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자료집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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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경기도 202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나은 미래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미정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면 단연 ‘환경’일 것입니다. 당면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를 이야기 할 때 가장 중심에 놓고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에너지 소비로 인한 ‘탄소배 출량’일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 국경세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찾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원미정 의원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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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후 위기 경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강관석 신부입니다.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020년 3월 도내 종교 환경 노동 농업 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180여 개 단체가 모여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은 연대체입니다. 기후 위기 문제는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젠 ‘온실가스 닥치고 줄여’라는 목소리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파국의 위협에 처해있 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다루는 주제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낡은 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바로 법제도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멈추지 않고 제대로 흐를 수 있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모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든든한 울타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고재경 박사님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이종오 국장님, 윤은상 부 회장님, 구민회 변호사님, 김경섭 과장님, 김진일 도의원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주실 원미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참여하신 모든 경기도민의 응원과 격려를 모아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의 성과를 잘 숙성시켜 기후 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 경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강관석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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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의왕출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 를 맡고 있는 박근철입니다.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좌장을 맡아주신 원미정 의원님과 발제자, 토론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전 세계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노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가 탄소중립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논의가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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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 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게 되면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고,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하면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고 합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 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대응 전략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에너지 기반구축 및 산업육성정책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탄소 중립 실천에 선도적 역할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환경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경제ㆍ사회ㆍ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목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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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차례 주제발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9 11

고재경_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1

3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탄소중립 금고 제안－

33

이종오_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토론 2

45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47

윤은상_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토론 3

63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제대로 된 이행이 법제도 개선의 출발점!

65

구민회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

토론 4

71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법제도 기반 마련)

72

김경섭_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

토론 5

77

[현장 토론]

79

김진일_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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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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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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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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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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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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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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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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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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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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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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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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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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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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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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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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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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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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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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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탄소중립 금고 제안－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 －탄소중립 금고 제안－ 이종오_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탈석탄 금고 정의와 흐름 1) 정의 지자체-교육청 등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금융기관(은행)의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발전 투자 규모, 총 운용자산 대비 석탄발전 투자비중,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의 단계적 철회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 수준 등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여 지정한 금고를 말함. 엄밀한 의미에서 탈석탄 금고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석탄금융’을 통하여 이익을 누리는 은행 자체를 금고지정에서 모두 배제하는 방식을 통하여 지정된 은행을 말함.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금고지정 대상 은행 자체가 없다는 점, 금융기관에 급격한 시장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배제가 아닌 우대의 방식으로 탈석탄 금고 정책이 고안될 수밖에 없었음.

2) 시작과 확산 ○ 2019년 5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탈석탄 금고’ 최초 정책 제안 ○ 2019년 6월: 전국 지자체-교육청 탈석탄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 2019년 8월: 충청남도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도입(조례개정) ○ 2020년 1월: 정부, 지자체와 교육청 금고 지정시 사회적 가치 고려 발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 * 탈석탄 금고를 예시로 듬 ○ 2020년 5월: 서울시 교육청 전국 교육청 최초로 탈석탄 금고 도입 ○ 2020년 7월: 민형배 의원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고지정시 탈석탄 선언, 석탄금융 투자여부 반영 포함) ○ 2020년 9월: 전국 56 개 지자체-교육청 탈석탄 금고 선언 －충청남도 주최 ‘2020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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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 2020년 11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한경기술개발사업 예치 전담 금융기관 선정시 평가지표에 ‘탈석탄 선언’ 등 지표 반영 ○ 2021년 1월: 환경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소관 4 대 수계기금 은행과 운용사 선정시 탈석탄+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지표 반영한 ‘수계기금 자산운용 지침’ 개정한다는 방침 발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PRB, TCFD, CDP, PCAF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금고선정시에도 탈석탄+기 후금융 이니셔티브 지표 반영 ○ 2021년 3월: 울산광역시교육청, 탈석탄 금고에 최초로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배점. 탈석탄 금고에 최대 배점(4 점) ○ 2021년 4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탄소중립 금고’ 정책 최초 제안 －충청남도,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병기 사용 ○ 2021년 5월: 경상남도 금고지정 배점에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선언 여부’ 포함 －탄소중립 선언이 조직 차원의 탄소중립인지, 은행의 포트폴리오 차원의 탄소중립인지 불분명 함. 조직 차원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판단됨 ○ 2021년 5월: 서울시 금고지정 배점에 ‘녹색금융 이행 실적’ 포함 －녹색금융 이행실적: 탈석탄 선언여부와 이행실적+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

□ 탈석탄 금고의 성과 1 –탈석탄 금고 채택 및 선언 지자체･교육청 - (탈석탄 금고 채택 선언 기관): 총 64개 지자체･교육청 | 206조9534억 원(2020년 예산기준) 구분

광역 자치단체 (9개) 123조 331억 원

시도교육청 (11개) 41조 59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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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금고규모 (2020 년 기준)

경기도

31조 7,377억 원

대구광역시

10조 9,207억 원

충청남도

7조 7,836억 원

대전광역시

6조 7,828억 원

충청북도

5조 7,409억 원

울산광역시

4조 4,019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1조 7,604억 원

인천광역시

11조 9,206억 원

서울특별시

41조 9845억 원

서울시교육청

10조 847억 원

경남도교육청

5조 4,850억 원

토론 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탄소중립 금고 제안－

구분

시도교육청 (11개) 41조 5924억 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44개) 42조 3279억 원

