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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6년 7월 1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제5808호

“민주주의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 이 대통령, 호남반도체 투자 설명

“난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 됐다 갖고있는 가치·이상 포기하진 않아” ‘호남 없으면 국가도 없다’언급도 국힘 “정치공학적 결정, 국조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 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전날 발표 한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을, 기획을, 총책임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고 강조했 다.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 쇼나 보 여주기가 아니고 ‘진짜로 하는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왜 호남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밝 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됐다” 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나 이상, 어떤 열망, 열정 이런 걸 포기하지 는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 으로서 민주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 투자가 이뤄지는 게 자신의 가치와 이상 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약무호남 시무국 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를 언급하며 “한국이 민 주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건 많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리 배포한 서면 축 사에선 “아무런 보상과 대가 없이도 차 별의 고통과 설움을 견뎌내며 대한민

이팩트 >> 16면

월 300만원대에 밥·취미·검진까지 “리조트가 따로없다” 요즘 실버타운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 항공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마친 뒤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를 항공시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제가 직접 관할해서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고 했다.

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 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으로 생각 하고 일체의 차질 없이 반드시 성공시 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원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다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추가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제가 ‘지금 수요가 너 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 씀을 드렸다”는 일화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기업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을 했다)”면서 도 “억압·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 이견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경 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수도 권은 용수와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다다 른 반면,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땅값이 싸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호남을 개발에서 배제하면서 농업도시 비슷하게 관리하

[사진 청와대]

는 바람에 수자원 관리가 엉망진창이었 다”며 “앞으로 조정을 좀 하면 일간 용 수 130만t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호남에 반도체 팹(생산 시설) 4 기를 건설한다고 밝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전영현 부회장과 곽노정 사 장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정부 부 처와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두 회사는 이날 호남 투자의 배경, 투자 계획 등도 추가로 발표했다. 오현석·윤성민 기자 >> 4면 호남 투자로 계속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 인증, 대포폰 뿌리 뽑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포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휴대전화 부 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생체 정보 유출 우려 등 제도 시행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 관계기사 10면

반도체머니 쏠린 동탄·기흥·구리 부동산 3중 규제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30일 새로 지정했다. 최근 반도체 특수와 교 통망 호재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 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과 경기도 12곳이 3중 규제로 묶인 지 8 개월여 만에 범위가 더 넓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성 동탄구, 용 인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 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 했다. 효력은 1일부터 발생한다. 지방자 치단체장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이날 경기도가 아파트에 한정해 지정했 다. 이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동탄구·기흥구는 최근 반 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 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상황”이 라며 이번 조치가 “투기적 매수를 차단 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 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들 지역의 규제 지역 지정은 일찌감치 예상돼 왔다. 최 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의 석 달(3~5월) 누적 물가 상승률(1.38%)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 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동탄구(3.85%)·구리시(3.53%)·기 흥구(2.57%) 모두 이 기준을 훨씬 웃돌 았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 체 공장과 인접한 셔세권(셔틀버스+역 세권) 수혜를 입은 동탄구의 경우 한국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 올해(6월 넷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이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를 김준영·박현주 기자 넘었다. >> 3면 부동산 규제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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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노인은 공짜 버스, 청년은 비용 부담

신준봉의 뉴스터치

이야기는 힘이 세다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은 제법 알려 져 있다. 철인(哲人)이 다스리는 이상 국가에 시인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추 방해야 한다는 논리 말이다. 플라톤이 비판한 대상은 모방적인 시를 쓰는 시인이었다. 그 위험성에 대 한 지식을 일종의 해독제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모방시는 듣는 사람의 마 음을 망가뜨린다고 했다. 모방시는 우선 진리에서 멀어져 있 다. 신이 만들어낸 형상(이데아)을 흉 내 낸 장인의 제작물 이 ‘모방’에 불과한데 제작물을 흉내 낸 화 가의 그림이나 시인의 시는 ‘모방의 모방’이 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 절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끄러움 없는 분출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비극 (모방시)을 감상하며 눈물을 흘릴 수 는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슬픈 일이 닥칠 경우 눈물을 참는 게 바람 직하다. 비극은 오히려 절제를 방해한 다. 감정 분출에 대한 이성의 감시를 늦춘다는 것이다. 현대의 문화 현실은 플라톤의 문예 론과는 딴판이다. 실감 나는 현실 모 방이 대중의 아낌 없는 사랑을 받으니 말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사

진)이 당장 눈앞의 사례다. 망가진 공 교육을 자비 없는 폭력으로 바로잡는 설정이 안팎에서 의미심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는 물론 대만 에서도 드라마에 자극받아 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일고 있다고 한다. 영화로도 큰 인기를 얻 은 소설 도가니 이후 오랜만에 픽션 이 현실을 움직이는 사례다. 동어반복 같지만 우리가 드라마 ‘참 교육’에 열광하는 이유는 진짜 같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 속 참담한 교육 현장은 의식의 수면 아래 잠겨 있던 울분을 들춘다. 우리도 저런 교실을 겪 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픽션)는 굳이 사실에 바탕하고 있지 않더라도 힘이 세다. 미 국의 영문학자 조너선 갓셜은 신경과 학 등을 가미한 스토리텔링 애니멀 에서 “픽션은 삶의 거대한 난제를 시 뮬레이션하는 강력하고도 오래된 가 상현실 기술”이라고 했다. 사전 도상연 습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넘는 훈련 을 픽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용해 보이는 픽션이 그래서 진화론 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얘기다. 이야기 의 힘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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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9호 40판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언제부터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지 결 정하는 것도 오 시장의 몫이다. 문제는 노인 공짜 버스의 비용을 누 가 치르느냐는 것이다. 이때 비용 충 당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다. 노인 무임승 차로 생기는 손실을 일반 대중교통 이 용자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지난달 1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록을 살 펴보자. 이날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 은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중교 통 요금 인상에 대한 것도 한 번 실무 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 래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갈수록 커지 는 버스·지하철 적자를 메우기 위해

는 앞으로 5년간 서울시 재정 소요액 을 5800억원으로 내다봤다. 2031년 기 준 서울시의 70세 이상 노인 인구를 주정완 162만 명으로 보고, 1인당 월평균 6회 논설위원 정도 공짜 버스를 탈 것이라고 가정했 다. 만일 노인들의 버스 탑승 횟수가 “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 시의회 추산보다 많아진다면 서울시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재정 부담도 덩달아 불어나는 구조다. 겉으로는 공짜로 보여도 결국 누군가 이게 끝이 아니다. 이미 초고령사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공짜 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 라고 무턱대고 좋아할 게 아니라 숨은 한 서울시에서 70세 이상 인구는 2050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따져 년대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도대 봐야 하는 이유다. 체 언제까지 노인 공짜 버스를 사회적 최근 서울에선 노인 공짜 버스가 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미리 철저하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시의 따져볼 필요가 있다. 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서 일부에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 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비용이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에서 지하철은 서울시의회‘노인 무료 버스’의결 줄어드니 그만큼 버스도 노인 무임승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차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을 청년은 요금·세금 부담 커질 우려 주지만, 버스는 나이에 상관없이 요금 편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 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버스도 70세 “공짜 점심은 없다”명언 기억해야 다. 사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 이상에 한해 공짜 혜택을 주는 게 조 하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도 진 례안의 골자다. 작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갔어야 한 이번에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처리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 다. 환자에 비유하면 이미 심각한 출 하는 과정은 이례적인 ‘속도전’이었 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노인 공짜 버 혈로 긴급 수혈을 받아야 하는 응급 다. 평소 정치적 갈등이 심했던 국민 스를 추가하면 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상황이다. 이때 기존 상처 부위에서 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안에선 커질 수밖에 없다. 출혈을 다소 줄인다고 해서 다른 쪽 사이좋게 손을 잡았다. 지방선거 직 둘째는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무 에서 새로운 출혈 요인을 만드는 것은 후인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 임승차 손실을 메우는 것이다. 지금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원이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5 서울시는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버 서울시는 뒤늦게 대한노인회 서울시 일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공청회도 생 스회사 지원에 쏟아붓고 있다. 2004 연합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겠다 략하고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 고 밝혔다. 이런 공청회는 시의회의 조 이어 시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회사의 운송 적자를 서울시 재정으로 례안 의결 전에 해야 했다. 늦었지만 이 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 발의 메워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초기 번 공청회에선 누구보다도 청년 세대 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딱 보름이 걸렸 에 연간 1000억원대였던 버스회사 지 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정 다. ‘노인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 원액은 올해의 경우 4500억원에 이른 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 행여 미리 결 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하고도 버스 적자를 다 메 론을 정해놓고 청년 세대를 들러리로 이제 공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넘 우지 못해서 누적 부채가 1조원 넘게 세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한 번 도 어갔다. 오 시장이 거부권(재의요구 쌓여 있다. 입한 복지 혜택은 웬만하면 수십 년, 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은 이런 상황에서 노인 공짜 버스는 서 어쩌면 영원히 갈 수도 있다. 결국 두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대로 조례안 울시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 두고 그 값을 치르는 쪽은 청년 세대와 을 시행한다면 구체적으로 노인 1인당 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 미래 세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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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단기 4359년 (음력 5월 17일) 2026년 7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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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감독만 16번 바꾼 한국축구 1987년 6월 항쟁이 5년 단임 대통령제 라는 정치 체제를 낳았다면, 한국 축구 에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 낳은 40년 묵은 시스템이 있다. 한동안 작동했지 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틀이라는 점에 서, 두 체제는 닮았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예선 탈락 이 후 한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지상과 제로 삼아 1983년 프로축구를 출범시켰 다. 국가대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기업이 구단을 떠받치고, 단기 성과가 모든 것에 우선한 이른바 ‘86체제’다. 분명한 성과를 냈다. 2002년 한·일 월 드컵 4강을 포함한 11회 연속 월드컵 본

