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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 (화) TUE.
바이든과 민주당, 대대적 이민 개혁법 추진 1100만 서류미비자, DACA 구제 포함…취임 즉시 법안 제출 트럼프 때 반이민 행정명령 취소…상원 다수당으로 힘 실려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 자마자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 및 DACA 구제 등 대대적인 이민개혁 안을 담고 있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이민자 가족 부모·아동 분리 논란에 대해 연방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겠다 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민개혁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 으나, 이미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드
리머’들을 포함한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 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 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 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100 만명이 넘는 미국 내 서류미비 이민 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한 이민구제 법안을 연방 상 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약속했었 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 의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 미국 입
국 금지 행정명령도 즉각 철회할 계 획도 밝혔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민정책 관련 대선 공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들을 철폐하 고 국경 장벽 설치를 끝내겠다고 강 조해왔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 께 연방 상·하원도 주도권을 쥐게 돼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의 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 든 당선인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1B)’ 등을 확대하고 비자 관련
제한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개혁 법안은 20년 전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했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좌절됐었다. 이민변호사들은 “한인 서류미비 자들이 미국내에 최대 15만~20만명 에 달하고 있어 바이든의 이민개혁 법이 통과되면 영주권 획득이라는 큰 혜택을 볼수 있다”며 “한인사회 를 포함, 모든 이민자 사회로서는 바 이든 당선과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확보는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고 강조했다. 한인변호사들은 “나중에 이민개혁법의 주요 내용들이 발표 되야 확실학 알 수 있겠지만, 최소 한 미국에서 일정기간 체류했고 범 죄 경력이 없는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1986년 레이건 정부에서 300 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사면한 것 처럼, 그리고 아무 업체든 영주 권 스폰서만 구할 수 있으면 영주 권 신청을 보장한245i와 같은 구제 조치가 이번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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