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 윤석열 시대 2
“도대체 이재명 왜 안 만납니까”
용산 참모 기겁한 윤의 한마디
0.73%p 차로 이긴 윤석열의 지지율은
집권 석 달 만에 24%로 떨어졌습니다.
밑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건의해도 보고
조차 안 됩니다. 관저로 찾아온 참모에 게 빵을 건네며 던진 말이 충격입니다.
김정은 연구
“똑바로 하라우!” 주애의 호령
북 군부 1인자도 무릎 꿇는다
‘강철비’를 쏟는 악마의 무기를 보는 부
녀. 13살 주애에게 일찌감치 북 군부 1
인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멉네
까?” 군 장성에게도 호통을 치는 ‘적통
백두공주’에 김정은은 흐뭇해합니다.
기업 인사이드
최태원은 왜 과자를 선물했을까
북 ‘화성포-11라’ CRBM 시험발사
효용성 검증된 비대칭 전력에 속도
전방 배치 땐 오산기지까지 사정권
김정은 “고밀도 타격능력, 큰 의의”
북한이 지난 19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 ‘화성포-11라’에 집속탄과 파
편 지뢰 등 살상력을 높인 각종 탄두부
를 탑재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드론에 이어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장에
서 효용성이 검증된 ‘비대칭 전력’ 패키
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노동신문은 20일 전날 미사일총국이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 형의 전투부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개
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함경
북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
이 14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는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
라 SRBM으로 발표했는데, 화성포-11
라는 군 당국이 사거리 300㎞ 이하의
CRBM으로 분류하는 탄종이다.
론적으로는 미사일 1000발을 동시에 퍼 부을 수 있다. 북한은 여기에 집속탄까지 다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화한 셈이다. 특히 북한은 “136㎞ 계선의 섬 목표 를 중심으로 설정된 표적 지역으로 발 사한 미사일 5기의 전술탄도미사일들 이 12.5~13㏊
이는 축구장 16~18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북한은 지난 8일에도 SRBM ‘화성포-11가’에 집 속탄을 탑재해 발사, 축구장 10개 면적 (6.5~7㏊)을 초토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신문은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에 대해
“전술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산포 전
투부(집속탄 탄두)와 파편 지뢰 전투부 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신문이 언급한 ‘산포 전투부’는
집속탄(확산탄·cluster bomb)으로 보 인다. 집속탄은 탄두 내에 들어 있는 수
많은 자탄이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확산해 살상력을 극대화, ‘강철비’를 내
리는 악마의 무기로 불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성포-11라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의 길이와 직경을 줄인 축소형이다. 최대 사거리는 130㎞ 내외로 전방 지역에 배 치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 전역, 오산 한·
미 공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앞서 북한은 2024년 8월 평양 미림비 행장에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인 ‘화성 포-11’ 계열을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발 사대(TEL) 250대 인수식을 개최하고 전 방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TEL은 대당 4개의 발사관이 있어 250대 배치 시 이
국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해소 “타 지상파에도 동일 조건 제안”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 드컵 경기를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
송에서 모두 즐길 수 있게 됐다.
