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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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474

11 August 2023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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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_Korean_News 일요신문 Korean News koreannews01

작년, 호주 전역 주택 및 유닛 시장 90% 임대료 인상

호주 연방정부가 주 전역의 세입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 여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는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다음 주 전국 내각 회의 에서 각 주의 지도자들과 미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및 주택 공급에 대한 의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동당(Labor)과 녹색당(Greens)이 호주인이 임차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집주인이 2년마다 임대료를 한 번 인상하 도록 제한하는 사안과 함께 NSW주 및 VIC주 역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퇴거(No grounds evictions)를 종식하 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3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목표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주 택 미래 기금(Housing future fund)은 2022년 연방 총선 전 부터 알바니즈 정부가 내놓았던 핵심 공약으로, 10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주택 투자라 할 수 있다.

지난달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10개 임대 시 장 중 9개는 임대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분석

제공 업체인 코어로직(CoreLogic)이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호주 전역의 주택 및 유닛 시장 90%의 임대 료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이라이트

▹윤 대통령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운동"

▹차기 서울경찰청장 누가 될까…조지호•김도형•김희중 '삼파전'

▹서울 새 아파트 10억 미만 품귀현상…"앞으로 계속 오를 일만"

▹ NSW 시니어 카드, 주유소 연료 리터당 4센트 할인

소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유나이티드 디 지털 또는 플라스틱 카드를 등록해야 리터당 4센트 할인이 적용되며, 60리

터 탱크가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 2.4달

러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250달러

를 절약하려면 일주일에 두 번 1년에

105번 기름을 채워야 모든 혜택을 수혜

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달 정부는 250달러가 선충전

된 비자 카드였던 시니어 교통 카드

프로그램 신청을 중단했다. 내셔널

스(Nationals) 지도자 두갈드 손더스 (Dugald Saunders)는 시니어 교통 카

p. 12 p. 15 p. 21

NSW 정부는 250달러의 지역 교통

카드 제도 중단에 따라 노인들에게 주

유비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유나이티드

주유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노인들은 유나이티드 주유소

에서 하루 최대 150L까지 리터당 4센

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달 중단된 지역 교통 카드 제도와는 다

르게 카드에 250달러가 선충전 되어 있

어 어느 유나이티드 주유소에서나 사용

할 수 있다.

노인부 장관 조디 해리슨(Jodie Harrison)은 이 새로운 제도가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시니어 카드 및 시니어 세이버 카드

드가 노인들에게 훨씬 나은 혜택을 제

공한다며 정부에 시니어 교통 카드 제

도를 다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시니어 교통 카드 소지자들은 카드가 만료될 때까지 충전된 금액을 유나이티 드 주유소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 다.

전상희 기자 info@koreannews.com.au

다 읽으신 신문은 재활용통으로!
알바니즈 정부, 임차인 권리 증진 계획 추진
코리안뉴스 뉴스 4
코리안뉴스

호주 운수 노동자들을 위한 더 나은 운송 개혁 촉구

호주운수노동자들, 산업개혁요구나서

지난 토요일(5일), 호주 전국 각지 트럭 운전자들은 연방 의회에 운수 노동자들 에게 더 나은 기준을 제공하는 법안을 긴 급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 에 나섰다.

운수 노조는 열악한 환경과 임시직 노 동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을 거론하며 보 다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

했다. 또한 노조는 최근 몇 달 동안 운전 자 사망 사고가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업계에 대한 상원 위원회 보고서가 전 달된 지 2년 후, 약 600명 이상의 운수 노 동자들이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연방 의 회 밖으로 나섰다. 노조는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약 100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밝혔

4월 이후 호주에서 100건 미만의 사례 발견

다. 연방정부는 작년 9월 일자리 및 기술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공정근로 위

원회가 적절한 산업 표준을 설정할 수 있 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노조 대표 마이클 케인(Michael Kaine)은 운수 노동자들이 비현실적인

일정, 차량 보수 유지 지연, 오랜 주행시

간 등 과도한 생산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년 전 상원에 상정된 ‘트럭이 없으면 호주는 정차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적하며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하지만 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 했다. 전상희 기자 info@koreannews.com.au

향후 10년 안에 호주에 200개 버거 전문점 출시

체인 ‘웬디스’호주매장오픈계약 새로운코로나바이러스변종, 호주포함전세계확산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이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산돼, 코로나 19 재유행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새로운 오미 크론(Omicron) 하위 변이인 EG5.1가 각국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영 국과 미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 정부는 4월 이후 호주에서 100 건 미만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호 주 면역 관련 기술 자문그룹(ATAGI, 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은 현재 새로 운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서 일주일 동안 변 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20% 더 증가했으며 입원환자 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살인적인 폭 염을 피해 사람들이 에어컨을 찾아 나서 면서 상대적으로 감염되기 쉬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19 재확산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기술 책임 자인 마리아 밴 커코브(Maria Van Kerkhove)는 새로운 변종이 기존 오미 크론의 일부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

산되고 있지만 과거 예방접종을 했기 때

문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

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

재 이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 변이들보다

높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기업인 웬

디스(Wendy's)가 향후 10년 안 호주에

200개의 버거 전문점을 출시하기로 계

약을 체결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 버거 체인

은 도시 및 교외의 다양한 장소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고 수천 명의 호주인을 고

용할 것이며 미국 브랜드에 충실하면서

도 호주 고유의 특징을 잘 살린 버거를

출시할 예정이다.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해 웬디스는 작년

9월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물색해

왔으며 비슷한 사업 경험자 및 지역 상

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파

트너를 이미 모집 중이다.

