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A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출장비 부정 걸려도
부산의
원 35명 출마
<기초>
지방의원들, 수사중에도 출마러시
부정사례 적발돼도 공천심사 통과
“벌금 100만원은 안 나올 것” 당당
전문가 “공천박탈 등 강력 제재를”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
위)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점검에
서 부산 사상구의원 10명은 동행한 의
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를 대납한 혐의
로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들
이 공무원 여비를 대납해주면 기부 행
위에 해당한다. 권익위의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10명 중 7명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최근 등록했다. 선거에 나
서는 A의원은 소속 당 공천 심사에서
“출장비 대납 등에 고의성이 없었다” 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선거후보자추
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혐의
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고 평가받아 공천받았다”고 말 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27
일 중앙일보가 부산 16개 기초의회의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수사 상황을 추
적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검찰에 송치된 41명의 기초의원 가
헬로 페어런츠 >> 16면
내신 3등급도 의대 간다
지역의사제, 오해와 진실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20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운데 35명이 재출마한다. 당시 권익위
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서 총 70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해 최
소 87개 지방의회를 수사 의뢰했다. 당
시 적발된 부정 사례는 항공료 부풀
리기 405건 경비 부정 지출 178건
동행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 대납
117건 등이었다.
부산 북구의회 B의원도 검찰에 송치
된 상태로 최근 당 공천심사를 통과했
다. B의원 변호인은 “관행을 따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며 “설령 기소돼 재
판을 받더라도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
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남 거창군의회도 공무원 여비 대
납 혐의로 의원 11명이 검찰에 넘겨졌지
만 6명이 6·3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것으
로 파악됐다.
당시 권익위가 출장비 유용 사례
로 가장 많이 적발한 ‘항공료 부풀리
기’(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는 의원 대
부분이 빠져나갔다. 대부분 의회 사무
국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위주로 검찰
에 송치됐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해 10월 “지방의원들이 예산 집행 과
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라
며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항공료 부풀리기로 적발된 경남도의회
는 도의원 1명과 의회 직원 5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도의
원은 공천을 받아 이번 선거에 나간다.
부산·창원·대전·대구·광주=
이은지·안대훈·신진호·백경서·황희규 기자
소식통들은 전했다. 집권 초 김정은은 한국 동영상과 음란물을 보다 적발된 간부들을 처형하는 장소로 김일성정치 대학을 택함으로써 미래의 정치 간부 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북한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
학. 조선인민군 내 엘리트를 양성하는
최고 교육기관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의 쓰임새는 달랐다. 2013년
가을 내각과 시 인민보안서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곳에서 총살당했다고 대북
김정은이 집권 직후부터 줄곧 수도 평양에서 공개 처형을 집행, 공포정치 를 극대화하는 무대로 활용해 왔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처 형장 대부분은 김정은의 집무실 인근 에 몰려 있었다.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 킹그룹(TJWG)은 27일 지난 10년간 탈 북민 880명 인터뷰와 북한 전문 매체 보 도 등을 토대로 김정은 집권기(2011년 12월~2024년 12월) 13년 동안 북한에서 최소 144회 처형이 집행됐고, 최소 358 명이 처형됐다고 밝혔다. TJWG는 이 중 111회에 대해 구체적 장소나 시군 단위까지 위치를 특정했다. 심석용 기자
이익 500조‘반도체 구루’의 고언 <4·끝> 칩 워 저자 크리스 밀러 이 반 체 의 언 칩 워 저자 리 밀러
“메모리가 권력 주도, R&D·설비 동시에 투자하라”
저자 크리스 밀러(사진) 미 터프츠대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술 산업의 주 도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퍼 을’로 부상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서는 “지금은 R&D와 설비 모두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관계기사 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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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사웨, 마의벽 깨기까지
페이스메이커로 경기 출전한 날
할머니 위독 소식 듣고 질주해 1위
지난해 척추 부상, 올 2월에야 재개
97g 초경량 신발도 기록 경신 한몫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군을 물리친 아
테네 군대는 36.75㎞ 떨어진 아테네를
향해 달렸다. 33㎏ 완전 군장을 한 채,
페르시아 함대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서였다. 이것이 마라톤의 원형이다. 전
령 페이디피데스가 승전보를 외치고 쓰
러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극적
으로 각색된 것이지만, 그 전설을 기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
톤이 탄생했다. 그리스 집배원 출신 스
피리돈 루이스는 약 40㎞ 코스를 2시간
58분50초에 완주해 금메달을 땄다.
