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동산 개발 및 건설 업체인 메
리톤(Meriton)이 직원과 투숙객의 중
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사
과를 표명하고, 직원 및 개인정보가 사
이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 다.
해리 트리거보프(Harry Triguboff)
가 창업하고 '메리톤 서비스 아파트'로
유명한 이 아파트 개발 업체는 호주 공
앞으로 7일간, 편도 55달러부터 항공권 구입 가능
호주 최대 국내 항공사 중 하나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가 항공권 단기 요금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버진 오스트레 일리아는‘로우 페어, 모어 에어 (Low Fare, More Air)‘ 프로모션을 통해 약 35만 개의 이코노미(Economy) 요금을 인하하여 비싼 항공권 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많은 호주인에게 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7일간 시드니에서 발리나(Ballina)까지 편도 55달러부터 항 공권 구입이 가능하며, 시드니에서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 까지는 편도 75달러부터, 멜버른에서 론세스턴(Launceston)까지 편 도 75달러, 시드니에서 골드 코스트까지 85달러부터 항공권 금액이 책정된다.
또한 멜버른에서 호주 최고의 섬 휴양지, 해밀턴 아일랜드 (Hamilton Island)까지 편도 139달러부터 시작하며, 시드니에서 케 언즈까지 119달러에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시드니에서 피지(Fiji)까지 459달러부터, 브리즈번에서 사모아(Samoa)까지 539달러, 멜버른에 서 남태평양의 최대 휴양지 바누아투(Vanuatu)까지 최저 539달러의 금액으로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케언즈에서 도쿄까지 왕복 699달러부터 시작하고, 케언즈를 경유하여 멜버른에서 출발할 경우 819달러부터, 케언즈를 경유해 시드니에서 출발할 경우 최저 819달러로 항공권 구입이 가능 하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의 최고 상업 책임자(Chief commercial officer)인 데이브 에머슨(Dave Emerson)은 호주 최대 항공사의 저렴 한 항공료를 이용해 선선한 날씨에 여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며 이 프로모션은 4월 3일(월)까지 매진이 되지 않는 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범죄자 급증
주 사이버 보안 센터(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및 호주 정 보 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 신고 됐다고 밝혔다.
호주 정보 위원회는 최근 2022년 하 반기에 5000명 이상의 호주 개인정보
가 유출되었으며 40건 중 33건이 사이 버 보안 사고의 결과이고, 상반기와 비
교했을 때 26% 증가했다고 전했다.
안젤린 포크(Angelene Falk)
p. 10 p. 16 p. 25
영방송 ABC 뉴스를 통해 올해 1월 사
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직원
의 금융, 건강 및 고용 정보와 고객 연
락처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고 전했다. 메리톤은 사이버 범죄가
발생한 후 이를 알리기 위해 약 1900
명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 뉴스는 약 35.6GB의 데이
터 상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호
프라이버시 커미셔너(Privacy
Commissioner)는 각 사업체는 다양
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고 선
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연방정부임시이주노동자 권익보호법안도입예정
노동당 연방정부는 착취를 당하고 있 는 임시 이주 노동자 중 많은 사람이 자 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임시 이주 노동자 (Temporary Migrant Worker) 권익 보 호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공정노동법이 임시 이주 노 동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한 결과, 현재의 법률로는 다소 혼란스러 운 부분이 많다며 연방정부는 임시 이주
노동자도 호주 시민과 동일한 노동자 보 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법 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토니 버크(Tony Burke) 연방 노동부
장관은 임시 이주 노동자가 자신의 급여
나 근무 조건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것을
직업이나 비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경우
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이주 노동자가 호주인과 동일한 노동 관
련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이번 법안은
임시 이주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착취 근
절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했
다.
