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511
10 May 2024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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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지난 10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두 번째 인상 호주 정부가 기록적인 이민자 급증을 통제하기 위해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5월 10일(금)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학생 비자 취득을 위한 예금 잔고 증빙 최저 기준을 2만 9,710 달러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잔고 기준을 2만 1,041달러에서 2만 4,505달러로 인상된 데 이어 약 7개월 만 에 두 번째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봉쇄정책이 해제되 면서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호주 임대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학생비자에 대한 영어 요건을 강화하 고, 학생들이 다양한 허점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34개의 유학 관련 교육 기관에‘가짜 유학생’ 및‘노동 착취 관련 모집’관행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 로 알려졌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부 장관(Home Affairs Minister)은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업자는 최 대 2년 형에 처해지고 학생 모집도 할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까지 순 이민자 수 는 60% 증가한 54만 8,8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급증으로 학생비자 발급 ‘잔고 기준’ 강화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 이라 이트 ▹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전면에…야당과 협치 숙제
p. 14
▹ 만년 백돌이? 기본에 충실해야 실력도, 건강도 챙길 수 있다
p. 16
▹ 졸업여행이냐…3주 남은 의원들 '1인당 2000만원' 9팀 출국
p. 20
▹호주 정부, ‘국가 디지털 ID’ 곧 출시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주가 지난 18 개월 동안 옵터스(Optus)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비롯해 개인의료보험사 메디뱅 크(Medibank)의 고객 신상 정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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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여러 번 사이버 공격을 받아온 적 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 졌다. 보안 전문가이자 개인 정보 보호 소 프트웨어 회사인‘블루키(BlueKee)’ 의 창립자 필립 보스(Philip Bos) 박사는 호주 공영방송 9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호주 정부가 면허증, 메디케
UTS 인간 기술연구소(UTS Human
현재 신원 도용, 사기 및 개인 데이터에
어(Medicare) 및 신분확인 카드 등을 온
Technology Institute)의 책임 정책 전
대한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국가 디지털
문가(Responsible policy specialist)인
겪고 있다고 밝혔다.
ID 계획안’ 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렌 페리(Lauren Perry)는 여권, 출생
한편, 국가 디지털 ID 소지는 의무사
‘디지털 ID 법안 2023’ 이 상원에 소개
증명서, 운전면허증과 같은 문서의 사
항이 아니며 민간 기업의 디지털 ID 운
된 후 이번 해 3월 말 상원의 승인을 받
본을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 없이 신
영은 새로운 법률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았으며 이 법안은 다가오는 의회 회기
분증 양식을 플랫폼에 결합하여 온라인
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에 하원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으로 신분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설명했다.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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