JTBC는 지상파 방송사 중 우선 KBS 와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에 합의했다 고 20일 밝혔다. JTBC 관계자는 “지상 파 방송사들과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 상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KBS와 합의 를 이뤘다”고 알렸다. 이로써 오는 6월 개막하는 월드컵 본선 기간 중 치러지는 경기를 종합편성채널(JTBC)과 지상파 (KBS) 모두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 JTBC는 여타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KBS와 합의한 것과 같은 조 건으로 최종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에 따라 월드컵 중계 채널은 향 후 더 늘어날 수 있다. JTBC는 지난 2월 2026 밀라노·코르 티나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했다. 당시 에도 법이 정한 보편적 시청권은 보장됐 지만, 지상파만 받아보는 ‘직접 수신 가 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로 공영방송 KBS와의 협상 이 성사되면서 국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를 해소했다. JTBC는 MBC·SBS와의 협상도 추가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 이다. 박린 기자
억대연봉 150만명 시대 18년째 8
억대 연봉자가 10년 새 3배로 늘어 154
만 명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세 고율 과
세 구간인 ‘8800만원의 벽’은 2008년 이
후 그대로여서 유리 지갑인 직장인을
겨냥한 소리 없는 증세가 예고됐다. 이
재명 대통령도 최근 투기용 부동산에
세제 혜택을 줄 바엔 열심히 일한 근로
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낫다는 취지
의 발언을 하면서 근소세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중앙일보가 국세통계포털을 분
석한 결과 지난해 연말정산(2024년 귀
속 신고자)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1억원
이상인 억대 연봉자는 154만6000명이
다. 1년 새 15만여 명 증가했다. 2014년
엔 52만6000명에 불과했는데 10년 새 3
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근
로소득자에서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7.3%로 2배 넘게 불어 났다.
근로소득세는 국가가 직장인 월급에
서 떼가는 세금(세율 6~45%)이다. 2024
년 귀속 신고 기준 억대 연봉자가 전체
의 57.2%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과세
표준(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
액을 제외한 금액)이 8800만원을 넘어
서는 순간 세율이 24%에서 35%로 뛴
다. 2008년 이후 수차례 세법 개정이 이
뤄졌지만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시
35% 세율 적용’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
1억원 이상 연봉자, 10년 새 3배로
야 맞지만, 18년째 제자리다. 소리 없는
증세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월급을 빼면 소득이 거의 없는 ‘흙수
저 고소득자’들은 오르는 물가와 늘어
난 각종 지출 탓에 억대 연봉이 마치 신
기루 같다고 호소한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박모(40)씨도 “연봉이 8000만원에 서 1억원이 되기까지 4년 걸렸는데 그사
이 물가는 오르고, 애들 학원비도 더 드
니 체감은 전혀 안 된다”며 “세금 내고
산정책처에 따르면 근소세는 2016년(31 조원) 이후 연평균 9.2%씩 가파르게 상 승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도
점 임금·수당· 근로시간 등은 하청업체가 노조와 체결
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
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청에 지배
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후
원에서만원른후
나면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
그대로다. 정부는 2014년 고소득자에
다 정부 는 2014년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
를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
추기도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화
폐가치 계산기를 활용해 2008년
의 8800만원을 지난해 가치
로 환산하면 약 1억2566
만원이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세율 구간이 1 억2500만원대로 올라
고 대출만 갚아도 허덕이는데, 여전히 소리라고들 한다”고 푸념했다.
정부 입장에서 근소세 수입은 경기
하강 국면에 법인세·양도소득세수가 흔들릴 때도 든든한 재정 버팀목 역할 해왔다. 지난해 근소세 수입은 역 대 최대인 68조4000억원을 기록 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성과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1%(7 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예
한 안전 서류 업무를 디지털화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라며 “이를 이유로 ‘원청이 하청에 실질
적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산업
안전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
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 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사측은 안심 앱이 기존에 복잡
은 안전을 강화하면 노봉법에 걸리고, 안
챙기면 중처법 부담을 지는 옴짝달싹 못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쟁점은 노조의 대표성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용인·청주 현장의 플랜트
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을 피하기 위해 안전을 강화하다 사용자 로 인정되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원청
건설노조 조합원은 510명으로, 전체 근 로자 약 2만3000명 중 0.22%에 불과하 다. SK 측은 1% 미만 소수 인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없다는 입 장이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단으로 업계는 반도체 공장 건 설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단 내 197만㎡ 부지에 팹 4개를 건설할 예정 인데, 최근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고객사 주문이 급증하자 생산 시점을 최대한 앞 당기기 위해
서울 아파트 절반이 사정권
지방선거 앞두고 세금폭탄론 우려
오세훈 “국민 재산권 명백한 침해” 여당, 파장 큰 세금 이슈 진화 나서
보유공제 40%만 조정 가능성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
지 논란 진화에 나섰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특공제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
정안)을 낸 데 대해 “어떻게 완전히 폐지
하나. 정당하게 보유한 분에게는 세 부
담이 없어야 한다. 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이 장특공제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
안)을 대표 발의하며 불거졌다. 법안은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자
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10년 보유 40%, 10년 거
주 40%)를 공제해 주는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국회에 요청 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관련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3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 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한병도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
민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지난 17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라
며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 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 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 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 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고 썼다.