지난 6월 호주의 260개 피자헛 레스

토랑을 모두 인수한 플린 레스토랑 그룹

(Flynn Restaurant Group)은 미국에

서 수백 개의 웬디스(Wendy's), 타코 벨

(Taco Bell), 아비스(Arby's), 애플비스 (Applebee's) 및 파네라(Panera) 매장 을 운영하고 있다.

웬디스 국제 담당 겸 최고개발 책 임자(CDO) 애비게일 프링글(Abigail Pringle)은 첫 번째 웬디스 매장이 2025년에 오픈할 예정이며, 2034년까

지 전국에 200개 지점을 여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비게일 프링글은 또한 신선한 재료 및 호주산 재료를 사용한 고품질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것이며 모서리 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네모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웬디스는 1982년 멜버른에 첫 번째 호주 매장을 열고 11개의 매장까

지 늘렸지만 3년 후 800만 달러의 부채

를 안고 무너진 바 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2023년 8월 11일 코리안뉴스 호주뉴스 6
미국
패스트푸드
2023년 8월 11일 코리안뉴스 교민 7

커먼웰스은행,암호화폐 관련새로운조치도입

커먼웰스 은행(CBA)은 특정한 암호화 폐 거래소 결제와 관련된 사기로부터 고 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 입한다고 전했다. 커먼웰스 은행은 암호 화폐 거래소의 특정 결제를 24시간 동안 거절하거나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월간 1만 달러 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커먼웰스 은행의 그룹 사기 관리 서비 스 총괄 매니저 제임스 로버츠(James Roberts)는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들의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사기꾼 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추세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투자 기회로 위장하거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 다.

사기 사례가 증가하여 고객이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 래소의 외부 결제에 대한 24시간 보류 및 거절 시스템 도입은 사기 사례의 수와 고 객들이 입는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더불어 제임스

로버츠는 커먼웰스 은행이 사기 대응 조

치의 영향을 계속 밀접히 모니터링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웨스트팩(Westpac)과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사기

꾼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특정 암호화폐

결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웨스트팩의

고객 서비스 및 기술 담당 임원인 스콧 콜

러리(Scott Collary)는 새로운 보안 조치

가 고객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절약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보안 조치 도입으로 고객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특 히 고객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투자 사기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 다.

윤진욱 기자 info@koreannews.com.au

호주 연방 정부는 NSW주 연안에 건 설 예정인 풍력 발전소가 일자리 및 에너 지 자원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 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현지 주요 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 보엔(Chris Bowen) 에너지

장관(Energy Minister)은 라디오 방송

2GB 드라이브의 진행자 크리스 오키프 (Chris O'Keefe)에게 시드니 하버 브리 지(Sydney Harbour Bridge) 높이의

풍력 터빈을 갖춘 해상 풍력 발전소가

NSW주 헌터(Hunter) 지역 해안 근처

에 건설될 예정이며 많은 일자리 및 재생

가능 에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풍력 발전소가 이 지

역의 주요 어업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바닷물고기

청새치(Marlin) 낚시를 하는 현지인은 풍력발전소가 낚시 지역을 파괴하고 사 업의 3분의 1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리스 보엔 장관은 해양 생물 및 해당 지역의 현재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이 있으며 풍력 발전소 건설 을 위한 엄격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주

장했다.

또한 2030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

되는 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역 커뮤

니티와 논의 후 최초 2800평방 킬로미

터 크기로 계획된 풍력 발전 단지의 크기

를 1/3로 줄였으며 환경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환경법의 기준을 충족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농부 개빈 스투키(Gavin Stuckey)는

지난 5년 동안 가뭄, 생쥐 및 홍수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현재는 캥

거루 개체 수의 증가로 농장의 미래가 위

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NSW주 산업부(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의 연례 조사

에 따르면 추정되는 캥거루 개체 수가 1

년 만에 약 백만 마리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NSW주의 캥거루 수는 2021년

1,090만 마리에서 2022년 1,180만 마리

로 증가했다.

최근 보고된 수치는 2016년 최고 기록

인 1,7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지만 개빈

스투키 씨는 증가된 캥거루 수가 NSW주

중서부 지역 콘도볼린(Condobolin) 근처

에서 운영하는 농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

쳤다고 전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리갈(Booligal) 지

역 캥거루 수가 2020년 54만 마리에서

지난해 110만 마리 이상으로 증가했다.

개빈 스투키 씨는 지난 3년 동안 잔디가

많아 캥거루가 먹이를 찾기 쉬웠지만 올

해는 가뭄으로 인해 굶주린 캥거루들이

밀과 보리를 먹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생

태학자 마이크 레트닉(Mike Letnic)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의 마

지막 엘니뇨 기간 동안 캥거루 개체 수가

최대 25% 감소했으며 현재 개체 수가 회

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2023년 8월 11일 코리안뉴스 호주뉴스 8
NSW 주민,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 반발 NSW캥거루개체수증가, 농장피해겪어.. 현지인,주요어업공동체에큰영향을미칠것을우려 캥거루개체수,1년만에약백만마리증가 투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방안
코리안뉴스 교민 9
2023년 8월 11일 코리안뉴스 칼럼 11

코리안뉴스

칼럼 유코치의 일요단상

기쁘게 사는 방법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에 모험을 걸자.’ 새로우 세상의 살을 에는 바람 속에서. - 루이스 글릭의 시, 눈풀꽃 중에서

현자들이 현재에 살라는 말을 많이 설파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머무르면 후회가 많아지고, 미래로만 나아가면 걱정이 쌓이게