한편, 이주 노동자 센터(The Migrant Workers Centre)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
르면, 호주 이주 노동자 58%가 임금을 착
취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5% 만이
착취당한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는 주로 현금 지급, 주말 공휴일
및 야간 초과 수당 미지급, 불법 트라이얼 기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조사는 이주 노동자 절반이 직 장 내 언어폭력, 차별,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용한혐의로기소 NSW노동당정권탈환,
3월 25일 날 실시된 NSW 주총선에서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당수가 이끄 는 NSW 노동당이 선전 끝에 승리를 거 둬 12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이날 노동당은 개표 시작 후 단 2,3시 간 만에 총 93개의 하원 의석 가운데 47 석을 확보하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 다.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새 정부 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많은 학교
노동당은 100개의 새로운 공립 유치 원(Public preschool)을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학교 를 어린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조하 고 만 명의 임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여 현재 공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서 직면하고 있는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행료 상한선
새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당 통행료 60달러 상한선이 적용될 것이라
고 밝혔다. 또한 현재 치솟고 있는 에너
지 요금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일부 중소기
업은 $315 상당의 에너지 요금 감면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 없는(Cashless) 포커 머신 시범
운영
노동당은 2028년까지 NSW 주의 모
든 포커 기계를 현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며 향후 12개월 동안 대도시
와 지방에서 최소 500개 이상의 포커 머
신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포커 머신 시범
실시를 할 예정이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시드니의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
사가 사망한 노인의 직불카드를 훔쳐 생활
비를 마련한 혐의로 체포됐다.
브라이튼-르-샌즈(Brighton-LeSands)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던
28세 시오네 쿨라( Sione Kula)는 요양 중
이던 73세 노인이 8월에 사망할 때까지 돌
보았다.
슬픔에 잠긴 그의 가족은 노인의 직불카
드가 도난당하고 사망한 후 부정하게 사용
된 것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신고했다.
3월 29일(수) 오전, 시오네 쿨라는 시드
니 서부지역 외곽, 펀치볼(Punchbowl)에
있는 자택에서 형사들에게 체포된 후 절도
와 사기를 통해 부정직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간병인으로 일하는
동안 노인의 직불 카드를 훔친 후 음식,
옷, 담배,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 인터넷에서 동영상이나 음악 등 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재생) 및 대중교통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썼다
고 진술했다.
시오네 쿨라는 29일에 뱅스타운 지방법 원(Bankstown Local Court)에 출두하여 보석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 려졌다. 쿨라는 또한 노인 요양사 자격을 잃고, 일하던 곳에서 해고되었으며 다음
법정 출두일인 4월 13일(목)까지 감옥에 있을 예정이다.
현재 사건 조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으
며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범죄 해결 지
원 제도(Crime Stoppers), 신고 전화번호 1800 333 000로 제보할 수 있다.
이지예기자
info@koreannews.com.au
허리통증완화에
좋은운동과나쁜운동
호주 뉴스(News.com.au)의 주간 칼럼 ‘닥터 잭에게 물어요(Ask Doctor Zac)’에 서 허리 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허리 통증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증상이 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허리 통증 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사고 후 갑자기 통 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허리 통증의 일반적인 원인은 척추에 있
는 근육이 과도한 활동을 할 경우,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어 올리거나 갑작스러운 움 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혹은 척추와 디 스크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햄 스트링 스트레칭(Hamstring stretches), 벽에 등을 대고 기댄 후 앉았다가 서는 운동 (Wall sits), 폐, 심장 및 혈관을 강화하고 체
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걷기, 수영, 자
호주 최대 규모 사이버 해킹으로
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 필라테스가 있다.
피해야 하는 운동에는 윗몸일으키기, 다 리 들어 올리기 등을 들 수 있다.
약물치료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많이 아픈 경우 이부프로펜(Ibuprofen)을
소량 복용 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크림 및 연고와 같은 국소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이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NSW주총선, 투표 정보
불과 2주전만 해도 사이버 해킹으로 33만명의 고객 정보만이 유출되었다고
발표했던 소비자 금융회사인 라티튜드 파이낸셜(Latitude Financial)가 27일 (월) 당초 발표보다 훨씬 큰 규모의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피해 규모로는 790만
개의 호주와 뉴질랜드 자동차 운전면허
번호와 5만 3천개의 여권 번호 및 100명
이하 고객의 매월 계좌 이용기록이 유출 되었다고 발표했다
멜번에 본사를 둔 라티튜드 사는 도난 당한 정보로 인해 신분증을 재발급받아
야 하는 고객에게 재발급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메
디뱅크와 옵터스 사태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로 호주 금융기관에 가해진 가장 큰 데이터 유출사태이다.