130년이 흘렀다. 사바스티안 사웨(케 냐)가 지난 26일 런던마라톤에서 1시간
59분30초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인류
최초의 공식 서브2다. 루이스의 기록보
다 정확히 59분20초 빠르다.
1908년 런던 올림픽 당시 기록은 2시
간55분18초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
난 1960년대에야 2시간10분대로 내려왔
다. 2003년 폴 터갓(케냐)이 2시간4분55
초로 세계기록을 세웠을 때도 많은 전문
가는 2시간의 벽은 인간 한계 바깥에 있 다고 했다. 그 벽을 정식 대회에서, 정식
규정으로 넘은 것은 사웨가 처음이다. 2
위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도 1시간
59분41초로 서브2에 성공했다. 3위 제이 컵 키플리모(우간다)까지 종전 세계기록
(2시간0분35초)을 깼다. 단 하나의 레이 스에서 세계기록이 세 번 바뀐 셈이다.
인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장벽 하나 를 넘었다.
사웨가 처음 육상계에 등장한 것은 4 년 전이었다. 2022년 스페인 세비야 하프
마라톤, 그는
초반 10㎞를 28분10초
에 뛰고 빠
지는 무명
의 페이스메 이커였다. 그 러나 경기 당일 아
침,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족을 위해 달리겠다고 결심 했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질주
했고, 결승선까지 내달려 59 분02초 코스레코드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런던마라톤은
의 네 번째 풀코스 도전이었다. 앞선
세 번도 모두 우승이었다. 늦깎이였
지만 압도적인 천재였다.
기록의 비밀은 후반부에 있다. 사
웨는 전반 21.0975㎞를 60분29초에
달린 뒤 나머지 절반을 59분01초에 주
파했다. 마라톤 역사상 가장 빠른 후반
기록이다. 결승선 1.7㎞ 앞에서 승부수를
띄웠고, 격차를 벌리며 새 역사를 썼다.
훈련도 극단적이었다. 지난해 피로골
절과 척추 부상으로 운동을 멈췄다가 올 해 2월에야 재개한 사웨는 대회 전 두 달
동안 주당 약 240㎞를 달리는 일정을 소
화했다. 40㎞를 2시
간4분대로 달리는
롱런, 오전 20㎞·
오후 10㎞의 더
블 데이, 마라
톤보다 빠른
속도로 달
리는 롱 인
터벌, 언덕
훈련이 반
복됐다. 위장
이 에너지를 흡
수하도록 ‘장(腸)
런던마라톤 에서 1시간 59분30초로 세계기록을 작 성한 사바스티안 사웨. [신화=연합뉴스]
트럼프
지지층 결집 꾀하는 트럼프
“용의자, 급진화된 반기독교인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
‘위협받는 지도자’이미지 노려
백악관 연회장 건설 거듭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자신이 전날 겪은 백악관 출입기
자단 만찬 행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급진화된 반(反)기독교인”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
다. 또 과거에도 이런 정치 테러는 늘 있
었다면서 “민주당의 증오 발언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올 11월 중간선
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찬
장 총격 사건을 정치적 지지층 결집의 모
멘텀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CBS·폭스 등
방송 인터뷰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 겪
은 사건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대
통령이 총격범 표적이었는지 알고 있느
냐”는 진행자 질문에 “모른다. 그가 (범
행 직전) 쓴 선언문을 보니 그는 급진화
됐다”며 “원래 기독교 신자였지만 이후
반기독교인이 됐다”고 답했다.