봉합해 온 관성도 86체제의 한계다. 정 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 이 거센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퇴한다고 86체제가 바뀌는 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 야 진짜 변화다. 엘리트 육성과 국위 선양에만 맞춰진 채 생활체육이나 선수 개개인의 장기적 성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86체제의 그늘이다. 성적만 낸다면 가혹한 훈련 도 ‘지옥훈련’으로 미화되고, 병역 혜택 이 걸린 대회에 더 사활을 거는 부작용 까지 낳았다. 축구계 내부의 자기 진단 도 비슷하다. 한 축구 관계자는 “맨땅이 라고 해서 잔디구장 만들어줬다. 훈련 장 없다고 해서 지어줬다. 전용구장도, 2 부리그도 다 만들어줬다. 이제 더 뭘 만

단기 성과에만 목매 땜질식 운영

일부 선수는 병역혜택 경기만 사활

트럼프 2.0, 파워맨 47인

감독 바뀔 때마다 모든 걸 백지로

“노력보다 줄 잘서야 했던 한국축구

“너, 내 욕 했지?” 트럼프 따졌다 그런 밴스 부통령 꽂은 사연

실패 책임도 감독이 떠안는 구조

사람 아닌 시스템 바꿔야 진짜 변화”

선 진출이다. 히딩크 감독은 대표팀을 클럽팀처럼 수시로 불러모아 조련했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병역 혜택을 안겼다. 단기간에 역량을 쏟아붓는 86체제의 최 대 성과였다. 문제는 86체제가 그 성취의 순간에 머 물러 있다는 점이다. 87체제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며 국가 장기과제를 뒤집듯, 86체제는 감독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게 백지로 돌아간다. 히딩크 이후 4년 임기 를 채운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이끈 파울루 벤투가 유일하다. 일본은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8년째 지휘봉 을 잡고 있다. 잦은 감독 교체는 축구 철 학의 연속성을 끊어내고, 그때마다 한 국 축구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간다. 성적 부진의 책임을 감독과 협회장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들어줘야 하나”라며 “지금 시스템은 소 수의 축구인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구 조”라고 말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 초일류로 도 약하는 동안 한국 축구를 비롯한 스포 츠 전반은 정체하거나 퇴보했다. 한 축 구협회 전직 직원은 “공부하고 노력하 는 것보다 줄을 잘 서는 게 더 중요했던 것 아니냐”며 “과학적 데이터가 쏟아지 는 시대에 감에 의존하는 용병술은 더 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86체제를 넘어서는 길은 감독 선임 방식, 엘리트 육성 시스템, 협회 조직 문 화라는 세 축이 함께 움직이는 데서 시 작된다. 이번 월드컵 참패에서 비롯된 분노가 사람을 바꾸는 일로 끝난다면, 한국 축구는 또 한번 86체제의 땜질 보 이해준 기자 수에 머물 것이다.

한국 축구, 축구 싹 갈아엎어라

기업인 연구

젠슨 황, 왜 LG 아닌 두산 시구? 2년 전‘이 사진’에 이유 담겼다 황의 시구, 왜 두산이었을까요. 단순히 일정만 맞아서일까요? 엔비디아 GTC 무대에 등장한 기판 속 CCL, 두산이 독 점 납품합니다. 마운드 뒤에 숨겨진 AI 동맹의 내막을 공개합니다.

트럼프에게 유일하게 전쟁 반대를 외쳤 던 밴스. 트럼프는 그에게 ‘60일 내 평 화협상’ 임무를 안겼습니다. “잘되면 내 공, 안 되면 네 탓”이라는 트럼프 시험 대, 밴스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머니랩

“나스닥 7만5000까지 간다” 스페이스X보다 낫다는 이 종목 대륙의 게임 체인저

‘중국 점유율’1위 인텔 잡는다 AMD에 차인 중국 기업의 복수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제18639호 40판

팬들 야유 속 공항 빠져나간 홍명보 일본 관중에 90도 인사한 모리야스 30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인천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화가 난 일부 팬은 홍 감독을 향해 “나가” “부끄러운 줄 알라” 등을 외쳤다. 홍 감독은 마지막에 나올 계획이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먼 저 나왔다. 아무 말 없이 2분 만에 공항을 빠져 나갔다. 작은 사진은 일본 팬에게 인사하는 모 리야스 감독.

김경록 기자,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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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부동산 규제 확대

2026년 7월 1일 수요일

2026년 7월 1일 수요일 

삼전닉스 셔세권 묶었다  정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셔틀버스 역세권>

다. 집을 사고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반도체·교통 등 호재에 집값 폭등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달 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 LTV 40%로  유주택자 대출 금지 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 실거주 의무 2년, 갭투자도 차단 로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문가 “단기적으론 과열 진정될듯” 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 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 >> 1면 부동산 규제에서 계속 가 유예된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인 이 지역은 앞 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으로 대출·세제·전매·청약 등 전방위 과열 양상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무주택자와 처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 랩장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투 율(LTV)은 70%에서 40%로 줄어든 자 수요가 줄어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 다. 유주택자는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 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급등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신축·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 차주가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가 다소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를 사거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일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는 수요 으로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정비사 뿐 아니라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함께 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각종 규제 줄여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고, 이후 가 도 뒤따른다. 격이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반복됐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도 차단된 고 했다.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

동탄·기흥·구리, 토허구역 등 지정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자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이후 규제지역: 서울 25개구 전지역, 경기 15개 지역(3개 추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 추가 지정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7월 1일 적용)·토지거래허가구역 (7월 5일 적용) 지정

대출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 LTV 70%  40% 축소 유주택자 LTV 60%  0%(대출 불가) 주택 가격에 따른 최대한도 차등 적용 15억원 이하 최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한도 2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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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4억원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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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축소 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유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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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아파트 취득 불가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할 경우 전세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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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한 차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세제 2주택자 기본 세율(6~45%)+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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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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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2년  보유 2년 + 거주 2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도 제기된다. 이에 시장에선 정부가 향후 규제지역을 더 넓힐 것으로 예상한다. 안양시 만안구 등 최근 집값이 급등 중 이지만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비규제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 있어서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도 이날 만안구 등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고 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서도 “시장 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확대에 맞춰 국토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 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사 무처장은 “(대상 지역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 혼선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 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시장 모 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 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는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 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당 주인들도 쿠팡·배민에 단체행동 가능해진다 공정위 ‘을의 협상력 강화’추진

대기업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땐 하도급, 공동 납품 거부도 허용 앞으로는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주가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본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해 공동으로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

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 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들이 담합으로 처벌될 우려 없이 단체 협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상 참가자가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과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대기업과 중견 기업 등을 상대로 한 단체협상을 할 때 담합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협상 참 가자, 상대방, 행위 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지하면 바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되 고, 효력도 5년간 유지된다. 협상 참가자

에 중기업(업종별 매출액 15억~1800억 원)이 포함되면 면제 요건에 일정 기준 이 추가된다. 참가 사업자의 연 매출 합 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일 때만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해 준다.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은 서로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공동 납품 거부와 같은 단체 행동도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모두 담 합으로 간주돼 금지됐던 행위다. 다만 공정위는 입찰 담합은 허용 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담합 규정 면제가 단가 인상, 제 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단결을 보장하되 담합으로 악용되지 않 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는 소비자 가격의 현저한 상승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지 나 임시 중지 명령 등을 통해 단체행동 을 신속히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조건에 대해 “단체협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몇십 퍼센트 크게 오르는 등 그런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노동조합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기 계 기사나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법상 노 무 제공자로 분류된 18개 직종 노조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 로 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성격이 혼 재된 ‘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 등도 공 정거래법 조사·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공정위는 7월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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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호남 반도체 투자

2026년 7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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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투자에 지역차별 운운  누적 투자량 보면 조족지혈” <鳥足之血·새 발의 피>

이 대통령, 지역차별론 정면 반박

국무회의서 “영호남 차별은 사실 AI 열풍에 불균형 완화 가능해져” 광주에선 “호남투자는 기업 판단 정책쇼 아닌 진짜를 보여드릴 것” >> 1면 호남 투자에서 계속

전영현 부회장은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전력·용수 등 반도체 필수 인프라 와 인력 확보, 정주 여건 등 지원이 기대 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고 했다. 해남 솔라시도에 17조원을 투 자해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곽 사장은 “서남권에는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 터를 구축해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 이 시너지를 내는 AI 산업 생태계를 이 곳에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다만, 양사 모두 반도체 팹의 구체적 입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청와 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 검회의에선 “이걸(호남 반도체 투자) 가

오늘부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특별시의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작업자들이 광주시청의 간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교체하 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탄생한 광주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얻었으며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돋움한다.