되어 결국은 행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

나요?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 그런걸 생각할

틈이 없어서 또는 어떻게해야 지금에 사는 건

지 몰라서 지금에 머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 딴 생각 안하고

이 글에만 집중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

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는

동안엔 과거에 있었던 잘못한 일로 후회하지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코칭/부부코칭/감정코칭 안내

유인상

Happy Life Coaching Centre 대표코치 국제코칭연맹/ PCC 0452 664 844 coach.richardyu@gmail.com

않았을 것이고, 오늘 원하는 일이 잘 안되면 어 떻게하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신 지금은 이 글에 흠뻑 빠져서 나를 바라 보는 시간을 즐긴다면 이 순간엔 아무런 걱정

도 후회도 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순간이고 이것이 쌓이면 행복 한 인생입니다. 예를들면 친구를 만나서 차 한

잔을 할때 그 차에서 느껴지는 향기나 맛을 음 미하면서 친구의 말하는 음성, 표정에 온전히 관심을 쏟으며 대화를 나눈다면 그 순간만은 다른 근심걱정없는 기쁜 순간들을 경험할 겁 니다. 상상만해도 기쁘지 않나요?

그래서 기뻐하려고 노력하십시요. 실은 기

쁨은 아무런 노력없이 그냥 얻는 것이긴 하지 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고 그 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매 순간이 기쁨의 순간 들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삶 을 살려고 노력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

나와 우리 가족이 매 순간 기쁨을 느낄 수 있 는 삶을 산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될까?

내게 온 모든 순간이 기쁨의 순간임을 알아 차리고 그 기쁨을 만끽하며 그 행복한 기분을 주변에도 전하는 행복한 한주일 되세요! 행복 하면 웃게 됩니다! 많이 웃으세요!

살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이슈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코칭입니다. 혼자서는 안 보이던 해결책들이 코치의 깊은 경청과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내게 맞는 방안들이 찾아지고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삶이 개선되어 갑니다. 라이프 코치는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걸어가며 격 려하는 전문가입니다. 코칭 대상: 관계: 부부/자녀 관계 개선, 직장내 관계 개선 | 감정: 분노관리, 감정조절 | 커리어: 전직/이직을 고려 중이신 분, 자녀들의 진로설정 및 학습 코칭 | 비즈니스: 신사업 시작, 사업성과 개선,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개선 | 이민: 이민 준비, 이민 후 정착, 성공적인 유학 생활 | 기타: 습관 개선, 삶 속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 또는 개선,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 코칭 방법: Zoom 또는 전화로 진행, 필요시 대면 코칭, 코치: Happy Life Coaching Centre 유인상 코치 (국제코칭협회 PCC 및 한국 코치협회 KPC 공식 인증 코치, ICF 호주챕터 정회원) 문의/예약: 0452 664 844, coach.richardyu@gmail.com

2023년 8월 11일
칼럼 13

참사 여파•흉기난동 등 현안 산적…여느 때보다 책임 높아

차기서울경찰청장누가될까…

조지호•김도형•김희중'삼파전'

조지호 경찰청 차장(경찰대 6기·55)

과 김도형 강원경찰청장(간부후보42

기·57), 김희중 경찰국장(간부후보41

기·58)이 차기 서울경찰청장직을 놓고 '

삼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르면 이번 달로 예상되는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의외의 인물이 서울청장으로 '

깜짝' 발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청장은 경찰 서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 7자리 중에서도 핵심 보직으 로, 서열 1위 경찰청장(치안총감) 못지않

은 존재감을 보인다. 이태원 참사 여파와 흉기 테러, 마약 범죄 등 당면 현안이 산 적해 서울청장의 책임과 역할이 여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경찰 고위직 인사 전망…최대 관심

사는 '서울청장'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치안정

감과 치안감(경찰 서열 세 번째 계급), 경

무관(경찰 서열 네 번째 계급) 승진 및 보

직 이동을 골자로 하는 경찰 고위직 인사

가 이르면 이번 달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서열 다섯 번째 계급인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공무원법에 따

라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

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이 임용한다.

올해 하반기 경찰 수뇌부의 진용이 다

시 짜이면서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

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주요 서

울청장 후보로는 조지호 차장과 김도형

강원청장, 김희중 경찰국장이 거론된다.

이중 유력 후보는 조 차장이다. 경북

청송 출신인 그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강

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혁신기획조정

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역임했

다. 기획통인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반년

만에 두 직급 승진해 주목받는 인물이다.

지난해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아 정부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이 적지 않다. 경찰청 서열 2

위인 그는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간

부로 꼽힌다. 회의 등 공적인 자리에서 후

배들을 강하게 질책하곤 하지만 업무 이 해도와 장악력은 경찰 안팎에서 인정받 고 있다.

강원 삼척 출신인 김 강원청장은 현 정 부 출범 후 약진하는 '강원 라인' 경찰 인 사 중 1명으로 분류된다.

그는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화천경찰서장과 경찰청 감찰과장, 서울 청 서초경찰서장, 인천청 남동경찰서장,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

과 경찰청 소속 전문위원을 지냈다. 강원 청장으로 있는 동안 소탈하고 주민 친화 적인 행보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전남 구례 출신 김희중 국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관동대 공안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강원 홍천·동해·춘천경찰 서장과 강원경찰청 형사과장, 강원경찰 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지냈다. 김 국장 역 시 '강원 라인'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2월 경찰 고위직 인사 관련 업 무를 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취

임하면서 존재감이 더 커졌다는 시각이

김도형 강원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김희중 경찰국장(왼쪽부터) (사진:뉴스1)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밑 계급이다.

