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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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계획 발표에서 생활비 부담 경감, 탄탄한

위한

예산안 수리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주택시장 침체화 및 주택 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 주택 협정 (National Housing Accord)을 발표했다. 주거 선호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여 주 택 구매 접근성을 낮추는 의도를 담은 이 계획은 주 및 준주 간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100만 채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비용으로 약 3억 5,000만 달 러가 투여될 예정이다. 현재 호주 주택 건설 업체는 팬데믹 이후로 건축 자재 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 건설까지 덩달 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공급 부족 심화는 임대 매물 부족으로 이어지 는데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다. 앵글리케어(Anglicare) 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민간 임 대 주택이 1.6%, 호주 전역에서 겨우 720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수입 대비 주택 임대비 감당 여부를 비교 조사한 결과 임대비가 가계예산의 30%를 넘지 않으면 임차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호주는 2017년부터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등의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양혜정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한동훈•이세창 "법적 책임 묻겠다"…김의겸 "협박 안두렵다"

보인다.

경품 추첨 응모 대상자는 먼저 18세

이상의 벨로시티(Velocity) 상용 고객

으로 2023년 4월 23일까지 기간 동안

중간 좌석에 앉은 고객이어야 한다. 경품 응모는 버진 항공 어플에서 중

간 좌석 응모(Middle Seat Lottery) 항 목을 통해 가능하며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에만

응모가 가능하다. 양혜정 기자 info@koreannews.com.au

총 상품 가치 23만 달러에 달하는 경품 준비 호주 최대 국내 항공사 중 하나인 버 진 오스트레일리아가 양쪽 승객 사이 에 끼어서 가는 가장 불편한 자리로 통 하는 일명 비행기 중간 좌석(Middle Seat) 예약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사 측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 든 중간 좌석에 앉게 된 승객을 총 상품 가치가 23만 달러에 달하는 추첨 응모 대상자로 선정해 중간 좌석에 대한 거 부감이나 불만감을 낮춰 예약을 유도 할 예정이다. 이 프로모션은 매주마다 달라지는 상품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 좌 석은 더 이상 불편한 존재가 아닌 가장 인기 있는 자리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 라고 자부했다. 항공사 측이 준비한 상품도 아주 다 양하다. 미국 항공사를 통한 미국행 프 리미엄 이코노미 왕복 항공편, 2023년 AFL 팀 원정 경기 티켓, 멜버른행 항 공편, 다윈행 항공편 등 무료 비행 및 티켓이 준비됐다. 또한 헬리콥터 펍 크롤링과 번지 점 프 같은 다양한 무료 액티비티 체험권 도 준비되어 있어 승객들의 구미를 당 길 것으로
다 읽으신 신문은 재활용통으로!
ISSUE 436 28 Oct 2022
Sydney_Korean_News
Korean Newskoreannews01 연방정부, 주택 보급 확대 위한 특단 조치 도입 ▹호주 버진항공, 중간 좌석 판매 위한 유도책 제시 ▹ '카카오 국감' 고개 숙인 네카오•SK…"3사회동 추진 협의" ▹ 청년 내집마련 지원…7000만원으로 5억 새아파트 마련 가능해진다 ▹
p. 10 p. 12 p. 14 재개발 및 재건축 비용으로 약 3억 5,000만 달러 투여 예정 짐 차머스 재무 장관이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정부의 첫 예 산안
경제를
투자,
하이라이트
2022년 10월 28일코리안뉴스뉴스 4

시드니의 주유소에서 수백 달러 상당 의 연료를 채운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하고 있다.

지난주 21일(금) 오전 11시경 피터샴 (Petersham)에 있는 주유소에서 후드티 를 입은 한 남자가 제리 캔 (연료통, Jerry Can)에 99달러 상당의 휘발유를 채운 뒤 도망간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

또한 25일(화) 새벽 4시경 선글라스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뒷좌석

에서 내려 100달러 상당의 휘발유를 훔 친 후 달아났다.

또 다른 한 운전자는 휘발유를 채운 뒤

결제를 하려 했지만 카드 결제가

밝혀졌다.

차지하는 항목으로 가

큰 부담이 되면서 휘발유를 훔쳐 달 아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짓 패트롤 피터샴(Budget Petrol Petersham)의 조지 테오도시우(George theodosiou)와 전국 도로 운전자 협 회(NRMA)의 대변인 피터 쿠리(Peter Khoury)는 휘발유 가격에 상관없이 연 료를 훔치는 것은 불법이며 곧 잡힐 가능 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호주 주유소

해 업계에서

발생하고

주유소에서

시간들이 최고의 순간이자 최 악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180개의 새로운 병원 및 의료 시설을 제공하고 재 능 있는 의료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자랑스러웠던 업적도 있지만 850만 명 의 사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장관, 빅 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고객 서 비스 장관 모두 사임 의사를 밝혔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수상은 해저드 장 관의 오랜 정치 경력에 경의를 표하며 NSW주의 시민을 위한 장관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내후년까지 전기료 인상이 예고되어 이미 가계 생활비 증가로 압박을 받고 있 는 호주인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호주 재무부에 따르면 전기세 가 격이 2022년 말 평균 20% 상승한 후 2023~2024년에는 30% 더 오를 것이 라고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및 여러 국 제적 환경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 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2024년 말까지 최대 4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호주 내 가스 도매가격이 덩달아 두 배 급등한 상태다.