대전광역시

경기도

기관명

금고규모 (2020 년 기준)

부산시교육청

4조 6,059억 원

인천시교육청

4조 2,022억 원

전남도교육청

3조 8,734억 원

충남도교육청

3조 6,143억 원

충북도교육청

2조 7,242억 원

대전시교육청

2조 2,397억 원

광주시교육청

2조 2,373억 원

울산시교육청

1조 7,646억 원

세종시교육청

7,611 억 원 강동구

8,478 억 원

도봉구

6,809 억 원

동래구

4,470 억 원

미추홀구

7,539 억 원

연수구

6,241억 원

중구

4,249억 원

동구

3,793억 원

남동구

8,945억 원

부평구

9,377억 원

계양구

5,999억 원

서구

9,381억 원

서구

8,570억 원

대덕구

4,570억 원

수원

2조 9,906억 원

고양시

2조 9,712억 원

안산시

2조 6,278억 원

화성시

2조 6,091억 원

광주시

1조 1,260억 원

이천시

1조 3,548억 원

포천시

1조 951억 원

광명시

9,739억 원

안성시

9,447억 원

하남시

7,839억 원

오산시

6,807억 원

구리시

6,679억 원

의왕시

4,97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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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구분

기관명

금고규모 (2020 년 기준)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44개) 42조 3279억 원

보은군

4,219억 원

천안시

1조 9,827억 원

아산시

1조 1,400억 원

서산시

1조 398억 원

당진시

1조 350억 원

공주시

8,905억 원

논산시

8,658억 원

부여군

7,910억 원

보령시

7,872억 원

홍성군

7,153억 원

예산군

6,499억 원

태안군

6,091억 원

서천군

5,383억 원

금산군

5,171억 원

청양군

4,758억 원

계룡시

2,559억 원

전라남도

목포시

8,785억 원

경상남도

창녕군

5,685억 원

충청남도

□ 탈석탄 금고의 반영 방식 ○ (사례 1): 충청남도: 탈석탄 항목

세부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3점)

3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여부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1점)

1점

○ 금융기관별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1점)

1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충남은 <탈석탄 금고>를 <탈석탄･탄소중립 금고>로 내용 확장 계획 －P4G Week 지방정부 특별세션(5.24)에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사례 발표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컨퍼런스>에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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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2점)

토론 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탄소중립 금고 제안－

○ (사례 2): 경상남도: 탄소중립 선언 여부 ① 국내 최초로 금고지정 지표에 <탄소중립 선언 여부> 포함 ② 탈석탄 선언 등 탈석탄 지표는 없음 항목

세부항목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배점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3점)

3점

○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1점)

1점

○ 탄소중립 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1점)

1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2점)

○ (사례 3): 울산광역시 교육청 ① 전국 최초로 탈석탄 관련 지표를 평가항목 중 기타사항 항목에 최초 반영 ② 탈석탄+녹색금융 지표 배점 최대 반영: 4점 ③ 탈석탄 지표 중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과 출구실적 최초 반영> ④ 녹색금융 추진 실적 반영 ※ 그러나 녹색금융 추진의 구체적인 지표는 불분명 항목

세부항목 6. 기타사항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배점 (4점)

가.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실적(2점)

2점

나.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및 실적(1점)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한 출구계획 수립과 출구실적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1점

다. 녹색금융 추진 실적(1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1점

○ (사례 4): 서울특별시 ① 탈석탄 관련 지표를 평가항목 중 기타사항 항목에 반영 ② 탈석탄 관련 지표에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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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항목

세부항목 6. 기타사항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2점)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여뷰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배점 (2점) 2점

□ 탈석탄 금고의 성과 2－탈석탄 선언 금융기관 1) (탈석탄 선언 은행) (2021.5.22. 현재) ○ 시중은행: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 농협 ○ 지방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탈석탄 미선언 은행) (2021.5.22 일 현재) ○ 시중은행: IBK 기업은행 ○ 지방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국내 탈석탄 금융 선언기관 수: 총 86개(2021.5.22일 현재)

□ 경기도 금고조례 개정방향 1) (방향): 탄소중립 금고 도입 ○ 이유 1: 탈석탄 금고는 이제 시대적 사명을 다해가고 있음 －탈석탄 금고의 지표 중 『탈석탄 선언 여부』는 주요 은행 대부분이 탈석탄 선언을 함으로써 변별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 －다만, 탈석탄 금고 지표 중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의 출구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은 여전히 유효함. 따라서 탄소중립 금고를 도입하더라도 이 지표는 포함해야 함 ○ 이유 2: 탄소중립을 선언했거나 고려 중인 나라 수가 126개로 급증함에 따라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탄소중립 선언 －국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언(2021.4.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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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탄소중립 금고 제안－