민주당이 진화에 나선 건 6·3 지방선거 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다. KB국민은 행의 지난달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2억원으로 보 유자 절반 이상이 장특공제 폐지의 사정 권에 포함된다.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장특공제 폐지는 하 면 안 된다”며 “1주택 장기 실거주자들 의 반발이 거셀 텐데,
야 “안보 자해, 정 장관 경질해야”
여 “한·미동맹 전혀 이상 없다”
정 장관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미국 싱크탱크
ISIS(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서 발표한
전체회의에서 “(북한) 영변 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북한 ‘구 성시 핵
논문에도 구성 언급이 있고, 작년 7월 14
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미 측은 다
언급을 이유로 미국이 대
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데 대해 20일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
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파장이 커지
자 여야는 정 장관의 거취를 놓고 공방 을 벌였다.
일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 제한 조치
를 염두에 둔 듯 “그땐 아무 말이 없다가
아홉 달이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
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도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
양한 경로로 자신들이 공유한 민감 정
보가 동의 없이 공개됐다며 항의했고, 대북 공간 첩보(위성 정보)를 일부 제한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원
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 장관의) 북한의 두 국가 론 동조 발언 이래 누적된 리스크의 현 실화이자 예고된 참사”라며 정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 안보의 심대한 자 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을 적극 옹호 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 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이나 유 튜브에서도 알려진
지 않은 것을 우리 장관이 했다고 (미국 이)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
조선·AI·방산·원전·금융 협력 강화
장관급 협의체 신설 등 15건 MOU
에너지·나프타 안정 수급도 협력
뭄바이에 K컬처 해외거점 조성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
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하
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500억 달러(73조6000억원)로 확
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영빈관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1시간22분), 확대회
담(23분)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양국이 상
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
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
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어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
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 역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다”며
“한국과 핵심 기술 및 공급망 관련 협력
을 강화하고, 양국 간 경제안보 대화 역
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이 이날 공개된 인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
서 인도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IPOI)’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모디 총리는 감사를 표했다.
양국은 우선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
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
인도 간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
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
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도 전방위 파트너,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
반자 협정(CEPA)의 개선 작업에도 속
도를 낸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보
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 환경
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개선하
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연내
협상을 재개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선·금융·AI 등 신성장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우
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지방 정부의 조
선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
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양국은 이날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양해각서(MOU) CEPA 개선 협상 재
개 공동선언 항만 협력 MOU 등 모두
15건의 MOU·체결문건을 교환했다.
모디 총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허왕후와 김수로왕의 사랑 이
야기’는 우리의 공통된 유산”이라며 양
국의 문화 교류를 강조했다. 이에 이 대
통령은 “K팝 상설 공연장이자 K컬처의
해외 거점이 될 뭄바이 코리아센터를 조
성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문화 협력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만남은 지
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
간 정상회담과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회동에 이어 세 번째다.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글로벌 사
우스’의 중추 국가인 인도를 국빈방문하
면서, 한·인도 관계 발전 가능성이 커졌
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을 방문
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내비쳤다. 뉴델리=오현석 기자
<2030년까지>
대통령 재가 거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이르면 21일 취임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
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표결 이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은 지 난 15일 인사청문회 이후 닷새 만
으로, 당일 채택이 불발된 것은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앞서 야당은 신 후보자의 장녀가 영 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국적 상실 신 고 없이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사용하고, 부친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신고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 했다. 신 후보자 측은 “신상 문제로 심려 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장 녀의 국적 상실 신고와 여권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날 여야는 신 후보자 장녀의 신상 문제를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 다. 중동전쟁 등 대내외
엄중한 경제 상황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공백 없이 새 총재 를 맞게 됐다.