용의자인 콜 토머스 앨런(31)은 범행
약 10분 전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선언문
형식의 글(매니페스토)을 가족에게 보
냈고, 앨런 형제가 코네티컷주 뉴런던 경
찰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 프 대통령은 앨런이 해당 글에서 “소아 성애자·강간범·반역자” 등 자신을 겨냥 한 듯한 표현을 쓴 데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나는 강간범이
아니고, 소아성애자가 아니다”고 일축했 다. ‘소아성애자’ 등 표현은 트럼프 대통
령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등으로 복역
중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과거 친분
을 고리로 ‘엡스타인 스캔들’ 연루 의혹
이 제기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부상자 발
생 등을 얼마나 걱정했느냐는 질문엔
“걱정하지 않았다”며 “나는 인생을 잘
안다.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런 일(정치 테러)은 항상
있었다”며 “나는 민주당의 증오 발언이
정말로 이 나라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
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펜실베이니
아 버틀러 유세장에서 암살 미수범이
쏜 총에 귀를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주 먹을 들며 “싸우자(Fight)”를 외쳐 강인 한 인상을 남겼고, 이는 그해 11월 대선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이번에도
만찬장
행사보다 낮아”
일각 “취임식 같은 필수행사 아냐”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단
직접 참석했음에도
국가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
DC 힐튼에서 열린 만찬에 고위급 인사
들의 다른 행사보다 낮은 수준의 보안
이 제공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
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수사국(FBI) 등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NSSE로 지정되지
않아 총격범이 만찬장 근처까지 총기를
들고 진입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는 만찬장과 그 주변에만 집중돼
총출동했다. WP에 따르면 많은 고위 인 사가 모일 경우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가 특별 보안 행사(NSSE)’로 지정해 비밀 경호국(USSS)이 경찰, 국토안보부, 연방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출입증만 제시하면 통과했으며, 금속탐 지기 검사는 만찬장 입구로 이동하기 직 전에 이뤄졌다. 심지어 총격범조차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글에서 “감시 카메 라나 도청 장치, 무장 요원이 넘쳐날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며 허술한 보안 조치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만찬은 대통령 취임식 이나 정상회의 같은 필수 행사가 아니 라 NSSE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미 정부 역시 “결과적으론 저지에 성공했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 다.
AI 기술로 날개 단 보험사기
병명·병원 직인·의사 서명도 가짜
작년 보험사기 35%가 문서 조작
과거엔 포토샵 등으로 일부 변조
요즘은 AI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40대 여성 A씨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39건을 청구해 보험금 2500만원을 타갔
다. 진단명은 손가락 골절부터 늑골 골
절, 암까지 다양했다. 짧은 기간 한 사람
에게 여러 질병이 생긴 걸 이상하게 여
긴 보험사가 해당 병원의 실제 서류와
비교했더니 문서 형식부터 병원 직인, 의사명, 의사 서명 모두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였다.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여성 B씨는
아이 한 명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나
머지 아이도 아픈 것처럼 서류를 꾸몄
다. AI를 활용해 지난해 34건에 걸쳐
6000만원을 청구했다. 변조 수준도 매
우 정교했다. 보험사가 막판에 고유식별
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면 완전범죄로 끝날 뻔한 사건이었다.
AI를 활용한 사기가 늘면서 보험업계
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사에서 AI 기술
을 활용한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27일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보험사
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최고
치를 경신했다. 이 중 2009억원이 진단
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유형
이다. 자동차 사고 조작·과장 유형까지
더하면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35%가
량 비중을 차지한다.
AI 이용 위·변조 사건만 따로 집계하
진 않지만, 보험업계는 사기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로 AI를 꼽는다. 박철현 보
험범죄문제연구소 소장은 “소액 사건은
보험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
위조해
우도 많다”며 “지난해부터 AI 사용 보
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체감
한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보험사기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지난해 처음 나왔
다. 20대 남성 C씨가 AI 프로그램으로
입원 기간을 늘리고 진단명을 바꿔치기
한 사건이었다. 2024년 7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
냈지만, 입원·퇴원 일자가 뒤바뀌는 등
허점이 드러나면서 꼬리가 잡혔다.
