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덜 알리기’작전 구사했나
정관개정·임시총회 감추기 급급 범교민적 토론 외면하고 졸속 진행
▲ 25일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김정희(오른쪽) 한인회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정
관개정에 대해 설명했던 박보흠(변호사) 부회장. 사진 한국일보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토론토 교민들에게 될 수 있는 한 알리지
말라.' 토론토한인회의 위법적 행위를 보면 그
들의 전략이 드러난다. 한인회는 1965년 창
립 이후 60년간 회장과 이사장의 2원 제도로
운영됐다. 양측은 의견충돌도 많았지만 협력
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같은 쌍
두마차 조직이 온타리오주의 새 법(Ontario Non-profit Corporations Act: ONCA)에 따 라 단일화된다. 회장이 이사장을 겸임해서 이
사회 의장이 된다. 작년 10월부터 발효된 이 법
을 위반하면 캐나다국세청(CRA)의 제재를 받
아 자선단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한인회 조직상의 이같은 변혁은 얼마나 중차
대한가. 따라서 전 교민사회가 이 문제을 심각 하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의견을 내야 하는
데...
한인들은 이런 변경을 얼마나 알고 토론했 는가. 전혀 몰랐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가. 김정희 회장이 이끄는 토론토한인회, 더 정
확히는 김 회장의 전략이다.
한인회는 이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야 하지만 더 많은 회원이 알면 본 인의 회장연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염려하는지 로우키(low-key) 작전이다. 이것은 사안을 될 수록 작게(의미 축소), 적게(많은 회원이 무인 지하도록), 은밀하게(홍보는 최소한으로), 재빨 리(충분한 시간을 주면 안됨) 처리하는 것이다.
한인회는 정관변경, 총회, 차기 회장선거 등 3대 중대 사항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았
고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새 장관은 25일
임시총회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일사천
리로 통과해버렸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
다.
이러한 절차를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임시총회 개최도 역시 최소한의 공고, 최소
한의 홍보로 정족수를 채웠다. 작년 60차 정기
총회(7월10일)도 같은 식이었다.
한인회 측은“임시총회 공고를 했고 정관 개
정안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회원
들에게 알렸다”고 말하지만 본보의 경우 임시
총회 보도자료를 총회를 겨우 1주 앞둔 17일
간단한 이메일로 받았다. 보도자료는 정관개정
의 배경이나 문제점, 자세한 설명 없이 총회 장
소와 시간 등만을 언급했다.
가장 중요한 정관개정안 사본은 본보 등 언
론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
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반면 온주의 새 비
영리단체법은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한 토의, 광범위한 회원 참석을 규정했다. 회비 납부자
나 비납부 회원, 준회원 등 모두를 포함하라고
규정했다.
한인회 웹사이트(kccatoronto.ca)는 도대체
무엇에 쓰는가. 본보의 질의 문의에 대해서 언
제나 한인회 측은 웹사이트에 공지해뒀다고 하
지만 한번도 질문에 대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 했다. ☞2면에 계속
“온주정부 발행 200불 수표 부도 처리돼”
온타리오 재무부가 발행한
에서 부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CBC 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수
표를 받은 후 로열은행에 입금한 주
민들 중 일부는 은행 측이 수표를
부도 처리하면서 입금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는 피해
를 입었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온주 재무부가 납세자들에게 보낸 200달러
피해자들의 항의에 로열은행은 "
입금된 수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
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피해
자들의 입금을 정상화하고 수수료
를 환불했다"고 밝혔다.
로열은행은 절차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노리는 여성절도단
해밀턴경찰은
해밀턴경찰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여성 절도단을 수배했다.
여성 용의자 6명은 지난 25일 플
램보로(Flamborough) 지역 편의점
에 들어가 업주의 개인 소지품을 포
함한 여러 물건을 훔치려 했다는 혐
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종
업원에게 말을 걸면서 값싼 물건을
구입하는 '주의 산만' 수법을 사용했
다. 그동안 다른 여성들은 절도를 시
도했다. 일당 중 일부는 대담하게 업 소와 연결된 업주의 주거지로 들어 가 옷장과 서랍을 뒤졌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수상한 행동
을 목격한 업주가 이들을 내쫓자 여
성들은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떠났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 가족 중 1명은 용
의자에게 물리기도 했다. 절도 용의자
6명은 25~60세 사이로, 히잡으로 보
이는 두건을 착용하고 있었다.
