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보>
장관급 3명, 차관급 7명 인사
이 방통위원장 후보, MBC보도 직격
여권 “이사 교체 후 탄핵 각오한 듯”
환경장관 김완섭, 금융위장 김병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환경부 장관 후보
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
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재
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3개 부처 장관
급과7개부처차관급개각을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금융위원
장 후보로 지명된 김 차관을 “금융 정책
과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한 정통 경제
금융 관료”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행
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의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윤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행정
고시 36회인 김 후보자는 기재부 사회
예산심의관과예산실장을역임했다.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은 김홍일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표
결을 앞두고 지난 2일 사임한 지 이
틀 만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
서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MBC·KBS·EBS) 이사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사 교체 의지를 밝혔
다.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이 후보자
는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 종 군기자로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빽빽한 A4용지를 들고
나타나 6분30초간 읽어내려갔다. 이 후
보자는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
지 않은 전임 방통위원장 두 분이 석 달
과 여섯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난 걸 목도
하고 지명돼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 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를
“정치적 탄핵”이라 규정한 뒤 “방송은
지금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라 불린
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는
다”며 자신의 친정인 MBC에 날을 세웠
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에 대해 “가짜 허위 기사로, 현 정부
가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면 이런 기사
가 가능했겠느냐”며 “공영방송 다수 구
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으로 공영 언론
은 노동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 후보자의 맞불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월 중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KBS 이사진
을 교체하고 나면 본인도 탄핵될 거라
각오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탄핵을 예
고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국회과학
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공동 긴
급 성명에서 “내정자 신분에서 방송사
보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편성권 침
해이자 공정성을 훼손한 위험한 발언으
로, 이미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임명
한다면탄핵의대상”이라고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원정 인사제도비
서관,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
홍보정책실장을 각각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
관, 문체부 1차관에 내정했다. 농촌진흥
청장에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혁신정책실장이,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이,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임 명됐다. 박태인·김정재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윤 대통령, 북한 겨냥 “말 아닌
윤석열대통령은4일“우리가자유를지
싸우고정의 와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 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이날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 서 열린 보수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창 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다. 이날 행사
는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 로’라는 주제로,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의출범등을축하하기위해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 리경제에심각한도전이되고있고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 런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반 도의 상반된 역사는 올바른 체제를 선 택하는 것이 국가 운명에 얼마나 중요 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 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 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다”고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을 “비열한 도발”로 규정했고,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우원식, 대정부질문 패스하고 상정
여당 필리버스터·농성에도 못막아
방송3법도‘거부권 뒤 재표결’예고
“민생 챙겨야할 국회가 대선 연장선”
>> 1면 특검법 상정에서 계속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
기됐던(5월 28일) 채 상병 특검법은 22
대 국회 초입에 다시 본회의 통과를 목
전에두게됐다.
이번특검법에는21대국회때없었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이특검후보를추천할수있
게 됐다.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
면,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간주하는조항도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강하게반발했다.추경호원내대
표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을 만나 “우
의장은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
되는 대로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
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이
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도 의장이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정부질문
을무산시켰다”고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의 힘
으로 젊은 군인의 숭고한 죽음을 오롯
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며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
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역대 13건의 특
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
시됐고, 합의가 불발된 BBK 특검 역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특검 수
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됐
다”며 여야 합의 관행이 무시됐다는 점
도 지적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
원들은 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조를 짜 돌아가며 민주
당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
힘이할수있는건이정도가전부다.결
국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
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마지
막 카드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미 대
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거야의 일방 처리→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이 금명간
되풀이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에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
아가재표결에부쳐진다.
재표결을 하게 될 경우 여권의 긴장
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
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 재표결에선 200
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미 여
당에서 안철수·김재섭 의원 등이 특검
법 찬성 의견을 밝힌 데다, 무기명 투표
특성상 추가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표 단속
부담이 21대 국회보다 큰 것은 사실”이
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미지난달25일‘방송3법’과방송통신
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돼 본회의 문턱에 도달해 있다. 이 또한
‘거야의 일방 처리→윤 대통령의 거부
권 행사→국회 재표결’ 수순을 밟을 가
능성이크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 정책을 챙겨야 할 국회에서조차
‘이재명 대 윤석열’의 다툼 구조가 이어
지고 있다”며 “국회가 대선 모드의 연장
선인 데다, 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대치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더큰문제”라고지적했다.