삼성SDI가 독일 완성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파트너로 선정됐다. 업
황 둔화로 ‘보릿고개’를 지나는 K배터리 업
계가 글로벌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삼성SDI와 벤츠에 따르면 올라 칼
레니우스 벤츠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
에서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와 만
나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지원으로 초청해 전장(차량용 전자·전기
장비) 사업을 논의했고, 지난달 유럽 출장
때도 관계자들과 만났다. 삼성SDI 관
계자는 “두 회사가 가진 혁신 DNA
의 결합”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벤츠는 2024년 LG에너지솔
루션과도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
적용될 ‘하이니켈 NCM(니켈·코발 트·망간)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 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이번 삼성SDI와 벤츠의 계약 배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방위적 글로벌 협 력을 꼽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칼레니우 스 회장 방한 당시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
시리즈’ 공급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엔 차세대 차
량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했다.
누적 계약규모는 25조원에 달한다. 2024년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곤욕을 치
렀던 벤츠가, K배터리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삼성SDI의 고효율 각형
배터리와 LG엔솔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등이 벤
츠 전동화 로드맵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라고 말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한국의 주요 공급
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차세대 혁신의 기반
다지고자 한다”고 했다. 고석현
미국·이란 전쟁이 7주째로 접어들며 세
계 경제 ‘공조의 시대’가 저물고 ‘각자도
생의 시대’의 막이 올랐다. 군사적 충돌
과 외교적 협상이 반복될 때마다 시장
이 출렁이면서,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 여력에도 한계
가 드러났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달러
수혈에 나서며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
을 했던 미국의 리더십마저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
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됐
다. 이 자리에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는
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는 점과, 이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의 한
계를 사실상 인정했다. 로이터는 “참석
자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즉각적
인 물가 압력을 금리 정책만으로 억제하
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실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
승이 물가를 다시 자극하면서 각국 중
앙은행은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
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
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지난해 들어 둔
화하며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됐다. 그 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약 2~3%)에 근접한 시점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하면서 흐름이 뒤집혔다. 미국 노동 부에 따르면 3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
률(3.3%)은 근원물가 상승률(2.6%)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근원물가는 외부 변
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석유류와 식
품류를 빼고 산출하는 물가 지표다. 중
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유가와
같은 외부요인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금리를 올 리면 경기가 위축되고, 내리면 물가가
자극되는 딜레마 속에서 중앙은행의 한 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중앙은행이 2021년 인플레이션 예측에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경기 침체를 자초하는 정책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전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국가 간 공조 약 화와 미국의 경제 리더십 붕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양적완화 (QE)를 도입하며 시장에 대규모 유동 성을 공급했고, 주요국 중앙은행도 이 에 발맞춰 ‘글로벌 양적완화’ 흐름을 형 성했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달러 수요가 급증하자 기존 5개국 외에 한국·호주·브라질·멕시코 등과 한 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달러 공급 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속에 아랍에미리트 (UAE) 등 중동 국가가 달러 유동성 지 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즉각적인 대응 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위기 때마다 달
전쟁 7주째, 세계 중앙은행이 안 보인다
러를 풀고 정책 방향성을
같은 기간 359억6800만 달러 줄었다. 인도 역 시 2월 말 사상 최고치(약 7285억 달러) 였던 외환보유액이 400억 달러 이상 줄 며 3월 27일 기준 6881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 워싱턴 D.C.의 유력 싱크탱크 인 아틀란틱 카운슬의 조쉬 립스키 지 정학경제센터 소장은 “미국이 더는 국 제 질서의 ‘지휘관’이 아니며, 항상 해결 책을 제공하지도
미국·이란 중재에 목매는 이유
파키스탄·사우디 상호방위협정
사우디가 참전 요청땐 전쟁해야
인구의 20% 시아파 반발도 걱정
발루치족 독립투쟁, 내전 우려도
파키스탄의 마음이 급해졌다. 휴전 종
료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
협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서다. 셰바
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9일(현지
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과 통화하며 협상 재개를 설득했다. 지
난 15~18일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튀르키예를 방문했다.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도 같은 기
간 이란을 찾았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
는 건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서다. 당
장 두려운 건 사우디의 참전이다. 지난
해 9월 사우디는 핵보유국인 파키스탄
과 전략적 상호방위협정을 맺었다. 어
느 한 나라를 향한 공격은 양국 모두
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골
자다. 사우디 정유시설 등이 이란에 공
격을 당하자 파키스탄이 지난 10일 사
우디 킹압둘아지즈 공군기지에 전투기
18대와 공중급유기, 방공무기 등을 보
전쟁
낸 이유다.
