 통하는 친

밀한 부부로’– 강사 채규만(임상심

리학 박사, 성신여대 명예교수)

문의: 김인철 카톡 ID chrisickim 또는 LoveFamilycam@gmail.com

에게 OHIP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온주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유치하고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

다고 보건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첸 인위안 오타와대 법학 교수는 모

든 온타리오 주민이 연방 및 주정부에

소득세를 내고 세금의 일부가 온타리

오 의료보험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의료보험 자격을 박탈한 것

이 공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관할권의 경우 임시 외

국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의료보험 자격을 준

다는 점에서 온주의 판결이 합리적이

지 않다"고 말했다.

인위안 교수는 현행법이 '온타리오

주에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소의 결정

은 자체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지

적했다.

온주 보건부는 이 여성이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정

을 변경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들 노아, 딸 올리비아

2023년 신생아 인기 이름

언스플래쉬

통계청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아와 여아의 이름이 각각

노아(Noah)와 올리비아(Olivia)였다

고 밝혔다.

리암(Liam)은 2022년에 이어 지난

해에도 2위를 차지했다. 여아 이름 2 위는 엠마(Emma). 남아 3위였던 윌리엄(William)이

밀려나고 시어도어(Theodore)가 3위 에 올랐으며, 여아 3위는 샬롯(Charlotte)으로 2022년과 동일하다. 2023년 신생아 인기 이름은 다음과 같다. 남아 1. 노아(Noah) 2. 리암(Liam) 3. 시어도어(Theodore) 4. 리오(Leo) 5. 윌리엄(William) 여아 1. 올리비아(Olivia) 2. 앰마 (Emma) 3. 샬롯(Charlotte) 4. 아멜리 아(Amelia) 5. 소피아(Sophia)

자유당 득표율

오스트리아의 나치 계열 극우 정당인 자유

당이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제1당 자

리를 거머쥐었다.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의 총

선 승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이탈

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에

서 불고 있는‘극우 돌풍’에 오스트리아도 올

라탄 모양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

날 실시된 오스트리아 총선의 공식 예비 집계

결과, 자유당은 득표율 29.2%를 기록해 카를 네함머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성향 국민당 (26.5%)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은 21%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헤

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득표율 29.1%·1위) 발표 직후 승리를 선언하 며“우리는 오늘 역사의 한 조각을 만들었다” 고 밝혔다.

독일 나치 무장 친위대

심각한 표정의 오스트리아 총리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개발 주도권 상실 두려웠나

뉴섬, AI 규제 입법 제동

서명 시한까지 끌다 막판 거부권

“가장 크고 비싼 AI모델에만 적용

실제 위험 고려 안돼”로비 통한 듯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중심지인 미국 캘리 포니아주(州)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개발 업체 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AI 규제 입법에 제 동을 걸었다. 업계 로비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 온다.

미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29 일(현지시간) AI 규제 법안인‘SB 1047’에 대 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 의회가 8월 28일 해 당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여 만이다. 서명 시 한(30일)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뉴

섬 주지사는“(법안의)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적용될 뿐, 그 모델이 실제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작은

AI 모델도 전력망이나 의료 기록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된 의사 결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대규모 재난 발생 전에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는 법안 지지자들 주장에 동의하 지만 규제는 과학적·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새 법안을 만들기

위해 페이페이 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등 선

도적인 AI 연구자들과 협력 중이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이번 법안은 △AI 모델 배

포 전 개발자 측의 안전 테스트 의무화 △AI 시

스템으로 5억 달러(약 6,550억 원) 이상 재산 피해나 대규모 사망 사고 발생 시 개발 업체에

책임 부과 등을 담았다. 또 △통제가 어려울 때 AI 작동을 멈추게 하는‘킬 스위치’도입 요구 △규정 미준수 시 주 법무장관의 소송 제기 등 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훈

련 비용이 1억 달러가 넘는 고성능 AI 모델로 제한했다.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넷플릭스 영화‘무도실무관’은 전

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위험상황 시 범

죄자를 제압하는 무도실무관 얘기를 다룬다. 처음 들어봤다는

이들이 상당수일 만큼 대중에게 많

이 낯선 직업이다. 영화에서 무도실

무관 이정도 역을 맡은 김우빈조차

“부끄럽게도 이번 작품을 하며 처

음 알게 됐다”고 말했을 정도다.