지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다”며 “이번 사안만 보면 호남 지역의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 血·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며 “그걸 억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으로 그 불균형을 조 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뉴시스]

됐다”고 했다. 영남이 호남보다 인구가 2.5배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 면서 “(호남이)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 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토지가 잘 보존된 측면이 있다”며 “때 마침 AI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

요한 상황이 됐고,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도약 3 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불균 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 는 동시에 전국이 고른 성장 기회를 누 리도록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 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 여러 분께 다시 감사드린다”고 재차 기업인에 게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승수 원 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삼성과 SK 의 투자금은 최순실 게이트의 액수와 비교하면 수천 배가 넘는다”며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삼성·SK 취직하려면 광주로? 호남 대학 벌써 들썩 전남대, 반도체분야 정원 확대 나서 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GIST, 산업 현장서 연구성과 활용 학부모 “서울로 대학 안가도 될 듯” 호남권을 ‘제2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 성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삼성·SK의 투자 계획이 지난달 29일 발표되자 지 역 대학가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전남 대·GIST(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인력 양성 거점으로 거론되면서 대학들은 학 과 개편, 정원 확보, 기업과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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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남대 는 ‘첨단산업융합대학’ 신설을 준비 중 이다. 조성준 전남대 기획처장은 “전자 전기컴퓨터공학부를 중심으로 반도체 분야 정원을 더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 라며 “학생들이 관련 기업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도록 계약학과 확대 등도 교 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ST는 연구 성과의 사업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용철 GIST 연구부총장은 “서남권 제2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과 연

계해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으로 이어 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선대는 2027학년도부터 광기술공학과를 반도체 광공학과로 개편하고, 동신대는 2028년 가칭 반도체융합학부 신설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 주에서 중3 자녀를 키우는 박모(45)씨는 “아이가 수도권 공대를 목표로 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굳이 서울로 가지 않 고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게 낫지 않겠 냐는 이야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역 커

뮤니티와 학원가 등엔 “지역 대학 출신 채용이 늘어날 것” “수도권 공대를 고집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 나온다. 김순중 전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전 문연구위원은 “그동안 우수한 학교와 인재가 있어도 일자리가 부족해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면 지역 인재가 광주에 머물 수 있고, 수도권 인재가 내려올 환경도 조 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생산시설, 연구 인프라가 갖춰지 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반도체 업

황이나 투자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 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조선업 호황 기에 인기를 끌었던 대학 조선해양공학 과들이 업황 부진 이후 정원 미달과 전공 이탈을 겪은 사례도 있다. 지역 국립대의 한 공대 교수는 “대학이 특정 산업의 인 력 공급기지처럼 움직이면 당장 좋아 보 일 수 있지만, 그 산업이 흔들릴 때 대학 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며 “대학은 산업 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기초학문과 원천기술을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후연 기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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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여당 독주

2026년 7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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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에 서영교  여당, 협치 대신 대치 택했다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

정무 유동수·재경 조승래 등 추천 여야 하루 세차례 협상에도 결렬 국힘 “11개 상임위 위원 전원 사임” 161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번에도 협치보단 힘의 정치를 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179석)은 30일 국민의힘(110석)과 개혁 신당(3석)이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운 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위한 국회 본 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는 예고된 개의 시각인 오후 2시를 훌쩍 넘긴 오후 7시53분에 열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 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정식 국 회의장이 막판까지 추가 협의를 요구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는 이날 세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모두 결렬됐다. 오후 2시 마지막 협상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기로 하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한 견제와 균 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협상은 무산됐 다”고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도 “민주 당이 정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오늘 처 리하겠다. 상임위를 가동해 쌓여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며 단독

처리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결국 본회의에 11개 상임 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에 한병도(3선)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서영교(4선)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 밖에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

[뉴스1]

방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 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상 3선)과 이 광재(4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등 도 안건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 이 11개 상임위 위원을 강제 배정했다며 해당 상임위에 선임된 소속 의원 전원의

사임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의 이날 상임위원장 일방 선 출은 2024년 6월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때와 닮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 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 했고,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적으 로 맡던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민주당 몫으로 돌렸다. 2년 전 우원식 당시 국 회의장 선출 닷새 만에 속도전으로 상 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한 것과 달리, 이 번엔 조정식 의장 취임 3주가 지났고 지난달 11일부터 여야 협상이 진행됐 다는 건 차이점이다. 민주당은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때도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적 이 있다.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정치학) 교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한 건 대화와 협상을 기초로 한 정치를 작동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의회 정치의 원리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면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한영익·오소영·류효림 기자 했다.

“전대 앞, 친명과 대립 피해야” 유시민에 냉랭한 친문 친문 “재건축론에 동의 안한다” 오늘 이 대통령·문 전 대통령 오찬 회동 이후 친문 행보 결정 가능성 ‘재건축론’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편 을 가르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친문(친문 재인)계조차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명계가 친청계(친정청래계)와 친문계 (친문재인계)를 ‘문조털래유’라는 속칭 으로 싸잡고 있지만, 두 집단이 유 작가 를 대하는 태도에선 온도차가 감지된다.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공개된 김어

준의 다스뵈이다 400회 특집 방송에서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 은 재건축(중도·보수 통합)을 하려고 했 던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 작가의 ‘재건축론’에는 민주당 지 지층의 토대가 친문 당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정작 친문계 의원들의 반 응은 냉랭하다. 유 작가가 김씨의 방송 에서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행 위가 당 안팎에서 6개월 넘게 이어 졌지만 아무도 정면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 문재 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 유시민

신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온갖 혐오와 조롱이 당내를 휩쓸었을 때 작 가께선 어디에 계셨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친문 재선 의원은 “‘재 건축론은 평론가적 문제의식일 뿐”이라 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직 의원은 “유 작가는 친문이라 기보다 친이해찬계에 정치적 뿌리를 두 고 독자적 팬덤을 형성한 인물”이 라며 “친명 주류 시대를 맞아 유 작가가 친문과 접점을 넓힌 듯 보이 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주류였던 인사들에게 유 작가의 이런 행

보가 낯설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친문계 의원들은 유 작가 등 때 문에 친명계와 대립 구도가 부각되는 것 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29 일 CBS 라디오에서 “유 작가 말을 잘 소 화해 당이 처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 겠다”며 “(유 작가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정부 성공도 어렵고 여러 문제가 꼬이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친명계 초선 의원은 “유 작가 는 당원도 아니다”며 “책임 없이 영향력 을 행사하며 당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갈라치기는 외연 확 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 거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활동을 했던 장외 인사가 사사건건 전당대회나 당무 에 개입하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친문 의원들의 행보는 1일 이 대통령 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에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윤건영 의원은 3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걱정하 고 있다”며 “두 분의 만남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 여성국 기자 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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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안철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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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장동혁, 징계 정치는 잘못  반대파 설득해야” 규상 탄핵할 방법도 없다. 한마디로 끌 어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장 대표도 버티기만 하지 말고, 자신 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먼저다. 경기 국 회의원 60석 중 보수 진영은 7석뿐이다. 장 대표는 8월 초까지 국민의힘이 수도 권 중심 정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해야 한다. 수도권 의원을 당직에 전면 배치하거나, 수도권 인재를 영입하는 방 법이 있다. 이걸 못 하면 장 대표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장동혁 퇴진 가능성 사실상 없어 수도권 의원 전면 배치 등 쇄신해야 호남 반도체 예타 조사 흔적 안보여 나중에 엎어지면 시민만 손해 볼 것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4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 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장동 혁 대표가 최근 친한동훈계 의원 등을 겨냥해 징계를 시사한 것을 두고 “명백 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반대파를 징 계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게 대표 역 할”이라면서다. 하지만 장 대표가 즉시 사퇴해야 한다 는 여론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장 대표가 자진해서 사퇴하 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직 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한동훈 의원 복당은 어떻게 생각하나.