그중 국수본부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됐

지만, 다른 치안정감 보직은 취임 후 1년

'강원 라인' 주목…

유력 후보 3인 외 '깜짝 인사'

지배적이다. 김 국장은 이른바 '형님 리더 십(지도력)'으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고

정무 감각 또한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치안감인 김 청장과 김 국장이 다 가올 고위직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한

단계 승진할지도 관심사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

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총 7명으로

경찰 서열 1위 치안총감(경찰청장) 바로

가량 지나면 바뀌곤 한다. 김광호 현 서울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해 이번에 교

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가 서울청장

될 수도"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

응할 수 있는 리더가 서울경찰의 수장 자 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엇

보다 '안전'이 화두"라면서 "새롭게 변화

한 치안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분이 서울 청장이 돼 다시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 그 어느 때보다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며 "현재 치안 상황을 고려할 때 민생 범죄 와 강력 범죄 등을 다뤄본 분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를 통해 일선 현장에 실질적 인 해결책을 낼 수 있는 분이 임명돼야 한 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 차장과 김 강원청장 이 서울청장 유력 후보로 언급되지만 인 사라는 것은 뚜껑을 열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가 서울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1)

2023년 8월 11일 코리안뉴스 정치 15
가능성도

환자 4명 중 1명 신장 기능 저하…사망 위험, 최대 7.4배↑

“당뇨병 환자, 최소 1년에 1번 신장 검사 받아라”

성인 주먹만 한 '신장'은 몸에서 차지하

는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

그 역할은 크다. 체내 독성이 생기지 않도

록 각종 노폐물을 걸러내며 혈압을 조절

한다. 적혈구 생성에도 중요하며 비타민

D 활성을 도화 뼈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고 알려졌다.

그러나 그 기능이 망가질 때는 신호를

주지 않는다.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으면

그땐 이미 신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져 있다.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질

환의 환자라면 신장 기능이 어떤지 진찰

받고, 잘 관리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당 뇨병이다.

특히 '2형 당뇨병'은 신장 기능을 악화

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투석이나 신장 이

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의 원인 질병 1위

가 당뇨병이고,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에

게서 당뇨병 신장질환 유병률은 25.4%

다.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은 신장 기능 이 저하된 셈이다.

당뇨병 신장질환은 신장 기능만 떨어 뜨리지 않는다. 중증 질환이나 사망 위

험도 높인다. 신장 여과능력을 평가하

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은 분당 90~120mL가 정상인데 당뇨병 신장질 환 환자한테는 분당 60mL이하로 떨어져 있다.

환자들의 eGFR은 낮아질수록 일반

인보다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이 1.6배 ~4.87배, 허혈 뇌졸중은 1.47~3.85배

각각 증가한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은 1.5배~7.4배까지 오른다. 한마디로, 삶

그동안 당뇨병 신장질환 환자들은 혈

당 관리를 위한 약과 신장 보호를 위한 약

을 따로 챙겨 먹었지만, 최근 2형 당뇨병 치료 약 중 SGLT-2(나트륨-포도당 공 동수용체2) 억제제가 신장의 포도당 재흡 수를 막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알려지 면서 혈당 조절과 신장 관리로 먹게 됐다.

'엠파글리플로진'이라는 성분의

SGLT-2 억제제는 2형 당뇨병 외 다른

진행 초기 약 잘 먹고 적극적으로 검사 받아야

의 질 저하에 그치지 않고 치명적인 결과 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 당뇨병 신장질환 연구를 해 온 김난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내분비

내과 교수는 "고혈당, 고지혈증, 흡연, 고 혈압은 당뇨병 신장질환의 위험 인자"라

면서 "환자들은 신장 보호를 위해 위험 인

자를 없애는 생활 습관과 치료, 정기적 검 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환 치료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또 혈당 감소와 신장병증 위험 감소를 모 두 기대할 수 있다.

2형 당뇨병 환자한테서 △현성알부민 뇨 발생 △혈청 크레아티닌 상승 △신장

치환 요법 시작 또는 신장병으로 인한 사

망 같은 신장질환의 주요 사건 발생과 악 화 위험을 가짜 약보다 39% 낮췄다고 한 다. 환자들은 당뇨병 신장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혈당을 최적의 수준으로도 관리

해야 하는데, 이 약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게서 혈당 조절 효과가 더 뛰어났 다. eGFR이 정상 범위에 있는 2형 당뇨 병 환자군의 치료 24주 후 당화혈색소를 평가해 보니 엠파글리플로진을 먹고 약 0.9% 감소시켰다.

한편, 2형 당뇨병은 신장 기능이 저하 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더 철저한 관 리가 필요하다. 의료진은 당뇨병 환자에 게 약물 치료와 함께 1년에 최소 1회는 알 부민뇨와 eGFR를 측정하도록 권하고 있 다.