■ 무도실무관은 영화에서처럼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활동하

는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직 이다. 공무원인 보호관찰관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인원이 많지 않

다. 현재 전국에 165명이다. 지난해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가 4,188명이

니 무도실무관 1명이 25명을 담당 하는 셈이다. 영화 속 이정도는 태 권도, 검도, 유도 각 3단씩 도합 9단 의 유단자다. 실제 무도실무자의 자

격요건도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단일종목 3단 이상이다. 학력, 경력 등은 따지지 않는다. ■ 영화처럼 위험한 액션을 하는 일이 잦은 건 아니다. 최근 채 용 공고를 낸 대전보호관찰소 담당자는“사후적 처리보다는 사 전예방에 중점을 둔다”면서도“긴장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주요 AI 개발 업체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기 술 혁신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입법에 반대했 다.“(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가능 하게 할 지나친 위험”같은 AI 모델 출시 금지 조건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는 게 핵심 이유

적지는 않다”고 했다. 노동 강도나 위험 노출에 비해 처우는 열 악하다. 3교대 근무에 월급은 야근수당 등을 포함해 세전 280 만 원 수준이다. 그래도 채용 경쟁률은 늘 20~30 대 1에 달한다 고 한다.‘나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사람입니다’라는 책을 낸 현직 무 도실무관 안병헌씨는 방송에서“ 어려운 처우에도 범죄예방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에 영화를 본 뒤 참모들에게 추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가 되 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 게“MZ세대의 공익을 위한 헌신 을 상기시키는 영화”라고 극찬하며 “이런 헌신적 모습을 젊은 세대들 이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무도실무관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격려였을 것이다. 하지만 MZ에게 이 말이 와닿으려면 헌신 적 노력을 하는 이들을 국가가 제대로 챙기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작 해병대 채 상병처럼 억울한 죽음이 닥치면 국 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익을 위한 헌신을 강조하는 건 공허 할 수 있다. 이영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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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4년 전 설치됐지만 철 거 위기에 처한 평화의 소녀상(소녀상) 존치를

위해 독일 연방하원의 올리케 바흐(사회민주

당) 가족노인여성청소년위원장(가족위원장)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으로 29일(현지시

간) 확인됐다. 슈테파니 렘링거(녹색당 소속) 미

테구청장 앞으로‘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서

한을 보낸 것이다. 2020년 9월 28일 설립된 소

녀상의 철거를 위해 일본이 독일에 여러 경로

로 압력을 가해 온 점을 고려하면, 현직 의원의

‘소녀상 구하기’노력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

가 나온다.

그럼에도 소녀상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소녀상을 공공 부지인 현 위치에 더는 둘 수 없

다’는 입장이 확고한 미테구청과, 소녀상을 설

치한 시민단체인 독일코리아협의회(코협)가 접

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소녀상 설치 기한이

28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익명 소식통에 따르 면, 바흐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서한은 소녀상

설치 기한 종료를 앞두고 렘링거 미테구청장에 게 전달됐다. 서한에서 바흐 위원장은“소녀상

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기리지만,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 며“과거의 범죄를 기억하고 현재도 세계 곳곳

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환기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 녀상을‘한일 관계 악화의 촉매제’등으로 묘 사해 온 일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 로 풀이된다. 바흐 위원장은“소녀상 설치 기한 을 연장하거나 영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카이 베그너(기독민주당 소속) 베를린시장에게도 같 은 내용의 서한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흐 위원장이 소녀상 존치를 위해 적극 나 선 데에는 지난 4~7일 베를린을 찾았던 한국 야당 국회의원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 다. 의원단 대표였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 원은 바흐 위원장 면담에서‘어떤 조형물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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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런던 다운타운 : 바쁜 레스토랑 약 3,300 sqft, Dining 약 2,000 sqft