30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퇴보다는) 장 대표가 당을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쇄신안을 8 월 초까지 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 장 대표가 반대파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카드를 꺼냈다.

“명백히 잘못됐다.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게 대표 역할이다.”

[‘불편한 여의도’ 캡처]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까지 관행상 선거에서 지면 대 표는 물러났다. 하지만 장 대표는 대표 직을 유지해야 향후 반전의 기회가 있다 고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선출직 최고 위원 4명이 물러나야 지도부가 붕괴하 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당헌·당

“무소속으로 선거에서 이긴 건 인정 할 만하다. 하지만 복당은 시간이 필요 하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자택 IP 주소를 공개해서 결백을 증명하든지, 가족의 잘못을 인 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아직도 사과하면 안 된다는 검찰 마인드를 가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 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엔 반도체용 공업용수 제조, 안 정적 전기 공급 등 반도체 산업 인프라 가 갖춰져 있지 않다. 경제성을 따져보 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흔적도 없다. 엎어지면 손해는 호남 시민들이 본다.” -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남 땅 보유 현황 을 공개하라고 했다.

“마음만 먹으면 차명으로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으니 확실히 확인하자는 것 이다. 한 달 전부터 여의도에는 클러스터 조성 소문이 파다했다. (이익을 노리고) 땅을 급매한 여권 인사가 있을 수 있다.” -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내부 권력 다툼은 어떻게 보나.

“당 주류는 친노무현과 친문재인 세력 이고, 친이재명 세력은 소수다. 갈등이 심 해지면 분당될 수 있다.” 정리=박준규 기자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박민식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일보 유튜브에서 풀버전

“박 후보가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았 으니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국힘 윤리위, 의원 수십명 징계 검토  친한계 “민심 역행” 반발 윤리위 관계자는 30일 “쌓여 있는 징 배현진·우재준·진종오 등 대상 거론 계 요청안 중 무엇을 다룰지 논의할 생 각”이라며 본격적인 징계안 심사 전 분 장 대표 사퇴론 교착상태 가능성 류 작업을 예고했다. 현재 윤리위엔 지 방선거 때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의원과 장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무소속 의 주장해 온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 원의 선거 운동을 돕거나 장동혁 대표 가 접수돼 있다. 이상규 대표 정책특보 의 사퇴를 주장한 의원에 대한 징계 절 등이 지난 3월 한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 차 착수를 검토한다. 6·3 지방선거를 앞 행한 김예지·배현진·박정훈·안상훈·우 두고 잠시 멈췄던 장 대표의 ‘징계 정치’ 재준·정성국·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 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계 회부 요청서를 냈던 게 대표적이다.

윤리위 6일 회의, 장동혁 징계 정치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늘푸른 장년회 견습 사무국장 모집 -기간: 7월 20일(월)까지 -인원: 1명 -대상: BCEA 수혜자 또는 관련법상 자 격 소지자 (현재 WorkBC 임금 보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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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 제외) -내용: 비영리 단체 행정사무직 취업 교육 및 실무 수행 (240시간) -보상: $3,600 지불 (업무수행정도에 따라 분할 지불, T4A 발급) -서류: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BCEA 수령 확인서 -출 및 문의: 늘푸른 장년회 (이메일 kessc2013@gmail.com)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음악회 -일정: 6월 27일(토) 오후 7:00 -장소: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10110 175A Ave. Surrey) -참고: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성가대 세미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 숫자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다. 장 대표는 그간 해당행위(害黨行爲)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지 난 5월 한지아 의원이 부산 북갑에 출마 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러 부산을 찾자 “조치를 하겠다”(5월 5일)고 했고, 지난 달 26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선 “(징계 요 청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장 대표 측 인사는 “장 대 표가 징계의 칼을 빼 든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날 강명

구 조직부총장이 당직자와 텔레그램으 로 나눈 대화에 징계 대상자로 언급된 한 기호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나를 징계하라”고 적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에서 “한동훈을 도왔던 사람을 징계하면 민심에 역행하 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종오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민심을 제대 로 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장 대표 측근들도 최근 친한계를 향해 적극 반격에 나섰다. 강명구 부총장은 전 날 배현진·진종오 의원 등이 징계 대상자

로 언급된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친한계 징계 착수의 불을 지폈다. “단순 논의”라 는 게 강 부총장의 입장이지만 “의도적 명단 노출”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 사퇴론이 나올 때마다 “외계어를 쏟 아내고 있다”(조광한)거나 “본인이나 사 퇴하라”(김민수)며 적극 방어 중이다. 장 대표가 ‘징계 정치’를 재가동하고 측근들도 강력 대처에 나서면서 ‘장동혁 사퇴론’은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 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양수민·박준규 기자

나 진행 -비용: 참가비 $30 (저녁 제공) -인원: 선착순 50명 -신청: 문자로 780-884-1528 ■캐나다에서 꼭 알아야할 장례 이야기 -제45회 장년회 교양강좌 -일시: 7월 8일(수) 오전 10:30 - 오후 12:00 -장소: 토미 더글라스 도서관 커뮤니티 룸 2 (7311 Kingsway, Burnaby) -강사: 박경원 젬마 (장례플레너) -인원: 선착순 30명 -비용: 참가비 무료 -등록: 늘푸른 장년회 kessc2013@gmail.

com ■알레그로 앙상블 연주자 모집 -분야: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자격: 중급 - Gr.10 연주 실력 또는 음대 전공자, RCM ARCT -실적: 제4회 BC 뮤직 페스티벌 2피아노 오픈 부문 1위 달성 -문의: 604-505-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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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가 딩가 기타레슨 -강사: 버클리 음대 출신 1:1 맞춤 레슨 -통기타·어쿠스틱·일렉기타 개인지도 -기초·왕초보~중급·고급 전 단계 -코드·리듬·스트로크·핑거스타일 체계 지도

■BC 한인실업인협회 골프대회 -일시: 6월30일(화) 오후12:00 샷건 시작 -장소: 웨스트우드 플래토 그린티 C.C. 코 퀴틀람 -현장등록: 오전10:00-오전11:15 -참가비: 개인 175달러 / 4인1팀 600달러 -신청마감: 6월12일(금)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이메일 kbabc.ca@gmail.com -문의: 604-309-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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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페루 다시 우파 대통령

7월수요일 1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7월 1일 

마약 갱단이 페루를 오른쪽으로 밀었다 중남미 휩쓰는‘블루 타이드’ Სᢔᤪᯇ

후지모리, 4수 끝에 5만표차로 당선 범죄·살인 급증에 유권자 우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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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정권은 브라질·멕시코 등 명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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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권력이 다시 ‘우파’ 후지모리 가 문으로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중남미 국가에서 ‘블루 타이드(blue tide·우파 집권)’ 바 람이 거세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최종 개표를 마친 페루 대통령선거에서 우파 성향 게 이코 후지모리(51) 민중의힘 후보가 득 표율 50.135%로 당선됐다. 막판까지 접 전 끝에 좌파 성향 로베르토 산체스 함 께하는페루 후보(득표율 49.865%)를 0.27%포인트, 약 4만9000표 차로 제치 고 당선됐다. 후지모리는 강력한 범죄 대응과 시장경제 유지, 외국인 투자 확 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페루는 최근 10년간 대통령 8명이 바 뀌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후지모리 는 4수 끝에 당선됐다. 알베르토 후지모 리 전 페루 대통령(1990~2000년 재임)의 딸이자 정치적 후계자다. 이번 당선으로 공과(功過)가 분명했던 아버지 후지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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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코 후지모리

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페루는 1980년대 후반 경제가 붕괴 하는 수준의 초(超)인플레이션(물가 상 승)을 겪었다. 반정부 세력과의 갈등까 지 겹쳐 혼란이 극심했다. 일본계 이민 자 가정, 교수 출신 기술 관료인 아버지 후지모리는 집권한 뒤 강력한 긴축 기 조와 시장 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등 신 자 자유주의 개혁을 밀어붙여 경제를 안정 시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후로 군부와 친위 쿠데타를 일 으 헌법을 개정한 뒤 독재를 이어갔 으켜 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부패와 인권 다. 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00 침해 년 일본으로 도피한 뒤 대통령에서 물러 났 결국 2005년 칠레에서 체포돼 국 났다. 내로 송환됐다. 징역 25년형을 선고받 은 뒤 복역하다 2024년 숨을 거뒀다. 독재자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의 집권은, 국민이 질서 안정과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남미 곳곳에서 우파 성향 지도 자 자가 집권하는 추세다. 지난달 21일 콜 롬 롬비아 대선에서도 강경 우파 성향 아 벨 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가 당선됐 다 다. 최근 7~8개월간 볼리비아·코스타리 카 카·칠레 등에서 우파 성향 지도자가 잇