김난희 교수는 "2형 당뇨병은 합병증 예방이 주 치료 목적이라 신장 보호 필요 성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신장은 신호 없 이 기능이 나빠지고 회복도 어렵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 는 2형 당뇨병 환자라도 최소 1년에 1번 이상은 신장 기능을 확인할 검사를 해보 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

정부 무료 보청기서비스 문의 환영

코리안뉴스 2023년 8월 11일
건강 17

법무법인리틀즈의 상해전문법률이야기 (74)

HESTA에 연금 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

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금

회사가 TPD 혹은 Income Protection을 제공하

는 지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칼럼은 HESTA 보

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HESTA보험

혜택에 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HESTA 또는 Health Employers

Superannuation Trust Australia는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호주에서 가장 큰 연금 보험 회사들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HESTA는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 분야에서 일 하는 고용인들을 위한 호주의 연금 회사입니다. 현재 95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80%가 여성입니다. HESTA는 90,000명 이상의 사업지에게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약68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HESTA는 호주에서 가입자들을 위하여 Income Protection (IP) 을 제공하는 몇 안 되

는 연금 회사 중 하나입니다. IP는 임금 보장 조 약으로써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을 얻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HESTA에서는

Income Protection을 Total and Temporary Disability (TTD) 라고도 하며 임금 보조를 지원 받는 동안 가입자는 치료 및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Income Protection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있어야만 합 니다. 피보험자는 부상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결

과로 인해 일상적인 직업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려진 변호사 rrlee@littles.co

0408 249 334

Level 5/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다른 호주 연금 보험 회사가 보장하는 연령 보

다 훨씬 높습니다.

2. TPD

MySuper에 등록 되어있는 호주 연금회사는

피보험자에게 TPD 조약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TPD조약을 기본적으로 제공

하는 연금 보험사의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하는

동시에TPD 도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안타깝게도, HESTA의 경우 70세 까지TPD

혜택을 모든 가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

지 않습니다. HESTA의 경우는 가입자가 추가

로 TPD 조약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많은 HESTA 가입자 분들이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TPD 조약을 확인해 보고 본인이TPD

자격이 있는 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

법인 리틀즈에 문의 주시면 무료로 조약을 확인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홈 페이지 왼쪽에 Contact the Author에 문의 남 기시거나 휴대폰 – 0408 632 333으로 연락주시 길 바랍니다.

청구 분쟁

만약 TPD 청구를 신청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청구가 거절된 경우 피 보험자는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 나 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 되 어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빠 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HESTA의 기본 보험 혜택

1. Income Protection

저희 리틀즈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개인 상해만 전 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다년간 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이래하고 복잡한 배상 과정에 어떤 전략이 각기 다른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며 배상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HESTA에서 보장하는 Income Protection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며, 67세까지 받 을 수 있습니다. 또한 HESTA는 사망 보험(death cover)을 75세까지 지원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NO WIN NO FEE

저희 회사는 no win no fee 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 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 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 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 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곤 합니다.

HESTA 청구 가능 여부 확인

만약 내가 HESTA에 TPD를 청구할 수 있는

Disclaimer :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 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 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왜 리틀즈인가요?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

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서는 호주에 오기전에 한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 필수입니다. 저희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background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 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코리안뉴스 칼럼 18
법률

펀펀코리안 - 오늘의 운세

36년 병자생 시간이 해결해 줍니 다. 48년 무자생 분명한 것이 있겠 습니다. 60년 경자생 복잡하게 생 각하지 마세요. 72년 임자생 마음 이 아픕니다. 84년 갑자생 인내심 을 기르세요. 96년 병자생 약올리 면 안 됩니다.

37년 정축생 손님을 맞이해보세요.

49년 기축생 속이 깊습니다. 61년

신축생 야속할 수 있습니다. 73년

계축생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 다. 85년 을축생 노래를 불러보세 요. 97년 정축생 신이 나겠습니다.

38년 무인생 자기 주장을 펼치세 요. 50년 경인생 대립할 수 있습니 다. 62년 임인생 끈기가 있습니다. 74년 갑인생 기억을 해보세요. 86 년 병인생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98년 무인생 테트리스처럼 끼워넣 어 보세요.

39년 기묘생 진지해야 합니다. 51 년 신묘생 확신이 없습니다. 63년 계묘생 기다림은 멀지 않았습니다. 75년 을묘생 파이팅을 외쳐보세 요. 87년 정묘생 실력을 향상시켜 야 합니다. 99년 기묘생 협력을 해 보세요.

40년 경진생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

다. 52년 임진생 야박해서는 안 됩

니다. 64년 갑진생 기분을 다운시

키면 안 됩니다. 76년 병진생 긍정 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88년 무 진생 결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00년 경진생 희망이 있습니다.

41년 신사생 수분을 섭취하세요. 53년 계사생 더위에 주의하세요. 65년 을사생 안전이 최고입니다. 77년 정사생 적반하장일 수 있습 니다. 89년 기사생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01년 신사생 웃으면서 해 결해야 합니다.

42년 임오생 중간 역할이 중요합니 다. 54년 갑오생 주사위를 던저보 세요. 66년 병오생 심지가 굳습니 다. 78년 무오생 맘에 드는 색을 골 라보세요. 90년 경오생 지루함이 있겠습니다. 02년 임오생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

43년 계미생 치아를 주의하세요.

55년 을미생 길고 험할 수 있습니 다. 67년 정미생 넘어가지 마세요.

79년 기미생 직관을 믿으세요. 91 년 신미생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03년 계미생 좋은 마음으로 기억 해주세요.

44년 갑신생 추억을 만드세요. 56 년 병신생 사진을 찍어보세요. 68 년 무신생 친근감이 넘칩니다. 80 년 경신생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순 없습니다. 92년 임신생 드라마틱합 니다. 04년 갑신생 서비스를 해보 세요.

45년 을유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 니다. 57년 정유생 일찍 맞는 매가 좋습니다. 69년 기유생 솔깃할 수 있습니다. 81년 신유생 설레발을 쳐서는 안 됩니다. 93년 계유생 양 심이 있어야 합니다.

46년 병술생 멋쟁이십니다. 58년 무술생 거두절미합니다. 70년 경

술생 일리가 있습니다. 82년 임술 생 세속적입니다. 94년 갑술생 가 정의 불화에 주의하세요.

