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460
05 May 2023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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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호
경우 세컨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총
주에 큰 경제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3년까지 머무를수 있다.. 하지만 앞
높은 이주민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
으로 최초 1년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고 현재 포인트 테스트 시스템을 재
발표했다.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이민제도 개편 계획 발표 ‘임시 기술 이주 소득 한도’, $70,000로 인상
민자
2. 착취당하는 노동자 : 정부는 현
정부는 현재 호주 경제에 크게 기 여할 잠재력 높은 유학생을 확보하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
임시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다고 보고 졸업 후 기술 비자로 영주
는 앞으로 등록 시스템을 통해 관리
권을 받을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은 학
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
생들에게 대학 졸업 시 자동으로 임
다. 임시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이
시 졸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용주에게 착취당할 경우 동일한 직
추진할 예정이다.
업군 내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또한 많은 유학생들이 단지 호주
있도록 최대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질
에서 일할 권리를 얻기 위해 학비가
것이며 착취한 고용주는 위반 시 시
저렴한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를 방지
스템 등록 취소와 함께 임시 비자 소
하기 위해 진정으로 학업 목적을 가
지자를 고용할 자격을 박탈당한다.
지고 입국하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부는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을
5. 부모와 가족
즐기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워킹
현재 해외에 있는 이민자의 가족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차후 영구적으
이 비자를 받기 위해 최대 40년까지
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민 정책 결과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프로그
인, 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와같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램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 비자 시스
이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기술
비자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템 도입이 고려될 전망이다.
호주 알바니 정부가 180만 명의
- 높은 급여를 받는 숙련된 기술
임시 이민자를 위해 이민제도를 대
이민자는 간소화된 자격 조건 적용
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
- 임시 기술 이민 소득 기준 금액
정부는 기술 노동자의 급여 하한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으며 농업과
이상의 급여를 받는 중간 수준의 이
선인‘임시 기술 이주 소득 한도’ 를
같은 특정 분야에서 3개월 동안 일할
다.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돌봄 경제(Care Economy, 노
자를 세 단계로 나누어 규제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4. 유학생
재 고용 시스템이 임시 이민자들에게
3.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 정
1. 기술 이민자 : 정부는 기술 이민
일요신문 Korean News
부족 군에서 일하는 노동자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2개월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 이라 이트 ▹尹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당정이 함께 변화를"
p. 10
▹ 피해규모 3천억 추정…"가짜 주식거래 시스템에 속았다"
p. 12
▹ [생생 건강정보] 황달•진한 소변은 '간염' 신호…B•C•E형 예방법은
p. 16
▹ 주택 보증 제도 자격 확장 : 친구, 가족 신청도 가능 문에 주택 구매자는 주택 담보 대출 보험금 지불 없이 최소 2%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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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보증 제도는 호주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호주 주택 장관 줄리 콜린 스(Julie Collins)는 정부는 변화하는 호주 호주 연방 정부는 지난 30일에 주택 보증 제도 조건을 완화할 것을 발표했다. 변경 사
으며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10년 이
의 가족 구성원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 조건
상 무주택자라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을 변경했음을 언급하며“우리는 친구와 가
항은 첫 주택보증, 지방 첫 주택 구매 보증,
두 제도 모두 연방 정부가 대출의 15%까
족 구성원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그들의 공
그리고 가족 주택 보증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 보증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
간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고 있
더불어, 영주권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
는 주택 담보 대출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 라고 말했다.
을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 최소 5%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첫 주택 보증과 지방 첫 주택 보증
정부는 첫 주택 보증(First Home
Guarantee)과 지방 첫 주택 보증제도
수 있다.
가족 주택 보증
정부는 가족 주택 보증(Family Home
(Regional First Home Guarantee) 적용 자
Guarantee) 신청자에 대한 기준은 친부모
격을 기혼자 및 미혼자에서 사실혼 관계까
및 양부모에서 이모, 삼촌, 그리고 조부모
지 완화한다.
관계인 법정대리인까지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23년 1월부터 친구, 형제,
가족 주택 보증제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
다른 가족 구성원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
는 대출의 18%까지 보증인 역할을 하기 때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님에도 10년 이상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 여 재정문제나 관계 불화로 주택 소유권을 잃은 사람들도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 혔다. 자격 요건 해당 여부는 연방 정부의 국립 주택 금융 및 투자 위원단(NHFIC) 웹사이 트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서유빈 기자 info@koreannews.com.au 다 읽으신 신문은 재활용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