따라 승리했다. 지난해 트럼프가 집권한 뒤로 범위를 넓히면 아르헨티나를 비롯 해 파라과이·에콰도르·온두라스도 마 찬가지다. 좌파 지도자가 명맥을 유지하 는 건 브라질·멕시코·우루과이 정도다. 중남미 국가 표심이 우파로 돌아선 배경은 마약 카르텔(조직)이 활개를 치 는 데 따른 치안 악화 때문이다. 강력 범 죄와 살인율이 급증하자 유권자들이 강력한 범죄 소탕을 공약으로 앞세운 우파 지도자를 원하는 추세다. 여기다 기존 좌파 정권이 추진한 선심성 포퓰리 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불러온 막대 한 재정 적자,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치 적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남 미 국가 대선마다 우파 후보를 공개 지 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 오는 10월 4선에 도전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에게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브라질마저 우파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 블루 타이 드가 사실상 남미 전역을 뒤덮는 전환 김기환 기자 점이 될 수 있다.

해외거주 중국인, 자국 욕하면 처벌 “대만인 탄압 근거 마련” 중국, 오늘부터 민족단결법 시행 미국·유럽 “소수민족 권리 침해” 소수민족에게 중국어 사용을 강제하고 국경 밖 조직·개인의 민족 분열 행위까 지 처벌하는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이하 민족단결법)’이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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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현지시간) 존 무레나르 미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은 이 법을 통해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할 것”이라며 “미국이 독립 250 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주에 중국공산 당은 퇴보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 다. 독일 외교부도 같은 날 “민족단결법 은 언어 교육 및 종교의 자유와 같은 소 수민족의 권리를 침해할 중대한 위험을

내포했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유럽의 회는 지난 4월 이 법을 규탄하는 결의안 을 채택했다. 중국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통과시킨 민족단결법은 조선족과 티베트족, 위구르족을 포함 한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에게 ‘공유된 민족 정체성’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 다.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普通話)를

소수민족 학교의 기본 교육언어로 사 용하도록 하고, 공공장소에서도 푸퉁 화를 소수민족 언어보다 우선으로 쓰 도록 했다. 특히 63조는 “중국 국경 바깥의 조직 이나 개인이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파 괴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 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 법을 통일 정

책에 반대하는 대만인을 탄압하는 근 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후웨이례 중국 사법부 부부장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각국 은 국내 입법을 통해 분열과 파괴 활동 을 방지하고, 사회 단결과 질서를 유지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 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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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었다고 아동학대?  교권 보장돼야 학생 인권 보장 교총 역대 최연소 강주호 회장에게‘참교육’의 길을 묻다

문소영의 직격인터뷰

논설위원

“친구 뺨을 내리치는 학생에게 교사 가 엄격한 말로 경고했더니, 가해 학 생 부모가 그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 대로 신고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학생을 보건실로 인계한 교사가 학 생이 울었는데 추가 조치를 안 했다 는 이유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어요.”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한국교 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만난 강주 호 교총 회장의 말이다. 경남 진주의 중학교 수학교사 출신인 그는 2024 년 12월, 38세 나이로 교총 사상 최연 소 회장에 당선됐다. 교총 쇄신 요구 와 교권 붕괴에 대한 교육 현장의 불 안이 겹친 결과였다. 그는 선거 때부 터 교권 보호를 내세웠고 ‘5대 입법 과제’ 일환으로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으 로 교권 회복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 운데 강 회장은 “대부분 학부모는 학교에 협조하지만, 소수 악성 민원 이 공동체를 흔든다”고 했다. “선량 한 학부모는 불안해지고, 학생은 학 습권을 침해당하고, 교사는 무기력 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인권조 례에 대해서도 “좋은 취지였지만 부 작용이 컸다.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 야 한다”고 말했다. 일문일답. 악성 민원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 -드라마 ‘참교육’을 어떻게 봤나.

“드라마는 통쾌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오히 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장 와닿은 것은 학부모 악성 민원을 다룬 5화 였다.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을 모 티프로 했다 들었다. 현장 교사 중 엔 그 회차를 보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가까운 고통을 호소한 이들 도 있었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가 있어 이런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2025년 과태료 부과 60건 중 59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교 권 침해를 당하고도 신고해 교보위 가 열리게 하는 교사는 14% 정도에 그친다. 실질적 제재가 되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 드라마에서 체벌이나 사적 응징으 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비판도 많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교권보호 국’ 구상과 특전사·해병대 출신 교사 언급도 논란이 됐다.

“폭력은 말이 안 된다. 학교는 아 이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교 제18639호 40판

드라마는 통쾌, 현실은 우울 교권 회복할 것은 영웅 아닌 제도

육 공간이다. 드라마는 가해자를 악 인으로 규정하고 파멸시키지만, 진 짜 학교는 피해 학생을 치유하고 가 해 학생도 교육적 처벌로 변화시키 는 곳이어야 한다. 문제는 교사의 훈 육을 법이 받쳐줘야 하는데, 그 장치 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안 교육감 발 언은, 이후 교권 보호 의지가 과하게 표현됐다고 정정한 것으로 안다.”

악성 민원 맞고소 등 입법 추진 학생인권조례는 부작용 많아

- 실제로 학교에서 벌로 청소 시키는 것 등도 어려운가.

“그러면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온다. 정 서적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 조에 해당하는데 적용 기준이 모호 해 악용된다. 교사가 환기를 위해 창 문을 열자 학생이 추위를 느낀 게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신고한 학부 모도 있다. 법을 개정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게 5대 입법 과제 중 하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2 ‘불이익 금지’ 조항도 악용돼 어처 구니없는 신고에도 무고죄 적용이 어렵다. 원래 이 법들은 부모의 자녀 학대를 막기 위해 생겨났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에게 교사를 공격하고 길들이는 수단이 됐다. 맘카페에서 누가 ‘아이 담임에게 불만 있다’고 하면 다른 엄마가 ‘그러면 아동학대 로 신고하면 된다’며 팁을 일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족관이 동물학대 장소라는 민원도 -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에 대 해 대통령이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자 교사들이 현실을 모른다고 반발했고 교육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 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을 내놨는데.

‘정서적 아동학대’가 현장에서 악용돼 - 결국은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 은데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고통을 받 는 건가.

강주호 교총 회장이

“기소율은 3%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사는 엄청난 시간적·정신적·금전적 비용 을 치른다. 신고를 당하면 시청·교육 청·경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아야 한 다.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검사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1년 가 까이 걸린다. 그래서 교육감 의견서 와 경찰 판단이 모두 ‘아동학대 아님’ 이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 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간을 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로 업무방해죄나 무고죄로 맞고소 하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려 한다.”

서울 서초구 교총회

-‘맞고소’라는 말이 학부모와 교사를

- 또 다른 입법 과제로 ‘교육활동 관 련 소송 국가책임제’는 무엇인가.

“지금은 억지 신고라도 교사 개인 이 변호사를 구하고 기관을 오가며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 자동차사 고 때 보험사가 대리하듯, 교육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교육청이 교사 를 대리해 대응하는 것이 국가책임 제다. 하루 2명꼴로 교사가 아동학 대 신고를 당한다. 학부모는 ‘아님 말 고’ 식으로 손해 볼 것이 없으니 남 발한다. 그래서 ‘맞고소제 의무화’도 추진한다. 2024년 교보위 상정 건수 는 4234건인데 교육감 고발은 20건 남짓이었다. 명백한 악성 민원과 무 고성 신고에는 교육감이 의무적으

래서 전북교육청 징계 절차가 벌어 졌고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몇 년 뒤 송 교사는 법원에서 순직 인 정을 받았고 지난 정부 때 대통령 근정포장까지 받았다. 경남에는 학 생인권조례가 없지만 학생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교육기본법, 청소년 관련 법으로 이 미 보호된다. 2010년 경기도에서 조 례를 처음 도입할 때 미국 뉴욕주의 학생권리장전을 참고했는데 권리는 많이 가져오고 책임은 선언적으로 만 넣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적대 관계가 아니다. 교권이 보장돼야 대 다수 학생의 인권도 지켜진다. 학생 인권조례는 취지는 좋았지만 부작 용이 커 이제 없애야 한다.”