47년 정해생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59년 기해생 이겨내세요. 71년 신 해생 한 가지의 선택입니다. 83년 계해생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95년 을해생 여유가 필요합니다.

코리안뉴스 2023년 8월 11일 운세 19
2023년 8월 11일 ~ 8월 17일 (자료제공 : 뉴스 1) 원숭이 호랑이 양

'국정농단' 관련자 사면 전망…최지성•장충기•안종범•김종 등 거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 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 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에 연루됐던 인물들의 사면이 유력하다 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 사 대상자 심사를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 심사 대상 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자 대통령의 정치 적 결단"이라며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기 적절 치 않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 역시 심사 쟁점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의장 으로 향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 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

원 4명과 변호사·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심사위 다음 주 개최되는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 0시 사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 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진: 뉴스1)

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

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감사원 감사 이뤄질 듯…문재인 정부 정책결정자도 조사"

이번 특사에서는 국정농단 관련 경제 인 다수의 사면·복권이 예상된다. 지난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

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에 초점을 뒀 다.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언급되는 최지

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논란 일자 해명 나서…"BTS병역면제 법안 낸 게 바로 나"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

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

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

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징역 2

잼버리 거들다 BTS•축구 팬 반발…

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형기를 채워 현 재는 만기 출소한 상태다.

이 밖에 재계 총수 중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의 특별사면도 검 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 인물 대부 분이 만기 출소나 가석방 등으로 이미 출 소한 상태여서 석방보다는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 복권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된 후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지만 올해 신년 특사 대상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기 집 행만 면제됐다. (기사제공:뉴스1)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 언이 빈축을 사고 있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논란을 불 러온 새만금 잼버리는 태풍 영향으로 참 가자들의 숙소까지 급하게 수도권으로 옮기게 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새만금 잼 버리 폐막까지 정쟁을 뒤로하고 여야, 지 역 불문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자는 입 장이다.

정부도 공무원과 기업들까지 동원해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 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아이 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차출, 축구 경 기 지연 등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지적 이 제기됐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 해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 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BTS 멤버 정호석(제이홉) 이등 병이 폐막식 콘서트에 출연하게 해 줄 것 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BTS 팬클럽 일각에서는 차출 반

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성 의원 은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추 억, 잊지 못할 자산을 만들어 가는 데 도

8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임실청소년수련원에 도착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에콰도르 대원 120여명이 숙소배정에 앞서 강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실군청 제공) (사진:뉴스1)

성 의원은 '권위적으로 가수를 동원 대

상으로 보고 수단화하는 것'이라는 지적

에는 "혹시 가능한지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물론 아티스트들이 공백기가 있었기 때

문에 완전체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들은 함께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우선 대회 잘 치러야 된단 생각…팬들과 괴리 있었던듯"

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그는 "군대 보낼 때는 언제고 잼버리 대

회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수습은 BTS보

고 하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섭섭해하

시는 것 같은데 BTS 병역면제에 대해 법

안을 내고 군을 면제하자라고 했던 의원

이 바로 저"라고 하기도 했다.

고 했다.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을 지역

구로 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가 K-팝 공연을 위해 전북

현대 축구장을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한 전

북 현대 팬들의 불만을 표출하자 지난 8

일 페이스북에 "개최 지역 주민은 어쩌면

안방이라도 내줘야 할 입장"이라며 "일부

축구 팬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 에 전북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실망스 럽다"고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약 1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축구 팬들의 입장으로 생 각해 보면 아니, 왜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되냐. 잘못은 정부, 지자체가 해 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그렇지만 저희는 우선은 대회를 좀 잘 치러야 된다 는 생각이 앞섰다"고 했다.

그는 '안방' 표현에 대해 "좀 너그럽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좀 팬들과 제 생각에 는 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 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

2023년 8월 11일 코리안뉴스 사회 20
국힘 의원들 "앗 뜨거"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
한동훈 "대통령의 결단, 사전 언급 불가"

백혜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공수처에 고발

백혜련•황운하•박성준, 검찰 '돈봉투 명단 유출' 고소•고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당 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자신의 의혹을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상황에 놓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검찰을 고소했다.

백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를 윤관석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죄로 공수처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 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

이스북에 "조선일보에 명단을 흘려준 불 상의 검사와 이를 받아 '단독'이라는 타이

틀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명예훼손과 피의사실공표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치인에겐 생명과도 같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다"며 "검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당 대변인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이 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검찰과 조선일보 기 자를 고소했다. 박 의원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보좌진

들이 배석해 있는데 돈 봉투를 주고받았 다는 검찰의 소설을 기사화하고 실명까지

황운하•박성준 "명예 치명적 손상"…검사•기자 고소

은 회의 참석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명단 을 마구잡이로 던져 놓고 이들이 돈봉투 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특정 언론과 합작 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 다"고 주장했다.

공개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당 직을 맡고 있어 법적 조치를 자제하려 하 였으나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명예 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영장실질심사 법원에 는 담당 판사와 검사, 피의자와 변호사 외 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근거도 없는 피의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의 도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공수처 에 신원미상의 검찰청 관계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 질심사에서 돈 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다 고 주장하며 현역 의원 19명을 특정한 것 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해당 의혹을 받는 백 의원과 황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의 실명을 보도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

서울에서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 기준 분양가 10억원 미만의

아파트가 자취를 감췄다. 원자잿값과 인

건비 인상에 맞물려 급등한 분양가가 '철

근누락 사태'를 기점으로 더 가파르게 오

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1순위 청

약 접수를 앞둔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

발 아파트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용 84㎡

분양가는 10억원대로 책정됐다.