27일(월) 호주 증권거래소(ASX)에 보
낸 성명에서 라티튜드 사는 고객들에게
모든 온라인 통신 및 거래에 주의하라면
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 전화, 우편, 이메일을 통한 피싱 사
기에 대한 경각심 유지
· 알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번호의 문
자 열지 않기
· 풀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
· 온라인 계정에 다중 인증 확인 활성 화
또한, 라티튜드 사는 암호 또한 중요한 개인 정보를 고객에게 확인 요청하는 연 락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라티튜드 파이낸셜은 데이비드 존스, JB Hi-Fi, 굿가이즈 및 하비 노만을 비롯한 소매업 체에 대출, 보험 및 신용 카드를 제공하 는 금융회사이다.
한편, 연방 정부는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긴급 대응을 담당할 국가 사이버 사 무소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옵터스
와 메디뱅크 해킹 사건 이후, 연방 정부 는 사이버 공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
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도록 호주의 사이
버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info@koreannews.com.au
3월 25일 NSW주총선을 앞두고 선거
캠페인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
데 약 64만명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으
며 2만 8천 명이 우편투표를 신청했다.
내일 NSW주총선 투표는 해당 지역의
투표소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장소
선거 당일- 자택과 가까운 학교, 교회
및 시청 등과 같은 공용건물
투표 진행
하원 투표용지
-투표 장소에 들어가면 2장의 투표용
지를 받게 되는데 작은 투표용지는 하원
에게 투표하는 것이고 큰 투표용지는 상
원을 위한 용지이다.
-하원은 각 선거구에 출마한 하원 한
명을 뽑아야 하며 작은 투표용지에 여러
후보자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름 옆
의 사각형 빈칸에 숫자를 넣어야 한다.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 옆에 1번을 적으
면 되고 더 있을 경우 2, 3, 4와 같이 번 호를 적어 넣으면 된다.
상원 투표용지
-상원 용지는 상단 부분에 굵은 선이 있는데 그 선 위쪽에는 정당 그룹 별로 적혀있고 선 아래쪽에는 각 정당에 포함 된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상단과 하단 둘 중에 한 곳에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용지 하단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 이상의 번호를 적어 넣어야 한다.
한편, 25일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투 표를 하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며 28일 이내에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벌금 55불을 내야 한 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난임휴가 연6일•유급 2일로 확대…24개월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0%
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 43만호 공급…
내년 100만원 부모급여
일•육아 병행 지원 및 돌봄•양육 부담 완화…
尹정부 저출산 대책
윤석열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 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 재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저출 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 접 주재했다.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 전문 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복지부·기 재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국토 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 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 위를 재정립했다. 또한 형식적으로 이뤄 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 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던
저출산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 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 중심으 로 선택과 집중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
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 시했다.
위원회는 정책수요와 정책 연관성, 효 과성, 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 제에 선택과 집중한다. 그 과정에서 사각 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
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및 정책 지 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일-육아 병행지원제도 등 가족 양육 친
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
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구조와 정 책환류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 추 진기반을 탄탄히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돌봄과 교육 강화에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확대(2027
년까지 6만명 수준), 유보통합 시행과 늘 봄학교의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 진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추 진한다.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해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센 터 신설, 중소기업 활용 상 애로사항 해 소, ESG 정보공시 등 실효성 강화 방안 을 마련한다. 또한 경력 단절 없이 자녀 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 상·기간·급여 확대 및 육아기 재택근 무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한 다.
나아가 부모 육아휴직 맞돌봄(3+3) 확 산과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지 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강화 등도 진행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양육가구 대상으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으로 내집 마련 부 담을 덜어주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 양(뉴:홈) 등 주거공급(2027년까지 공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 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분양 15.5만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 양 17.5만호 등 총 43만호 공급)을 확대 한다. 더불어 자녀 수에 따라 공공주택 입
주요건 완화(출산 자녀 1인당 10%p, 최
대 20%p까지 소득·자산요건 완화), 넓
은 면적 제공 등 자녀양육 가구 대상 주거
지원도 확대할 방침히다. 신혼부부의 구
입·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을 확대한
다.