유상범국민의힘의원이3일국회본회의장에서더불어민주당의‘채상병특검법’이상정되자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 강정현기자
“이참에 독도 그냥 넘겨주자는 거냐”
최고위서 잇따라 반일 발언 쏟아내 “김병주 사과할 필요 없다” 두둔도
“이참에 독도를 그냥 일본에 넘겨주자 는것이냐?”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성이 높아졌 다. 박 원내대표는 “호시탐탐 독도 영유 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우리는 동맹을
맺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 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민주 당 의원이 한·미·일 관계를 ‘동맹’ 이라고 지칭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비판 했다가 파행을 빚었지만 다
음날지원사격에나선것이다. 다른지도부도이문제를꺼내들었다. “일제 치하 36년의 치욕을 잊었는가? 김 의원이 예리하게 잘 지적했다”(정청래 최고위원)거나 “국민의힘의 속내는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의도 적 파행”(고민정 최고위원)이라며 거들 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반일 성토’ 로막을올리고,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서도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와 동 맹관계라고 주장하는 보수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며 “국민의 탄 핵 청원 동참 물결을 보고서도 정신 차릴 생각이 없어 보인 다”고주장했다. 국회 밖에서도 성토
가 이어졌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동맹 발언 은 국민감정에 매우 반하는 행태”라며 “김병주 의원이 사과할 필요가
30대 김모씨는 최근 서울 은평구 전용
면적 59㎡(25평) 신축 아파트를 9억원
대에 샀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초만 해
도 8억원 후반대에 살 수 있었는데, 6개
월 새 1억원이 올랐다. 김씨는 “떨어졌
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걸 보
니, 전세에 머무는 것보다 무리해서라
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
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18% 상승 했다. 2021년 10월 4일(0.19%) 이후 2
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021년 최고가 대비 평균 81%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회복하 며 94%까지 올랐다. 특히 강남·용산·종 로구(98%), 서초·양천구(97%) 등은 역
대 최고가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달 5000
건(5182건)을 넘으며 역시 2021년 2월 (5435건)이후최고치를나타냈다.
분양 시장의 열기도 뜨겁다. 올해 상
반기 서울에서 688가구가 분양했는데, 7만2790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경쟁
률 105.8대 1을 기록했다(부동산인포).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광운
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2022년 금
리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L자형’ 불
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
만, 집값이 빠르게 회복하며 ‘U자형’
반등이 나타나자 매수 대기자의 불안
심리가 추격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무주택 30대’
유입이 크게 늘었다. 강서구의 한 공인
중개사는 “최근 집 보러 오는 사람 대
다수가 30대”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
의 등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
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30대는 7333명
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316명)에 비해
69.9%급증했다.
‘무주택 30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영끌’(빚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 매수),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사 재기)을 주도했다. ‘패닉바잉’이 극에 달
양극화 6년 만에
2000만원→9억9000만원), 기타 나머지
특히 신흥 주거지로 부상한 마용성(마
포·용산·성동)의 평균 매매값이 15%(12 억4000만원→14억3000만원)로 가장 많
이 올랐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13%(18억5000만원→20억5000만원) 올 랐다. 반면에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는 9%(6억600만원→6억6000만원), 서 남권(강서·동작·양천·영등포) 7%(9억
지역은 서울 평균 오름폭을 밑돌았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3%(5억6000
만원→5억7600만원)로 가장 낮은 상승
률을보였다.
1년새강남3구와마용성아파트거래
가격은 평균 2억원 정도 올랐는데 대부
분지역오름폭은1억원이채안된다.개
별 단지별로 보면 강씨 사례처럼 아파트
했던 2020년과 2021년 서울 아파트 생애 첫 집합건물을 매수한 30대 비중은 각 각 47%와 43.5%였다. 이 비중은 2022년 36.7%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43.3%로 당시수준에근접한상황이다. 주택 시장에
아파트 가격 차가 좁혀질 때 갈 아타기를 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지역별 로 가격 차가 더 벌어지고 금리 부담까
지 더해져 녹록지 않은 것이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파장이 워낙 크 기때문이란분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에 서민과 중
산층에선 아파트 구매력이 낮아진다” 며 “중·하급지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면 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오 를때도더디게오른다”고설명했다. 강남에선 요즘 하루가 다르게 신고가 가 쏟아지고 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압구정동 신현대11차(115㎡)는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42억원에 거래됐고, 서 초동 래미안리더스원(59㎡)은 5월 23억
원 최고가를 기록한
여당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④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
진한동훈후보는지난2일“총선이후에
도 국민의힘을 향한 심판 민심이 계속되
고있다”며“6개월내지1년안에확실한
반전과우상향(右上向)을이뤄내지못하
면, 우리 지지층조차 기대를 끊을 수 있
다”고말했다.그는“지지층이원하는건
우리만똘똘뭉치라는게아니라,수도권
을포함해전국에서승리하라는것”이라
며“책임감을많이느낀다”고밝혔다.
