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570
11 July 2025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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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중앙 법원의 전문 치안판사가 화상으로 결정 NSW 주정부가 보석 결정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 행함에 따라, 8일(화)부터는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보석 여부를 호주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의 전문 치 안판사가 화상으로 판단하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서기 (Clerk)나 치안판사(Magistrate)가 보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포브스(Forbes) 지역에서 발생한 몰리 타 이스허스트(Molly Ticehurst) 사건 이후 추진됐다. 당시 가정폭 력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지역 서기의 판단으로 보석 석방됐고, 이후 타이허스트를 살해해 큰 사회적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주 정부는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치안판사 중심의 보석심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협회(Police Association of NSW, PANSW)는 실무 상 문제를 제기하며, 체포 후 보석 신청 마감 시간이 정오로 제한 돼 있어 현실적으로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경 체포된 피의자는 진술 확보, 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세 시간 안에 마치기 어렵 다고 설명했다. 보석 마감 시간이 지나 당일 심사를 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최소 하루 이상 추가로 경찰서나 구치소 구금해야 하 고, 이에 따른 경찰 인력 부족과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NSW 주총리 크리스 민스(Chris Minns)는 법원 시
NSW 주정부, 8일(화)부터 보석 결정 방식 개편
스템 전반에서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실제 로는 유연하게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초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예상 가능한 성장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다.
하 이라 이트 ▹ 사상 최고치 또 찍은 비트코인…"이더 오르면 알트코인 시즌"
p. 08
▹ 李정부 첫 최저임금 오늘 결판…'1만210원~1만440원' 안에서 결정
p. 09
▹ 내치 바빠지면 과거사 버리는 일본…'실용외교' 과제 안겨준 유네스코 표결
p. 12
▹ 8일(화), 호주중앙은행 금리 동결 결정
8일(화)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은 기준 금리를 3.85%로 동결하기로 결정 했다. 이번 결정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위원회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올해 세 번째 금 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조치이다. 중앙은행은 2월과 5월 두 차례 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4.35% 에서 4.10%, 4.10%에서 3.85%로
인하했으나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데 이터가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보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미셸 불록(Michelle Bullock) 총 재는 가계의 금리 인하 기대를 이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다시 억제해 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신중 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록 총재는 8월에 예정된 다음 회의 전
까지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 시장 동향, 국제 경제 상황, 새로운 경제 전망 등의 경제 지표들을 검토해 추 가 금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 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동결이 단 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 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 호주 가계의 평균 주 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66만 달러로 30년 만기 대출 시 월 상환액은 4천 달러이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전 국 중간 주택 가격이 90만 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주당 평균 임대료 역 시 전년 대비 3.9% 상승한 620달 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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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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