또한 현금성 지원제도도 확대하는 방
안을 검토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부
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의 초기 부
담을 대폭 완화한다. 24년까지 만0세 아
동에게는 현재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만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늘려갈 계획이
다.
이외에도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
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의 양
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하고 임신전후 및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도 줄여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의 사 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 화, 난임휴가 확대(연 3일·1일 유급→6 일·2일 유급) 등도 검토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개선 하는 등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 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진료 인력 부 족 등 해소를 위한 소아의료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 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기사제공 : 뉴스 1)
저출산위 "부처 생각만으로 이뤄질 수 없어…국민 소통에도
15년간 예산 280조 쏟았는데 출산율 0.78…
첫발 뗀 尹정부 저출산 대책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를 대비한 밑그림을 그렸다. 정부는 단기
간에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
데, 실효성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 재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 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
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 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 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
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 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 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 한다는 목표 아래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
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해 △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
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첫 회의였던만큼
향후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를 발
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형식적으 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 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 문제를 수 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 책이 망라됐던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이라는
또한 기존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실 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 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 봄 휴가조차도 제도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 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 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 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효성 높은 대책 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굴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 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실효성 측면에
서 의문을 낳았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저출산 대책
것은 실효적으로 정책 수요자가 소비하 려면 가시성이 높아야 하는데 수백 개가 넘는 정책으로 쪼개져 있다면 자기에게 맞는 것을 알아서 쓰기 힘든 부분이 있었 다"며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처방은 너 무 많게 백화점식으로 된 것을 실효성 있 는, 효과성이 두드러지는 것들로 좁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정 책들은 단순하게 위원회나 관계부처의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민 들의 다양한 의견,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미비함이라든가 수요를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 소통에도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외교
정부, 日 '왜곡' 교과서에 "깊은 유감"…
주한총괄공사 초치
우리 정부가 28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 과한 초등학생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
장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표현이 실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 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28일)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특히 역사·지리·국제법적으
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 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 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
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 교과서에서) 강 제동원 관련 표현·서술이 강제성을 희
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 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 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했 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을 통과한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과 및 지도 교과서는 기존의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을 강제성이 없는 '지원' 등의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독도와 관련해선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란 내용이 모든 교과서에 실렸 고, 일부 교과서는 지도에서도 독도 주변
에 일본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시해놓기도 했다. 이들 교과서는 2024 년부터 사용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선 미래를 짊어져갈 세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진:뉴스1)
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한
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
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비판
했다.
특히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
후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들여 이
번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재차 항의했
다. 조 차관은 당초 아이보시 고이치(相星
孝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할 예정이었
으나, 현재 아이보시 대사가 본국에 일시
귀국한 상태여서 '대사대리' 자격으로 구
마가이 공사를 초치했다고 한다.
구마가이 공사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가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
으로 보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
도피 5년만에 체포 조현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 의 실체적 진실을 발히고 책임을 지기 위 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일본, 과거사 사죄•반성 실천해야" 박근혜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 29일 오전 공항서 체포 후 서부지검 압송 중
조 전 기무 사령관은 29일 인천국제공 항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여만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오전 6시3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부지검으로 압송 중이다. 조 전 사령관 은 전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귀국 했다.
조 전 사령관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 을 만나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의 문건에
본질이 잘 규명되고 국민들이 많은 의혹 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혹이 최소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5년 동안 귀국하지 않
은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말씀드리겠다"
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월에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귀국한 것에 대해 "시간적 이유로 늦
어졌다"며 "정상적으로 귀국했고 나머지
는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사실 그대로 소명하겠
다"며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
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건을 작성한 것에 문제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는 "그것도 마 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탄핵 정국 당시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느냐는 말에는 "그것도 나중에 수
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며 "검찰에
서 사실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탄핵정국 당시 청와대를 오갔다는 의
혹과 관련해선 "여기서 수사하시면 안 된
다. 제가 수사받는 입장이다"며 '윗선 개
입 여부'와 관련해선 "더는 답변하지 않겠
다"고 했다.