않았다. 로열 측은 주정부 수표가 부
도 처리된 고객이 150∼200명 정도
라고 추산했다.
재무부는 지난 17일부터 리베이
트 수표를 발송했다. 일부 한인들은 29일 현재 수표를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인회,
정관 등 웹사이트에게시안해
☞1면에서 계속 한인회 업무에서 중요한 행사, 총회 공고나 정관개정
사본 제시가 단 1자도
재정보고도 이제껏 단 1건이 없 다. 왜?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묻지 도 않고 발표도
않았다.
느냐”는 질문에“모른다”고 답했다. 김 회장의“모른다”는 답변은 또 출
마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지 않
다면“출마 안한다”고 분명히 밝혔 을 것이다. 오는 3월 말 선거에서도
당선되면 3선 회장으로 최장기 기록
을 세운다. 후보등록금은 2년 전 2만 달러였 고 이런 고액 때문인지 출마자가 없
어 김 회장이 연임했다. 오는 3월 말 로 예정된 회장선거에서 등록금이 전과 같거나 더 오르면, 그것도 투표 를 앞두고 갑자기 결정해 버리면, 다 른 후보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 분 김 회장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 이고, 부유하더라도 의욕이 없기 때 문이다. 김 회장이 2년 전 약속한 후보등 록금을 분명히 한인회 재정에 보탰 는가는 또다른
기준금리 3.25%→3% $ 6회 연속 인하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캐나다 중앙
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
트 인하, 3%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6월 이후 6회 연속 인하다.
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
리 인하가 가구 소비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폭탄은
캐나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
라고 우려했다. 티프 매클럼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광범위하
게 적용되면 캐나다 경제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캐나다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경제를 예측하는데 큰 변수가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은 2월1일부터 캐나다 제품
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이에 캐나다는 보복 관세
온주 선관위임시직채용 조기총선 업무$ 시급 20∼29.50불
온타리오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Ontario)가 조기총선을 앞두
고 임시직 5만5천여 명을 채용한다.
시급은 최저 20달러, 최고 29.50
달러며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
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주내 124곳
에 주총선 사무실을, 7천여 곳에 투
표소를 마련하는데, 임시직은 이곳
에서 일하게 된다.
임시직 업무는 투표소 내 안내부
터 투표용지 관리 등 다양하다. 컴퓨
터에 능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업무에 따라 16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만 지원서를 낼 수 있다.
투표소 안내직을 제외하곤 캐나다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 있다.
온주 조기총선은 2월27일(목)에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2월20일(목)
부터 22일(토)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1,080만 명으로 추산 된다.
지면안내 김남수 경제시평 <10면> 트럼프 관세압박과 포드의 반격
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8%로 집계된 것과 관련, 매클럼 총재는 "중은의 목표치 (2%)를 밑돌면서 새로운 경제 국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
다음
발표는 3월
12일(수)에 있을 예정이다.
● 2024년 6월 이후 기준금리
5일 4.75%(←5%)
7월 24일 4.5% 9월 4일 4.25%
K-막걸리북미시장 확대
킴스 양조 2차 투자설명회 31일
토론토 '킴스 양조'가 'K-막걸리 북
미시장 확대 제2차 투자설명회'를 31
일(금) 오후 6시30분 낙원 식당 리치 먼드힐점(9625 Yonge St.)에서 개최
한다. 북미 최대 규모의 한인 양조장을
운영하며 오랜 기간 한국술 전파에
앞장서 온 '킴스 양조'의 김형종(65)
대표는 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 연
구원 출신으로 미국 유타대 석사, 앨
버타대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의학물
리 전문 과학자였지만, 새로운 비즈
이민 후 주류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캐나다 시장은 한국보다 다 소 느려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모델
을 정착시키기 쉽지 않았다"며 한류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는 시기와 맞 물려 엄격하기로 유명한 LCBO에 입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올해 캐나다와 미국의 막걸리 매출 규모는 미화 13억 달러 로 예상되는데, 킴스 양조는 향후 5 년 안에 미화 1천만 달러까지 매출 을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토론토 주식시장에 상장할 추진할 것”이라 고 밝혔다. 투자 설명회를 앞둔 김 대표는 "
얼리버드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3년 만에 회사가 투자금의 2배 지급을 보장하는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사전신청 필수.