3.3㎡당 분양가는 평균 3285만원으로, 앞서 분양한 서울의 신축 아파트와 비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 다.

이달 초 분양한 광진구 구의역 롯데캐 슬 이스트폴의 국평 분양가는 13억~14

억원 수준이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050만원으로 비강남권임에도 4000만

원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전용 74㎡에 1만3644명이

몰리며 무려 24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

록했고 84㎡도 최고 115.4대1의 경쟁률

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분양한 용산 호반써밋에이

디션의 전용 84㎡ 분양가도 16억원으로

평당 4500만원 수준이지만 1순위 평균

162.69대 1로 청약 과열 현상이 뚜렷해

3192만75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들어 3000 만원을 넘은 뒤 상승률이 5월 1.38%, 6월 2.77%로 널뛰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과

사태를 계기로 설계-시공-감리의 시스 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금융·물류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1~2년 뒤에 결국 비용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졌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광명에

서도 전용 84㎡ 분양가가 12억원대로 고

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완판 대열에 합

류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에서 분양가 10억원 미만의

새 아파트를 찾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 가격은 3200만원 수준이다. 주택도시보 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

더불어 '철근누락 사태'를 계기로 향후 분 양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를 것으로 분석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 일 "건설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고, 이 같

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철

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모든 공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도 안전 강화 측면에

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전문성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인건비 증가 요인으로 작동 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철근누락

윤 팀장은 "올해 1월부터 분양가 상한 제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으로 국한되면 서 민간은 자율화된 시장에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서울 에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공공택지가 사실상 없으므로 한동안 분양가 하락 요 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철근누락 사태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급자 가 선제적으로 공정기간, 자재비 등 관리 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인 건비가 오르고, 금융비용도 기준금리 인 하로 위험이 분산되지 않는 한 여전히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안뉴스 2023년 8월 11일
사회 21
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기사제공:뉴스1) 서울 용산구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용인•광명도 국평 12억원대…"서울 10억대 합리적?" 서울 새 아파트
품귀현상… "앞으로
분양가 계속 오르는데…'철근 누락'도 상승 압력으로
10억 미만
계속 오를 일만"
코리안뉴스

범죄심리 전문가인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교수는 최근 잇따른 '테러 예고'가 모방범죄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도구, 신림동, 서현역 등 '흉기 난 동' 이미지와 동일시되는 표현 사용도 모 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 를 당부했다. 그 예로 '○○역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형태가 바로 서현역 등의 표

현에 자극받은 것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

의 한판승부'에서 서현동 '흉기난동'을 일

으킨 최원종이 신림동 사건 범인 조선을 "

그대로 따라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원종의 경우처럼 자극으로서

의 모방 범죄 상태가 위험하다"며 "'외로

운 늑대'가 어디서 한번 울면 메아리가 돼

서 또 다른 늑대가 와 울고 해 공명 상태

가 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이걸 하는 사람들은 재미로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극을 받는 사람

이 있다"며 장난으로 올리는 '테러 예고'

글을 보고 누군가는 실제로 해야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찰 특공대 총을 보면 더 자극

받을 수 있다"며 흉기난동 예방을 위해 경

찰이 장갑차와 총을 든 특공대를 배치하

는 것이 예방효과가 아닌 반대급부 현상

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배 교수는 "범죄 네이밍을 할 때 특 정한 흉기, 특정한 도구 같은 것을 안쓰는

이유는 (나도 저 흉기를 써야겠다며) 네이

밍에 자극을 받기 때문"이라며 같은 의미 에서 "지역도 특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조선이 흉기난동을 일으킨) '

신림동 사건'이라고 표현한 건 잘못된 것

20대 경찰 추적 피하려고 가상사설망 이용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피하 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20)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 시45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의 댓글란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 서 일가족 타겟으로 칼부림 하려한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다.

곧장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언급했 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지역경찰 및 기 동대를 배치해 사건을 예방하면서 A씨를 지난 6일 오전 8시께 거주지 서울에서 검 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 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진 왼쪽은 운전면허증 사진

이다. 대략 관악구 이런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특히 (서현역 등)

무슨 역이라면 뭔가 딱 꽂히기 때문에 지

금 나오는 살인예고 이런 것도 오리역, 어 디역, 이렇게 나오고 있다"며 잠재적인 외

로운 늑대를 자극할 표현은 삼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사제공:뉴스1)

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

됐다.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환경이 불우

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범행에 옮길 가

능성이 높았고 흉기난동범을 우상화 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우려가 있

어려워"

결혼 5년 간 5명의 남자와 외도를 저지 른 아내가 남편의 이혼 요구에 '불륜녀'를 매수해 남편과 맞바람을 유도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 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에서는 '한입만'이라는 주제로 한 부부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의뢰인 강성민은 직장동료들을 초 대해 집들이 초대했다. 아내 한은주는 손 님으로 온 남자 직장동료를 보고 크게 당 황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1년 전 '금사 카페'('금지된 사랑 카페'의 준말, 불륜 카 페)에서 만나게 된 사이였다. 하지만 둘은 붕커에서 몰래 키스를 나눴고, 남편은 이 를 목격하게 된다.

강성민은 회사에서 직원을 추궁했고, 아내가 '금사 카페'에서 '한 입만'이라는 닉

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 큰 충격에 빠진다. '한 입만'은 어떤 남자든 딱 한 번만 관계한다는 의미였다.