□ 탄소중립 금고의 정의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50년 이내 탄소중립을 ‘조직’은 물론 ‘금융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선언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을 마련하며, 목표달 성을 위한 기후금융(climate finance) 활동을 적극 실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고 □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활동의 예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유엔 주도의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1.5도 이하 시나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겠다 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실행에 돌입함. 캘퍼스 등 연기금을 비롯하여 악사(AXA), 알리안츠, 스위스 리 등 3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을 2050까지 총 자산운용 규모인 5조1000억 달러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함. ‘2025년 최초 목표설정 프로토콜’(Inaugural 2025 Target Setting Protocol)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금융 포트폴리오의 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29%까지 감축함 －탄소중립 은행 연합: Net-Zero Asset Banking Alliance) 유엔 주도의 ‘탄소중립 은행 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23개국 45개 이상 은행(28조 달러 이상의 자산보유)이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탄소중립과 연계를 약속함. 2021년 4월 21일 창립된 ‘탄소중립 은행 연합’은 유엔의 Race to Zero에 참 여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 동맹 (Glasgow Financial Alliance) 의 은행 부문임. 과학 기반목표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2030년 또는 그 이전에 중간목표를 설정할 계획임

2) (평가지표): 탄소중립 평가지표 ○ 지표 1: 탄소중립 선언 여부(조직 차원 + 금융 포트폴리오 차원)와 이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마련 및 대내외적 공표 －조직도 좋지만 금융 포트폴리오 차원의 탄소중립 선언을 인정해야 함 ○ 지표 2: 탈석탄 선언 지표 중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의 출구계획 수립여부 및 이행실적’ －출구계획 수립은 가급적 2030년 안까지 기존 투자금을 모두 철회한다는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현재 탈석탄을 선언한 은행 중 기존 투자금 철회를 위한 출구 로드맵을 수립한 금융기관은 아직 없음. ○ 지표 3: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여부 및 활동실적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후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있음.

[기후금융 국제적 이니셔티브] ○ PRB(책임은행원칙): UNEP FI 주도의 이니셔티브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두 가지(지속가능발 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에 기여한다는 6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함 －금고지정대상이 은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니셔티브에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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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G20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기후변화 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에게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하도록 만든 이니셔티브. G20에서는 이를 의무화한다는 전제로 추진 하고 있음. TCFD는 CDP의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 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감축목표라는 프레임워크로 공개하도록 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공적금융기관(수은, 산은, 신보, 기보, 예보, 무보, 주택금융 공사,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금융, 성장금융)이 TCFD 지지 예 정(2021.5.24) |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미 지지선언함 ○ CDP(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전 세계 600여개 금융기관 주도로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 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 92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음. CDP를 통하여 정보공개 를 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은 1만여개에 육박하고, 정보의 신뢰성 때문에 유엔에서 도 공식 사용하고 있음. CDP는 TCFD의 정보공개 프레임워크의 토대가 되었으며, CDP는 TCFD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수용함. 때문에 CDP 대응은 곧 TCFD 대응이기도 함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 탄소중립 금융 파트너십): 금융 기관이 대출 및 투자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 공개할 수 있도록 탄소회계 방법론을 제공함. 금융기관은 비즈니스의 특성상 조직 차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 스 배출량은 적음. 대신 금융활동(투자, 대출, 보험 등)을 통하여 자산배분을 하는데, 이 자산배분이 온실가스 배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 고 또한 회계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투자 포트폴리오의 저탄소-탈탄소를 유도해 탄소중립 에 기여함. 2015년 네덜란드 금융기관(은행)이 중심이 되어 설립, 2019년 9월 모건 스탠리, ABN AMRO 등 유력한 금융기관이 참여해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발전함. 은행을 중심으로 한 9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2020년 11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PCAF 스탠다드’를 발표함 ○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업이 과학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얼마 나 빨리, 얼마나 많이 줄여야 하는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감축목표를 승인하는 역할을 함. CDP, 유엔글로벌콤팩트, 세계자원연구소,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의 공동 프로젝트임 －금융기관만의 이니셔티브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과 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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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탄소중립 금고 제안－

○ Net-Zero Asset Banking Alliance(탄소중립 은행 연합): 유엔환경계획금융 이니셔티브 (UNEP FI) 주도로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대출 및 투자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임. SBTi(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의 지침에 근거하여 목표를 설정함.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대형 개발사업이 기후변화, 산림 등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 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행동협약. 국제기후기금 (GCF)의 이행기관이 될 경우 적도원칙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음.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이 적도원칙에 의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음. ○ PPCA 금융원칙(Powering Past Coal Alliance, 탈석탄동맹 금융원칙): 2017년 독일 본에 서 개최된 COP 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이니셔티브. 석탄화 력발전소의 단계적이면서도 신속한 폐지와 녹색성장이 목적으로, 전 세계 중앙정부, 지방정 부, 기업, 금융기관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시, 인천시가 PPCA에 지방정부로 가입함. 금융기관의 경우 2030년 이후 가동되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금융지원이 없어야만 가입할 수 있음. 이는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EU와 OECD 소속 국가는 2030년 안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후과학에 근거하고 있음. ※ 기후금융 정의: UN에서는 ‘기업과 사회의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 는 데 기여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과 투자,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정의(UNFCCC Standing Commitee on Finance 2014)

3) (평가지표 반영 위치 및 배점): 6. 기타사항(자율항목)에 지표 신설 ㅣ 배점 = 3점 ○ 반영 위치: 금고평가 항목 중 6. 기타사항(자율항목)에 지표 신설 권고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지표를 반영할 경우 순위별 점수편차가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로 줄어들기 때문임 －서울시와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6. 기타사항(자율항목)에 지표 신설해 배점함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이어야 함.