포토샵 등 과거 편집 프로그램이 기
존 서류의 일부를 바꾸는 수준이었다
면, AI 프로그램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새로 만드는 수준까지 진화했
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 서류 대신
사진을 찍어내는 방식이 보편화한 것도
사기 문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사진을
흐릿하게 찍어 올리면 위·변조 여부를
쉽게 판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도 AI 기술을 활용해 방어
에 나섰다. 보험 가입 이력, 보험금 지급
데이터, 진료 패턴 등을 AI가 분석해 비
정상적인 흐름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하
지만 한계가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
는 “AI는 이상 패턴만 감지할 뿐 결국
인력이 투입돼 실제 병원 진료 기록을
일일이 파악해 대조해야 한다”며 “현장
조사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와 대책
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수준
까지 개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의료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감한 의료 정보가
민영 보험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
도 크다. 현재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플랫폼(실손24)을 보편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실손보험 청구 건에 한해서라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효정 기자
공개 처형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북· 중 접경 지역인 양강도 혜산시(23회, 20.7%)였다. 빈번한 탈북, 밀수 행위 등 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양(22회, 19.8%)에서도 이에 못지않 게 많은 공개 처형이 이뤄진 것으로 나 타났는데, 양상이 달랐다. 직업, 소속 기 관, 계급, 지위 등이 같거나 연관성이 있
는 이들만 동원해 처형을 참관하게 하 는 경우가 주를 이룬 것이다. TJWG는 유형 분류가 가능한 129회의 처형 중 이 처럼 특정 집단을 겨냥해 이뤄지는 공 개 처형이 28회(21.7%)였으며, 처형이
집행된 장소 13곳 중 9곳이 평양 내 혹 은 평양 인근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을 겨냥해 공포심을 극 대화하고 복종심을 강화하려는 의도” 라는 설명이다. 전체적으로 평양 및 평양에 인접한 처형 장소는 12곳이었다. 모두 김정은의 집무실로 알려진 ‘노동당 1호 청사’(조 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부 터 반경 30㎞ 내에 있고, 이 중 5곳은 김 정은 집무실로부터 북쪽으로 반경 10㎞ 내에 밀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뒤 처형 집행 장소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는
양상도 보였다. 이전에는 평양과 북동 부 3개 도(함북·함남·양강도)에 국한됐 지만, 봉쇄 이후 평양, 남포, 개성, 나선 등 4개 시와 8개 도에서 처형을 집행했 다. 대규모 인원이 참관하도록 운영을 중단한 비행장과 강가를 주된 장소로 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공개 처형이 10 회 이상 기록된 시기는 2012~2014년과 2020~2021년으로, TJWG 분석 기간 13 년 중 해당 기간 중 처형의 64%가 집행 됐다. 코로나19 봉쇄기에 김정은의
함이 집권 초기만큼이나 컸다는 뜻으 로도 해석 가능한 현상이다.
세계 기술 패권을 쥐려는 미국과 중국
의 ‘반도체 전쟁(Chip War)’은 현재진
행형이다.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자국 반
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고래들의 싸움 속에 한국의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는 등이 터지기는커녕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핵
심 축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을 조명한
베스트셀러 칩 워의 저자인 크리스 밀
러 터프츠대(Tufts University) 교수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
서 “고객사들은 메모리를 최대한 범용
화하려 하겠지만, 현재 영향력의 무게
추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독보
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과
고객 맞춤 역량을 갖춘 메모리 업체 쪽
으로 기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서 “속도 경쟁인 기술산업에서 노사 갈
등이 격화할 경우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번 호황이 너무 강력해 반도체 산업
이 더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는 견해도 나
온다.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주기적(cyclical)
“메모리가
권력
크리스 밀러 교수=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로 미·중국 반도체 전쟁 등 기술 지정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제사학자다. 저서 칩 워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역사와 구조를 대중적으로 풀어내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례총회, 미국 정부 및 싱크탱크 자문단에
이라고 본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된다.
다만 그 성격은 분명히 달라졌다. 과거
에는 PC와 스마트폰 등 개인 소비자 수
요가 사이클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하이
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투자(CAPEX)가 핵심 변수
다. 사이클을 움직이는 동력 자체가 바
뀐 것이다. 특히 이번 상승장은 경제 전
반의 컴퓨팅 수요가 구조적으로 도약하
는 과정이라 특히 강하다.”
- 메모리의 지위가 올라간 건가.