2월 1일 입주
전매 (Dundas & University) 2025년 입주 예정 5. LONDON: 콘도 타운 하우스
6. LONDON
8. OAKVILLE: 던다스&트라팔가 ,2 Bed+2 Bath New Condo 9. TORONTO: 다운타운 1 Bed+Flex
보조배터리가 불냈나$ 절반 타버린 여객기
‘제주항공 참사’한 달 만에 또 화재
28일 밤 김해공항 이륙앞둔에어부산
기체 후미쪽 선반서 최초 화재 발생
탑승객 176명 전원 긴급 탈출‘아찔’
항공업계, 리튬 보조배터리 화인 추정 “기내 수하물 규정 강화해야”목소리
없었다. 다만 항공기
반소된 큰 화재였던 데다 제주항공 참사 조
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가
보조배터리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추정이 조심
스럽게 제기되면서 기내 수하물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
위기다.
30일 에어부산과 탑승객 증언 등을 종합하 면, 28일 밤 10시 15분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BX391편 화재는 기내 오버헤드빈( 머리 위 선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기에 탔던 승무원들은“기체 후미인 좌석 28열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안팎에선 짧은 시간에 좁
은 공간에서 불이 난 점을 고려할 때 보조배터
조배터리 정도밖에 없다”라고 추정했다.
리를 발화점으로 지목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 다. 항공업계 관계자는“최근 기내에서 발생하 는 화재 대부분은 보조배터리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며“선반에서 갑작스럽게 불똥이 튀는 정도로 발화되고, 이 불이 잦아들지 않고 여객 기 전체로 번질 수 있는 물체는 사실상 리튬 보
배터리를 사용해 불이 나거나 심할 경우 폭발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달 12일에도 김해 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로 향할 예정이 던 에어부산 BX142편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 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 편에서도 선반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고가 있었다. 두 사고 모두 승무원 들이 빠르게 대응해 화재가 초기에 진압됐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보조배터리는 주로 리튬메탈 혹은 리튬이온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자국 항공사들로부 터 보고받은‘리튬 배터리(배터리, 보조배터 리, 전자담배, 휴대폰, 노트북 등) 사고 현황’ 을 보면, 2020년 39건이던 사고는 2021년 54 건, 2022년 75건, 2023년 77건, 2024년 78건 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06년에서 지난 해까지 발생한 587건의 리튬 배터리 사고 중 74.6%(438건)가 화물기가 아닌 여객기에서 발 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면에 계속 신지후·이상무 기자
‘저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
은‘AI 모델 딥시크 R1’이 그간 미국이 주도했 던 AI 산업 판도 전체를 뒤집을 변수로 떠올랐 다. 후발 주자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망 을 뚫고‘저가 AI 시대’를 먼저 열어냈기 때문 이다.