한후보는당안팎의‘윤·한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
계에 대해 “서로를 굉장히 잘 아는 사이
고, 이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
을 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위해 가
장 열심히 협력하고 노력할 사람”이라
고강조했다.
“대선 승리 이끈 유권자연합 회복 필요”
경쟁 후보들의 ‘배신의 정치’ 공세에
대해선 “팩트(fact·사실)에 관한 비판이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깝다”고 반박했
다. 한 후보는 “그분들의 과거 행적을 하
나하나 지적할 수 있지만 가급적 참으
려 한다”며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
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와의
인터뷰는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캠프 사
무실에서진행됐다.
-언제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나.
“처음엔 안 나갈 생각이었다. 총선 후
한두 달 지나고 보니 당이 심판 민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기가 계속되는 걸 보면서 고민했다.
당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내가 도
움된다는게결론이었다.”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우리는 보수 우파 정당이다. 시장경
제,규제철폐,안보같은기본철학은당
‘배신의 정치’팩트 아닌 인신공격
내가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사람
민심의 심판 아직 계속 당 변해야
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사안 에 따라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걸서로인정하는관계가될것이다.” 인터뷰 3시간
연히 가져간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가져온 과거의 유권자 연합을 다시 회복
해야한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득
표수는 1639만4815표(득표율 48.6%)였
고,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
구 득표수 총합은 1317만9769표(득표 율 45.1%)였다. 단순 수치로는 집권 2년
동안 지지층 310만 명이 떠난 것이다. 한
후보는 “300만 명은 승패를 좌우하기에
충분한숫자”라고말했다.
-총선에서 참패했다.
“보이는 것보다 상황은 더 나빴다.
200석 저지선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
라, 막판엔 ‘이재명·조국 심판론’같이 지
키는 선거운동을 했다.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그45%가최대치일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변한다는 걸 보여야 한다. 저
쪽을 향해 ‘너희는 범죄자야’라고 하
는 것만으로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스
스로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냥 가드
(guard)만 올리고 좀 맞다 보면 저쪽이 지친다?그런일은없다.”
-경쟁 후보는 그걸 ‘분열’이라고 비판하
는 듯싶다. “많은 당원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
다른 후보들, 변화를 분열로 왜곡 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지난2일중앙일보와의인터뷰에서“상대가거칠더라도밀리지않는게유능한정당”이라고말했다. 강정현기자
이 당을 바꿔야 한다고 뜻을 모은다. 나
는 그 뜻을 따르려는 것인 반면, 다른 후 보들은 ‘당정 관계’ 등에 대해서도 ‘이대
로가자’는입장에가깝다.” -당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많이 달라
질까.
“당정 관계가 정치의 최종 목표인가?
아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가장 효율적인 건 많은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고 토론해서 정답을 도 출하는 것이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
조하는 건 그게 가장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방법이라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 관 계처럼 거리감이 생기진 않겠나. “그렇지 않을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 린다. 지켜봐 달라. 대통령과 나의 관계
더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 다 만 우리 지지층은 이 전 대표를 이길 대 선후보를 간절히 원한다. 그게 나라면 내가 나가고, 다른 분이라면 그분이 나 가야한다.” 오현석·김기정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승진 회식, 야근 전 끼니 직장인‘애환의 거리’덮친 비극
지난 1일 밤 서울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참사로 사망한 9명 중 4명은
같은시중은행에서근무하던동료였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망자 이모 (54)·이모(52)·이모(52)·박모(42)씨는 사
고 장소 인근에 있는 은행 본점에서 퇴
근한 뒤 귀갓길에 함께 변을 당했다. 이
들은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다. 함께 사내 유튜브 콘텐
트에 출연하며,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알려졌다.