“메모리 기업은 최대한 자사 제품을
차별화하려 하고, 고객사는 이를 최대
한 범용화하려 한다. 공급망 전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힘겨루기다. 다만
현재는 독보적인 HBM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제작 능력을 갖춘 메모리 업체
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본다.”
- 종합반도체기업(IDM) 모델과 전문화
모델, 어느 쪽이 유리한가.
“지난 몇 년간은 IDM 모델의 단점이
드러났다. 삼성전자가 HBM 투자에 상
대적으로 늦었던 이유 중 하나도 메모
리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메모
리밖에 없으니 더 집중하며 더 민첩하
게 움직일 수 있었다. 다만 지금처럼 막
<4·끝> 칩 워 저자 크리스 밀러
메모리 칩은 잔인한 비즈니스
대한 R&D와 설비투자가 필요한 시점
에서는 IDM의 규모와 자금력이 큰 강
점이다. 삼성은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추격의 기 회가 있다.”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포지셔닝은. “HBM 수요의 대부분은 중국이 아니
라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의 경우 중국은 이제 해외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기보 다 강력한 경쟁자다. 중국이 자국 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밀러 교수는 칩 워에서 미국의 대표
적인 엔지니어이자 반도체 회사 운영자
였던 찰스 스포크의 삶을 조명했다. 그
는 반도체 생산기지를 싱가포르와 홍콩
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리며 “실리콘밸
리에서는 노동조합 문제를 겪었지만, 아 시아에는 노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은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파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 노 조는 “18일간 생산이 멈출 경우 3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밀러 교수는 D램 시장의 암흑기를 헤 쳐온 미 마이크론 직원의 발언을 인용 해 “메모리 칩은 잔인한 비즈니스”라고 표현했다. 잔인할 만큼 극단적인 경쟁과 속도가 요구되는 메모리 산업에서 터져나온 삼 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그 는 “기업이 혁신의 속도를
10년 넘게 갖고 있던 집을 판 사람 수가 전체 매도인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다.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를 시사한 가운데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절세용 매도’가 많았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
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10 년 넘게 보유한 집합건물(아파
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매
도한 사람은 1만9635명이다. 전
체 매도인(5만9934명) 중 32.8%
였는데,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5대 지
2010년 1월 이래 비율이 가장 높다. 1년 전과 비교해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에서 이런 경 향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1 만194명 매도인 중 장기보유자는 3865명 (37.9%)으로, 비중과 숫자 모두 전국 1 위였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 (44.6%)·서초구(47.5%)·송파구 (42.2%) 등 강남 3구가 서울 평 균(37.9%)을 웃돌았다. 반대로 중랑구(26.7%)·은평구(28.3%)· 금천구(29.8%) 같은 외곽 지역은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지난달 평균 1.3%, 시중 은행은 0.4%
1.9조원 수준, 2008년 이후 최대치
지역 산업·부동산 시장 부진 영향 정부, 중금리대출 규모 31조로 확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올해 1분기 5대 지방은행
의 연체율이 5대 시중은행의 3배를 웃
돌았다.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의 3월 말(대출 잔액 기
준) 평균 연체율은 1.308%로 나타났다.
2009년 2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1.65%, 제주은행 1.46%, 부산은행 1.22%, 광주은행 1.15%, 경남은행 1.06%로, 5곳 모두 은행권에서 경고선으로 인식되는 연체율 1% 선을 넘
어섰다. 연체 잔액 역시 약 1조9000억원
으로 금융감독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
나·우리·농협)의 3월 말 기준 평균 연
체율(0.402%)의 약 3.25배에 해당한다.
2022년 말까지만 해도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 연체율 격차는 1.89배 수준
이었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는 2
배 안팎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말에는
3.29배로 크게 벌어졌다. 올해 1분기에
도 3.25배 격차가 이어지며 양극화가 한
층 뚜렷해졌다.