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정상 회담 당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의 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일본의 교과서 검 정 결과에서 보듯 정작 '미래세대 교육'에 선 그 양국의 인식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 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관을 통해서도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 에 대해 항의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은 이번 교과서 검 정 결과와는 별개로 지속 추구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서 한일정상회담 당시 '그간 중단됐던 양국 정부 당국 간 협의체 재가 동'을 합의한 데 대한 물음에 "한일 외교 차관 전략대화, 국장급 안보정책 협의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 화 등 개최 일정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 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
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의혹을 받았다. 12월 조 전 사령관은 미 국으로 출국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과 입국과 동 시에 기소 중지됐던 해당 사건의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 건을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2017년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행방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한 바 있다. (기사제공 : 뉴스 1)
칼럼
유코치의 일요단상
자신의 나약함에 대처하는 방법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남들 앞에서 강해 보일 필 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유리하게 바꿔 보자고 생각한 뒤에야 열등감 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엔도 슈샤쿠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코칭/부부코칭/감정코칭 안내
코리안뉴스
유인상 Happy Life Coaching Centre 대표코치
국제코칭연맹/ PCC 0452 664 844 coach.richardyu@gmail.com
나를 힘들게 하는 약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강점과 약점을 갖고 태어납니 다.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있 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의 강점이 누군
가에겐 약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 가의 약점이 다른이에겐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조화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약점은 보다 겸손해지라고, 강점은 그
것으로 세상에 기여하라는 선물로 신께 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 모두 귀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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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김은혜 264억 2위…김태효 131억•김동조 125억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 443억원 1위…
실장 73억원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사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3억원에 달했 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 동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총 443억9354만원을 신고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47명 중 재산 1위에 올랐다.
이 비서관이 신고한 내역을 보면 대다 수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다.
이 비서관 아내는 비상장주식 328억 5720만원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49억5601만원, 예금 20억4757만원 등 을 신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264억9039
만원을 신고해 대통령실 내 재산 순위 2 위에 올랐다.
김 수석은 배우자 명의 토지 172억 2380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빌딩 41억6993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1억 1284만원으로 3위, 김동조 국정메시지 비서관이 125억2879만원으로 4위를 기 록했다.
대통령실에서 재산을 100억원 이상 신 고한 고위 공직자는 1~4위까지 4명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75억254만 원), 김대기 비서실장(73억4567만원), 왕 윤종 경제안보비서관(72억116만원), 주 진우 법률비서관(70억6825만원), 안상 훈 사회수석(68억3516만원) 순이었다.
재산 신고액수가 가장 적은 인사는 김 성섭 중소벤처비서관으로 -1억9636만 원을 신고했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2억1909만원
을 신고해 두 번째로 재산이 적었고, 김병 환 경제금융비서관 6억9717만원, 김윤
일 미래정책비서관 7억1316만원, 백태현 통일비서관 9억6088만원 순으로 파악됐 다.
직전 신고와 비교해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고위 공직자는 김대기 비서실장
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이전과 비교해 25억3099만
원이 증가했는데, 본인 소유 증권 중 발행 어음이 28억7709만원 늘어난 점이 원인 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지난 재산신고
에서 발행어음 신고를 착오로 누락해 이
번 신고에서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 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행어음은 수기 로 입력해야 하는 금융상품인데 김 실장
이 자동으로 신고된 줄 알고 있었다"며 "
담당 기관에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
다.
김 실장을 제외하고는 박성훈 국정기
획비서관이 13억7937만원으로 재산 증
가액이 두 번째로 많았고, 김태효 1차장
이 10억4819만원, 강경성 산업정책비서
[재산공개] 尹대통령 예금 5억3739만원…급여
尹대통령77억원…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76억9726만원의 재 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 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3739만원이고, 나머지는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 산과 예금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임야 등 부동산 3억1411만원, 서울 서초구 아크 로비스타 복합건물(주택·상가) 18억원, 예금 50억4575만원을 등 총 71억5986 만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8월 신고액 (76억3999만원)보다 재산이 5726만원 증가했는데, 급여소득 등 예금액 증액분 이 반영된 결과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예금은 지난 신
고액 대비 각 1144만원, 4582만원 증가 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모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내각에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이 평균 19억 46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 서관 및 비서관급 참모진 47명의 재산 신 고액은 평균 47억6142만원이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3억9353만원
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김성섭 중소
벤처비서관은 1억9635만원의 부채를 신
고,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종전보다
25억3099만원 증가한 73억4567만원을
신고해 재산 증가액이 가장 높았다.
