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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3호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자 23명

CERB 7차 한번더 지급 한달간 일시적 연장 연방, 재난지원에 370억 푼다 이후 1년 EI 늘리고 새 지원금 편성

재외국민 확진자 수 58개국 557명 미주 233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아 공관 외교관 6명 등 총 50명 확진자 64개 국가지역 마스크 100만장 지원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사망한 한국 국민들 이 여럿 나오고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 지만 외국 정부의 통계부족으로 제대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 교부(장관 강경화)로부터 재외국민 확진 현황 및 지원방안을 보고에서 20일(목)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재 외국민은 지난 5월 기준 7명에서 현재 23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가운 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58개국·지역에서 557명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기준 세계 58개국에서 코로 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확진자는 577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 난 5월 초 기준 24개국에서 나온 확진자 107명보다 470명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101명, 미주 233명, 유럽 80명, 중동 120명, 아프리카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공관에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한 국 외교관 6명을 포함해 공관 직원 50여 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국 외교관 2명은 재 외국민 등의 귀국 지원 과정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외공관 신고 사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

확진자 본인 감염사실 공개 기피, △개인 정보 보호에 따른 정보수집 제약, △외국 정부의 통계 부재·미흡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국 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현지 보건당국․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중증환자 입원 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 는 재외국민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국 방부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재외국민 코 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를 대상으 로 화상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국내 의료기관에 의한 재외국민 비 대면 진료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20일 (목) 기준 총 26개국에서 재외국민 88명 상담 완료한 상태다. 해외에서 확진된 국민의 국내 이송과 감염 고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의 귀국을 지원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 품과 격리자․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생필 품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수급안 정TF의 승인을 받아 17일(월) 기준 64개 국가·지역에 마스크 약 100만장 지원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외국 민에 대한 진료 강화방안과 심리상담 지 원방안을 모색하고 방역물품 및 생필품 제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다. 재외국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70명을 넘어 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한 국가는 지난 5월 기준 153개국에서 현재 92개국으로 줄었다. 기업인 예외적 입국 완화 적용은 지난 5월 11개국 5081명에 서 지금은 18개국 1만8166명으로 늘었다. 표영태 기자 공군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이라크 파견 근로자 및 교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지난 7월 23일 공군 공중급유기 KC -330 2 대를 투입했다.(국방부)

연방정부가 20일 코로나 사태로 재정난 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가 생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보험(EI) 의 적용대상과 기간을 늘려 현재 재난지 원금(CERB)을 받는 이들의 상당수를 옮 겨가게 하고 그 밖에 누락되는 시민들을 새 지원책 세 가지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이런 행정 변화에 필요한 시간을 벌 기 위해 현행 CERB 지급을 한 달 연장 해 지원금을 받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1년까지 새 지원 프로그램이 유지될 것으로 밝혔으 며 이를 위해 총 370억 달러가 소요될 것 으로 내다봤다. CERB 지급기한 연장 현행 규칙은 재난지원금을 4주씩 6차 례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첫 회기가 시작된 지난 3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오는 8월 29일이 마지막 수 령일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로 지원 금을 4주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EI 적용 혜택 확대 고용보험 규정 완화로 최소 120시간 근 무만으로 EI 적용을 받게 된다. 풀타임으 로 쳐서 3.5주 이상 일했으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급액수도 주당 최소 400달러를 보장할 것이라고 정 부는 약속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액이 주 최대 573 달러로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 많은 사람 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액수를 수령할 것 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9 일 발표된 규정 변경으로 지역 실업률 에 따라 14~45주로 달리 책정되던 EI 지 급 기간이 사는 곳에 상관없이 최소 26 주간 보장된다.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를 통해 CERB를 받는 사람은 내부 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EI로 전환된 다. EI를 신청했다가 국세청(CRA)의 자체 판단으로 CERB를 받게 된 사람은 새 EI 를 신청해야 한다. 새 생계지원책 EI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3가지 대책이 세워졌다. 우선, 캐나다 복구 지원 금(Canada Recovery Benefit)이라는 명 목으로 자영업 종사, 근무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EI 지급 혜택에서 벗어난 사람들 에게 주 400달러씩 26주간 지급된다. 정부는 또 지원금 수령 와중에도 연 최 대 3만8천 달러까지 고용수입을 벌 수 있 게 허용했다. 이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 는 그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 복구지원금은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 해 실직했거나 고용수입이 현격히 줄어 든 사람에게만 적용됨으로써 그 이전부 터 실직해 EI 수령이 끝난 사람들이 이 지원금 대상이 될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정부는 이 밖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 해 집에서 자녀나 다른 피부양자를 돌봐 야 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복구 부양자 지원금(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을,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자가 격 리에 들어가 수입이 줄어든 시민을 위 해 복구 질환 지원금(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을 지급한다. 부양자지원금은 주당 550달러씩 최장 26주간 주어지나 개학한 학교나 재개된 아동보호 시설에 개인 판단으로 보내지 않는 부양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질환지원금은 2주간 주당 500달러씩 지급 된다. C.V. Lee 기자

캐나다 국제선 확진자 파악은 제대로 되나? 한국서 캐나다 입국자 확진자로 나와 캐나다 국제선 확진자 항공기 정보없어 국제 사회 미국 봉쇄해야 코로나19 해결 한국에서 매일 해외입국자 통계 발표에서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이 확진자로 나타났 지만, 캐나다의 국제선 확진자 탑승 데이 터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는 8월 20일 0시 기준 발 표에서 해외유입 확진자 12명 중 캐나 다 출발 한국 국적자가 1명 있었다고 발 표했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국 제선 확진자 항공편 정보에는 한국행이 나타났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입 국 항공편은 물론 해외로 나간 항공편 중 확진자가 나온 경우 관련 사이트에 올리

고 있다.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가 올린 국제선 중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은 암스테르담에 서 몬트리올로 온 항공편과 이스탄블에서 토론토로 온 항공편, 카사브랑카에서 몬 트리올로 온 항공편 등이 최신 정보이다. 가장 최근에 확진자가 탑승한 국제 항 공편이 밴쿠버로 들어 온 경우는 지난 14 일 델리발 에어인도 AI1143편이다. 반대로 밴쿠버에서 출발한 국제 항공편 중 확진 자가 나온 항공편은 에어캐나다의 CA992 편으로 지난 9일 중국 후허 하오 터 백탑 국제 공항（HET)로 향했다. 하지만 BC주질병관리본부 자료에는 이 보다 2일 뒤인 지난 16일 도쿄로 향한 전일본항공 115편이 항공편에서 확진자가 나와 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21일 0시 기준

으로 발표한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 는 미국 출발자가 3명이 포함됐다. 20일에 도 미국 출발자가 3명, 19일에도 4명, 18 일에도 1명 등 매일 나오고 있다. 매일 발 표에서 미국 출발자가 빠지는 날이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수 교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 의 눈치를 보고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 다. 캐나다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기본 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미국 만 제외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 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나라가 미국이 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는 미국 군사경제적 겁박에 굴하지 않고 미국을 코로나19 대유행이 완화될 때까지 북한이나 이란, 쿠바 등과 같이 봉쇄하 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