재무부는 또한 연방 예산안 발표 시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2022년 말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NSW 주정부는 7월부터 전기료 및 가스료를 내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1,600달러를

발표한 바 있

7.75%까지 계속 상승할

전망하 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에 더 많은

2022년 10월 28일코리안뉴스호주뉴스 6
거부되 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자동차 휘발유 값은 가계지출 에 상당한 비중을
계에
협회는 연료 도난으로 인
연간 8200만 달러의 비용이
있으며 이는 전국의 모든 단일
연간 1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 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 협 의체인 오펙 플러스(OPEC+)가 경기 침 체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 산을 결정하면서 호주 전국 휘발유 가격 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24일(월) 밤, 71세의 브래드 해저드 (Brad Hazzard) NSW 보건장관이 32 년의 정치 생활을 끝으로 퇴임할 것이라 고 발표했다. 해저드 장관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 안(Gladys Berejiklian) 전 총리, 케리 첸트(Kerry Chant) 최고 보건 책임자와 함께 매일 코로나19 관련 기자 회견을 진행했던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만큼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장관 및 예비 장관을 역 임한 해저드 장관은 자신의 가장 자랑 스러운 정치적 순간 중 하나로 2019 년, NSW주 의회가 관습적으로 허용 한 낙태를 범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 한 법안 개정 작업인 낙태의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를 들었다. 한편 데이비드 엘리엇(David Elliott) 교통부 장관, 롭 스톡스(Rob Stokes) 인프라(Infrastructure) 장관, 제프 리 (Geoff Lee) 교정(Corrections)
것으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가스 공급 중단 및 홍수로 인해 주택 건설, 연료 및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식료품 가격도 상승했지만 실 질적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 크게 못 미쳐 소비자가 받을 부담이 훨씬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3대 전력 소매업 체인 오리진 에너지 (Origin Energy)는 전력 도매가격이 2023년 7월부터 규정 요금이 새로 정해 져 전기 사용료가
한편
지원한다고
다. 이지예기자 info@koreannews.com.au 시드니주유소에서수백달러상당의휘발유훔쳐.. NSW보건장관브래드해저드, 내년 총선에서 정계 사퇴 재무부, 전기 요금 2년 내에 50% 증가 경고 피터 샴 주유소, 후드티 입은 남자.. 99달러 상당의 휘발유 채운 뒤 도망 데이비드엘리엇교통부장관,롭스톡스인프라장관등사임의사.. 2024년말까지최대40%까지오를것으로예상

호주와 일본 정상이 22일(일) 퍼스에서 만나 정상 회담을 가졌다. 앤소니 알바니 지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중국의 군사력 대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담 긴 새로운 안보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안보 공동선언에 따라 양국은 호주 북 부에서 양국 군대가 함께 훈련하고 방위, 정보 공유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할 것 으로 보인다.

공동선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적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양국이나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긴급사태시 서로 협력해 대응 조치 를 검토하도록 명기했다.

또한 선언에는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

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쟁 해결

양국 정상은 안보 선언 이외에도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남동부 일대에 내린 폭우로 NSW, QLD 그리고 TAS 지역에서 최소 16개 강이 범람해 수천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멜버른 서쪽 교외 지역이 물에 잠겼 고, 주민들은 가축들을 대피시키고 물길 을 내면서 강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래 주머니를 쌓는 등 피해방지 및 복구에 전 념하고 있다.

시드니도 올해 가장 많은 비가 내렸 고, 멜버른에서는 지난 7일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월평균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등 주변

동안

강가에 인접한 지 역일수록 강수량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 측됐다.

양혜정 기자 info@koreannews.com.au

희토류 등 에너지·자원 분야 등의 협력

도 진전시키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한편 양국의 안보 공동선언은 2007년 이후 약 15년 만이다. 기존 선언에는 테러 대책과 미국과 일본, 호주 3개국 협력 강 화, 북한 핵·미사일 대응 협력 등이 포함

됐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긴급사태 대 처에 관한 내용은 준동맹 성격을 뚜렷하 게 드러나면서도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혜정 기자 info@koreannews.com.au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빈번한 홍수로 인해 호주 전역의 감 자 농가 수확량이 대폭 하락하면서 주요 감자칩 제조업체들이 물량 공급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자와 감자를 이용한 감자 칩 같은 상품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 고, 일부 인기 브랜드는 이미 품절 상태 이다.