사고 당일은 해당 은행의 승진·전보
인사 발령이 났던 날이었고, 박씨는 승
진 대상자였다. 이 때문에 인사이동을
축하하기위해저녁회식자리를가졌다
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3명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1
명은국립중앙의료원으로옮겨졌다.
“아침에 조심하라 한 게 마지막 인사”
오전 1시쯤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
로 달려온 동료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
지 같이 시간을 보낸 동료들을 한꺼번
에 잃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는 모습
이었다. 한 여성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안 돼”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얼굴
을 감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동료들은 장례식장에서 밤새도
록고인과유가족곁을지켰다.
동료 은행 직원 넷 참변 사고 당일 인사발령 나 축하 회식 갑작스러운 비보에 직원들 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이모 (54)씨의 어머니는 “아침에 (아들이)
‘잘 다녀올게’라고 해서 ‘그래 잘 갔다 와, 조심해라’라고 한 게 마지막 모습”이
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낮에는 전화 로 머리가 아프다면서 인사이동이 있으
니까술조금만먹겠다고했는데창창한
아들을 왜 데려가나”며 이씨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렀다. 부장급인 이씨는 이 번 인사이동으로 팀장을 맡게 됐지만, 발령당일참변을당했다.
오전 1시50분쯤 장례식장을 찾은 이
모(52)씨의 딸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입구 앞에 주저앉았다. 20대 딸은 “아빠
가 아니라고 해, 아닐 수도 있잖아”라며
오열했다. 함께 택시를 타고 온 이씨의
부인도딸과부둥켜안고한참을울었다.
해당 은행 측은 “소속 직원 네분 모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사상자 3명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다.
모두 세무직 출신이거나 현재 세무과에
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다. 이들은 시 청 인근에서 식사 후 야근을 하러 청사 로 돌아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 했다.2명은숨졌고1명은다쳤다.
“일밖에 모르던 막내, 집안의 자랑” 사망자 김모(52) 사무관은 1일 새벽 6~7시쯤 출근했다. 이날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여는 날이었는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규탄대회를준비중이라는소식을듣 고 일찍 출근했다고 한다. 청사 방호 업 무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출근해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까지 서기 위해복귀하다가참변을당한것이다. 김 사무관이 이끄는 부서는 이날 ‘이 달의 우수 팀’으로 뽑혔다. 시청 행정국 이월1회가장성과가우수한부서에주 는 상이다. 오후에는 서울시가 선정하는 동행매력협업상 수상자로도 결정됐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정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성과를 제고한 부서에 주어지 는 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에 큰 상을 2개나 받을 정도로 ‘운수 좋은 날’ 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변을 당했다”며 “가슴이찢어진다”고말했다. 김 사무관은 경북 안동에서 7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2년 전 사무관으로 승진한 막내 는 7남매의 자랑이었다. 그의 큰형 김윤 병(67)씨는 동생을 일밖에 모르는 공무 원으로 기억했다. 김씨는 “며칠 전 어머 니 제사 때문에 연락하니 일 때문에 바 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 그게 마지막 통 화였다”고 말했다.
아이 였다”며오열했다. 신혜연·이찬규·이영근·문희철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윤상현 “계파싸움에 보수 붕괴 난 대통령에 수시로
여당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③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윤상현 의원이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
뷰에서 “당 재건의 출발점인 전당대회
가 대권 놀이터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의 총선 싸움에서 진 한동훈·원희룡 후
보가 대표가 되면 당의 자존심이 허락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후
보를 겨냥해선 “당권 경쟁이 아닌 대권
게임을 하고 있다”며 “한 후보가 당 대
표가 돼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윤석열
대통령)이 충돌하면 당은 걷잡을 수 없
게분열될것”이라고말했다.
윤 후보는 “4·10 총선 당시 외롭게 ‘수
도권위기론’을외쳤지만,당이침묵했고
결과는 궤멸적 패배였다”면서 “넓게는
당을 ‘창조적 파괴’ 수준으로 혁신하고,
좁게는 나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출사표를 냈다”며 당
대표직에도전하게된배경을설명했다.
“대통령과 문자·통화, 신뢰관계 유지”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5선 고지를
밟은윤후보는지역구관리를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열린 당 대표 비전 발표회를 마치고 건
물을 나서자 우산을 쓰고 기다리던 지
역구 주민들이 다가와 “윤상현 힘내라”
고 외쳤다. 윤 후보는“다른 후보 팬덤보
다 규모는 작아도 유대 관계는 더 끈끈
하다”고 했다. 인터뷰는 국회로 이동하
는차안에서진행됐다.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선 언했다.