관 6억7412만원, 안상훈 사회수석비서
관은 3억9227만원이 늘었다.
반대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직전
과 비교해 신고한 재산이 17억9670만원
7226만원, 김일범 의전비서관 6억6351 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4억4995 만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4억4932 만원이 줄었다. 다만 김일범 비서관은 이 달 초 일신상 이유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 실을 떠났다.
줄었다.
조 비서관은 모친 명의로 된 서울 강남
구 도곡동 아파트 신고액이 11억5600만
원 감소한 부분과 본인과 배우자, 모친 소
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면서 증권 신고
액이 1억3079만원이 줄었다. 주식 처분
은 3000만원 미만 주식만 보유가 가능한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이 밖에 임상훈 국정과제비서관이 7억
재산이71억원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 함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총 47명이 신 고 대상에 속했다. 전체 평균 신고 재산액 은 47억61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도운 대변인, 전광삼 시민소통비서
관, 김용진 대외협력비서관, 이영상 국제 법무비서관,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 등 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전날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 실장은 52억1607만원을 신고했다. (기사제공 : 뉴스1)
이색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
한 2023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 (2022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금과 다이아몬드, 미술 품,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이색 재
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가치가 높은 금과 보석류 등을 보 유한 인사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 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형찬 외교부 기획 조정실장, 임상범 외교부 안보전략비서
관 등이다.
조승환 장관은 배우자 명의 다이아몬
드 1캐럿을 500만원에 신고했다. 조성경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 금 375g을 3240
만원에, 정승일 사장은 배우자 명의 1㎏
짜리 골드바를 8533만원에 신고했다.
임상범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 다이아
몬드 1캐럿을 700만원에 신고했다. 최형
찬 실장은 배우자 명의 금귀걸이 200g을
1094만원, 다이아몬드 1캐럿을 550만
원, 루비 1캐럿을 500만원, 진주목걸이
를 500만원에 각각 신고했다.
미술품·골동품·악기 등 예술품을 다 수 보유한 인사도 있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하프 3점을 1억3000만원에, 회화 1점을 3000만원에 각각 신고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배우자 명의 동양화 산수도 4점과
병풍 18폭을 총 6400만원에 신고했다.
유천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선사시
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대의 도자기·석탑·석좌불·석등·
석검·금고·갑주·회화 등 예술품 57점
을 5억3335만원에 신고했다.
골프장·콘도·고급 피트니스 회원권
을 가진 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배우자
명의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3200만원에 신고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본인
과 배우자 명의 헬스클럽 이용권을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에 신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배우자 명의 반얀 트리 클럽 앤 스파 이용권을 1억9000만 원에 신고했다. 전날(29일) 사의를 표명 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배우자 명의 헬스클럽 이용권을 900만원에 신고했다.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은 매리어트 마 르퀴스 피트니스 이용권을 7500만원에, H1클럽 골프 회원권을 5000만원에 신고 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배우자 명의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3010만원에 신고했다.
이 밖에도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2억원,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은 1억5800만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3억4000만원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공직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각각 신고했다.
권영세 장관은 본인 소유 리조트 회원
권 1억9000만원, 배우자 소유 콘도미니 엄 이용권 4200만원을 신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인 명의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3600만원, 배우자 명의 골 프 회원권 3000만원을 신고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 헬 스 회원권 3120만원을 신고했다. 다수의 저작재산권도 신고 재산으로
분류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서 '경제학 원론', '경제학원론 연습문제와 해답', '경 제학들어가기', '경제학들어가기 연습문 제와 해답'으로 총 3765만원의 소득금액 을 신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도서 '보험법', '보험업법', '신상법입문'으 로 88만5000원의 소득 금액을 신고했다. (기사제공 : 뉴스1)
[재산공개] 정승일 한전사장, 1㎏ 골드바 8533만원에 신고
골드바•동양화•갑주•지적재산권…공직자
명치 심하게 아프다면 담석증 의심…식습관 개선해야
체한 것처럼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15분 이상, 길게는 종일 계속된다
면 지방을 소화하는 담즙(쓸개즙)이 돌처
럼 단단하게 응고돼 결석이 발생하는 '담석
증'일 가능성이 있다. 담즙은 콜레스테롤, 지방산, 담즙산염 등의 성분으로 이뤄져 있 다.