2.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 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3. 다만, 항목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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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 결론 ○ 경기도의 금고는 다른 광역-기초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탈석탄-탄소중립 관련 지표반영 현황을 분석하고 또 최근 기후금융, 녹색금융 등 ESG 관련 변화된 흐름을 감안하여 ‘탄소중립 금고’를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지표화 해야 함. (탈석탄 선언 여부는 이제 변별력 상실) ○ 탄소중립금고 지표는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녹색금융 활동을 촉진하고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함. 금융기관에게 최상의 기후금융 활동은 바로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임. 이 를 통하여 탄소의 금융배출량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함. 이는 자본을 브라운 산업에서 그린 산업 으로 유도하는 활동이기도 함(Brown to Green). ○ 기후금융 관련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하여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함. 즉 금융 배출량 산정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판단해 야 함. 즉 기업의 기후관련 정보공개 요구(CDP, TCFD),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금융 배출량 산정방법론(PCAF)과 과학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SBTi), 금융기관 스스 로의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TCFD, CDP), 국제적인 탄소중립 관련 협력(Net-Zero Asset Banking Alliance), 기존 석탄발전소 투자금의 2030년 안까지의 조속한 출구계획 수립 및 이행(PPCA) 등임. ○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을 2030년 안까지 철회하는 출구 로드맵을 만들어 이행할 수 있도록 탈석탄 지표에는 해당 지표가 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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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탄소중립 금고 제안－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100

계

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국외평가기관(4점)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 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8)

(17)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7) (6) (4) 1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5) (6)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6) (8) (8)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 사업

6. 기타 사항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반영 가능 *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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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윤은상_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시스템에서 시민참여, 지역분권,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환경 개선은 이러한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환경은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이유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와 현재 국가 핵심 산업을 육성 지원하 던 제도와 정책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이후 정치적 슬로건과 국가와 지방정부 기본전략들에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방향이 합의가 된 듯하지만, 기후위기 문제의 절박성과 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에 비해서는 그 목표의 정도나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첨부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의견서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법제도 개선과 정책수립 이전에 현재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정책의 이행도 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당장의 계획이라도 목표를 달성할 정책 수단들(사업, 예산, 인력, 근거 조례와 부서간 협력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취약점부터 보완하고 실행하겠다는 단계별 이행 계획(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 의지의 핵심은 예산과 인력입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관성적인 행정서비스와 예산편성을 기후위기 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 일례로, 지자체 공공부지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기초

지자체 에너지기본조례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부지제공과 대부요율 등 조건에 대한 구체 적인 명시 근거가 분명함에도 공원녹지와 종합운동장, 공용차고지 등 해당부지의 담당 부서 에 따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업 자체가 좌초 되기도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상시교육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러한 법제도가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서 시민환경교육과 홍보도 별도의 비중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은 단시일 안에 급진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행동하지 않으 면 달성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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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 지난 4월 30일 안성시의회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논란 끝에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규제안 중에는 주택과 도로에서의 이격 거리를 2배 확대하 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자가용 목적 태양광 시설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업 발전 시설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민원피해 방지가 목적이라지만 구체적 피해 내용도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주체 구성과 지역사회 이익공유 조건 등 조정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인 물리적 규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는 자치법규들이 국가와 광역의 제도와 정책 연계 없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사안이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기초지자체 재량권의 영역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일관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안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 소유지를 포함한 각 지자체 공공부지를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제공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평가와 인센티브를 구체화해서 지자체의 참여 동기를 높여주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2030 경기도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도형 FIT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 경기도의 선도사업과 기초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시설건립 보조금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REC

를 회수하는 조건이 따르는데 이는 현재 시설건립을 위한 금융대출 이자 비율과 맞먹습니다. 현시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서 REC 회수조건이 재생에너지 생산인증제도 에 어떻게 부합하며, 재생에너지 공공인프라 구축효과 외에 금융 비용에 준하는 이율로 시설 의 운영수익을 회수해 가는 것이 규모와 타 산업과 형평성에서 적절한지 다시 평가해야 합니 다. 이 문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산자부와 기재부에 공식적인 제도개선 요청을 해주기를 바랍 니다. 그리고 지원책에서도 보조금 형태보다는 저리 융자지원과 금융대축 이자 지원 등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 경기도와 31개 시군 기후위기·에너지 관련 행정조직 개편 필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재의 법제도 환경과 기후·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에서도 정책의 이행률 을 높이고 각 부서의 이해관계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담부 서의 정책과 사업의 조정역량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탄소중립전략 이행이 특정 부서, 특정 업무로만 환원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를 도정 과 시정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부서를 기존보다 격상 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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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체 컨트롤타워로서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지