관에서 중앙일보와

대립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부분 학부모를 겨냥한 말이 아니다. 100명, 1000명 중 1명의 악 성 민원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느라 수업과 훈육을 제대로 못 하면 선량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 권과 안전이 침해된다. 전주에서 악 성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6번 바뀌 고 학생들이 떠나 학급이 붕괴된 사 례가 보도됐다. 서울에서도 학생 부 회장 선거 문제로 학부모가 300차 례 민원을 넣고 교사들과 교장, 교육 감까지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장진영 기자

-‘역할론적 교권’을 주장해 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특권을 달라는 뜻이 아니다. 국 가는 교사에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 장을 맡겼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수 행할 권한과 조건을 줘야 한다. 지금 우리 현실에선 교사가 ‘이 학생이 기 초학력이 부진해 남겨서 공부를 시 키겠다’고 할 때 학부모가 ‘우리 아 이에게 낙인을 찍느냐’며 반대하면 공부를 시킬 수 없다. 해외에서는 이 경우 부모의 아동학대·방임이 되기 도 한다. 교사의 훈육을 교육에서 배제하고 ‘단순 처벌’이나 ‘인권 침 해’로만 보면서 공교육의 비극이 시 작됐다.” -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약화에 영향 을 줬다고 보나.

“최근 10년간 한국 공교육이 무 너진 이유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의 부작용이라고 본다. 교사들만 이 렇게 보는 게 아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도 국민 39.7%가 교권 침해 원인 1위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참 교육’ 3회에 성추행 누명 쓴 교사가 나오는데, 실제 모델인 2017년 전북 부안의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이 대표 사례다.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냈지 만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들이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그

“불가항력적 돌발 사고에도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들로 교사들은 공포를 느낀다. 게다가 현 장체험학습은 과도한 행정업무와 각종 악성 민원의 종합판이 되곤 한 다. 체험학습 한 번에 교사들은 43 종 서류와 300쪽 매뉴얼을 챙기고, 차량 점검과 기사 음주 측정까지 떠 맡는다. 수족관에 갔다고 ‘동물학대 장소에 왜 갔느냐’는 민원도 들어온 다. 교육부 방안의 취지는 좋지만 부 족하다. 교총 조사에서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82%였다. 교 사는 교육활동을 설계하고, 안전관 리는 전문 인력이 맡는 대안을 생각 해볼 수 있다. 또한 교사 면책 기준 이 더 확실해야 한다.” -교총 최초의 삼십대 회장이다. 이제 3년 임기의 중반인데, 그간 한 일과 남 은 기간 하고 싶은 일은?

“교권 관련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일부 성과도 냈다. 예전에는 반복적 교권 침해여야 인정됐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중대하면 교권 침해 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학교폭력처럼 교권 침해에 서도 가해 학생을 긴급 분리할 수 있 는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5대 입 법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궁극적으 로 원하는 것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 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 예산과 인사 의 자율성이 더 있어야 한다. 비본질 적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해 야 한다. 교복 공동구매 성분 조사부 터 채용·시설 관리까지 행정업무가 교사들에게 전가돼 있다. 교육감 직 선제 이후 교육감 공약과 복지 사업 이 학교로 내려오며 교사 업무가 더 늘었다. 교사가 행정에 매달리니 수 업 연구와 학생 교육이 밀린다. 여기 에 악성 민원까지 겹치니 교사들이 더욱 수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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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6.48(+81.83) 코스닥지수

국민연금, 오늘부터 비중 조절  긴장 감도는 주식시장

▼ 916.18(-4.39) 환율(달러당 원)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초과분을 모두 곧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 니다.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6%포인 트)과 전술적 자산배분(TAA·±2%포인트) 허용 범 위를 두고 있다. 이를 최대로 끌어다 쓰면 국민연금 은 국내주식 비중을 최대 28.8%까지 들고 갈 수 있 다. 신영증권은 코스피가 9000선을 넘을 경우 국민 연금이 최대 74조4000억원 규모의 국내주식을 팔아 야 한다고 추산했다. SAA만 활용해 국내주식 허용 비중을 26.8%로 가정한 경우다. 국민연금은 TAA 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장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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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일부터 국내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 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국내주식 초과분은 약 에 다시 들어간다.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민연금이 164조원에 달한다. 팔아야 할 국내주식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 국민연금은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에 따 ồᥣᰇ ᩢ᳢ ᡃ᳨ ẇ 하는 만큼 시장엔 긴장감이 돈다. 외국 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관리한다. 특 Ố ᜀ ῾᲼ᵽᯒ 인마저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규모로 정 자산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국내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것을 막고, 기금 전체의 위험을 분 ᪂ᶡ ᜒἏ ᛡ឵ᵽᯒ 30일 대신증권은 지난 26일 코스 산해 장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 ᡃᜒᴜᜍ 피 종가(8411.21) 기준 국민연금의 국 하기 위해서다. 올해 국내 증시 급등 ᛡ឵Ḝᛯ 내주식 비중을 30%로 추산했다. 국 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넘어 ᡒḶὑᴜ ῾᲼Ḝᛯ 민연금이 가장 최근에 집계한 지난 4월 서자 국민연금은 지난 5월 말 올해 국내 말 기준 25.1%보다 5%포인트가량 높고, 새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목표 비중인 20.8%를 9.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 상향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 B2면 국민연금으로 계속

▲ 1549.4(+4.2) 금리(국고채 3년물, %)

▼ 3.703(-0.030)

환율방어 소용없었다 162엔 뚫린 ‘수퍼 엔저’ >> B4면

기대 위에 짓는 896조 공장 “불황 땐 수조원 손실 감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정부 부 처와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구 체적인 투자 일정과 위치 등은 공개되지 호남 반도체 팹 두고 우려 목소리 않았다. 시장, AI 수퍼 사이클 지속성 의문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맞춰 용 투자은행“3년 뒤 업황 다운턴 예상” 수와 전력 등 서남권(S.WEST)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정부“서남권 댐, 일 65만t 용수 가능” 에 따르면 반도체 팹에만 대형원전 4.5 정부 메가특구법, 각종 규제 풀기로 기 수준인 전력 6.3GW가 필요하고, 사 용되는 물만 하루에 65만t에 달한다. 김 정부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 정관 산업부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인 성하기로 한 서남권에 삼성전자와 SK 프라가 서남권에 있는지 질문을 하지 그룹, 앰코가 총 896조원을 투자한다. 만, 지구상 어느 곳에도 모든 것이 갖춰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진 곳은 없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 한 이상 정부가 그 물음에 답을 할 차례” 회’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팹 2기와 해 라고 말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남 솔라시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이날 “전력은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 포함해 총 425조원을, SK그룹은 반도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 체 팹 2기와 1GW급 AI 데이터센터 구 완할 원전 확대 및 LNG(액화천연가스) 축 등을 포함해 총 470조원을 투자하기 열병합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로 했다. 반도체 패키징 업체 앰코는 1조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을 투자해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 공 정부는 댐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 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해 용수를 공급하고 팹 가동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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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와 송전망도 신속히 구축하기 로 했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은 현재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단축하고, 남부권 반 도체 공대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혁신지원단을 꾸려 인프라 지원 방안과 세부 투자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동복댐 30 만t, 보성강댐 10만t 등 서남권에 있는 댐 을 통해 하루 총 65만t의 용수를 확보한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댐의 높이를 높 이고(증고), 여유량을 최대한 활용해 확 보한 양이다. 다만 조원철 연세대 토목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댐의 여유량은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을 위해 남겨두 는 안전판 성격이 있다”며 “이를 모두 반 도체 공장에 끌어다 쓰는 방식은 극한기 후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법 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 특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해 소해준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 역별 차등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

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 세제 지원 제도의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 별로 차등화해 지역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인공지능(AI) 수퍼사 이클(초호황기)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투자은 행(IB) UBS는 보고서를 통해 “2028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2029년 부터는 완만한 다운턴에 접어들 것”이 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설비 구축 후 다운턴에 접어들 경우 1 년에 수조원 이상 감가상각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7~2018년의 아마존·마이크 로소프트(MS)·구글 등이 잇따라 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며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글로벌 반도 체 업체는 일제히 대규모 증설을 통해 생산량을 늘렸다. 하지만 2019년 D램 가 격은 전년 대비 40%, 낸드플래시 가격 은 60%까지 떨어졌고 메모리 업체는 다 운사이클을 겪었다. 안효성·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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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2