담즙을 이루는 성분 비율이 여러 이유
로 변하면 찌꺼기가 생기고, 서로 뭉쳐 돌 처럼 단단하게 응고되면 담석증이 발생한 다. 전문가들은 29일 한목소리로 "담석증
을 예방하려면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며
"평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자극적인 음
식 섭취는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증상 나타날 경우 심한 복통 느껴져
…"잘 먹어도, 잘 안 먹어도 발병"
담석증은 담즙을 저장하는 탱크인 담
낭, 담즙이 이동하는 길목인 담관 등에 결
석이 생기는 질환이다. 결석이 담낭 안에
생기면 담낭 담석증, 담관 안에 생기면 담
관 담석증, 간 내부에 생기면 간내 담석증
이다.
담석증이 담즙 배액 경로를 막으면, 담낭
과 담관 압력을 높여 통증을 일으키며 지속
되면 염증이 심해지고 이차적인 세균 감염
이 발생할 수 있다. 담낭에 담석이 생겨도 60~80%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한 복통이 느껴진다.
5시간 이상 복부 통증, 오심, 구토, 열, 오 한, 황달 증상이 계속되면 합병증을 의심한
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위염, 위·식도역 류질환, 췌장염, 요로계 질환과 감별하려면
복부 초음파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 영술(ERCP) 등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한다. 이윤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는 "담석 종류는 콜레스테롤 담
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구분된다. 콜레스테
롤 담석은 담즙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여 성·다출산·비만에서 잘 생긴다"면서도 "
잘 먹지 않아도 담즙 분비가 되지 않고, 한 곳에 모이며 굳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
다.
현종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
과 교수는 "색소성 담석은 만성적인 담도의
감염, 술로 인한 간경변증, 만성·악성 빈 혈, 회장(소장의 마지막 부분)을 절제한 환
자에게 많이 생긴다고 알려진다"고 첨언했
다.
◇담석 위치에 따라 치료법 달라…담낭
절제술 받곤 생활 습관 관리해야
담석증 치료법은 담석 위치에 따라 다르 다. 증상 없이 담낭 담석증이 우연히 발견 되면 복부초음파로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 로 충분하다. 다만 발열과 통증을 호소하거
나, 담석 크기가 3㎝ 이상으로 크거나 담낭
암 위험이 있다면 내과적 치료로 증상을 완 화한 뒤 담낭절제술을 받아야 한다.
담낭절제술은 통증과 합병증이 적은 복
강경 수술로 대부분 이뤄진다. 담관담석증
은 ERCP로 담석 위치를 알아내고, 동시에 내시경으로 결석을 제거할 수 있다. 간내
담석증은 담관암 위험을 높여 간엽절제술
같은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현 교수는 "수술 직후에는 속쓰림 증상
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2~3개월 지나
면 호전된다. 수술 후 담낭이 없어서 설사
가 발생할 수 있다. 담즙은 기름기 흡수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식습관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석증을 예방하려면 식습관 개선은 물 론 정기 검진, 운동이 중요하다. 특히 음식
을 조리할 땐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 다. 그중 어육류는 저지방으로, 하루 150g 미만으로 섭취한다. 증상이 호전되면 조리
할 때 기름을 하루 15g 정도 사용한다.
이 교수는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 생 산과 장 운동을 돕고, 담즙 내 총 콜레스테 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만 환자면 체중을 줄여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미 담석증이 발생했지만 올바른 치료법
을 선택해 치료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의 강준구·허지혜 교수 연구팀은 최근 "담 낭을 떼어낸 환자는 당뇨병 발병 위험에 더 욱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 다. 담낭절제술 환자가 당뇨병을 예방하려 면 평소 영양분을 고르게 섭취하고, 규칙적 인 운동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팀이 2010~2015년 담낭절제술을 한 5만5166명과 담낭절제술을 받지 않은 대조군 11만332명을 최장 9년간 추적 관 찰한 결과 담낭절제술 받은 사람이 받지 않 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 높다 는 부작용이 관찰됐다.