“지난 4월 총선은 예견된 참패였다.
당시 홀로 위기를 외쳤지만, 당에선 비
겁한 침묵이 이어졌다. ‘공동묘지의 평
화’ 같은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지면 차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일 서울 강서구 ASSA 빌딩에서
총선 때‘위기론’외쳤지만 당 침묵
창조적 파괴 수준으로 당 혁신할 것
한동훈, 당권경쟁 아닌 대권게임 중
이재명에 진 원희룡, 대표되면 안돼
기대선이나4년뒤총선도힘들다.이대 론안되겠다싶어나섰다.” -국회 의석 170석의 거야 민주당을 어떻
게 상대할 건가.
“무도한 행태를 보이는 야당이지만,
이인삼각으로 묶인 국정 파트너이기도 하다. 여당 대표가 되면 야당과 싸울 땐
맹렬하게 싸워도, 한편으론 윤석열 대
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의 소통을 적극
적으로 주선하는 등 국정을 최우선으 로두겠다.”
-다른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당
원권을정지당하고두번이나공천탈락
해 무소속 출마하면서 중앙 정치 무대
와오랫동안멀어졌다.인지도가낮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3주
를나를제대로알릴기회로삼겠다.”
윤 후보는과거 친박계 핵심으로 권부 (權府)의중심에서기도했다.그는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 후보를 비판했다. ‘절윤 (絶尹, 윤 대통령과의 절연), 배신’이라 는표현도썼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 단절을 거
론했다.
“총선 직전 의·정 갈등이 불붙었는데, 선거 때이니만큼 대통령실이 아닌 여당 이전면에나서서갈등을진화해야했다.
그런데당은아무역할을못하고대통령
과 정부가 대응하더라. ‘윤 대통령과 (비 상대책위원장이던)한후보가전혀소통 이안되는구나’라는것을느꼈다.” -지금도 단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나.
호령도 해봤다. 정말 허망한 짓이 었다. 친박(친박근혜)이니 비박(비박근 혜)이니 줄 세우기를 했다가 보수가 무 너졌다.지금도친한이니친윤이니다투 면서 각 진영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감 정싸움을 하는데 우려스럽다. 그렇게 생긴앙금,쉽게안없어진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한 후보가 내건 채 상병 특검법 수정 안은 자신과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차별 화하는 카드다. 그걸 보면서 ‘이분은 당 권 경쟁이 아니라 대권 게임을 하고 있 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검법을 띄우고 싶었다면,먼저당원과대통령실을설득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후폭풍보 다는대권그림을더중시한것아닌가.” -윤 후보 자신은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두텁다고 보나. “수시로 문자를 하고, 통화도 한다. 대 통령이불편할
트럼프 사법리스크 덜었다 미 대법,
“대통령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대선결과 전복시도 혐의 일부 면책
‘의회 난동’관련은 하급심에 넘겨
트럼프 “민주주의 위한 큰 승리”
“‘가짜 사건들’ 상당수는 사라지거나
시들해질 겁니다. 미국에 신의 축복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뒤 트럼프가 소셜미
디어에 올린 글이다.
트럼프는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 “역사적 판결”, “조 바이
든은 이제 그의 ‘개들’을 멈춰 세워야 한
다” 등 SNS에 관련 글 5건을 연이어 올
리며‘마녀사냥론’을주장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한
모든공적행위는면책특권을갖는것으
로 추정된다”며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뒤집기시도혐의에대한면책여부
판단을하급심재판부에넘겼다.대법원
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비공식적 행
위는면책특권이없지만,헌법적권한내
에서 이뤄진 행동은 절대적 면책특권이
적용돼야하며모든공적인행동들은추
정적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고 판시했 다. 이번 결정은 연방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구도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면책특권 인정
취지 판단으로 뜻을 모았고, 진보 성향
대법관3명은전원반대의견을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2020년 대
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중 법무부 당
국자들과 진행한 여러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
선 결과 인증 거부를 압박한 혐의와 친
트럼프 성향 선거인단 조작 혐의, 트럼
프 강성 지지자들의 1·6 의회 난입 사건
관련 행동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
는하급심에서판단하라고했다.