고 직접 관련 예산 집행과 행정조직의 정책 실행 내용을 점검·보완하지 않으면 전환적인 목표에 근접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브리핑하고 대화와 토론창구를 만들어 공론장을 통해 사회경제 전환의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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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의견서－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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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의무구매제도(FIT) 재도입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제도를 현 RPS(부분적 한국형FIT)가 아닌 기준가격구매제도(FIT)를 재도입하여 태양광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급의무화제도(RPS) 하에서는 당일 전력거래시장의 가격(SMP)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 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인증서(REC)는 공급 의무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지를 맞추는 구조임 ○ RPS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마련한 내용 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규모태양광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과는 거리가 있음 ○ 2015년, 2019년 태양광 현물가격이 급락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고 규제는 계속 생기고 절차도 16단계이상,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소송이 증가하고, 발전소준공 과 전기생산 기간이 1년 이상, 재생에너지사업에 소규모사업자, 시민 및 국민의 참여는 어려워 지고 쪼개기가 만연하고 있다. ○ 입찰시장과 현물시장에서 태양광 가격이 널뛰기하듯 변화가 심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입찰 시장이 도박시장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건의사항 ○ 태양광 FIT 재도입: 소규모 사업자가 일정 비율에 이를 때까지 소규모 태양광(300kW이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FIT를 재도입 요청 ○ FIT 도입에 따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FIT적용 기간은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하는 시점의 계약 물량까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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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2

REC 발급 대상에서 비재생에너지 제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의 발급 대상에서 비재생 에너지를 제외하여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임 ○ 2018년 발급 현황을 보면 태양광과 풍력, 수력의 비중은 43.6%로 일부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 지를 포함해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임 ○ 수입 목재 펠릿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바이오에너지는 IEA가 권고하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 인정해야 하며, 신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역시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분야임

건의사항 ○ REC 발급 대상에서 비재생에너지 전면 제외 ○ 바이오에너지는 지속가능성평가(IEA 권고 24개항 지표)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 ○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ESS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각종 지원 제도로 이관.(법 개정 이전 지원 대상 포함)

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수익성 안정화로 보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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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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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고정가격계약의 물량을 늘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판매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업 안정성 을 도모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거래시장(선정계약, 현물) 혹은 개별 계약을 통해 REC를 판매하 고 있음 ○ 공급의무발전사가 구매하는 REC는 자체 계약이 절반을 넘고 선정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20% 수준임 (단위: 천REC, %)

자체계약

선정계약

현물

2015

3,383(53.6)

937(14.8)

1,993(31.6)

2016

4,674(56.4)

1,277(15.4)

2,343(28.2)

2017

5,629(53.1)

2,238(21.1)

2,728(25.8)

○ 자체계약은 대부분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이루어지며 소형 발전사업자는 선정계약과 현물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전업이 아닌 발전사업자의 경우 판매가 어려우면 설치에 나설 이유가 없으므로 전량 구매 방안 을 강구해야 함

건의사항 ○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고정가격구매 계약 물량을 확대

기대효과 ○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시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소형 발전사업자의 사업 안정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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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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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및 협동조합 투자 세금 감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협동조합, SPC, 시민펀드 등에 개인 혹은 법인이 투자하고 얻는 이자 수익 혹은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민간 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에너지 협동조합이 시민펀드(조합원 차입)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발전 시설에 투자한 수익 금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과 농협, 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 특례를 에너지 협동조합은 받지 못하고 있음 ○ 농협 등의 조합원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에너지협동조합에도 적용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 에너지 협동조합에도 적용 ○ 시민펀드(조합원 차입금)의 이자소득세 금융기관 수준으로 인하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사회간접자본(SOC)에 포함되며, 사회 및 환경적 편익을 제공함.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 또는 인하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증가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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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발전소에 협동조합 참여와 공공부지활용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및 공공부지 대여시 있어 협동조합 참여율 (10~20%) 의무화와 공공부지활용 시민참여발전소 만들기 인센티브 제공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공부지 대여시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 참여의 일 막혀 있음(예를 들면 도로공사 2018년 20M, 2019년 21M 입찰시 협동조합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없음—대규모 입찰 AA기업 만의 리그) ○ 5개 발전자회사 및 16개 의무 공급사—소규모 발전등 무자비하게 달려듬 —공정 경쟁 해침 ○ 발전자회사들 끊임없는 자체 경쟁으로 문어발식

건의사항 ○ 일정 규모 이하는 지역단위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히 발전자회사 일정규모 이하 입찰제한 두어야 ○ 소규모사업자 및 지역주민들의 협동조합 등이 참여핼 의무 비율 둬야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거부감이 줄어들며 민간 투자 증가를 유도 ○ 지역 곳곳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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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시민참여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제안－기재부 관련

1. 에너지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 특례 재생에너지 기반의 협동조합, SPC, 시민펀드 등에 개인 혹은 법인이 투자하고 얻는 이자 수익 혹은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민간 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함

□ 현황 및 문제점 ○ 신용협동조합과 농협, 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 특례를 에너지 협동조합은 받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협동조합이야 말로 일반 시민참여가 쉽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현재 조합원수 30~1200명)로 일정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출 때까지 법인세 과세 혜택이 필요함

□ 건의사항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에너지협동조합에도 적용 ○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사회간접자본(SOC)에 포함되며, 사회 및 환경적 편익을 제공함.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 또는 인하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증가를 유도