강성민은 아내를 추궁했지만 아내는 "

당신하고 산 5년 동안 다 끝내고 싶을 정 도로 힘든 적이 많았다. 무언가 보상이 필

생활 5년간 총 5번의 외도를 저질렀다. 당

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서 참고 견딘 나

한테 보상을 줬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분노한 강성민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셨고, 깨어나보니 여자 직장 동료

의 집이었다.

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 았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지역에 경찰 력이 배치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 구 등도 검토 중이다"라며 "사회적 불안감 을 야기하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수사력 을 집중,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요했다"고 털어놓으며 "혹독한 시집살이, 시누이의 무시 등을 당할 때마다 카페에

남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얼마나 남자를 만났냐는 물음에 "딱 한

번 뿐이었는데 살 것 같았다"며 "이후 결혼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

나, 아내는 "당신은 현재 외도 중이다. 유

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며 남

편과 여직원의 불륜 횟수 등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알고보니 이 모든 것은 아내의 머릿속 에서 나온 계략이었다. 남편은 "먼저 불륜 을 저지른 아내가 나를 유책 배우자로 몰 아세우며 이혼 소송 자체를 무효로 만들 작정"이라고 토로했다.

아내가 계략을 짜 남편의 맞바람을 유 도했다는 사연에 MC 김지민은 "(아내가) 아예 시나리오를 짠 거다"라며 충격에 빠 졌다.

이에 변호사는 "이런 경우 남편에게 유 책 사유가 있다 해도 이혼이 기각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실제로 겪은 사례로 남 성 6명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분이 있었다. 6명에 상간자 소송을 청구했으나 4명만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이 나왔다. 그렇

기 때문에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2023년 8월 11일 코리안뉴스 24 사회
"남편 바람 유도해 유책 사유 있다 해도 이혼 기각되기
오른쪽은 검거당시 모습.(경기남부경찰 청 제공). (사진:뉴스1) 전문가 "외로운 늑대 울면 다른 늑대도…'서현역' 표현, 모방범죄 더 자극" 변호사 "실제 6명과 외도 여성, 4명 대화 내역만… 증거 불충분" "일가족
VPN 통해 예고글 20대 덜미 "내남편유혹해"…5년간
외도한아내,이혼피하려
살해한다" 경찰추적 피하려
5번
벌인일
코리안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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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남아참전������� 9662 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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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서부호주)����� 08 9358 6077

EFC가족성장센터����� 0425 322 006 OKTA호주지회������� 9281 9800 ROTC중앙회호주지회��� 0411 731 732 WORLD-KICA한인교류협력기구 9748 4330 한인문화단체

9744 9616

188 070 기독교여자절제회������� 9647 1088 대한예비역장교회�������9787 8833 대한민국갑종장교단호주지회 9809 3413 두란노서원��������� 9797 9000 마래용 한국노인회���� 0429 889 168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9721 3000 상공인연합회���������9555 7557 생명의 전화�������� 9858 5900 사단법인 KACEA����� 0426 543 782 스트라스필드한인테니스동호회 9646 3286 시드니 한인통합 노인회���� 9707 1013 시드니 대한노인회������ 9617 0536 시드니 하나청소년교실����

시드니 한국문학협회��� 0433 473 545

시드니 한인여성회����� 9888 3442

실업인연합회�������� 9642 4032

재향군인회호주지회����� 9440 2288

재호 육군학사장교 동호회� 0410 639 025

재호 한국과학기술협회��� 9264 8444

재호 한국총유학생회���� 9280 0377

재호 한국건설 기술자협회 �� 9874 2449

재호 한인의학협회������ 9858 1122

재호 한인 전통 다도 협회�� 9872 4626

재호 함경도민회������� 9633 2211

한인회(캔버라)������ 0414 625 642

한호심리상담연구소������ 9676 7711

한호정경포럼������� 0410 416 741

한호청년상공인연합회�����9718 0003

한호청소년 카운셀링 협회��� 9744 6422

해군충무회���������� 9789 4218

해병대전우회�������� 9759 5363

호남향우회�������� 0427 133 155

호주중국 동포계������� 9787 1734

호주 두레공동체운동����� 9743 2662

호주 해외한인무역협회 ����9283 9130

호주 세계선교센타������9799 5222

호주 코스타 �������� 9868 5479

호주 한인 간호협회���� 0433 902 890

호주 한인 건설협회������ 9717 0369

호주 한인 정보통신협회���� 9674 9963

호주 한인 카운셀라협회��� 9920 4560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0430 370 191

황해도 민회�������� 9799 8652

ASG 호주장학재단����� 8084 6543

ASMNK����������� 9816 3807

9716 0622 진우회(환경 운동 봉사단체) 0412 909 788 청소년선교회 똑똑똑�����9635 0315 충청향우회 �������� 9605 6775 카운슬링자원봉사모임(CAS) � 9742 6744 퀸스랜드주한인회����� 07-3252 8440 파월동지회���������� 9742 1130 평안도도민회�������� 9869 7592 풍물패 디딤소리����� 0433 188 068 하모니문화센터 ����� 0407 412 402 호주한인카페협회����� 0434 199 905 한인노동조합������� 0405 045 481 한인노조후원회 0405

0407 001 884 노동문제상담���������9787 4969 여성의 공간��������� 9750 3011 유학생센타���������� 9744 5656 코리아공영권추진위������ 9747 3333 호주한인유학원협의회�����

9211 1875 극단맥 ����������� 9642 8612 샤인 코러스������� 0410 419 190 시드니민족교육문화원�����9787 4969 시드니필하모니합창단����

코리안뉴스 2023년 8월 11일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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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뉴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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