이날 결정으로 11월 대선 전에는 본안
사건(2020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의 재판 및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
다. 연방 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기
에 들어가고 10월 첫째 주 다시 문을 열
기 때문에 그사이 하급심 판결이 나온 다 해도 트럼프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 최종판단은대선전에나오기어렵다.
트럼프로선 지난달 27일 TV 토론 완 승에 이어 사법리스크까지
보그 인터뷰서 정면돌파 의지 밝혀
바이든, 트럼프 판결에 “법치 훼손”
공개된 패션
잡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90분의 토
론이 바이든의 4년간 대통령으로서의
시간을 재단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
며“우리는계속싸울것”이라고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와 유
권자들이뭐라고말하든바이든여사는
기적을 믿고 있다”고 냉소했다. 뉴욕타
보그8월호표지에등장한질바이든(왼쪽사진).1일트럼프의면책특권을인정한대법원결정을비판하는바이든. [사진보그,EPA=연합뉴스]
임스(NYT)는 바이든 여사가 패션 잡지
보그 표지 사진 촬영에 착용한 옷을 지
적하며 “거취와 관련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이 주목받는 시점에 5000달러(약
700만원)짜리 랄프 로렌 턱시도 드레스
를 입고 ‘우리는 미래를 결정할 것’이란
문구와함께등장했다”고비꼬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프
롬프터가마련된단상으로나와“(1·6의 회폭동사태와관련한도널드트럼프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은법치를훼손했다”고포문을열었
다. 준비된 원고를 다 읽은 뒤엔 기자들 의쏟아지는질문을뒤로한채브리핑장 을 빠져나갔다. 바이든의 선거대책위원 회는이날고액후원자들을대상으로한 전화회의를열어‘큰손’들을설득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칼
달 러), 클린에너지 공급망 허브인 조지아 (4500만 달러), 개인 맞춤형 의료 허브 로 지정된 위스콘신(4900만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오는 11월 대선 결 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7개 경 합주에 속한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휴전선 인근서 자주포 140발 쐈다, 6년만에 실사격 훈련
군이 2일 군사분계선(MDL) 이남 5㎞
지역 내 최전방에서 약 6년 만에 처음으
로포병실사격훈련을재개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MDL 이남 5㎞ 안
군, 접적지 포격훈련 정례화 방침 북한, 초대형 탄두 발사 성공 주장 사진 공개 안해 합참“기만 가능성” 전원회의선 북·러 조약 언급 빠져
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 적거리사격장에
서 K9 자주포 90여 발, 강원도 화천 칠
성사격장에서 K-105A1 차륜형 자주포
40여발등총140발가량을발사했다.
2018년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MDL5㎞이내에서포병사격훈
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
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
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지
난달 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19 합의
전체의효력을정지했다.
육군은 “앞으로 접적 지역에서 포병
사격과 기동부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
시해 군사 대비 태세의 완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부대별로
사격일정을 잡아 진행할 것”이라며 “여
단급 이상 부대의 기동훈련도 계획대로
실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
앞서 해병대는 7년여 만인 지난달 26
일K9자주포,다연장로켓천무,스파이
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 해상 완충구역 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부터 1일
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서 한 간부와 대화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서290여발의사격훈련을했다.
이날 군이 해상에 이어 육상에서도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수차례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보내고 위성항법장치(GPS) 교
란 공격을 시도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과지난1일탄도미사일을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전날 새벽 발사 한 2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사일총 국이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 성포-11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고 보도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 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고밝힌것은처음이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 한 탄도미사일 2발은 모두 단거리탄도 미사일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 되며600여㎞를비행한1발은청진앞바 다에 정상적으로 떨어졌지만, 120여㎞ 를비행한1발은내륙에떨어져‘실패한’
발사라고평가했다.이성준합참공보실 장은 북한 발표에 대해 “기만일 가능성 에무게를두고있다”고말했다. 북한은 이날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 면서도 관련 사실을 대외용 매체인 조
“불법 무기 제공한 것 책임져야”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들과 희생자
유가족 100여명이 북한과 이란·시리아
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40억 달러(약 5 조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
송을 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내 유대인 단체 인 반(反)명예훼손연맹(ADL)은 북한 등 세 나라가 하마스에 불법으로 무기
를 제공해 지난해 10월 7일 공격을 지원
했다며 이들 국가를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DL은 소장에서 북한 등이 하마스를
지원해왔다며 이들이 최소 10억 달러의
은 반유대주의와 테러를 지원하는 국
가”라면서 “시리아, 북한과 함께 홀로코 스트 이후 가장 큰 반유대주의 공격을 벌인것에책임져야한다”고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군(IDF)은 지난해 10 월 7일 하마스 기습공격 직후 하마스가
보상적 손해배상과 3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너선 그린블랫 ADL 대표는 이날 이스 라엘 매체인 예루살렘 포스트에 “이란
북한산 유탄발사기를 사용했다고 밝혔 다. 아울러 하마스 대원이 북한산 대전 차 무기인 F-7을 소지한 사진이 공개되 고, 북한제 122㎜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인근국경지역에서발견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 협력이 있다고 단정짓지는 않았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월 브
리핑에서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스웨덴, 손주 돌보는 조부모도 3개월 유급 육아휴직 준다
스웨덴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
대 3개월간 유급 육아 휴직을 쓸 수 있
도록 한 법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의 부
모에게 주어진 유급 육아 휴직의 일부
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최대 45일, 한
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의 육아 휴직을
조부모에게넘길수있다.
