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감면, 전기 요금 지원, 보육료 지원 등
호주 정부는 5월 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포함한 2025년 연방 예산을 3월 25일(화) 발표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학자금 대출 감면으로, 약 300만 명의 대출 보유자들이 6월 1일부터 미지급 잔액 20% 삭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160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 대출 지 수 조정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화) 전국적인 전기 요금 인상을 앞두고 전기 요금 지원 관련 정책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모든 가구에 300달러 할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추가 지원 을 계획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 확대도 포함되어 연 소득 53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는 주 3일 보육료를 지원하며, 저 소득층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요건을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26년 1월 1일(목)부터 시행 되며, 5년간 4억 2,700만 달러가 투입된다. 미국이 호주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서, 정부는 '바이 오스트레일리안(Buy Australian)' 캠페인 과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Made in Australia)' 정책을 강화해 국내 산업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책으로는 유아 교육 센터 건립 10억 달러, 서부 시 드니 철도 노선 토지 매입 10억 달러, 아다스 이스라엘 예배 당(Adass Israel Synagogue) 복원 3,000만 달러 등이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저출생 정책,
토허제 '갭투자' 원천 차단
▹김수현 vs 김새론 유족, 심화되는 갈등…평론가 발언도 논란
호주 에너지 규제 기관(Australian Energy Regulator, AER)은 기본 시장 제안(Default Market Offer, DMO) 초안을 발표하며, 2025년 7월 1일(화)부터 기본 요금제(Standing Offer) 고객들의 전기 요금 상한선 (Price Cap)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에 따라 NSW주, QLD주 남 동부, SA주 거주자들의 연간 전기 요 금은 최소 114달러에서 최대 200달
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액은 각 지역별 송배전 사업자 (Distributor)에 따라 달라지며, NSW 주의 경우 시드니(Sydney), 센트럴 코 스트(Central Coast), 헌터(Hunter) 지역은 오스그리드(Ausgrid), 서
부 시드니(Western Sydney), 블루 마운틴(Bluemountains), 일라와라 (Illawarra) 지역은 엔데버 에너지 (Endeavour Energy), 그 외 지방 및
농촌 지역은 에센셜 에너지(Essential Energy)가 담당하고 있다.
금융 및 서비스 비교 업체 캔스타 (Canstar)는 각 공급업체의 연간 인상 금액을 2025/26 회계연도 기준으로
오스그리드 159달러, 엔데버 에너지 174달러, 에센셜 에너지 200달러로 예상했다.
캔스타의 데이터 분석 책임자 샐리 틴달(Sally Tindall)은 이번 초안이 확 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결정 과정에서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 했다. 캔스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최종 확정된 요금의
ANZ,‘킬스위치’도입, 금융사기대응강화
ANZ 은행이 올해 중반부터 새로운 보안 기능인‘디지털 패드락(Digital Padlock)’을 도입한다. 이 기능은 고객
이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계좌를 보 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킬 스위치(Kill Switch)’기술로, 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
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능은 ANZ 앱, ANZ 플러스 및 인 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며, 활성화 시 카드 거래가 차단되
고 디지털 뱅킹 접근이 제한되지만, 자동
이체 및 대출 상환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다. 또한, ANZ의 사기 탐지 시스템인‘팔 콘(Falcon)’과 연동되어 의심스러운 거
래 발생 시 이를 즉시 감지하고 통보하도 록 설계됐다.
ANZ 그룹의 호주 리테일 부문 총
괄(ANZ Group Executive Australia
Retail) 마일 카네기(Maile Carnegie)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호주인을 대상으로
호주5달러지폐,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은 호주 5달러 지폐(Fiver) 의 디자인 변경을 발표했다. 새 디자인 은 호주 전역에서 진행된 공모를 통한 2 천 100건 이상의 테마 중 원주민들(First Nations)이 자신들의 땅과 맺고 있는 깊은 유대감을 존중하고 기리기 위한 테마로 선 정됐다고 밝혔다.
1967년 호주 달러화 도입과 함께 최초로
발행된 5달러 지폐에는 영국의 탐험가이
자 식물학자인 조셉 뱅크스 경(Sir Joseph Banks)과 인도주의 활동가 캐롤라인 치솔 름(Caroline Chisholm)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으며, 199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
위 40주년을 기념하며 여왕의 초상으로 변
경됐다. 이후 여왕의 초상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2016년에는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
새로운 범죄 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고 있다며, 고객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Z 은행은 2024년 한 해 동안 1억 4 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범죄자에게 유 출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ANZ 앱의 카드 일시 차단 기능은 총 74만 4천 회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카네기 총괄은 ANZ가 금융 사
기 및 스캠 피해 고객 지원을 강화하 기 위해‘ANZ 퍼스트 리스폰더(First Responders)’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 팀은 기존의‘스캠 어시스트(Scams Assist)’팀과 협력하여 지점 내에서 고 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촉각 요소를 포함 한 폴리머(Polymer) 소재로 개선된 바 있 다.
중앙은행의 기업 서비스 담당 부총재 미
셸 맥피(Michelle McPhee)는 새 지폐가 복
잡한 제작과정과 위조방지를 위한 보안 요
소 및 예술적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
문에 디자인과 인쇄를 거쳐 유통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를
디자인할 예술가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향후 몇 달 내에 추가 정보가 공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주 왕립 조폐국(Royal Australian Mint)이 발행하는 호주 동전에
는 계속해서 군주의 초상이 포함될 예정이 다. 김하늘 기자info@koreannews.com.au
시드니‘공유자전거’ 문제해결촉구..
