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530
20 September 2024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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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앞으로 지방의회는 NSW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법률에 따 라 주차 위반 차량에 티켓 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치는 지방 의회에서 발행한‘티켓 없는 주차위반 과태 료’수가 지난 회계연도에 82만 2,000건 이상 급증한 후에 도 입됐으며, 이 수치는 이전 연도에 비해 약 50% 증가한 것으 로 알려졌다. ‘티켓 없는 주차 위반 과태료 시스템’ 은 2020년 이전 주 정 부에서 도입됐으며, 지방의회가 차량 앞 유리에 티켓을 붙이 는 대신 우편으로 주차 위반 티켓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지방의회에 큰 재정적 이익이 되었지 만 많은 운전자들이 우편으로 티켓을 받는 데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벌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큰 반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순찰대(Council ranger)는 현장에서 벌금 통지서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 함된 벌금 부과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사 진을 찍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SW 크리스 민스 총리(Premier Chris Minns)는 이전 정 부가 운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티켓 없는 주차 위반 과태료 시스템’ 을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재무부 장관 코 트니 후소스(Courtney Houssos)는 운전자와 지역 사회 구성 원의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 가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
정부, 지방의회 ‘티켓 없는 주차위반 과태료’ 금지
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 이라 이트 ▹한은, 美 피벗에 "국내 여건 집중해 통화정책 운용할 여력 커져"
p. 12
▹입시 바꿔 '서울 공화국' 벗어나면?…"출산율 OECD 평균 근접
p. 14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30억 3형제에 물려주면 세금 2.7억↓
p. 20
▹호주 정부, 시한부 환자 대상 임종 지원금 도입 가 넘는 환자들이 거주형 요양 시설에 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의 사람들이 자택에서 임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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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임종 하는 비율은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가정 에서의 의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 안을 강화하고 이번 지원금을 통해 많 은 사람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 호주 정부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
에이지 케어 장관 애니카 웰즈
자들이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
(Anika Wells)는 이번 지원금이 시한
한편 기존의 자택 노인 돌봄 지원
도록 새로운 2만 5천 달러 지원금 도입
부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장비나 간
(At-home Aged Care Support)은 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금은 노인
병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재 최대 1년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복지 개혁의 일환으로 환자가 생애 마
해, 환자들의 더 평화롭고 인간적인 임
며 새 제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세부 사
지막 3개월 동안 집에서 가족과 함께
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항은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다.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김하늘 기자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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