사회

7월수요일 1일 수요일 2026년2026년 7월 1일

휴대폰 개통 때 안면 인증, 대포폰 뿌리 뽑는다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을 해야하는 6일부터 모든 통신사서 제도 시행 등 본인 확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강화 모바일 신분증·초본으로 대체 가능 된다. 생체 정보 수집 문제로 소비자 거 일각 “중국처럼 얼굴정보 거래 우려” 부감이 큰 제도인만큼 논란이 이어지고 정부 “0.04초 저장한 후 즉시 파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 증을 포함한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도 입하는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 용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판매 직원이 신분 증 진위 여부 확인 후 구매자 얼굴을 대 조했는데, 앞으론 현장에서 구매자의 사진을 찍어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인증 30일 서울 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관계 해야 개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자가 휴대전화 개통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면 [연합뉴스] 타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인증을 시연하고 있다.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경찰청에 따 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은 2만 건, 보이 에 정식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 범죄 예방 취지지만, 시범 도입 이후 얼 인증, 미보유자의 경우 당일 발급한 주민 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면인증 굴 사진 등 민감 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도 도입 을 시범 도입했고, 6일부터 이동통신 3 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안면 인 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안면정보를 본인 사와 알뜰폰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 증 외에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경우 행정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

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안면인 증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휴대전 화로 뱅킹과 인증이 손쉽게 이뤄지는 나

라인 만큼 대포폰 등 범죄도 많아 본인확 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안들을 마련했지만, 일각에선 안 면 인증 시행으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 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2019 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했 지만, 수집된 얼굴 정보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 실장은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0.04초 동안 저장한 뒤 즉시 파기한다”고 설명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전 점검에서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 견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통신 업계에선 안면 인식률이 떨어져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을 우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안면인 증을 먼저 도입한 금융권과 비슷한 수 준까지 인식률이 올라왔다”며 “다만 오 래된 신분증이나 얼굴 변형 등 변수가 있어 100%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김민정 기자 밝혔다.

“재밌으니까” 혐오를 밈으로 쓰는 10대, 배재고 사태 불렀다 <야구 경기 중 광주일고에 ‘스벅 가야지’ 조롱>

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0대들, 일상서 숏폼·대화로 소비 에서 광주일고와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반복해 외쳤다. 배재고가 전문가 “역사적 사건 충분히 교육을” 6대2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 월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불러 고교야구 대회에서 서울 배재고 선수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 들이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 해 이’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조롱성 응원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 구호를 상대 선수들을 향해 내뱉은 것 호를 외친 사건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 이다. 게 일고 있다. 배재고가 곧장 사과문을 경기 후 배재고는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렸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을 올리고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않고 있다. 응원 구호로 많은 분께 깊은 상처와 실 지난달 29일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 린다”며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

5·18 비하, 중국인, 여성 혐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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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처를 했으며, 경기 후 광주일고 야구부 측에도 사과 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 육청은 30일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동 시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아픔 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교 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 스포츠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라고 밝혔다. 이런 응원 구호가 등장한 배경엔 일 부 10대들 사이에 퍼진, 혐오 표현을 ‘밈 (meme·인터넷 유행 콘텐트)’으로 받 아들이고 장난처럼 소비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중국인 혐오, 여성 혐오 등을 소 재로 한 콘텐트가 ‘재미있다’는 이유 로 또래 집단 사이에서 숏폼이나 단체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대량 확 산하고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올해 초 ‘학교와 교실 안 극우화된 혐 오 표현, 교사 대응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와 교실에서 극우화된 혐오 표현 을 하는 학생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80.2%가 ‘자주 있다’고 답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을 학교에서 가르치 고는 있지만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암 기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디 지털 시민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혐오·조 롱이 교실을 넘어 그라운드에까지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수 이전에 학생이라는 점에서 전국 대회 출전 전 스포츠 인권 교육과 스포츠맨 십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 고, 청소년 스포츠 지도자의 책임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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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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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걱정 덜었다  차량 부제 오늘부터 전면 해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호르무즈 열려‘원유 위기경보’하향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 대통령 “차량부제 이제 실익없어” 휘발유값도 1950원대로 내리막 전기차 보조금, 중국 BYD 제외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춘다. 공공부문 차 량 부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1일 전면 해제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0시부로 원유에 대 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 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 에 대해서는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 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로 운용된다.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호 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하자 지난 3월 5일 원유를 대상으로 관심 단계를 발령 한 후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격 상한 후 이를 유지해왔다. 천연가스는 4 월 2일부터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위기경보가 하향된 건 호르무즈 해협 의 통항 재개로 원유 등의 도입 여건이 개선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분 원유는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 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국무

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아랍에미리 트(UAE)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 급이 완벽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기존에 해왔 던 비상 수급 조치도 단계적으로 조정된 다. 원유 운임 차액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제도 등은 6 월 말로 종료된다. 다만 나프타 수출 제 한 조치 등은 7월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주사기, 투약병 등 보건의료, 생활 필수품에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 관련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 관리 조치도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해제된다. 당 초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2부에 서 5부제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 를 해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국 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전면 해제를 지시하며 방향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에서 차량 5부제 한다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에너 지 수급 측면에서 보면 5부제를 유지하 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기름값은 이미 내리막을 걷고

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전국 주유소에 서 휘발유는 하루 전보다 L당 16.29원 내린 1950.64원에 판매됐다. 서울 평균 휘발유값도 15.14원 하락한 1969.99원으 로 집계됐다.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L당 150원 인하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 제 시행(지난달 27일) 이후 하락세에 속 도가 붙었다. 한편 정부는 중국 업체인 BYD(비야 디) 전기차에 대한 국내 구매 보조금 지 원을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에 너지환경부가 30일 공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다. 전기 승용차 부문에 총 14개 업체가 신청했 는데, 이 중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기아· 르노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볼 보자동차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케 이지모빌리티·테슬라코리아·폭스바겐 그룹코리아·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 자는 “국내 연구개발(R&D) 시설 여부 와 국산 부품을 썼는지, 한국인을 고용 했는지 같은 공급망 기여도가 배점이 높 았는데 (탈락한 업체는) 그 부분에서 감 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야호 방학이다 30일 부산시 기장군 방곡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세종=안효성 기자, 천권필 기자

하교하고 있다. 이 학교는 급식 조리실 설비공사로 인해 20여 일 일찍 여름방학을 시작했다. [뉴시스]

제주부터‘지각장마’시작  최대 180㎜ 강한 비 <2일까지>

서울은 오늘 최고기온 33도 폭염 주말부터 전국 장마 돌입 가능성 30일 제주에서 ‘지각 장마’가 시작됐다. 남부지방도 1일부터 장맛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과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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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2일까지 제주도에 최대 180㎜의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린다. 남해안에 도 1일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 역시 장 마철에 접어들게 된다. 올여름 제주의 장마 시작 시기는 1973년 전국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982년(7월 5일)과 2021년(7월 3일)에 이어 3번째로 늦었다. 올여름 장마 시작이 늦어진 건 북쪽

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정체전선의 북 상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 찬 공기 세력 이 약해지면서 한반도도 본격적인 장마 철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반면, 폭염주 의보가 발령된 서울 등 수도권은 30도 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서 울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을 것 으로 보인다. 밤사이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25도 아래로 내려가 지 않으면서 열대야 수준의 찜통더위가 나타날 수 있다. 주말을 기점으로 중부지방까지 장마 철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4일은 충청 이남, 6 일에는 전국적인 비가 예고됐다. 기상청 은 다만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연계 여부

및 기압골의 강도에 따라 비의 성격과 구역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적인 장마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는 입장이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 관은 “6일 전국 강수가 예상되지만, 북 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강도, 남쪽 열대요란의 발달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천권필 기자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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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7월 1일7월수요일 

‘암세포만 저격’방사선 미사일  소아암 아이들 새 기회 희귀병·소아암 어린이에 희망을

치료 거듭해도 암 멈추지 않는 환아 마지막 기회 위해 신약 주사제 연구 회당 치료비 1000만원 육박하지만 이건희 기부금으로 환자 부담 덜어 소아암 환자 중엔 항암치료, 방사선치 료, 조혈모세포이식 등 다양한 치료를 거듭해도 암이 멈추지 않는 아이가 있 다. 더이상 쓸 수 있는 치료법이 거의 없 어 가족들은 병이 깊어지는 모습을 지 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들에게 마 지막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시도가 국내 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건희 소아암·희귀질 환 극복사업의 하나로 2024년 2월부터 삼성서울병원 등과 함께 ‘치료불응성 소아 고형암 극복을 위한 방사성의약품 기반 개인 맞춤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 발한 소아 고형암 환자에게 새 치료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연구의 핵심은 암세포를 찾아가 방사 선을 전달하는 주사제 개발이다. 암세 포를 찾아가도록 설계한 물질에 방사성

서민석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방사성의약품을 활용한 소아암 치료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동위원소를 붙여 만든 약을 몸속에 주 사하면, 이 약이 암세포 주변에 방사선 에너지를 전달한다. 외부에서 암 부위 에 방사선을 쏘는 일반적인 방사선치료 와 달리, 약이 몸속에서 암세포를 찾아 간다. 공동 연구팀의 서민석 서울대병 원 핵의학과 교수는 “암세포를 저격하 는 방사선 미사일 치료”라고 말했다.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신경모세포종 환자들이다. 신경모세포종은 신경으로 자라야 할 미성숙 세포가 암세포로 변

하면서 생긴다. 치료 성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환자는 치료를 반복해도 암이 다시 자라거나 전이된다. 서 교수 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환자에게 적 용할 치료가 없을지 고민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치료는 영상검사(PET-CT)로 시작한 다. 암세포가 약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영상에서 암 세포 표적이 뚜렷하게 보이면, 그 표적 을 찾아가는 주사제를 투여한다. 주사제

는 암세포 표적에 달라붙는 물질에 루테 슘-177이라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결합 해 만든 신약이다. 공동 연구팀은 2024 년부터 재발·불응성 소아 고형암 환자 5 명에게 총 9회의 치료를 제공했다. 모두 암이 더 진행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치료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개별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거쳐 이 뤄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가 방사성동위 원소를 수입해 약을 생산하고, 치료 비 용은 이건희 기부금 지원으로 충당된다.