미국이 이미 중국에 뒤처진 게 아니냐는 의 구심에 미국 AI 기업 주가는 폭락했다. 미국은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망 강화를 예고하는 동
시에 △데이터 도용 △개인 정보 탈취 △중국 정부 검열 등 각종 의혹을 던지며 딥시크발(發)
파장 차단에 나섰다. 반면 중국은“딥시크의 성
공은 미국의 기술 통제 실패를 의미한다”며 축
AI’딥시크
충격파, 미중 기술 패권 경쟁격화
엔비디아 주가, 17% 급락등연일 출렁 중“미국의 기술 통제 실패 의미”축포
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딥시크 충격은 미국‘AI 대장주’엔비디아
부터 덮쳤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4분 엔비디아 주 가는 전날보다 4.82% 하락한 122.77달러(약 17만7,365원)에 거래됐다. 지난 27일에는 무 려 17% 급락세를 보이며 하루 만에 시총 약 6,000억 달러(약 860조 원)를 잃었다. 이는 미
증시 역사상 하루 기준 최대 손실분으로 기록
포를 쏘아 올렸다. AI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미 국의 기술 제재 강화와 중국의 기술 자립 간 경
됐다. 같은 날 브로드컴(-17.4%), 오라클(-14%) 도 일제히 하락하는 등 미국 AI 기업 모두 딥시 크 충격파에 연일 휘청거렸다. 전 세계가 딥시
크 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고성능 AI 개발 에는 고가의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AI 업계 통념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플랫폼은 AI 모델 라 마3 개발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칩인 ‘H100’을 사용했다. 반면 딥시크는 H100 성 능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되는 H800만을 이용 해 모델 훈련을 진행했다. 그 덕에 딥시크는 라 마3 개발비의 10분의1 수준인 600만 달러(약 86억5,800만 원) 미만 비용으로 단 두 달 만에 이번 모델을 개발했다. 2023년 5월 갓 설립된 중국의 작은 회사가 미국 AI 공룡들을‘가격’ 으로 압도한 것이다. ☞20면에 계속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초기 대응 적절성 두고 이견
승객“화재^탈출 안내 없어”지적에 항공사“방송할 여력 없었다”해명
“소화기 쓰려 했는데 승무원이 제지”
“선반 열면 불 커질 우려, 승객 보호”
탑승객 비상구 개폐‘자력탈출’엔 “비상구 승객이 조력 절차 따른 것”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탑승객과 항공사 사이의 의
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탑승객들 사이
에서는“불이 난 뒤 승무원들이 안내 방송도
하지 않아 결국 직접 비상구를 열고 탈출했다”
는 증언이 나온다. 반면 에어부산은“화재 발생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들이 행동했고 비상 탈
출도 기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졌다”
고 설명한다.
①화재 발생 후 대피 방송 없었다?
28일 일어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초
기 대응과 관련해 가장 먼저 탑승객들이 문제
제기 하는 건 전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점이 다. 화재 발생 여부를 탑승객들에게 먼저 알리
고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
이 난 게 맞다면 비상 탈출 여부, 탈출 방식 등 도 빠르게 전파했어야 한다는 불만도 함께 나
왔다.
에어부산은“안내 방송할 여력 없이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기내 꼬리 쪽 좌측 선반에
서 불이 발생한 것을 승무원이 목격하고 즉시 기장에게 보고하는 등 여러 상황이“동시다발
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화재 발생 인지→ 기장 보고→비상 탈출 판단으로 이어지는 절차
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안내 방송보다 더 중요
했다는 게 부산에어 측 판단이다.
②승무원 대처 미흡해 혼란 커졌다?
일부 탑승객들은“화재 발생 후 아비규환”이
었다며 승무원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화재가 발생한 선반 문을 열고 직접
소화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승무원들이 제지
했고 결국 연기가 퍼지면서 기내가 혼란스러워
졌다는 탑승객의 전언도 빠르게 확산했다.