5. 옥빌 던다스/트라팔가 2 Bed+ 2 Bath, 1 Parking, 1년된 콘도 렌트

6. 토론토 다운타운 호숫가 1 베드 + Flex 콘도 렌트

7. 런던 다운타운 컨비니언스 있는 투자용 2층

최근 2년 예타 면제 심사 결과 분석

통과율 59%$ 재수^삼수 허다한데

개사육농장 폐업지원 단번에 통과

金여사 역점 마음건강투자 사업은

‘균형 발전^긴급 상황’사유에 논란

의대 수련환경 개선^R&D 사업 등 “정부 실책, 예타 면제로 만회”지적

‘김건희’‘의대증원’‘연구개발(R&D)’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키워드’세 가지다. 그 앞에

서 꾹 잠긴 나라 곳간은 마법처럼 열리곤 했다.

‘예타 면제’과정에 정권의 자의적 판단이 개

입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

원에게 제출한‘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목록 및 심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3개 부처에서 131개의 예타

‘예타

면제 요구서(중복 포함)가 제출됐다. 총사업비

규모는 81조4,5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기재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

한 사업은 78개에 불과하다. 통과율은 59%이 고, 총 사업비 규모도 30조8,000억 원으로 줄

었다. 비용으로는 당초 규모의 37% 수준이다.

이처럼 예타를 면제받기 어렵다. 그래서 여

러 차례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2회 이상 제출

된‘재수’요구서는 21개에 달한다. 경찰청이

제출한‘경기남부 안산 단원경찰서 신축 이전’

의 경우 2022년 6·8월, 2023년 6월까지‘삼

수’끝에 예타를 면제받았다. 하지만‘6-2생활

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행복청)‘부

천원미경찰서 신축’(경찰청)‘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질병청) 등은 재차 도전했지

만 탈락했다. 하지만 단번에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

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업은 일사천

리였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별칭’김건희

법”이라고 칭한‘개 식용 목적 사육·유통 등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기재부는‘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총 사 업비 3,562억 원·국비 1,796억 원)을 예타 면 제사업으로 지정했다. 일부 사업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 김 여사 의 사실상 주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총 사업비 7,892억 원·국비 4,866억 원) 사업도 면제됐는데, 해당 사업이 면제 조항을 나열한 국가재정법(38조 2항)의 ‘10호’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그런데 10호 는‘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 한 사업’을 말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 석연구위원은“마음건강 투자사업이 지역 균 형발전, 긴급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조건에 얼 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의대증원, 연구개발 (R&D) 관련 사업도‘프리패스’다. 전공의 수

‘아리셀’올 최악 산재인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국정

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확정했지

만, 이 가운데 23명의 사망자가 발생

한‘아리셀 참사’관련자는 전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자 유가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여전함에도 국감을

피해하게 된 건 여야의‘정치적 계산’

이 작동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큐텐

그룹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

생한 쿠팡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

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아리셀 이차전

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선 박순

관 대표를 비롯한 회사 및 사건 관계

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본보 취재 결

과 박 대표를 포함한 아리셀 관계자의

증인·참고인 신청은 환노위원 16명

중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뿐이었다. 아리셀 참사는 올해 가장

큰 사망 사고로 안전 관리부터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문제, 불법파견 문제

까지 산업재해의 다양한 병폐가 얽혀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가 국감에 소환되지 않은 배

경에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

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아

리셀 관계자들을 증인석에 앉혀 쟁점

에 불을 붙이려 할 경우 여당은 민주 당 소속 정명근 화성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산업안전 관리 부실 등을 따져

묻겠다고 맞서면서 증인 채택이 불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유가족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

지만 박 대표는 대화를 거부하고 제

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국

감에서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 했다. 아리셀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면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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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직면했