2. 에너지협동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감면혜택 ○ 에너지협동조합은 정부의 3020정책 중 시민참여를 위한 기본 틀의 하나이고 에너지전환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임. ○ 농협 등 8개 조합들이 개인 혹은 법인이 투자하고 얻는 이자 수익 혹은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의 혜택을 에너지협동조합도 당연히 받아야 함. 이는 초창기 에너지협동 조합에 조합원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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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농협 등 8개 조합의 조합원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혜택을, 에너지 협동조합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전국시민발전 협동조합 경우(2019.3월 현재) 30개 조합 조합원 8,166명 자본금 5,914,950,594 원으로 조합원 평균 100만원 이하의 조합비를 납부하였는데 1인당 평균 4만원 이하 배당금받 는데, 배당소득세 6000원을 신고하기 위해 조합은 몸살을 앓고 있음. (주민번호, 주소 등 확인 하고 세무서 신고 등) ○ 조합원의 95% 이상이 1,000~20000만원 이하의 출자자인데 이들이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혜택 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임. ○ 8,000여 조합원들도 농협 등 일반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건의사항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 에너지 협동조합에도 적용

3. 에너지협동조합 이자소득세 감면 에너지협동조합은 기존 금융이용이 어렵고 출자금도 환급위험에 자본조달이 쉽지 않은데, 법적 인 조달수단이 부실한데 개인 혹은 법인이 투자하고 얻는 이자 수익 혹은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의욕을 떨어뜨림. 재생에너지확대와 민간자본 위해서 이자소득세 감면 또는 감액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에너지 협동조합이 시민펀드(조합원 차입)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발전 시설에 투자한 수익 금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음 ○ 또한 시민펀드 운영이 대부업 신고된 업체만이 가능해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이 나가 시민펀드를 운영할 수익이 나오지 않음. ○ 직접 대부업 등록 시 15.4%로 소득세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금융업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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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 건의사항 ○ 시민펀드(조합원 차입금)의 이자소득세 금융기관 수준(15.4%)으로 인하 ○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의 경우(또는 연합회 이름으로) 직접 시민펀드가 가능했으면 함.

□ 기대효과 ○ 에너지 발전시설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 및 환경적 편익을 제공함.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 또는 인하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증가를 유도함.

4. 출자금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도 에너지협동조합은 발전소 건설 때 마다 출자금의 변동이 있는데 해마다 등기 변경에 대한 세금이 과다 하게 지출되므로 이에 대한 감면이나 감액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 협동조합이 출자금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변경금액의 1,000분의 4를 등록세로 납부 함. 더구나 서울 등 대도시의 협동조합은 3배의 등록세가 부과됨. 해마다 출자금 증감이 발생하 는 에너지협동조합에 금전적, 행정적 큰 부하를 가져옴. ○ 협동조합의 경우 발전소 지을 때마다 발전소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가 해마다 부과되고 개발 행위 등에 대한 면허세 등 지나치게 많은 등록면허세 조항으로 행정비용이 과다함. 10kW 발전 소도 각기 면허세 납부(A조합 경우 해마다 33개 등록면허세)

□ 건의사항 ○ 대도시 협동조합 등록면허세 3배 규정은 협동조합에 큰 부하로 작용하므로 이를 면제하여야 함. ○ 에너지 협동조합 등 작은 협동조합에게 초기 설립 때, 사무실 이전, 임원변경, 이사장 변경, 이사장 주소 변경 등 등기사항이 지나치게 많음. ○ 발전소별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조합별 등록면허세로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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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고 배당 조항 불합리 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이용고 배당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종류 및 기능이 다양화하고 있음. 과거 생활협동조합 등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종류 및 이용고 배당 규정 등은 에너지협동조합을 얽매고 있음. 에너지협동조합은 법적(전기사업법)으로 서비스이용에 한계 가 많음.

□ 현황 및 문제점 ○ 소비자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들 배당에 유연성이 필요함 ○ 출자배당의 50%이상을 이용고 배당을 원칙으로 하지만 출자자 대부분은 아직 출자이외의 활동 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출자행위를 이용으로 봐야 함. ○ 특히 조합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지 않으면 조합원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협동조합의 현실을 반영한 배당규정이 필요함.

□ 건의사항 ○ 출자금 배당, 이용고 배당에 대한 법규에 예외규정이 필요함 ○ 협동조합 기본법에 다양함을 담는 노력이 필요함.

□ 기대효과 ○ 개별 조합의 과도한 절차를 줄여주어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함

6. 지역사회공헌에 사용비용 손비 처리 필요 지역사회공헌은 협동조합 기본법 상 정의에 해당하며 개별 조합들이 정관에 반영하고 있는 의무 임.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역사회공헌은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복지 지원과 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짐.

□ 현황 및 문제점 ○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활동에 법과 제도의 배려가 필요함. ○ 조합활동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사회활동이 비용처리 안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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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 지역사회공헌 활동이 소모품이나 비용처리가 안되어 비용으로 쓰고도 법인세로 납부하여 부담 으로 작용함.

□ 건의사항 ○ 잉여금을 사회공헌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기부나 공헌으로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공헌 활동이 소모품이나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기대효과 ○ 조합과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지역사회활동 의지를 높여줌.