감자칩 제조 1위 업체인 펩시 역시 앞 으로 몇 달 동안 인기 있는 브랜드들의 공 급이 원활하지 않을것으로 예측했다. 펩 시 관계자는 감자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 고 있다면서 공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워스 같은 대형 소매 업체들도 감자 칩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옥수수 칩과

팝콘 같은

늘리는 것도

계속되는 가

정확히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매장은 감자 수확량 감소와 지속적인 물류대란 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 감자 메뉴 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감자 농가 관계자들은 45년 만의 최저 수확량을 기록했다면서 정부의 실 질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 다.

2022년 10월 28일코리안뉴스호주뉴스 8
전보장 촉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인 권, 자유무역 등 공통의 가치관을 제시하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인
급등
액화천 액화 천연가스(LNG)와 석탄,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의 역습이 호주 에도 한동안
곳곳에서 100년
변치 않던 10월 강수량 최고 기록이 깨진 상 태다. 특히 NSW 지역의 북부 및 북서부 지 역에 10-25mm의 집중 호우가 내리 며 실종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NSW 전역에 20곳 이상의 홍수 경보와 20곳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호주 기상청은 이번 주에 국지성 기후 로 인해 폭풍우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며 이미 홍수를 겪고 있는 지역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 다. 또한 이번 주에 NSW는 40mm에 서 160mm의 누적 강수량이, QLD는 50mm에서 150mm의 누적 강수량이 예고됐으며 해안가 및
올해 초를 기점으로
대체 스낵 공급을
그중 하나다. 다만 악천후가
운데 감자 부족 사태가
언제 끝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이러한 감자 대란은 감자튀김 수요가 높은 맥도날드 같은 프렌차이저에도
양혜정 기자 info@koreannews.com.au 호주•일본, 퍼스에서 정상 회담 개최 호주남동부, 폭우에홍수위험증가 빈번한 홍수로 감자 농가 비상 NSW,120곳이상에홍수경보와20곳에대피명령내려져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감자 공급량 대폭 하락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신안보 공동선언'에 서명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과 주시 드니한국문화원(원장 김지희, 이하‘문화 원’)은 문화재정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 성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과 함께 <세계로 궁온> 궁궐문화 체험 프

로그램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문화원 에서 개최한다. <세계로 궁온> 행사는 한국의 대표 문 화유산인 궁궐에서 진행되는‘경복궁 생 과방’,‘창덕궁 달빛기행’같은 궁궐 활

용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체험할 수 있 도록 기획되었다. 생과방 체험, 궁궐 영 상·그림 전시, 궁중병과 만들기 교육, 공예꾸러미(키트) 체험 등 다양한 한국 전 통 프로그램을 호주 현지에서도 즐길 수 있게 준비된다. 먼저 ▲영상과 일러스트로 구성된‘한 국 궁궐의 밤’전시에서는, 큰 화제가 되 었던 방탄소년단(BTS)의 경복궁 공연과

숭례문 공연을 고화질의 화면으로 관람 할 수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대중음악 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국보 경복 궁 근정전과 숭례문 앞에서 단독 무대를

펼친 바가 있다. 이 외에, 창덕궁 달빛기 행 영상과 사회적기업 오티스타*의 자폐 인 디자이너들이 창덕궁 달빛기행을 참

관한 후에 그린 일러스트도 전시된다.

* 오티스타(Autistar) : 2012년 설립된

자폐인의 재능 재활

약차를

토존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한국의 궁중병과 전문가가 진행하 는 궁중병과 교육에서는 참여자들이 꽃 산병, 콩가루 다식 등의 전통 병과를 직접 만들어본다. ▲공예꾸러미(키트) 체험에 서는 달빛기행 자개 달력과 조선왕실등 꾸러미가 제공된다. 달빛기행 자개 달력 꾸러미는 사회적기업 오티스타 소속 자 폐인 디자이너들의 일러스트로 제작되었

으며, 천연 자개 공예 체험을 즐길 수 있 는 재료가 들어있다. 조선왕실등 꾸러미 는 지난 해 품절대란을 빚었던 문화상품 으로, 조선 왕실의 연회장을 밝혔던 사각 유리등을 만들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드니한국문화원 누 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URL:https://www.koreanculture. org.au/ko/gung-explore-the-royalpalaces-of-korea-in-australia/ (기사 제공=주시드니한국문화원)

2022년 10월 28일 코리안뉴스 교민뉴스9
및 자립 생활을 지원 하는 사회적 기업 ▲생과방 체험에서는 전통 한옥에서 해금 공연을 들으며 전통 다과와
음미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만 참여할 수 있는 경복궁 생과방 프로그 램을 호주 현지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나인과 차비 복식을 차려입 은 진행요원들과 대청마루에 꾸며진 포
호주에서 즐기는 궁궐 프로그램 <궁, 날개를 달다> 궁궐 전통 체험, 전시, 방탄소년단 경복궁ㆍ숭례문 공연 영상 관람 등 행사 홍보 이미지
코리안뉴스 교민뉴스11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Peter Lynch)