예상을 깨고 직접“10월 27일 총선을 치르겠

다”고 밝혔다. 야당에선“당 계파 비자금 스캔

들을 덮으려 말을 바꿨다”며 십자포화를 쏟아 냈다. 한편으로는‘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창설’구상 등을 두고“현실성이

낮은 안보 공약을 너무 가볍게 던졌다”는 지적

도 쏟아지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3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 정권은 조기에 국민 심판

받는 게 중요하다”며 조기 총선 실시 방침

을 공식화했다.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

리로 지명되면 △10월 9일 중의원 해산 △15일

총선 고시 △27일 투표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

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총리의 중의원 해산

권은 헌법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조기 총선

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이시바 총재가 말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

당 대표는“비자금 스캔들 재조사 없이, 냄새가 나니 (선거로) 덮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시바 총재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일본 자주국방’실현을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

어 북한·중국·러시아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일본 지위 협정을 양국이 대등한 조건으 로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두고 여기저 기에서 비판이 나온다.

오늘 일본 총리 취임 예상 깨고‘27일 조기 총선’밝히자 野“비자금 스캔들 덮으려고”비난 ‘亞 나토 공약’개헌 필수라 어렵고 미일 지위 협정 개정, 美 반발 우려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당장 일본 내에서도

이행이 쉽지 않다. 전쟁과 전력 보유 금지, 교전

권 부인 등을 골자로 한 헌법 9조 때문이다. 나

토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

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맞대응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일본 헌법상 이

는 불가능하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 는 요미우리신문에“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도 일본은 회원국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상태”라 고 말했다. 개헌 추진은 더 힘들다. 헌법 9조 개정은 일 본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야당의 반 대는 확실하고, 연립여당 공명당과 국민 여론 도 부정적이다. 마이니치신문이 28, 29일‘새 총재가 우선 추진하길 바라는 정책 분야’를 조 사한 결과,‘개헌’은 3%에 그쳤다.

미일 지위 협정 개정 구상도‘미일 동맹을 혼 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방위 의무 를 갖지만, 일본에는 미국 방위 의무가 없다. 대

신 일본은 미군에 주둔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시바 총재는“대등하지 않은 협정”이라며 괌 에 자위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거센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터 현무-5는 원통형 수직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한다. 늘어선 차량 왼쪽부터 현무-5, 현무-4 2대, 현무-3, 엘샘(L-SAM)의 모습. 문화일보 제공

코스피지수가 다시 2,600선을 잃었다. 연

휴를 앞두고 증시 이탈 심리가 발생한 가운 데, 미국, 일본, 중국 등지서 외부 악재가 잇달 았다.

30일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2.13%(56.51포인트) 하락한 2,593.27로 마

감했다.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던 외 국인이 1조 원 이상 내던지며 등을 돌렸고, 기관투자자도 매도세에 동참했다. 코스닥지 수는 1.37%(10.61포인트) 하락한 763.88에 장을 마쳤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5.01%), 삼성전 자(-4.21%) 등 반도체 대형주 낙폭이 컸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 대거 하락의 여파로 풀이된다. 당시 엔비 디아는 2% 이상 하락했는데, 중국 정부가 자 국 반도체 양성을 위해 엔비디아의 중국용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사용을 사실상 금 지한 탓이다. 이에 마이크론(-2.17%), AMD(1.87%) 등 다른 반도체주도 줄줄이 하락 마

셀코리아 1조, 코스피 2600선 붕괴

삼성전자, 美中 갈등 여파 -4.21% 이시바당선에엔캐리청산우려도

감했다. 일본 차기 총리로 금리인상을 지지

하는 이시바 시게루가 낙점되자, 엔화가 상승

한 것도 악재였다. 비교적 싼 엔화로 세계 각

지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

근 보고서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

이 금리를 내리면 전체 엔·캐리 트레이드 자

금 3조4,000억 달러 중 6.5%(2,000억 달러)

가 청산돼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 석했다.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도 새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투자금이 중국으로