문제는 사우디가 이란을 공격하며
동참을 요청할 경우다. 파키스탄은 약
900㎞의 국경을 이란과 맞대고 있다.
파키스탄 싱크탱크 베르소 컨설팅의
아지마 치마 소장은 “파키스탄은 중재
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으려 할 것”이
라고 말했다.
걸프 지역 위기는 파키스탄 경제에
도 직격탄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
제금융을 받는 파키스탄은 걸프 국가
에 의존하고 있다. AP통신은 “걸프 지 역 파키스탄 노동자 500만 명의 송금액 이 파키스탄 전체 수출액과 맞먹는다” 고 전했다. 파키스탄이 수입하는 걸프
산 원유·가스 비중도 81%다.
국내 혼란도 두렵다. 파키스탄 시아파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약 20%(4000만
명)로 인구수로는 이란 다음 세계 2위다.
이란의 피해가 늘면 시아파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지난달 1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에 격분한 시아파 시위대가
카라치 주재 미국영사관을 습격해 9명
이 숨졌다.
내전 우려도 있다. 파키스탄과 이란 에 사는 발루치족은 분리독립 무장투쟁
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에도 발루치스 탄해방군(BLA)과 파키스탄군 교전으 로 200여 명이 숨졌다. 이들이 사는 발
루치스탄은 파키스탄 영토의 44%, 이란 국토의 11%다. 미 외교전문지 더디플로 맷은 “전쟁 장기화로 수백만 명의 이란 난민이 국경으로 향하면 발루치족 세력
이어 ABC·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
선 1차 협상을 이끌었던 J D 밴스 부통
령이 이번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불참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란
에서 “밴스가 안 나오면 모하마드 바게
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등 최고위
통령은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이라
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란은 맞대응을 택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군사작전을 총괄
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20일
대변인을 통해 자국 선박을 나포한 미국
급은 협상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 응이 나오자, 백악관 관계자는 “밴스 부
내놓지 않았다. 앞서 중앙사령부는 “오
만만에서 미국이 이란 선박을 향해 발포 해 휴전을 위반하고 해상 해적행위를 자 행했다”며 보복을 선언했다.
이란 내부에선 강경파의 영향력이 빠
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드론을 이용해 미 군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군 은 이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입장을
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강경 진영에선 1차 협상단 대표였던 갈리바프 의장을 “배신자”라 비판하며 쿠데타 가능성까 지 거론하고 있다고 이란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19일 이란 의 회가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제한하고 통 행료를 부과하는 ‘호르무즈 통제법’의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으며, 군이 이를 곧 시행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인에도 2차 협상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에스마 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다음 협상 계 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타스님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국의 상반된 행동과
2004년 6마리 방사, 현재 100마리
활동영역 3.5배 늘어 서울 면적 수준
지리산서 20㎞ 떨어진 곳서도 출현
적정 개체 수 등 인간과 공존 과제로
갓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이 어슬렁거
리며 다가왔다. 가슴에 하얀 무늬가 선
명한 멸종위기 1급 반달가슴곰이다.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의 김한울 주
임이 우리 안을 가리키며 “지리산 천왕
봉에서 등산객이 가져온 음식을 먹다
가 2007년 회수된 천왕이다. 스무살이
넘어 사람으로 치면 할아버지”라고 설 명했다.