안녕하세요, Happyadviser ! 박철구 재무 사 입니다. 계속적으로 가치 투자의 대가들의 투자 철학과 그들의 명언을 통해 현명한 투자자 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Insight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치 투자자 시 리즈중에 마지막 대가로서, “월가의 영웅” 이란 수식어로 잘 알려진 피터 린치 (Peter Lynch)에 대하여 소개를 할까 합니다. 월스 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이

자, 마젤란펀드를 2천만 달러에 인수 한후 13년간 운용하여 660배에 달하는 140억 달 러 규모의 뮤추얼 펀드로 성장시겼으며, 1 만 5천개에 달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였고, 한창 전성기인 47세 돌연 은퇴를 선언하여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 참고로 수익율 기준으로 피터 린치는 펀드매니저로 활동했던 13년동안 무려 29.2%의 연복리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 는 원금 1달러가 13년 만에 28달러가 되었 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투자 대가의 투자 철학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 일상에서 투자의 아이 디어를 찾아라“ 입니다. 그는 투자 전문가 이던, 일반인이던 누구나 앞으로 급성장할 기업을 일상생활에서 발굴할 수 있다고 주 장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종사하는 산업, 본인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 에서 쉽게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라면 제약, 의 료기기 등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 고, IT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정보기 술 트렌드를 누구 보다 잘 알 것이라는 이야 기 입니다. 물론 그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 주식 투자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좋은 투자 아 이디어를 찾았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더 깊 은 분석과 조사를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고, 모든 주식을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 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여섯개 종 류로 분류하였습니다. 물론, 피터 린치는 여섯 분야 모두에 투자했으나, 특별히 ‘고성 장주’ 종목을 조기 발굴하여 장기 투자를 통 해 매우 높은 수익을 얻는 가치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이 지 나치게 고평가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청담동 술자 리 참석'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 당 의원을 향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 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혹 근거 로 제시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 대행도 "가짜뉴스"라며 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고, 저도 당당 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

첫 질의에 나서 이 전 총재권한대행

익명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석열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지난 7월19일 저녁과 20일 새벽 청담동 고 급 바에서 열린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 을 제기했다.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원 님, 저보고 전에 걸라고 하셨지 않는가? 이 번엔 저랑 한 번 거는 거 어떠신가?"라며 " 제가 저 자리 혹은 비슷한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 안에 있었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직이 든 다 걸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명백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

이에 '협업'했다고 스

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 다.

한 장관은 오전에도 윤 대통령의 2023년 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차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제 오후에(는) 국 감(장)에 들어오지도 못 했다. 매번 입만 열 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 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 는 청담동이라는 데를 10년간 기억해보기 로 가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 전 대행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한동훈의 한 자도 아는 사실이 없고, 사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음 을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행은 김 의원의 주장은 '가짜 뉴 스'이며, 국감장에서 공개된 녹음 내용은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아니 면 말고식' 거짓선동을 일삼은 김 의원과 가 짜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버 '더탐사'(강진구 기자 외 3명)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 른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 을 통해 "그런 협박에 무릎 꿇을 정도라면 아예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맞받았 다.

김 의원은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 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 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 하는 발언이 있어 발언들을 육성 그대로 공 개했을 뿐"이라며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 문란에 해당하며, 확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에게 진위를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의 질문 어디에 거짓이 있고, 왜곡이 있 느냐"며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거침없이 물어보라는 게,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 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 고, 국민의힘도 덩달아 저에게 '정치인생을 걸라'고 판을 키우고 있다"며 "저는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지만 정치 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무려 8차례나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그런 걸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며 "이번에도 마찬 가지"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 1)

2022년 10월 28일코리안뉴스칼럼 14 현명한 투자자 19 재무 박철구 재무사Happyadviser의 Money Talk
투자 대가의 명언을 통해 배우는 투자 원칙 (5)
앞서
정감사
한 장관과 윤
한 허위사실을
사 및 그 관계자들'과
한동훈•이세창 "법적 책임 묻겠다"…김의겸 "협박 안두렵다" 한 "청담동 10년간 가본 적 없어" 이 "가짜뉴스 악의적 편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이유는 성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미 높게 고평가된 기업의 경

우는 나중에 성장이 멈추거나, 시장의 기대 치만큼 성장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폭락하 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평가된 고성장 기업을 계량적으로 찾기

위하여 피터 린치가 개발하여 찾아낸 방법 은 ‘PEG’ 지표가 되겠습니다. PEG는 PER/ Growth를 줄인 말인데, 기업의 PER를 기 업의 성장률로 나누면 되고, 그는 PEG지표 를 이용하여 기업이 순이익 대비 얼마나 저 평가(또는 고평가)됐는지 측정하는데 사용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PER가 10으로 동일한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고, A, B 두 기업 동일하게 올 해 순이익 $10억, 시가총액은 $100억 원이

라고 하더라도, 만약 A기업의 순이익은 연

2% 증가하고, B기업의 순이익은 연 20% 증가할 전망이라면, PER는 같지만 누가 봐

도 B가 더 저평가된 기업일 것입니다. 이 경우 A 기업의 PEG는 10/2=5이고, B 기업의 PEG는 10/20=0.5이 될것이고, 피터 린치는 그의 저서에 “PEG가 1인 기업의 가 격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0.5 정도면 기

업이 성장 대비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PEG가 2 이상인 기업은 가격 적인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명언중 현시점에서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명언들을 정리해보면 아래 와 같습니다.