특히 연체율 악화는 중저신용자에 집
장기보유주택 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 개편, 보유 세 강화 등을 예고한 탓이다. 장특공제는 양도세
가 적용되는 12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 기준)
을 대상으로 각 연 4%씩 10년 이상 보유·거주 때 최
대 80%(40%포인트+40%포인트)를 공제해주는 제
도다. 12억원 초과 주택 상당수는 서울에 있다. 특히
강남권 등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양도 차익이 큰 만 큼, 장특공제 축소에 따른 타격도 크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 부 정책 속도에 따라 매물 유도 효과가 수도권 전역 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중됐다. 5개 지방은행의 올해 1분기 중
저신용자 평균 연체율은 5.38%로 집계 됐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은행의 중
저신용자 연체율(2.41%)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다. 은행별로는 부산은행 이 10.28%로 가장 높았고, 제주은행도 6.88%를 기록했다.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인 구 감소와 소비 위축, 지역 산업 기반 약
화가 겹치며 지방 대출자의 상환 능력
도 빠르게 악화한 영향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까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 중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현실화하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담보 가치까지 떨 어지면서 지방은행 리스크가 커지고 있 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지역 경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 역 소상공인과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 급하는 것이 지방은행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건전성 수치에만 매 몰될 경우, 지역 경제가 고사하는 ‘신용 경색’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금리대출 규모 를 올해 31조9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 용 등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 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1조1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특히 사잇돌대출 제 도를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 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을 받아 신용 하위 50%인 이들에게 연 6~10%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 다.
노리는
트럼프 “송유관 사흘 뒤면 폭발” 이란은 푸틴 찾아갔다
트럼프 “종전협상은 전화로 하겠다”
CNN “폭발 가능성 낮아, 과장화법”
이란 외무, 오만·파키스탄·러 순방
핵문제는 뺀 단계적 종전안 제시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된
후 양측이 상대를 압박하며 버티기 국
면에 들어갔다.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
스탄을 비롯해 오만, 카타르, 러시아 등
과 연이어 외교 접촉을 갖고 ‘내 편 만들
기’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란 종전 협상과 관련해 “전화로 하겠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
면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모든 카
드를 쥐고 있다”며 중재국 파키스탄이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굳이 ‘대면
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
러내며 현 국면에서 이란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말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란)은
더 이상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며 “막대
한 석유가 쏟아지는 송유관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든 컨테이너나 선박에 계속
실을 수 없어 그 라인이 막히게 되면, 그
관은 기계적 요인으로 지하에서 내부
폭발한다. 그들에겐 약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계속된
봉쇄로 이란 송유관이 막히면 관 내부
에서 폭발이 일어나 석유 산업 재건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다만 CNN은 석
유 전문가를 인용해 이란 석유 시설 상
당수가 이미 가동 중단 상태로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도 이날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
해 “미국은 카드를 쥐고 있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합의
만 추구할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다.
이란은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위기다. 이날 관영 IRNA통신은 미국
과의 협상을 무산시키며 오만으로 떠났
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하루
만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돌
아와 고위급 면담을 이어갔다고 보도했
다. 타스님통신은 “파키스탄 당국자들
과의 추가 협의를 위한 복귀”라며 “중재
국을 통해 이란의 종전 요구안을 명확
히 전달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
무즈해협의 새로운 법적 체제, 전쟁 피
해 배상, 재침략 금지 보장, 해상 봉쇄 해
제 등을 파키스탄측에 제시했다. 통신은
“현재 논의는 군사 충돌 종식 조건에 집
중돼 있으며 핵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이란 측 입장을 전하며 이는 협상 의제를
단계적으로 분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
했다. 전쟁을 끝내는 일에 집중하고, 핵
관련 논의는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25~26일 카타르·
이집트·튀르키예·사우디 등의 당국자들
과 연이어 통화했다. 미국과 협상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변국들과의 관계
를 개선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27일엔 파키스탄을 떠
나 러시아에 도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
통령과 만난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
착한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이전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접근법과 과도
한 요구, 그리고 잘못된 전략 때문에 회담
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에는 긴
장이 고조되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
르면 26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14명이 사
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날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에도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군사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지혜 기자