덕분에 환자들은 회당 1000만원 가까 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아직은 치료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서 교수는 “병이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 다. 완치를 위한 치료는 아니지만, 다른 치료 선택지가 없는 아이에게 병의 진행 을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다. 의료계에선 국내에서 이런 치료 를 실제 소아 환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 환 자 선별, 치료목적 사용승인, 약 생산과 공급, 치료 병상 조율, 치료 후 안전성 평 가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했다. 이 사업엔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유족의 기부가 뒷받침됐다. 이 회장 유 족은 2021년 소아암·희귀질환 환아를 위해 써달라며 서울대병원에 3000억원 을 기부했고, 이를 재원으로 이건희 소 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이 출범했다. 서 교수는 “기부금이 있어 환자 치료비 부 담을 덜었고, 성인보다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연구에서 소외된 소아 환자에게 이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었다”며 “의료진 입장에서 정말 감사 이에스더 기자 한 일”이라고 말했다.

중증 당뇨병 환자, 오늘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법적 장애유형에 췌장 장애 신설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 등 받아야 앞으로 췌장 기능 손상으로 급성 합병 증 위험이 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 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법적 장애유형 에 ‘췌장 장애’가 추가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

제18639호 40판

유형에 췌장 장애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인정되는 췌장 장애는 당 뇨병 중 췌장의 인슐린(혈당 조절 호르 몬)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가 대상이 다. 장애 원인이 1형·2형 당뇨병인지와 는 관계없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해 당하는 건 아니다.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C-펩타이 드 검사로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

하라는 게 확인돼야 한다. 해당 환자는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 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같은 치명적인 급 성 합병증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일상 및 사회 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이 어져 왔다.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먼

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어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등 록 이후 췌장 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 료 및 공과금 감면과 세금 혜택 등을 받 을 수 있다. 소득 수준 등 요건 충족하면 활동 지원 및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 다. 다만 보행상 장애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주차 표지, 장애인 콜택시는 이 용할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취업을 준비하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센터 에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 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빠르게 심사를 받는 식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 정종훈 기자 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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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받은 패자, 일본

일본이 브라질에 1-2로 진 후, 일본 팬들이 자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우승을 노린 일본의 월드컵은 32강전에서 끝났다. 작은 사진 위는 파라과이와 승부차기 끝에 진 독일. 아래는 모로코에 패한 네덜란드 대표팀. [AP·AFP·신화=연합뉴스]

브라질에 후반 극장골 허용, 1-2 패 막아내며 일본의 틈이 벌어졌다. 결국

크로아티아에 이어 올해 32강전 브라질 과의 경기까지 토너먼트에서 모두 졌다. 월드컵 우승은커녕 토너먼트 첫 승도 거 두지 못했지만 모리야스 감독은 “브라 질과의 전력 차는 분명 많이 좁혀졌다. 일본도 확실히 세계 정상급 수준에 가까 워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또 다른 32강전 2경기에선 우승 후 보 ‘전차군단’ 독일, ‘오렌지군단’ 네덜 란드가 나란히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 전 끝에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독일은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파라과이와 연장 까지 120분 동안 1-1로 비긴 뒤, 승부차 기에서 3-4로 졌다.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통산 다섯 번째 우승 에 도전한 독일은 이로써 32강에서 일 찌감치 짐을 쌌다. 독일은 2018년 러시 아 대회,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는 조

모리야스 감독 “세계적 수준 가까워” 후반 11분 카제미루에 헤더 동점골을 내 준 데 이어 경기 종료 2분 전인 후반 50 독일, 파라과이에 승부차기 덜미 분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에게 결승골 네덜란드도 모로코에 승부차기 패 을 내주며 브라질에 무릎을 꿇었다. 일 본은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월드컵 우승’이라는 일본의 원대한 꿈 친선경기에서 브라질에 3-2 역전승을 이 32강에서 끝났다. 월드컵 최다 우승 거둔 적이 있어서 더 아쉬웠다. 국(5회) 브라질의 벽은 높았다. 네덜란드·스웨덴·튀니지와 묶인 ‘죽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 음의 F조’에서 일본은 핵심 공격수 미나 본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휴스 미노 다쿠미, 미토마 가오루, 구보 다케 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2026 북중 후사, 주장 겸 미드필더 엔도 와타루 등 미 월드컵 32강전에서 브라질에 1-2로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에도 2위(1승 역전패했다. 일본은 전반 29분 사노 가 2무)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하지만 브 이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브라질의 라질에 패하며 월드컵 사상 첫 토너먼트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이탈리아) 감독 승리를 다음으로 미뤘다. 일본은 2002년 이 후반 들어 공중볼 비율을 높이자 흐 16강전 튀르키예, 2010년 16강전 파라과 름이 바뀌었다. 후반 28개의 크로스를 이, 2018년 16강전 벨기에, 2022년 16강전

별리그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대 회에서는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고배를 들었다. D조 3위로 32강에 턱걸이 진출 한 파라과이는 2002년 한·일 대회 16강 에서 독일에 당한 0-1 패배를 24년 만 에 설욕했다. 네덜란드는 멕시코 몬테 레이 스타디움에서 모로코와 120분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2-3으로 패했다. 이전 8차례의 월드컵 본선 무 대에서 빠짐없이 최소 16강 이상의 성 적을 낸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에선 32 강에서 조기에 탈락하는 아픔을 맛봤 다. 반면 4년 전 4강 신화를 썼던 모로 코는 또 한 번 돌풍을 예고했다.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11m의 룰렛’ 승부 차기엔 강팀도 약팀도 없다. 운이 안 따 르면 강팀도 얼마든지 패한다”고 설명 피주영 기자 했다.

심경 밝힌 손흥민 “다시 죽기살기로 달려보겠다” SNS 통해 축구대표팀 부진 사과 “지금도 현실 받아들이기 어려워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잘 준비” “지금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만은 않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LAFC)이 월드컵 탈락 후 처음으로 심 경을 밝혔다. 손흥민은 30일 자신의 소 셜미디어를 통해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현실을 피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8 강 진출을 꿈꾸며 북중미 월드컵에 나 선 한국 대표팀은 1승2패로 조별리그에 제18639호 40판

서 탈락하는 굴욕을 겪었다. 손흥민은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저 역시 축구를 사 랑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떠난 그는 다음 행선지로 미국프로축구(MLS) LAFC 를 선택했다. 북중미 월드컵의 주 무대 인 미국 축구 환경에 미리 적응하고 경 기 감각을 끌어올려 자신의 네 번째 월 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였

다. 2014 브라질 대회부터 네 차례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은 그는 그러나 이번 대회에선 한 경기도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고, 처음으로 공격 포인트 없이 월 드컵을 마쳤다. 손흥민은 “저에게도 누구보다 소중한 대회였고, 제가 늘 말해왔던 ‘어린아이 의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이 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 다. 저보다 훨씬 더 큰 실망과 상처를 안 고 계실 팬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팬분 들이 느끼시는 마음도 제 마음과 크게 다 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무대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이 희생되었음을 잘 알고 있 다”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시간과 마음, 그리고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에 끝내 보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저 역시 큰 책 임감을 느낀다. 정말 너무나 죄 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손흥민은 다시 일어서겠 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 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 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저는 다시 제 자 리에서 최선을 다하겠

다”면서 “다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 다. 팬분들이 저를 찾으실 때까 지,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 는 이어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 보다는 정말 힘드시겠 지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 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 손흥민 했다. 피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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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6월 7월26일 1일 수요일 2026년 금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