-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 하루에 주가 지수가 500포인트가 하락 하든, 100포인트가 하락하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할 것 이다. 각각의 투자자들도 여기에 합당한 보 상을 받을 것이다.

-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소 유하고 있는지 알아라.

-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직장이나 동네 쇼핑센타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보다 훨씬 앞서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 가질 수 있다.

-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 기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했기 때문이다.

- 자신이 매수한 주식과 쉽게 헤어지는 이유는 믿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 주식투자도 남녀의 사랑이나 마찬가지 이다. 처음부터 현명하게 선택했다면 헤어 질 이유가 없다.

- 주식 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주식투자로 성공하는 자질은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 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 인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이다. 인간 본성과 육감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명언들이 많은 책이라, 가치 투자 전략에 관심이 있으 신 분들은 꼭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책을 통해 그의 투자 Insight를 더 배워가시 기 바랍니다. 이책에서 제가 배웠던 내용 은 그렇게 전설적으로 성공한 펀드매니저 이었던 그의 투자 결정에서도 가장 기본적

인 출발은 상식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이었 고, 그가 경험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자 하는 분 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의 또 다른 명언중 저에게 크게 와닫은 것으로는 “ 사람들은 부동산에서는 돈을 벌 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그 들이 집을 선택하는데는 몇달을 투자하지 만 주식 선정은 불과 수분안에 해버린다”. 내가 왜?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 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찾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제 카카오 스토리를 방문하시면 Korean News 재무 칼럼 시리즈 뿐이 아닌 그간 한인 언론에 게재하였던 다양 한 재무 칼럼과 Podcast 그리고 YouTube 출연 방송 내용 을 접하실 수가 있으니,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기 바 랍니다. 면책사항) 본 칼럼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개인의 재 무상황이나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General Advice) 사항입니다. 따라서 독자의 선택으로 인한 어떠 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8일 코리안뉴스 칼럼15

Teambros

Address: 1011 Victoria Rd, West Ryde NSW 2114

Hours: 5AM-12AM Phone: (02) 8068 2091 website: teambrosfitness.com.au

안녕하세요 시드니 건강지

킴이 'Teambros'입니다.

'엄지의 제왕' 504회에서 '소

식도 과식이 될수 있다' 라는

주제로 살 빠지는 소식 법칙

에 관련하여 방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Top 3 다이어트

1. 곤약 다이어트는 연예인들

도 많이 하고 일반인도 많이

하는 다이어트 중 하나인데

요.

곤약의 97.3%는 수분 100g

당 약 6 kcal입니다.

8주간 100g씩 하루 3번 섭취

결과

약 2.5kg 감량이 확인되었습 니다.

다만 곤약 다이어트 주의점으 로 곤약 속 글루코만난으로 소화 흡수가 잘 안되며, 복부 팽만과 배앓이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곤약 원 푸드 다이어트는 심

각한 영양 불균형 위험을 주 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2.디톡스 다이어트 많이들 디톡스 다이어트 하는 데 단기간 효과는 있지만 대 부분은 요요 현상이 발생합니 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하게 빼시 는 분은 추천드리지만 장기 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3. 저탄고지 다이어트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방법 인데요.

탄수화물 빈자리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방을 불포화지방산 등 좋은 지방으 로 섭취해아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고기만 많이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이 아니라 저탄수화물 고단백질로 잘못 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한, 1일 섭취량의 70%를 지방을 섭취해야 하는데 지방 섭취량 을 채우기 위한 방탄커피 등 으로 좋은 지방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육 감소를 체중 감 량으로 착각하는데 근육이 감 소하면 에너지원이 지방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단으로 자꾸 굶는다면 과식하지 않아도 과 식과 똑 같은 결과가 나옵니 다.

코리안뉴스2022년 10월 28일 칼럼17 피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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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진 변호사 rrlee@littles.co 0408 249 334 Level 26/44 Market St, Sydney NSW 2000

아이가 처음 학교에 등교를 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은 학교라는 새로

공간과 새롭게 만날 친구들에 대한 긴장 감으로 밤잠을 못 이룹니다. 이와는 또 다른 이유로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만큼 잘 키워 냈다는 만족감과, 아이의 등교 후 이 제 조금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기겠다 는 설레임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분명 둘 다 감동적인 부분이지만, 아이의 학교 생활

은 아이가 부모의 보호 밖에서 타인에게 맡

것을 뜻하고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

새로운 부담과 걱정 거리가 가득 생기게 되

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런 부담과 걱정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무