지난달 27일 방문한 지리산국립공원
구례생태학습장엔 자연 적응에 실패하
거나 문제를 일으켜 회수된 반달가슴
곰 14마리가 살고 있었다. 인간과의 충
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
재 국내에 자연 서식하는 반달가슴곰
은 96마리로 추정된다. 올해 최소 2마리
새끼가 더 태어나, 이젠 100마리에 도달
했을 가능성도 있다. 2004년 러시아에
서 들여온 6마리를 처음 방사한 후 20년
만에 이룬 성과다.
그 사이 서식권은 지리산 밖까지 넓어
졌다. 야생생물보전원의 위치추적기 분
석 결과, 행동권 면적은 2005년 154㎢에
서 지난해 541㎢로 3.5배가량 늘었다. 서
울에 맞먹는 면적(605.21㎢)까지 활동
영역이 확대됐다.
지난해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북쪽
으로 20㎞ 떨어진 전북 장수군 장안산
에도 나타났다. 남쪽의 칠성봉(경남 하
동), 동쪽의 웅석봉(경남 산청)까지 행
동권을 넓혔다. 이사현 야생생물보전원
서식지보전부장은 “지리산 밖의 개체
는 대부분 수컷으로, 그곳엔 암컷이 없
어 지리산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고 했다.
주민들은 반가움과 우려가 뒤섞인 반
응이다. 이옥주 구례군 문수마을 이장
은 “곰과 함께 사는 데 어느 정도 적응
됐지만, 너무 많아지면 피해가 오지 않
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동식 평도
마을 이장도 “복원엔 환영하지만, 동면
기간 입산이 금지되면 ‘곰이 더 대우받
는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곰이 양봉장에 침입해 꿀을 먹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피해도 이어지고 있
다. 지난 21년간 반달가슴곰으로 인해
608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84%가 벌
꿀 피해였다. 때문에 야생생물보전원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에 앞서 양봉
지 주변에 전기 울타리를 치고 종주 능
선을 따라 ‘베어 벨’을 달고 있다. 이 부 장은 “대부분은 사람과 민가를 피하는 데, 최근 발생한 피해 대부분을 문제곰
2마리가 일으킨다. 반복될 경우 해당 곰
을 회수할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 곰 습격이 급증하자 국내에서
도 곰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로 인해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
를 백두대간을 따라 확대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으 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곰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
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 는 적정 개체 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
다. 야마자키 고지 전 도쿄농업대 교수는
“일본은 농촌 인구 감소로 농경
지가 방치되면서 곰 침입을 예
방하기 위한 조치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리산 의 생태 및 사회 수용력에
부합하는 적정 개체 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리하 는 게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구례=천권필 기자
진주 물류센터서 경찰 경위 조사
20일 경남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
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의
CU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배송기사의 처
우개선을 요구하며 경남 CU 진주물류센
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서모씨가 심정
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
른 40대·50대 조합원은 중경상을 입고 치
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화
물차 운전자는 파업 참여 기사를 대신해
터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2.5t 화물차가 조합원 3명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는 과정에서 노 조원 2명이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몰다 20대 경찰관 1명이 다치기도 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달 30 일부터 BGF로지스(CU 운영사인 BGF
부산에서 온 대체 기사인 것으로 파악됐 다. 경남경찰청은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20명)을 구성, 정 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 혔다. 사고 이후 경찰과 노조가 현장에서
20년 반달가슴곰 지리산 밖으로 (위치추적 개체 행동권 변화)
