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Policy and Agenda Based on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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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미혼남녀(20-44세)의 배우자 조건

부양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 된 반면 부양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인

45 40 35 30

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남녀 모두 배우자 조건에 대

2009 남성

한 선호에서 ‘성격’이나 ‘신뢰와 사랑’과 같은 내적인 가치보다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대

2005 여성

한 선호도가 보다 높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3>과 같이 2005년 조사와 2009년

2009 여성

25 (%)

2005 남성

20

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경제력과 직업 선호에 대한 상승폭과 성격 요인에 대한 하락 폭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15 10

가족부양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부재한 상황에서 집값은 상승하고, 경

5

제적 불안정성은 가속화되는 물리적 조건에서는 개인들이 혼인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

0

신체적 조건

건강

직업

경제력

성격

가정 환경

신뢰와 사랑

기타

2005 남성

9.4

10.1

1.4

5.5

38.2

6

22.5

6.8

2009 남성

13.5

9.0

9.5

15.6

25.7

7.9

12.4

6.4

2005 여성

1.8

4.8

7.1

30.8

23.8

6.5

19.5

5.6

2009 여성

5.3

8.3

10.5

35.0

18.7

5.3

9.2

7.7

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남성들은 집값이나 경제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여성들 역시 남성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

*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2005, 2009)

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개인들이 복지 공백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 이다.

<그림4>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60세 이상 인구)(복수응답) 0.0

10.0

20.0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 2009년에 1억 7,542원으로 십 년 사이에 무려 2.1배가 증가했다

소일거리 없음

(권문영, 2012:42에서 재인용). 지역과 계층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의 경우 높은 전세가격을 고려하면 이 보다 많은 금액을 소요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 으로 보이며, 비 서울 지역의 경우는 평균 금액이 위 금액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8.2

60.0

70.0

80.0

16.7 15.1 59.3

67.8

10.8 15.9

외로움 소외감 1.1 1.1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6.4

유지 단계 국면에서는 상호 부양의 책임 및 자녀, 부모 등 혈연 가족에 대한 부양 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3.0 6.4

담이 해당된다. 하지만 고용유연화 전략이 확대됨에 따라 남성 노동자의 38.7%, 여성

노인복지 시설 부족

노동자의 59.8%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

기타

금격차는 산업별로 최대 211.5%까지 차이가 나고 평균적으로 126.9%의 임금격차를 보

50.0

16.6

건강문제

가족으로 부터의 푸대접

40.0

55.3 58.2

경제적인 어려움

수 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0)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8,278만원이었던 결혼에

30.0

12.3

13.0 9.2 1.9

남자 여자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1)

인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2).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 부양의 역할을 사실상 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가족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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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호간의 부양뿐만이 아니라 자녀나 부모 등 혈연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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