뎌 지고, 매일 매일의 등교가 일상적인 생활 의 일부분이 되는 순간, 등교 첫날의 걱정과

설레임은 모두 잊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학교의 시스템과 교사들에 대한 믿음 과 신뢰를 키워 가며 아이를 학교에 맡긴다 는 것에 점점 안전감을 느끼는 상태로 바뀌

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 다는 전화 한통에 완전히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사고에 대한 해명과 사고의 경위에 대한 파악이나 부상당한 아이 의 치료 등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 하셔야 하 겠지만, 누구의 책임이고, 어디서 배상을 받 아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학교는 학생이 수업 중 이거나 방과 후 활 동등으로 학교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소 풍이나 스포츠 액티비티, 혹은 스쿨 캠핑 등 으로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도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암묵적 의 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학교가 가지는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상해뿐만이 아니라 학교생활 중 발생하기도

하는 따돌림이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정신적 상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학교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학교와 교 사들은 학교의 운동장과 건물 그리고 학교에 서 사용되는 교육 장비가 학생들에게 안전하 도록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도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학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 녀의 신체적 정신적 부상은 단순히 의료비나 재활 비용을 배상 받는 정도로 간단하게 넘 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 해야 할 학 교에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아이의 학교에 대한 인식과 아이의 학업성취도, 그 리고 정서적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녀가 상해를 입었다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Public Liability 보험을 통해서 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가 자녀에 대 한 보살핌의 의무(duty of care)를 소홀히 하

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 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무단으로 교실 을 떠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교 육활동 중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교사의 직업적 의무 를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 임을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물을 수 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부서진 테이블 때 문에 학생이 부상을 입는다거나, 학교 건물의 노후나 시설의 낙후등으로 사고가 발생해 학 생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 학교는 시설과 장 비를 안전한 상태로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게 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 임을 가지게 됩니다.

Disclaimer :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 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 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법무법인 리틀즈는 개인 상해 배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 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2022년 10월 28일코리안뉴스칼럼 18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법률 법무법인리틀즈의 상해전문법률이야기 ㊱ 여러분은
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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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 겠습니다. 69년 기유생 적당한 음

괜찮습니다. 81년 신유생 생

정리하도록 하세요. 93년 계유 생 익숙해지겠습니다.

40년 경진생 편안한 하루를 보내세 요. 52년 임진생 활기찬 하루입니 다. 64년 갑진생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76년 병진생 절약이 몸 에 배어야 합니다. 88년 무진생 관 찰자가 필요합니다. 00년 경진생 의지하지

선물해보세요.

코리안뉴스2022년 10월 28일 운세19 펀펀코리안 - 오늘의 운세 2022년 10월 28일 ~ 11월 3일 원숭이 호랑이 양 36년 병자생 좋은 일이 있겠습니 다. 48년 무자생 신기루가 있겠습 니다. 60년 경자생 목감기 주의하 세요. 72년 임자생 어리석은 행동 은 하지마세요. 84년 갑자생 무엇 이든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96년 병자생 신념이 확고합니다. 42년 임오생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 엇입니까? 54년 갑오생 편안한 잠 을 청해보세요. 66년 병오생 웃음 꽃을 피워보세요. 78년 무오생 운 도 좋아지고 귀인이 함께합니다. 90 년 경오생 순리대로 해결하십시오. 02년 임오생 꽃을
43년 계미생 마음이 넓어야 합니 다. 55년 을미생 기운을 내도록 하 세요. 67년 정미생 운전을 조심하 세요. 79년 기미생 직관적 집중이 중요합니다. 91년 신미생 적응하 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03년 계미생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37년 정축생 두려움이 쌓이고 쌓이 겠습니다. 49년 기축생 관심받는 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61년 신 축생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73 년 계축생 마음을 강하게 다잡으세 요. 85년 을축생 힘겨울 때가 많습 니다. 97년 정축생 자신과의 싸움 입니다. 38년 무인생 생각대로 행동하십시 오. 50년 경인생 허무맹랑할 수 있 습니다. 62년 임인생 다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74년 갑인생 차 근차근 경험하세요. 86년 병인생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98년 무인생 기억에 새기도록 하세요. 44년 갑신생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56년 병신생 완벽하진 않습니다. 68년 무신생 기억을 더 듬어 보세요. 80년 경신생 일어설 수 있습니다. 92년 임신생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04년 갑신생 하 고 싶은 것을 하세요. 39년 기묘생 조금씩 다가가보세요. 51년 신묘생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 다. 63년 계묘생 고난은 반드시 옵 니다. 75년 을묘생 행운이 찾아오 겠습니다. 87년 정묘생 행실이 발 라야 합니다. 99년 기묘생 신경을 써야합니다. 45년 을유생 대담한 성격입니다. 57년 정유생 소나기가
주는
각을
마세요. 46년 병술생 주위를 살피도록 하세 요. 58년 무술생 필요한 일만 하세 요. 70년 경술생 서로가 도와야 합 니다. 82년 임술생 버거움이 있겠 습니다. 94년 갑술생 당을 보충하 세요. 41년 신사생 마음 둘 곳이 필요하 겠습니다. 53년 계사생 슬픈 표정 을 짓지 마세요. 65년 을사생 우울 해질 수 있습니다. 77년 정사생 가 끔은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89년 기사생 봉사를 해보세요. 01년 신 사생 오늘 하루는 길겠습니다. 47년 정해생 자비롭습니다. 59년 기해생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 니다. 71년 신해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83년 계해생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95년 을해생 의연 해져야 합니다.