“네 나라에 학교는 있냐” 인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다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폭행 과 폭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 천 서구 한 섬유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
는 공장 관리자 A씨는 지난 24일 연락 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주노
동자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40 분쯤 A씨가 술을 마시고 숙소에 찾아
와 한글 공부하는 책을 다 찢어 놓고 난 동을 부렸다”며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연락을 피했더니 다음 날 해고통보를 하며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C씨는 “일할 때 실수를 하든 안 하든 발로 걷어차거나 멱살을 잡는 일이 잦았다”며 “‘방글라데시에 학교는 있냐’ ‘너희 나라에 에어컨은 있냐’고 말하면서 우리를 무시했고, 본 국에 있는 부모님도 욕했다”고 했다. 특 히 이들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해고 당할까 걱정해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주노 동자 D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 시지 못하는데, 강요하며 욕한 적도 많 았다.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 았다”며 “신고를 했다가 해고를 당하거 나 한국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지
법무 부도 현장 조사를 진행해 업체의 외국인 고용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이날 중앙일보에
등산에 축제
시,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 전환
등산관광센터 찾은 외국인 급증
사계절 테마 축제도 관광 뒷받침
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오래 머물게 체험형 콘텐트 확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한산우
이역 일대는 반소매 티셔츠에 배낭을 멘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친구 2명과 방문
한 미국인 엠마(27)는 “날씨가 너무 좋
아 북한산을 찾았다”며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산과 계곡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명산과 사계절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는 핵심 콘텐트
로 자리 잡고 있다. 명소를 빠르게 훑고
지나는 대신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이 뜨면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들 사이에서 서울 등산의 인기는 상당
하다. 북한산·북악산·관악산 3곳의 서
울 등산관광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이용 객 수치로도 확인된다. 해당 센터는 산
을 찾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등산화
와 스틱 등 장비를 대여해주고 코스 안
내, 안전 교육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
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부터 이달 21일까지 3곳 등산관광센터
를 찾은 외국인은 5603명으로 전년 동기
(3954명) 대비 41.7% 증가했다.
등산 관광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주요
명소만 잠깐 들렀다 가는 ‘방문형 관광’
에서 다양한 지역과 체험을 찾는 흐름
이 뚜렷해지면서다. 2019년과 2025년 서
울관광재단의 ‘서울 관광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명동과 홍대가 여전히 주
요 방문지로 꼽히나 2025년의 경우 동대
문·남대문시장과 서울숲·성수 등이 상
위 10개 방문지에 새롭게 포함되며 관광
동선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관광
정책 방향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
고 있다. 기존 패키지 중심의 단기 관광
은 체류 기간이 짧고 숙박업소와 여행
사에 소비가 집중돼 지역 경제 전반으
로의 확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게 시 의 분석이다.
반면 체험형 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소비 확대와 지역경
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1인당 지출액 등이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며, 관광 만족도 역시 개
선되는 흐름이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투어노믹스(tourism+economics)’ 전 략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3·3·7·7 관광 비전’으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1 인당 지출 300만원, 평균 체류일 수 7일, 재방문율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 ‘365 펀 서울’을 테마로 한 사계절 축 제도 체류형 관광을 뒷받침하는 또 다 른 축이다.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5일까 지
비용 추가하면 식사·청소도 제공
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서울시가 2035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의 식사와 건강·여가 관리까지 지원하
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1만2000가구
공급한다. 고가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공공임대 사이에서 주거 대안을 찾기
어려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 계획’을 27일 발
표했다. 지난해 5월 발표했던 ‘2040년
8000가구 공급계획’에서 달성 시점은 5
년 앞당기고 물량은 약 1.5배 늘렸다. 서
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3만명으로 전체의 20%
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고령 인구의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살고 있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에는 식사 및 의
료, 여가 지원 서비스와 청소·세탁 등
이 제공된다. 무주택자 대상 실속형 시
니어주택의 경우 전용 59㎡ 기준으로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로 110만원을
예상한다. 여기에 관리비를 비롯해 식
사·청소 등 선택형 생활 서비스를 다 포함할 경우 임대료를 포함해 2인 기준 월 290만원이 든다. 시는 무주택 어르 신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
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 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 가형 시니어주택의 경우 1인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거나 다소 저렴한 주택의 경우 외곽에 위치한 것을 고려할 때 서 울형 시니어주택이 시민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서 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를 확보해 2031 년까지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 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에도 132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 다. 토지 매입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융 자해주고, 건설자금 이자도 최대 240억 원까지 지원한다. 공공 기여를 완화하 고 기부채납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