호주 시드니의 웨이버리 시의회 (Waverley Council)가 시 전역에서 급증하 는 공유 자전거(Share bike) 문제에 대해‘긴 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본다이 (Bondi) 등 동부 교외 지역을 관할하는 웨이
버리 시의회는, 공유 자전거가 보행로에 무
분별하게 방치되거나 위험한 속도로 운행되
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버리 시장 윌 네메시(Will Nemesh)
는 공유 자전거 운영업체들이 이용 방식과
보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양해각서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 달 내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
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 했다. 또한, 시의회는 공유 자전거의 최대 허 용 대수, 주차 위치 및 주행 속도에 대한 명확 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업체가 이를 시행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양해각서에는 오는 6월부터 6개월 간 공유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시범 운영하 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다이 정션, 본 다이 비치, 브론테 비치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차 구역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 다. 웨이버리 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유 자전거 이용량이 350% 증 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보행로를 점령한 전동 자전거(E-bike)에 대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으며, 골드코스트 지역에서도 보다 강력한 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최근 NSW 주립 대학교(University of NSW)와 e61 싱크탱크(Think Tank)가 발표한 보고서 '고립되는 섬나라: 다음 의 회를 지배할 5가지 경제적 주제'에 따르 면 글로벌 무역 질서 붕괴(Breakdown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포 퓰리즘 확산(Global Trend towards Populism), 트럼프 재선(Re-election of Donald Trump) 등이 호주 경제에 중대 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사회에서 규칙 기반 무역 질서가
약화되고 강대국 간 힘에 의한 거래 협상
이 증가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와 경제적
자급자족을 우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자유무역 기반 경제
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전략도 불확실성
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재생 가
능 에너지 강국을 목표로 했지만, 글로벌
탈탄소 정책이 약화되면 호주의 저비용
재생 에너지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보호주의와 산업 정책 강 화로 인해 각국이 에너지 생산과 제조업 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고서는 보호주의와 산업 정책만으로
는 호주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 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친교 무역
(Friendshoring)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 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이 수출입 대상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 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NSW주의 2024년 한 해의 살인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났다.
NSW 범죄통계연구소(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BOCSAR)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5 명이 살해되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가 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살해된 85명 중 46명은 남성, 26명은 여성, 13명은 청 소년 및 어린이였으며, 이 중 45.9%는 가
정 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또 한, 8건의 사건에서 22명이 목숨을 잃었
으며, 이는 예년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소의 사무국장 재키 피츠제럴드 (Jackie Fitzgerald)는 2024년의 살인율
이 예외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하며,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 많았던 점을 원
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2024년 4월 13일
시드니 본다이 정션에 위치한 웨스트필 드 쇼핑센터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으로 6
명이 사망한 사건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 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 폭력 관련 폭행은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성폭행은 연평균 8.8%
증가한 반면 하지만 강도, 주거 침입, 절
도, 재물 손괴 등의 범죄는 10년 전보다
감소했다.
연구소는 최근 2년간 13개 주요 범죄
유형의 발생률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호주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1명
수준이며, 강력한 총기 규제로 비교적 낮
은 살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NSW주,살인율 10년만에최고치기록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미셸 불록(Michele Bullock)
총재는 현금이 많은 호주인들에게 필수
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10년 정도 만 유효할 것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전
통적인 화폐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현금 사용을 지지하는 비즈니스와 개
인을 대표하는 옹호 단체인 캐시 웰컴
(Cash Welcome)은 불록 총재가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접근을 유
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금 수용 의무화
법안을 제안했다.
디지털 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스웨덴 과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들은 현금 사
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 초이스(Consumer
Health Organisation, Information, and Consumer Education, CHOICE)
가 1만 3,000명의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7%가 현금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지하며, 80% 가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호주의 유일한 현금 운반 업체 인 아마가드(Armaguard)는 현금 사용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에는 아마가드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붙은 집값에 규제 지역을 한 달 만에 대 폭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 재 전체 아파트다.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하되, 필 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 획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거주를 제외 하고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 가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
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
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치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
지, 약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
로 지정된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
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
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
부 전세대출 제한 등 금융권의 자율관리 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
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
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HUG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90%·자금조달계획 엄격 관리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도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
세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
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
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을 7월에서 5 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
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 래 및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 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다.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자금조 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
도록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청약 근 절을 위해 부양가족·실거주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신축매입약 정 11만 가구를 적기에 공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내
발생 분에 대한 22조 원 규모의 매입을 확약하 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 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 라며 투기 수요 근절과 책임감
관리를 약속했다. 오 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혁파 등을 통 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며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5300억 원가량
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 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
로 법인세가 연이어 줄면서 세수 부족이
발생한 데 이어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나
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 세수는 5383억 원 감소할 것으
로 추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법인세
가 4217억 원 줄어들고, 소기업·소상공
인 공제 한도 상향으로 886억 원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차 개별소
비세 감면으로 736억 원, 관세 감면으로
167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년 연 속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다. 2023년에는 56조 4000억
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 원의 대규
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바 있다.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인세 등 주요 세수 항목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진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
올해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지난해 4분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둔화 하기 시작했고,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
요 산업도 흔들리면서 기업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
도체 수출은 지난달 전년 대비 3% 감소하
며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 다. 자동차 수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 정책 등의 영향 을 받아
탓에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
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더욱 낮
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질 가
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과 정부는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 세
수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완화 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각 각 제안했다.
근로소득세 완화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 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면 세수가 약 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배우자 상속 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배우자 상 속금액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추정 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 겠다고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 산이 아닌 개인이 상속받는 유산에 대해 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상속받 을 경우 인당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