에어부산은“오히려 탑승객 안전을 위한 대
응이었다”는 입장이다. 선반 내에서 어떻게 불
이 났고,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
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탑승객 자체 판단으로
선반을 열면 더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
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특히 선반을 열었을
때 더 많은 산소를 만나 순식간에 불이 커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승무원들도 화재 매뉴얼에 따라 기내 소화기
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선반 밖으로 불똥이 튀 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사고기 기장은‘화
재 진압’보다‘비상 탈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에어부산은“화재 발생 보고 를 받은 기장은 유압, 연료 계통을 차단하고 비 상 탈출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③탑승객이 비상구 열고 자력 대피? 비상 탈출 과정을 두고도 탑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인식의
“리튬 배터리화재, 美 항공편 주 2회꼴
28일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
산 항공기 화재 사고의 원인이 기내 수하물
속 보조 배터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
운데, 미국 항공편에서 평균 주 2회가량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다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BS방송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FAA의 자료를 인용해 2015년 이후 미국 항공 편에서 발생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388%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가량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AA에 따르면 이 달 16일 기준 2006년부터 발생한 리튬 배터리 관련 항공편 사고는 총 587건으로, 지난해에 만 78건이 발생했다. 이 중 230건은 충전식 배
美 연방항공청 조사, 10년 새 388%↑ 충전식 배터리^전자담배 비중 높아 ▲ 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로 탑승객들이 비상구 문 에 펼쳐진 비상 슬라이드를
터리에서 발생했고, 124건은 전자담배와 관련 됐다. 휴대폰과 연관된 화재 사고는 84건에 달 했다.
CBS는“FAA는 항공사에 비행 전 안내 방
송에 안전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지만, 대
체적으로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
국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지난해 9월 미국 내
승무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
사에 따르면 87%가 비행기 내 리튬 배터리 위
발생”
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3분의 1 이상이 항공 사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 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CBS는“태블릿 PC, 노트북, 휴대폰에 들어 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연성 가스로 인해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며“일반 승객 은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를 위탁 수 하물로 보낼 수 없다”고 전했다. 해당 설문에서 는 승객 4명 중 1명이 위탁 수하물에 리튬 배터 리를 넣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매체 는“승객들이 비행 중 전자기기가 따뜻해지거 나 변색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성원 기자
‘불법계엄 수사’마무리 수순 檢, 국무위원 등 처분 남았다
국무위원 조사로 계엄 상황 재구성
국수본^국방부도 체포조 연루 의혹
일선 지휘관 부화수행 범위도 관심
尹 파면 땐 직권남용 등 추가 가능
공수처는 이상민 前장관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지면서‘12·3 불법계엄’수사는 사실
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은 수사대상
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 △체포
조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
사본부(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 △현
장에서 각종 위법적 지시를 수행한 일선 군 지
휘관 등이다. 내란에 관여했거나 방조한 공범
의 범위가 정해지면 향후 재판에 넘겨지는 이
들은 늘어날 수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설 연
휴가 끝난 뒤에도 수사를 이어간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11명을 구속기소했기에 공소유지 업무에도 공
을 들이고 있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
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
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안건 상정
과 심의,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
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
한대행 부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
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
설 연휴에도 탄핵 찬반 집회
을 내야 한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이재
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운영하고자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의 명단을 방첩사에 건넨 뒤 경찰관들을 국회
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다수의 국무회의 참석자 가 고발된 만큼,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 부의 체포조 운용 계획에 연루된 의혹도 결론
‘내란 혐의’尹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
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공범들
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 받을 가능
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
의자의 최장 구속기간(6개월)을 감안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는 이
르면 7월 말쯤 나올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이나 다음 주
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사건을 사실상 전담해
심리할 예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
부(부장 지귀연)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기소된 내란죄 피
고인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
중앙지법, 오늘 재판부 배당할 듯
아야 하는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김용
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이 모두
형사25부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
되면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부와 나란
히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공범들의 공소장을 보면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해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친다.
다만 법원에서 한 재판부가 현직 대통
령 형사사건을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한꺼번에 맡는 게 무리라고 판단할 수
수소충전소 인근에 대기시켰다는 게 검찰 시 각이다. 군 사령관들 밑에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반출, 체포조 운영 등 각종 계엄 임무를 수행한 일선 지휘관들에 대 한 처분도 남아 있다.‘내란 우두머리’(윤 대 통령)와‘중요임무 종사자’(김용현 전 장관 등)의 명령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부화수행 자’를 가려낸 뒤, 어느 선까지 법적 책임을 물 을지가 관심사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전
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되면 다
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3월부터
본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이란 점을 고
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통해 속
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변수는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 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한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
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
로 전망된다. 동시에 법원에 보석을 청 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1심 선
고가 구속기한인 7월까지 내려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 판을 받게 된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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