조부모가 육아 휴직 기간 받는 급여
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금액과 같
다. 다만 조부모가 은퇴한 상태라면 급
여가 연금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 구직 활
동을하거나학업을병행할수없다.
스웨덴의 육아 휴직 제도인 ‘부모보
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480일(약 16개월)의 유급 육아
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보장한다. 단,
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일은 의무
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 휴직 급여
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80%에 해
당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90일은 하
출산율 1.67 1.45 감소에 파격대책
480일인 부모 육아휴직 중 일부
조부모와 45~90일 나눠쓰게 보장
한국도 조부모 육아휴직 도입 검토
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
은 2021년 1.67명에서 지난해 1.45명으
로 줄었다. 이에 스웨덴 정부가 조부모
육아휴직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외신
들이전했다.
스웨덴처럼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에게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나라가 늘 고 있는 추세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
가 지난 2월 발간한 ‘남성 육아 휴직 사
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
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와 헝가리가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운 영하고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육아’
루 180크로나(약 2만3000원)를 정액으
로 받는다. 아울러 스웨덴 부모는 자녀
가 8세(공무원은 12세)가 될 때까지 단
축근무가가능하다.
앞서1974년스웨덴은세계최초로성
별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 휴
직을 쓸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스웨덴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비율
은 시행 전 0.5%에서 현재 30%까지 올
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러한 노력
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일하는
부모 대신 조부모가 육아 휴직을 제한
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
토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한
국직업능력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근로
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보
고서에는 부모가 육아 휴직을 쓸 수 없 는 상황에서 조부모 육아 휴직을 단계 적으로허용하는방안이담겼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이14.14%로확정됐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과급은 기본급 대비
40%수준으로전년보다다소줄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 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
고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 은 14.14%(시간 가중 수익률)로, 기준
수익률(벤치마크)인 14.1%를 0.04%포 인트 웃돌았다. 기금위 위원장 직무대
행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 장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
래 가장 높은 절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고밝혔다.
이런 수익률은 해외 주요 연기금
에도 뒤지지 않는다. 캐나다 연금 (CPPI·6.3%), 네덜란드 공적연금 (ABP·9.3%)과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CalPERS·10.3%)보다 높다. 다만 일본공적연금(GPIF·18.1%)이나노르웨
이국부펀드(GPFG·16.1%)보다는낮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24.27% 국내주식 22.14% 해외채권 9.32% 국내채권 8.08% 대체투자 6.0% 순이었다. 지난 연말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 등을 타고 주식·채권 부문의 수익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 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 대비
39.9%로 정해졌다. 2022년(51.1%)과 비 교하면 11.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성 과급은 최근 3년간의 기준 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를 토대로 산출한다. 2022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좋지 않았고, 지난해 성과도 기준 수익률을 소폭 웃 돈것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기금위는 이날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 범위 조정안도 의결했다. 해외주 식 위탁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 에서 45~65%로 10%포인트씩 하향했 다. 이는 기금의 해외주식 직접운용 역 량 강화에 따라 위탁 비중을 점진적으 로 줄이는 데 따른 조치다. 전체 자산 대 비 해외주식 투자 비중은 33.3%로, 기
금 운용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 을차지한다. 이밖에 기금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설립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사무소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싱가 포르에 이어 네 번째 해외사무소다. 북 미 서부 지역 내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