충북 제천의 자영업자 A씨는 생계 유 지를 위해 화물차 한 대가 필요했다. 인 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둘러보던 A씨에게 화물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차량 상태는 딱히 흠잡을 곳이 없었고, 가격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 다.

그는 곧바로 매매상사에 전화를 걸어 방문 약속을 잡았다. 그렇게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았 다.

별다른 의심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화물차 계약을 마쳤고, 상태 좋은 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는 생각에 들떴 다.

계약서 작성을 마치자 중고차 매매상 은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

"이거 사실 할부가 남은 차인데…"

A씨는 황당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전 혀 듣지 못한 내용이었다. A씨는 곧바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매매상은 이미 계약이 완료돼 취소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 니면 다른 차량을 구매하시든지" 전형적

인 허위매물 사기였다.

그렇게 매매상은 A씨에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구매를 강요했다. A씨를 차에 태워 끌고 다녔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 하기도 했다.

온종일 시달린 A씨는 결국 다른 화물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370만원짜 리 화물차를 시세보다 330만원 비싼 700 만원에 구입한 누가 봐도 부당한 매매계 약이었다.

차량을 집으로 가져온 A씨는 억울함을 누를 길이 없었다. 심리적 압박과 모멸감

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

A씨의 범죄 피해 사실은 유품 정리 과 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휴대전화에 '중고 자동차 매매 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 당했다'고 메모를 남겼다.

사연을 전해들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 에 착수했고, 중고차 매매 사기 일당을 잡 아들였다.

이들은 허위매물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출동조와 이를 관 리하는 팀장, 전화상담원 등 체계적인 조 직을 꾸려 사기 행각을 벌였다.

물론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였다. 허위매물을 사이트에 올려 계약한 뒤 차량에 중대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 을 했다. 그렇게 다른 차량의 구매를 유도 해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계약빵'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범행 수익금은 팀장이 70%, 출동조 20%, 전화상담원은 10%를 나눠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한 달 동안 이 런 방법으로 피해자 6명에게 7875만원을 뜯어냈다.

청주지법은 팀장 B씨(24)와 출동조 C

씨(24)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주도면밀 함과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등을 고 려할 때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중 모멸감을 느낀 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 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사건 범 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 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했 다. B씨 징역 1년6월, C씨는 1년2월로 감 형됐다. (기사제공:뉴스1)

A씨는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 했다. 이듬해 가족들은 A씨의 대학 입시를 위해 학원들이 몰린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A씨는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 지 못했다.

그 후 A씨는 '가족이 나를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렸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 증세도 보였다. A씨는 혼 잣말도 했고 갑자기 자해도 했다.

A씨는 2010년과 2016년 편집성 정신분 열병과 조현병 진단을 각각 받았다. 그는 결국 가족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답답함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 던 A씨는 병원 복도에서 만난 어머니를 폭 행했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자신의 퇴원 후 가족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섬뜩한 메 시지도 던졌다.

지난해 A씨는 특별한 사회 활동 없이 집

에서 주로 생활했다. 그러던 중 극단 선택 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망 가진 인생은 가족 탓이라는 피해의식에 또 다시 휩싸였다.

A씨는 올해 초 살인죄의 형사 재판 소 요기간을 인터넷에 검색했다. 이윽고 그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집으로 향했 다.

그는 잠든 부친을 숨지게 했다. A씨는 다른 방에 있던 형도 공격했으나 형은 어머 니가 A씨를 막는 틈에 자리를 피했다. 그러 자 A씨는 어머니를 공격해 숨지게 했고 형 도 다시 공격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

A씨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과 혈연관계에 있지 않아 그에 따른 갈등으로 범행했다고 진술 했다. 그러나 디엔에이(DNA) 감정과 가족 관계 서류 등을 종합할 때 그의 주장은 사 실로 보기 어려웠다.

재판 쟁점 중 하나는 '심신미약' 인정 여 부였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 별 능력 등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앓은 조현병으 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봤다. A씨가 2010년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 를 받기 시작했고 2016년 병원에 입원해 야 할 정도로 그 증세가 심각해졌다는 것이 다.