7. 협동조합 총회 공증 절차 개선 개별 조합의 총회 결과 신고 시 조합원의 인감 증명 혹은 변호사의 입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협동조합의 총회 결과를 신고할 때 참석 또는 위임 조합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변호 사의 입회(수수료 150만원 이상)를 요구하고 있음 ○ 매년 조합원에게 인감 증명을 떼고 인감도장을 지참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절차임 ○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연합회의 참관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건의사항 ○ 에너지협동조합의 경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기재부 등록단체)의 참관을 변호사의 입 회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

□ 기대효과 ○ 개별 조합의 과도한 절차를 줄여주어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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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동조합 진흥법 및 지원 정책 시행 협동조합진흥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조합진 흥원 등 지원 조직과 정책 수행을 통하여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함.

□ 현황 및 문제점 ○ 민법의 영리법인, 상법의 회사가 있음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지역사회공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임 ○ 일반 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이를 지전담 기구조차 없는 상황임 ○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정의 규정과 궤를 함께 함에도 실제로는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실정임

□ 건의사항 ○ 협동조합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협동조합진흥원 설립 ○ 일정 범위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일반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

□ 기대효과 ○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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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제대로 된 이행이 법제도 개선의 출발점!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제대로 된 이행이 법제도 개선의 출발점! 구민회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

공동실천 협약(안) 1.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무원과 도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이고 무차별적인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2. 에너지자립 목표 실현을 위해 경기도-시군,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3. 지역의 에너지 활동가를 양성하여 시민주도 에너지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다.

4. 시군 에너지 조직과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도가 시군 에너지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자립 실행기반을 조성한다.

5. 도-시군 정책연계 및 계획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러분, 이 공동실천 협약(안)이 어디에 나왔던 것인지 혹시 아실까요? 고재경 박사님께서는 당연히 기억하고 계실테고요. 맞습니다.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도민추진단과 시군 공무 원들이 함께 수립하던 3차 워크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보고서 456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 공동실천 협약이 체결되었나요? 이 협약대로 지난 1년 간 진행된 것은 무엇인가요? 고재경 박사님의 발표 내용에서 분석해 주신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및 제약조건’을 보면 지난 1년 간 저 공동실천 협약(안)에 따라 진행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고재경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여건과 이행 과제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일의 우선 순위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2020년 수립되었지만 벌써 잊혀져 가고 있는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대응 조례이건, 탄소중립 대응 조례이건, 그 명칭과는 상관없이 조례의 방향은 어때야 하고, 조례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의견을 물으신다면요, 저는 ‘경기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있는 공동실천 협약과 공통사업 우선순위와 제안된 이행방안에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차별적인 성인 교육’, ‘민관 거버넌스 실행 체계’,’지역에너지센터 활성화’,’에너지/기후 정보의 수집/이용’,’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의 분석과 확보’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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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도 시군 공통사업 우선순위 선정] 사업명

득표 수

∙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39

∙ 공공 건물 및 유휴 부지 활용 주민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26

∙ 기초지자체 에너지센터 및 민관 파트너십 운영 지원

25

∙ 공용전기료 제로 스마트 아파트 조성

22

∙ 제로에너지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

19

∙ 저소득층 거주 공간 에너지자립 지원 확대

19

∙ 도시재생 연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5

∙ 경기도 시･군 에너지정책협의회 상설화 및 찾아가는 에너지 정책 간담회

15

∙ 태양광 보급 잠재량 분석 및 계획 입지 예정부지 조사

14

∙ 에너지프로슈머 교육 확대 및 도민추진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4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이행방안 제안] 구분

이행방안

도시형 1조

∙ 에너지정책,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력 육성･지원(전문 코디네이터, 활동가) ∙ 경기도 시･군, 민･관 실행체계를 특별사업으로 이행 ∙ 협동조합 햇빛발전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유휴부지와 경제성 등 기초자료 연구 선행

도시형 2조

∙ 경기도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기후변화, 미세먼지, 에너지전환)－시･군 전담부서 설치, 시･군 에너지 센터 설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확보 ∙ 온실가스 전광판 설치(자발적 감축목표, 경기도 목표, 감축 실적)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교육 의무화(교육청 협의･지원) ∙ 상하위기관 협의체 필요(시군 단독 힘든 사업 상위기관과 협력,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도시형 3조

∙ 지자체 유관부서 공무원과 시민 대상 인식개선 실행방안을 구축해야 함. ∙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발전을 견지해야 함.

도시형 4조

∙ 에너지전환을 위한 조직 및 예산 ∙ 에너지전환을 고민하는 민관의 만남이 절심함.(예: 찾아가는 에너지정책 간담회) ∙ 도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에너지효율 제품 판매 포함)

도농복합형 5조

산업형 6조

∙ 실행을 위해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함.(교육) ∙ 재생에너지 확산, 시･군 참여를 위해서 경기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전담조직으로써 지역별로 에너지센터가 설립되어야 함. ∙ 시민사회 수용성강화를 위한 선제적･무차별적인 도민교육 ∙ 성과측정 및 이행계획 확인을 위한 ICT 기반 통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도･시･군간 정책사업연계 강화 및 실행력 확대를 위한 가점제(인센티브 담당자 포상)

또한 경기도-시군 공통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의 확보와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조직+예산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틀 속에서 1/n식으로 나눠지는 현재의 방식은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량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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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제대로 된 이행이 법제도 개선의 출발점!