비만을 동반한 담낭절제술 환자는 정상 체중이면서 담낭절제술 받지 않은 사람보 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41%까지 높았 다. 연구팀은 담낭절제술이 비만보다 더 당 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했 다.
강 교수는 "담낭의 부재가 체내 포도당 대사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혈당 상승을 유발 하기 때문에 담낭절제술 후에는 반드시 혈 당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당뇨병 발병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 검 진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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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건강] 담낭이나 담관에 찌꺼기 수준의 결석…폭음, 폭식 피해야 예방
법률
법무법인리틀즈의 상해전문법률이야기 (55)
4월 1일 부터 바뀌는 NSW CTP 청구 -1
안녕하세요.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유효한 새 로운 NSW 교통사고 상해법 개정안(Motor Accidents Injuries Amendment Act 2022)
과 4월 1일 이후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CTP 청구를 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1
월 17일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2022년 11월 28
일에 승인된 내용으로 기존에 사고이후 26주
간의 Statutory Benefit 지급기간이 52주로 2
배 늘어났고 기존의 “minor injury” test 가 “threshold injury” test 로 바뀌게 되었습니 다. 2018년 개정안 이후 그간 많은 교통사고 피 해자들이 26주의 기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 한 상태에서 minor injury 판정을 받고 SIRA의 Benefit 지원이 중단되면서 타인의 과실로 사 고가 났지만 치료중단으로 분쟁이 생기거나 자 비로 치료비를 납부하면서 억울하고,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 으로 보입니다.
그럼 NSW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CTP 클레임을 해야 하나요?
NSW의 강제 대인 보험 제도(CTP)에 따라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와 금 전적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는 차량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동승자, 승객,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 자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교통사고 상해법 개정안이 나온 현재, NSW의 CTP 청구는 2023년 4월 1일 이전에 발
생한 사고에 대한 청구와 2023년 4월 1일 이후 개정안이 발효 후 발생한 사고로 청구를 구분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2023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현재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고 후 처
음 6개월(26주) 동안 사고로 인해 소득을 잃은 부상자를 위한 임금보조지원(Weekly Benefit)
과 치료 및 재활 비용을 26주간 지급하는 Statutory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 발
이려진 변호사
rrlee@littles.co
0408 249 334
Level 26/44 Market St, Sydney NSW 2000
생 26주 이후에는 "minor injury” 테스트를 통
해서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지를 판정 받
게 됩니다. 이때 "minor injury” 테스트에서 부
상이 경미한 것으로 평가되면 임금보조지원 및
치료에 대한 비용 지급이 종료됩니다.
2023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교
통사고에 대한 CTP 청구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26주 였던 임금보조
지원(Weekly Benefit)과 치료 및 재활 비용 지
원을(Statutory Benefit), 52주 까지 받을 수 있
도록 바뀌었고, 기존의 "minor injury” 테스트
가 “threshold injury” 테스트로 바뀌면서, 사고
발생 52주 이후 혜택은 Statutory Benefit 청구
접수 이후 9개월이 지나서 시행되도록 변경 됩 니다.
CTP 청구 절차의 변경은 있나요?
2023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교
통사고에 대한 CTP 청구도 기존의 사고 발생
후 28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적 용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28일 이내에 Statutory Benefit을 청구하셔 하는데, 이때 기존 절 차와 마찬가지로 GP 를 통해서 의료기록과 (Certificate of Capacity) 경찰로부터 사고에 대한 이벤트 넘버를 받으셔서 CTP 보험사에 제출 하시고 치료 및 재활 비용을 승인과 임금 보조 지원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개정안에서는 2022년 11 월 28일 이후 Common Law 청구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신상해율(WPI) 10% 초과 여부와 관 계없이 20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24개 월 이내에 합의 조정에 도달 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Disclaimer :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 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 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 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법무법인 리틀즈는 개인 상해 배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 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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