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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7호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캐나다, 한국 정부에 해외 접종 완료 외국인 동등한 방역 패스 혜택 요구 주한 6개국과 공동으로 요청 사항 표명 한국의 공공시설 접근 제한 조치 실시 한국 정부가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을 위 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방역 패스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접종 완료자 들도 동등한 혜택을 달라며 외국 대사관 들이 공동 요구를 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미국ㆍ영국ㆍ호 주ㆍ뉴질랜드ㆍ인도 대사관 등 6개 주한 대사관과 함께 7일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접종을 긴 급히 인정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 다고 대사관 SNS를 통해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위드 코로나(단계 적 일상 회복)’를 시행하며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 는 접종증명ㆍ음성확인서인 ‘방역 패스’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접종 완료자와 관련해 한국 국적자는 예방접 종 완료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외국 국적 자는 격리면제서까지 있어야 접종한 것으 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6개 국가의 대사관은 "해 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들과 마찬가 지로 똑같이 (한국의)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만약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접종 외국인들은 레스토랑이나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 접근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날 대사관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발 표한 것이 한국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한 집단 항의 표시라고 보는 보도가 나 왔다.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ㆍ영국ㆍ호주 대사관 등이 같은 내용의 트윗을 거의 동 시에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이뤄진 협의 내용 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으로, 사실상 공개적 압박 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각국이 개별적으 로 입장을 전한 게 아니라 6개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이런 한국 정부의 외국 국적자에 대 한 유연하지 못한 태도는 코로나19 대유
행 초기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 탓을 하는 마 타도어를 실어 나른 한국 메이저 언론 들 때문이다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방역에 앞서 있을 때에도 K-방역이 일부 한국보 다 상황은 좋은 소수 국가의 데이터를 제 시하며 실패했다고 비판을 했다. 또 코로 나 상황이 조금감 악화됐다 싶으면 K-방 역에 대해 자화자찬하다 망했다는 식의 보도를 통해 방역 당국을 점차 위축시 켜 왔다. 결국 모든 정부 부처가 국가 정부의 공 권력보다 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 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 외교부는 단 한번도 사증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비필수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했던 캐나다에 대해 작년 4 월부터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들어 사증요 구를 해 오고 있다. 캐나다는 비필수 목 적에 단순 관광 등을 염두에 두었을 뿐 가족 방문 등 혈연관계 등에 의한 방문 을 허용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 없 이 모든 캐나다 국적자의 한국 방문에 비 자를 요구했다. 캐나다가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입국 을 전면 허용한 이후에도 한국 외교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한국의 방역패스 도입 이전 부터 백신 카드를 발급해 왔다. 많은 주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카드를 소지해야 식당 등 공공시설 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연방정부는 백 신 카드 소지를 해야 연방정부가 관할하 는 공항에 입장하거나 여객기, 여객 기차 나 여객선들을 탑승할 수 있도록 지난 11 월 30일부터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가 인정한 백신을 해외 에서 접종한 경우도 백신 카드 발급 대 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캐나다군이 BC주 수해복구작업에 투입하며 대민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BC주 남서지역을 덮 친 폭우와 태풍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해당 지역이 초토화 됐다. 연방정부가 즉시 수해 복구 작업을 위해 군대를 파견해 현재까지도 피해 지역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도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10차례가 지나가면서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일부 유실됐던 고속도로 등이 복구됐지만 정상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인 65%, 오미크론 기간 미국과 국경 봉쇄 지지 87%, 모든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적으로 해야 전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 캐나다인 64%가 찬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전파력 에 기존 코로나19 백신 효과도 무력화시 킨다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시 패닉 에 빠졌는데 캐나다는 변이 바이러스 유 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입국 제한 조 치를 지지했다. 설문조사 기업인 Leger가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최신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65%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기간 동안 미 국과의 국경을 차단해야 한다고 대답했 다. 이는 미국인의 57%에 비해 8% 포인 트가 높았다. 모든 캐나다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데 87%가 동의했다. 또 미국을 방문하고 돌 아올 때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는 질문에도 84%가 찬성했다.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특정 국 가로부터 오는 모든 방문객의 입국을 금 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82%가 지지를 했 으며, 일부 공공장소나 일부 활동에 대해 이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임시 폐쇄 등의 조치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도 68%나 됐다. 이들 모든 설문에 대해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높은 동의를 했다. 전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질문에 캐나다인은 64%가 찬성에 반대가 36%였다. 반면 미국인은 49%가 찬성을 하고 51%가 반대를 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1547명의 캐나다인과 1004명의 미국인 성 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캐나다의 표준 오차는 ±2.49%였으며, 미국은 ±3.09% 였다. 표영태 기자
사진=캐나다군 SNS) 표영태 기자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제한 대상 국가 비자면제협정 (29개국) ▶아시아 : 말레이시아, 태국 ▶대양주 : 뉴질랜드 ▶미주 :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 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 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 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 :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중동 :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 엘, 튀니지
무비자 입국 (32개 국가/지역) ▶아시아 :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대양주 : 나우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 시아, 키리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사모아, 통가 ▶미주 :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 :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 세르비아 ▶중동 :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