이상 토론 마치며 아래는 고재경 박사님의 발표문에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및 제약조건’과 ‘이행과제’의 항목만 나열했으니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별첨1]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및 제약조건 항목 ∙ 전국 대비 빠른 인구, 1인 가구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기후변화 영향으로 에너지소비 증가 전망 ∙ 높은 도시개발 압력, 자동차 위주의 교통 체계로 건물, 수송분야 에너지 소비 증가 ∙ 신규로 건설되는 도시, 건축물 증가,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적용에 유리, 그러나 정책 수단 미흡 ∙ 1,2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수요 증가 ∙ 사업체 및 에너지다소비업체 증가로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 경기도 탄소흡수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 경기도 감축계획의 역할과 위상은? ∙ ∑31개 시･군 온실가스 감축목표=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 이행을 담보할 기제와 수단 부재 ∙ 최종에너지소비량↑ 증가율↑: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재: 계획 수립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정책 목표로 공식화되지 않음 ∙ 민선7기 기후변화/에너지 조직 약화 → 기후변화와 에너지 업무 토압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 미흡 ∙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통계 및 정책 지원 연구 인프라 부족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기제 부재, 건물/교통/산업 등 관련부서의 감축 책임 및 정책수단 부재 ∙ 정부 예산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 필요 ∙ 법정계획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만 5년마다 수립,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현재 법정계획이 아닌 자발적 성격으로 경기도 조례 부재(서울시, 광주시, 수원시 등은 자체 조례에 의해 계획 수립 및 실행)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불분명, 선도적인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의존 ∙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를 통해 중앙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특히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제한적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감축 행동이 효과적, 중앙정부 계획에서도 지자체 역할(완화 <적응) 강조, 그러나 실질적 이행 수단은 미흡 ∙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형 에너지, 건물/산업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과 정책수단 부족 ∙ 에너지분권에 대한 지자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지자체 간 정책 역량 차이가 크게 존재 ∙ 17개 시도를 포함한 80개 지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연대에 참여,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경향, 지자체 간 정책 경쟁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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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 경기도는 녹색기술,산업 성장여건이 양호하여 탄소중립은 신산업과 녹색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반대로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이 새로운 무역규제로 등장함에 따라 대응이 늦을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 우려 ∙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이 낮고 투자 유인 부족, 산업의 녹색 전환에 대한 정책 지원도 미흡

[별첨2]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행해야 할 과제 1. 온실가스 피크 전략 수립 및 탄소중립 전환 경로 설계 2. (가칭) 탄소중립 이행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조례는 기존의 조례와는 다른 새로운 틀과 내용 요구 3. 재정의 녹색화 – 탄소인지예산 및 기후영향평가 4. 녹색금융 활성화 (ESG, 탄소중립기금설치, 녹색투자 전담조직 등) 5. 에너지전환 – 재생에너지에 대한 권리 조례에 명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RE100 6.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 및 녹색산업 전략 수립 7. 경기도 기후변화 정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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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법제도 기반 마련)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법제도 기반 마련) 김경섭_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

□ 국가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 개선 추진 현황 ○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5개 법률안 의원발의 ⇒ 소관위 계류 중)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21.2.25.)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간담회 개최(’21.4.28.)

<기후위기 관련 법률안> 연번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심사진행상태

1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10인)

21.04.23.

소관위 접수

2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유의동의원(28인)

20.12.18.

소관위 심사

3

기후위기대응법안

안호영의원(17인)

20.12.01.

소관위 심사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민형배의원(28인)

20.11.13.

소관위 심사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의원(46인)

20.11.11.

소관위 접수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탄소중립위원회 >

▸(출범일) 5.24.(월) ~ 28.(금) 기간 중 ▸(규

※ P4G 정상회의 개최(5.30. ~ 31.) 전

모) 100명 이하(민간위원 약 70명, 정부위원 약 20명)

▸(위원장) (관) 김부겸 국무총리, (민) 윤순진 서울대 교수 ▸(성 격)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녹색성장위원회’ 통폐합 기구 ▸(기

능)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너지기본계획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 심의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현황 ○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11.3.15.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경기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5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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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의 경기도 에너 지위원회에서 심의(’16.5.17.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5년 단위) ○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20.10.8.제정) －「에너지법」에 의거 경기도 지역 에너지계획(5년 단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매년)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 자문ㆍ심의ㆍ조정, 「경기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 심의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한계 ○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례 등 법제도 부재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20.10.28) 및 비전 발표(’20.12.10)에 따른 중앙 및 지방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속 추진할 근거 규정 미흡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탄소인지예산 실행을 뒷받침할 근거 미흡 온실가스 감축 장기 전략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 필요

○ 탄소중립 실현이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부서와 사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기존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생산ㆍ효율ㆍ신산업 분야에 한정되어 경제, 산업, 환경, 기술, 국민생활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과감한 혁신과 구조 전환의 변화를 견인하기에는 한계 －탄소중립 정책방향 설정과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기후변화 주체로 서의 도민 인식 공유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 필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시스템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어 민관 협치를 통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약’의 모델로서 도민추진단 구성ㆍ운영의 제도화 필요성 증대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 가칭)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검토 －기존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및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등 연계 검토 중 ∙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관계 법안의 위임사항 반영으로 중앙-지방 탄소중립 실현 정합성 확보 ∙ 탄소인지예산 및 도민추진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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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법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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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현장 토론

[현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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