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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7호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국세청, 재난지원금 허위 사례 2만건 조사 중 자진 반납 사례도 83만 건 허위 사례 색출 넓혀갈 듯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캐나다인이 8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수혜 자 격 조건이 안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 진 반납한 사례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 로 의도적 허위 신청 의심 사례 2만여 건 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후 이 조사의 범 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CRA)이 CBC에 전한 자료에는 긴급재난지원금(CERB)와 긴급재난학생 지원금(CESB)를 수령한 뒤 지금까지 되 갚은 사례가 이같이 큰 규모로 나타났 다. 대부분이 신청 당시의 착오나 실수 를 정정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 유형을 보면,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와 CRA에 이중 신청한 경우, 자 격 조건이 안되는 사람이 수령한 경우, 예상 밖으로 일찍 일자리에 복귀한 경 우 등이 있다. 자진 반납의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발표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보수당 관계 자는 “자유당 정부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 수혜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명료 히 밝히지 않는 것이 이런 혼란을 초래했
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한 노동법 변호 사는 CBC 인터뷰에서 “시행 초기에 시민 들이 신청에 앞서 정부에 전화해 물어보 려도 통화가 안 되고, 설령 상담원과 통 화가 돼도 저마다 하는 말이 달랐다”면 서 정책 시행이 급하게 이뤄진 것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태를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본인이 신청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속여 지원금 을 수령한 뒤 아직 실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 국세 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신고된 관련 사례가 약 2만여 건에 이른다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례들에 대해 어 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지 만, 사안이 정치권의 관심사인 만큼 철저 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6월 허위 신고 및 수령한 자에 대해 엄중한 형법상의 처벌 을 명시한 법률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진 보 야당의 반발로 일단 보류한 상태다. 보 수당 등 일부 야당은 그러나 재난지원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자유당 정 권의 퍼주기식 지원에 있다는 공세를 피 고 있어 이를 부정하는 차원에서라도 허 위 신고자 색출에 정부가 적극적일 것이 란 전망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밴쿠버시 집 재산세 전국 최고 밴쿠버시의 주택 재산세가 전국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 가 내년 7% 인상이 더해지면 이 도시에 서 집 소유에 대한 부담은 상상을 초월 해 집 가진 시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SFU대학 오드리 파브로프(Audre Pavlov) 교수는 2019년 6월 산출된 데 이터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의 평균 재산 세를 도시별로 비교한 결과, 밴쿠버시 가 6,235달러로 오타와 5,376달러, 토론 토 5,182달러보다 1천 달러 가량 많았고 다음 그룹인 빅토리아 3,753달러, 캘거리 3,480달러보다는 무려 2배 가까이 된 것 으로 밝혔다. 도시의 큰 재산세 부담은
그러나 시의회가 이미 7% 인상을 결정 해 놓은 상태라 더 가중될 예정이다. 이 인상 폭은 평균 물가 상승률, 연봉인상률 등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집 소유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그만큼 뚜렷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관계자들은 밴쿠버시의 유독 높은 재산세에 대해 도시가 현재 벌 이고 있는 방만한 사업에 많은 재정이 쓰 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한 관계자 는 “노숙자를 위한 주거 마련, 공공주택 개발, 마약중독자 안전시설 확충 등은 전 통적으로 주 정부 소관인데 유독 밴쿠버 시가 이런 부문까지 돈을 들여 사업을 벌 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6.25참전유공자회 대만경제문화부 기부 마스크 칠리왁 한국전참전유공자회에 전달 2일 버나비 뉴비스타 시니어아파트에 위치한 호국 회관에서 625참전유공자회(회장 이우성)의 강공선 부회장이 장민우 서울시의회 홍보대사와 함께 대만경제문화부에서 기부된 마스크 500개를 캐나다한 국전참전용사회(KVA) 칠리왁지회에 전달하였다. 칠리왁지회의 랄프 데코스트 참전용사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현재 칠리왁지회에서 15여명의 회원이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많지 않은데, 항상 한인회사회에서 다양하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랄프 데코스트 참전용사는 곧 자서전을 출간할 예정인데 영어와 한국어 양면 표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코로나19 감염 위험 20대가 가장 취약 20대 인구비중 13%, 감염비중 23%로 치명률, 예상대로 연령 많을수록 높아 BC질병관리본부가 1일 기준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데이터에 따르면 20대를 비롯한 경제활동핵심인구의 코로나19 확진자 비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일까지 기준으로 총 확진자를 연령별 로 봤을 때 20대가 2126명으로 전체 확 진자의 23%를 차지했다. BC주 전체 인구 에서 20대 인구가 13%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20대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됐다는 의미다. 10세 이하는 30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에 불과해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 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10대 도 6%의 감염 비율로 전체 인구의 10% 에 비해 낮았다. 30대는 20대에 이어 1892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21%를 차지해 전체 인구 중
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도 14% 감염비중으로 인구의 13%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았다. 50대 이후는 오히려 인구비중에 비해 감염 비율이 낮았는데, 90대 이상만 인구 비중 1%에 비해 감염비중이 2%로 상대 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 235 명을 연령별로 보면 80대가 95명으로 가 장 많았고, 90대 이상이 67명으로 그 뒤 를 이었으며, 70대가 41명, 60대가 22명, 50대가 명이었고, 40대가 4명으로 나타났 다. 인구비중으로 보면 70대 이상이 상대 적으로 사망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을 한 환자 수는 총 777명이었는데 70대가 189명으로 가 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50명, 80대가
120명, 50대가 112명이었으며, 90대는 50 명이었다. 10세 미만도 5명, 10대는 2명, 20대는 24명, 30대는 64명, 그리고 40대는 70명이 나 입원을 했었다. 집중치료실(ICU) 입원자도 총 252명이 어서 사망자 235명과 17명의 차이를 보 였다. ICU입원자를 연령별로 보면 70대 가 7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사망자 41명 에 비해 33명이 많아 ICU 치료 후 회복 을 한 경우가 많아 보인다. 60대도 59명 ICU치료에 22명 사망으로, 50대는 45명 치료에 6명 사망, 40대는 26명 치료에 4 명 사망으로 나왔다. 반면에 80대는 20명 치료에 95명 사망 으로 집중치료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가 절대적이었다. 90대 이상도 5명 치료 에 67명으로 결국 고령자는 집중 치료도 전에 사망으로 이어졌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