몰리면서 아시아 다른 지역 증시 하락이 불

가피했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일본 닛케이

225는 4.8% 급락한 반면, 중국 상하이종합 은 8%, 홍콩 항셍은 2.43% 급등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현재 시점에서는 아시아 내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자금

창립 57년 만에 금자탑

도요타^폭스바겐 등 세운 대기록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빠른 속도

1975년 독자 모델인‘포니’생산

1억1번째 車 전기차‘아이오닉5’

글로벌 연간 500만대 생산 능력

수소전기차 등 신기술 투자 확대

현대차가 누적 자동차 생산량 1억 대의 대기

록을 달성했다. 1967년 정주영 회장이 세운 회

사는 아들 정몽구의 품질, 손자 정의선의 혁신

을 통해 창립 이후 57년 만에 글로벌 주요 완성 차 업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자동차 1억 대를 만들어냈다. 이런 대기록을 세운 완성차 업체 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혼다뿐이다.

30일 현대차는 울산시 울산공장 출고센터에 서 이동석 국내생산담당 사장, 문용문 노조 지

부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1억1번째 생산 차량인 ‘아이오닉5’는 출차 기념 행사를 마치고 생애

첫 차로 이 차를 산 20대 고객에게 전달했다.

현대차는 1967년 12월 고(故) 정주영 선대

회장이 미국 포드와 제휴 협상을 해 설립됐다.

1968년 11월 울산 조립공장에서 1호 차량 포

드‘코티나’를 만들었고 1975년에는 국내 최

독자 모델‘포니’를 양산했다. 포니는 1976

년 한국 승용차 최초로 에콰도르 등에 수출됐

고 1986년 전 차종 100만 대 생산을 이뤄냈다.

1986년에는 국내 첫 전륜구동 승용차‘포니

‘현대차 3代’1억대 만들었다

엑셀’이 자동차 본고장 미국에 진출했다.

그 후 현대차는 1996년 생산 1,000만 대를 달성한 데 이어 튀르키예, 인도, 미국 앨라배 마, 체코 등 해외 공장에서 차량 생산에 나섰고

2013년 누적 생산 5,000만 대를 넘어섰다.

현대차 57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아반떼(1,537만 대)다. 이어 엑센트(1,025만 대), 쏘나타(948만 대), 투싼(936만 대), 싼타페 (595만 대)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취임한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의 새 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정부 수립 이

후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2월 최상

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인 이날 회동에서 재정당국과 통화

당국의 수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감소 등 한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조 의지를 다졌다. 기준금리 인하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에서‘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양측 직원 등 150여 명과 80분간 비공개 타운 홀 미팅(열린 회의)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 부총리와 이 총 재가 2월‘확대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시작한

구조개혁에 관한 정책 대화의 연장선이다.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정보기술(IT)과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

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개방적

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 극 유치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우리

이창용, 최상목 부총리와 회동

구조개혁 정책 대화 80분간 나눠 이달 금리 인하엔 모두 답변 피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해서

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

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두 수장은 이날 회의의 의미를 부여했

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현재 경제 상황

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두 기관의 교

류와 공조가 필요하다”며“(이번 교류는) 시대

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하고, 독

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에서도 일어나고 있

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독립성 훼손 시비

를 우려해 정부 인사와 공개적 접촉을 꺼려 온

과거 총재들과 다른 행보를 의식한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한은이 구조적 이슈를 제기하

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한은의 우

수 인재들이 우리 사회문제의 해법을 같이 고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성공 적 개발과 출시를 이끌었고 이를 기반으로 만 들어진 아이오닉5·아이오닉6 등 전기차는‘ 세계 올해의 차’에 뽑혔다. 1억1번째 자동차 가 전기차인 점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 여준다.

정 회장이 이끈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도

2015년 11월 출범 이후 7년 10개월 만인 지난 해 8월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 다. 정 회장은‘스마트 모빌리티 설루션 프로바 이더’로서 또 한 번의 혁신적 발돋움을 이루겠 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하는 것은 한은 입장에서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다만 이달 11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 해선 두 수장 모두 답변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영역”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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