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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46호 2024년 4월 27일 (토)
Saturday, April 27, 2024
전 한인회 부회장 거액 채무 논란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주말에덥다 "28일 20도 이상"
▲ 28일(일) 토론토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시티뉴스 그간 쌀쌀했던 토론토 봄 날 씨가 이번 주말엔 확 바뀐다. 연방환경부 등에 따르면 27 일(토) 낮 최고 기온은 14도이나 28일(일)엔 20도 이상 오른다. 환경부는 토론토에선 28일 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7일엔 오전 6시께부터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 했고, 28일엔 간간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온화한 날씨는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진다. 29일(월)엔 낮 최고 19도, 30 일(화)엔 낮 최고 20도로 각각 예보됐다. 환경부는 30일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8일 오전 11시 토론 토 다운스뷰공원(70 Canuck Ave.)에선 환경보호 이벤트가 열린다. 나무심기, 걷기, 간단한 자전거 무료 수리 등이 진행된 다. 비가 내려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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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부부, 법원 명령에도 20만 불 안 갚아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채권자 "어떻게 번 돈인데" 분노 10여년 전 토론토한인회 부회장 을 맡았고, 최근까지 단체 활동으로 교민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 거 액의 돈을 갚지 않은 채 소송에서 패소해 논란이다. 현재 토론토에서 개인사업을 하 는 K(62)씨는 최근 법원의 채무이 행 판결문 수령을 시인하면서도 채 권자에게는 단 한 푼도 갚을 수 없 다고 반발했다. K씨는 채권자 김모씨의 대여금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이미 소멸됐 다고 본보에 주장했으나, 당시 해당 부채는 K씨의 비협조로 회생절차 과정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했다. 제보자는 승소한 한국 법원 판결 문을 토대로 K씨와 그의 아내 H씨 에게 법원 강제집행 절차를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서 받은 민 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캐나다에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본보는 취재 과정에서 K씨의 아 내 H씨와 처제 역시 수십에서 수백 만 달러 이상의 여러 채무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을 확인했다. 본보가 입수한 민사소송 판결문 (사건번호 2022가단10)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지은희 판사는 토론토 거주 피고인 부부에게 지난 2월16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피고 KOO는 캐나 다 화 13만 6,250달러, 피고 KOO(K씨의 아내) 는 캐나다화 7만 달러와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년 10월8일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문에 있는 원고 김씨의 주소는 서울 강서구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던 K씨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평소 친하게 지
낸 원고 김모씨에게 총 9만2천여 달 러를 빌렸다. 또한 2012년 10월 초 당시 한국을 방문 중이던 피고 K씨 는 원고 김씨를 만나 13만6천여 달 러의 채무를 2013년 12월31일까지 갚는다는 채무이행각서에 서명했 다. 하지만 K씨와 그의 아내 H씨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금 액을 갚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K씨는 최근 본보 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채는 2018 년 진행된 개인회생 절차 과정에서 이미 해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 거로 부채 목록 이미지를 본 기자에 게 보냈다. 이를 검증한 A 한인법무사(익명 요구)는 "K씨가 증거로 보낸 문건 은 당시 K씨가 갖고 있던 14건의 부 채 목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씨 의 채무가 포함된 것"이라며 "개인
파산·회생절차를 진행한 트러스티 (Trustee)가 채권자 이모씨에게 보 낸 문건을 보면 해당 부채는 회생절 차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K씨는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가 사업체를 자주 부도 내고 또 다 른 법인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상하 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김씨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K는 내가 힘들게 번 수십 만 달러를 갚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나에게 협박 운운했다. K의 철면피 같은 모습에 분노한다. 무슨 일이 있 어도 끝까지 돈을 받아낼 것"이라며 "토론토에서 사채업을 하는 K의 아 내 H는 2016년경 지인 박모씨에게 100만 달러를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고의적으로 회사를 부도 내고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고 K가 현 재 사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 으므로 매달 일부라도 나에게 돈을 갚기를 바란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K씨는 자신의 주장만 을 반복하며 원고에게 갚을 돈이 전 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키플링∼제인 전철 운행중단 이슬링턴역 근처 화재...셔틀버스 투입 다음주에나 복구될 듯
피 흘리며 질주
24일 오전 8시25분께 영국군 근위 기병대 말 5마리가 통제를 벗어나 런던 도심을 10 분간 질주하면서 4명이 다쳤다. 버킹엄궁 근처 벨그라비아에서 훈련 중 이던 군마들이 공사장 굉음에 놀라 기병을 떨어뜨리고 달아난 이후 도로 를 내달렸다. 오른쪽 말은 차와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달리고 있다.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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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TTC 2호선 전철 서쪽 일부 구간 의 전철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TTC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30분 께 이슬링턴역 주변 펜스 근처에서 발생한 화재로 신호등과 연결된 케이 블 박스가 파손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께 서쪽 끝 키플링-이슬링 턴-로열요크-올드밀-제인 등 5개 역 의 전철 운행이 중단됐으며 이곳을 오가는 셔틀버스 75대가 투입됐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TTC는 이 르면 다음주 초에 복구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후 한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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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방 화 등 의심스런 행위에 대해선 조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철 운행이 중단된 구간은 이토 비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다. 셔틀버스가 투입되긴 했으나 직 장인들의 출퇴근이 당분간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일 낮 12시께 셔본역에선 남성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 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승강장 에서 여성을 공격한 후 경찰이 출동 하자 철로로 뛰어들어 부상, 병원으 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