사건 당시에도 증상들이 악화해 범행으

로 이어졌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

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 령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양형 기준 범위에서 유기징역형을 부과한 것이 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 내용 등을 살 펴보면 범행의 중대성을 A씨의 책임으로 오롯이 귀속시키기는 어렵다"며 "예방적· 사회 방위적 관점에서도 무기한 혹은 장기 간 구금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 일반 교정 기관에서 수형 생활을 하기 어렵고 다른 재소자들의 수형 생활에 방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 징역형 선고와 더불어 A씨의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022년 10월 28일코리안뉴스사회 20
(기사제공:뉴스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의 재구성] 허위매물 내세워 계약 후 "하자 있다" 거짓말로 다른 차 구매 유도 [사건의 재구성] 재판부, 조현병 인정…징역 35년형•전자발찌 10년 문신 보여주며 강매…피해자 숨진 뒤 드러난 중고차 사기 부모•형 숨지게 한 30대는 왜 '심신미약' 인정됐을까 매매업자 2명 1심서 각 징역 2년… 항소심서 유족과 합의로 감형 "범행 중대성을 A씨 책임으로 오롯이 귀속 어려워"
코리안뉴스2022년 10월 28일 21

국민의힘과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 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

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4대 검찰청에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 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

통에 대응하고,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

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를 위

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

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

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만이다.

성 의장은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 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상

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 이했다"며 "이에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 극 수용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 보의 통합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 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성 의장은 "향후 1년간 마약범 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

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 속수사, 중형 구형 등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 적하고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 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취급을 금지하는

"전문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

인식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파급력이 큰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약류 예방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당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과 학수사 강화할 수 있게 AI(인공지능) 등의 기 술 도입을 적극 요청하고 다양해지는 신종마

약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마약 분석 장비

와 인원 보강 대책 마련, 중독자 치료 강화를

위해 치료비 국고보조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협의회에서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 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 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한다.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 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 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경 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품의 약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 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정보를 통합 활용 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 다. 아울러 그는 "마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과 외국인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할 것"이

라며 "정부는 이같은 범정부 차원 대책을 총

동원해 마약사범을 뿌리뽑고 민생을 안정시 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보고자로 나선 김 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 8월 현재까지 1만2000명을 검거해 작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최근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세대로 마약류가 확산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다크웹과 해외직구를 통해 누구나 손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환경이 됐다"고 설 명했다. 이어 "마약김밥이나 마약치킨 등 마 약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게 유행처럼 번 지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이 약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마약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암 세포"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반 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

코리안뉴스2022년 10월 28일 25 당정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엄정대응"
조치
해당 마약류
등 의료용 마약 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중독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 서의 의료용 마약, 가족 대리처방을 금지하 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용자 치료도 강화하 겠다"며
치료
관의 인프라
도 중독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마 약류 예방 교육도 내실화해, 중독 심각에 따 른 피해를 청소년이 잘
당정, '마약류 대책 협의회' 구성… 특별수사팀 1년간 운영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 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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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8일28 운송 물류 스마트 워크 시대 28 Biloela Street Villawood NSW 2163 M. 0449 264 747 admin@ace-transport.com.au www.ace-transport.com.au 어학연수 / 유학전문센터 이혼 및 가정법 | 각종 민/형사 소송 비즈니스 학교 전문 / 학비할인 및 최저가 비용 보장 수업/출석/과제물 부담 NO! 한국인 변호사 직통 M. 0422 09 0079 E. jae@wblegal.com.au M. 0432 666 266 카톡. timestudysyd E. timestudysyd@gmail.com 24시간 상담 가능 아파트먼트 / 상업건물 주상복합 / 듀플렉스 / 주택 리테일�설계 & 인허가 고객만족도 1위 선정 우리푸드 호주 전지역 유명 식품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450 898 282 우리국밥 - 돼지국밥, 장터국밥, 순댓국, 갈비탕, 감자탕, 닭개장 우리포차- 국물닭발, 동성로불막창, 순대볶음, 야채곱창볶음 “17년 전통”의 미장업체 ACRYLIC RENDER | 아크릭 렌더 CEMENT RENDER | 시멘트 렌더 TEXTURE RENDER | 텍스쳐 렌더 0452 550 961 / 0499 149 961 운송 물류 스마트 워크 시대 28 Biloela Street Villawood NSW 2163 M. 0449 264 747 admin@ace-transport.com.au www.ace-transport.com.au 0414 244 989 이스트우드 종가집 회원가맹문의 사무총장 0434 83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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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뉴스2022년 10월 28일 4529 YELLOW PAGE 한인기관 교육자협회���������� 9642 6216 대사관(캔버라)��������6270 4100 대한무역진흥공사 ���� 9264 5199 재호한국상공회의소����� 9453 2033 총영사관 (영사, 민원 업무)������ 9210 0200 (일반 행정 업무)������� 9210 0201 (문화, 홍보 업무)�������9210 0229 (교육 업무)���������9210 0228 코트라 시드니무역관����� 9264 5199 한국관광공사��������� 9252 4147 한국전력공사 호주법인��� 8904 9508 주시드니한국교육원������9261 8033 주시드니한국문화원����� 8267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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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뉴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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