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에 운송료 인상에 대한 공동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여 왔다. 그러나 BGF로지스 측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배송기사는 각 물류센터와 운 송사 간 ‘3자 계약’을 맺고 있어 계약사항 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 측은 지난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경기도 화 성·안성, 전남 나주, 경남 진주 소재 주요 CU 물류센터의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지난 17일부터는 충북 진천의 BGF푸드 공장 출입구를 봉쇄했다. 이날 통제로 17 일 생산된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간편 식은 전량 폐기됐으며, 이 공장에서 물류 를 공급받는 CU 점포들도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4년제 대학 평균보다 14%P 높아
기업과의 취업보장형 협약 확대
특성화한 멀티캠퍼스 전략도 한몫
국제교류 통해 해외 진출도 늘려
7년 연속 ‘졸업생 1500명 이상 중·대형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한 경동대의
취업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종
호 경동대 취업복지처장은 “경동대는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
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
취업률 76.9%를 기록했다”며 “졸업생
1500명 이상 중·대형 4년제 대학 중 취
업률 1위”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4년제 일반대학 전체
취업률 평균 62.8%보다 14.1%포인트
높은 수치다. 4년제 대학 전체에서 경
동대보다 취업률이 높은 곳은 한국기
술교육대(82.8% 졸업생 787명), 포항 공대(79.8% 268명), 목포해양대(79.0% 705명), 한국체육대(77.5% 596명) 등 네 곳이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국책대
7연속
학, 나머지는 특수대학이다. 경동대는
지난 2018년 취업률 82.1%로 당시 205 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취업률 전체 1위
를 기록한 이후 7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종호 처장은 “이런 취업률 성과는
기업과의 취업보장형 협약 확대와 산업
현장에 밀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문
제 해결 학습 방식의 수업이 주효했다”
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학 조직원
전체가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최우
선 목표로 삼아 조직적으로 노력한 결
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경동대는 전성용 총장이 2024년 ‘국
제취업사관학교’를 선언한 후, 학생들의
선진국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
외 대학들과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해
외 진출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경
동대는 지난해 10월 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경제대에서 ‘국제학사교
류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경동대
의 61개 협력
대학과 우즈벡 대학·기관
등 103개 단체가 참여한 이 모임은 경동
1위 비결은 산업현장 밀착 수업
대의 ‘학사교류협력센터(GACCs)’를 중
심으로 ‘국제학생 이동성’ 활성화를 집
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방대학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수도
권으로의 이전을 통한 ‘멀티캠퍼스’ 전
략도 경동대의 신입생 모집 성공 요인 중 하나다. 강원 고성에서 출범한 경동
대는 2013년 강원 원주 문막에, 2014년 경기 양주에 캠퍼스를 개교, 특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성 글로벌캠퍼스 는 글로벌 인재, 문막 메디컬캠퍼스는 의료보건 인재, 양주 메트로폴캠퍼스 는 산업 수요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유 호명 대외협력실장은 “학생들의 학과
선택 실수를 해소하기 위해, 재학 중 학 과는 물론 캠퍼스 이동까지 최대한 보 장한다. 이것도 ‘취업사관학교’로 자리 잡은 경동대의
서울시, 역대 최대 위조상품 적발
“이 제품이 저희에게 있는데….”
서울 동대문 한 대형 패션 쇼핑몰에
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미러급’(외
관상 진품과 구분이 어려운) 수준의 가
짜 명품을 대량 판매해온 A씨 일당이
덜미를 잡힌 순간이다. 이들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과 공조 수사
에 나선 유명 명품 브랜드 관계자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려 했다.
6개월간 잠복과 추적을 이어간 민사
국 수사관들은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패션 쇼핑몰 특정 층 등
을 급습할 수 있었다. 4곳 비밀창고와
주거지에서는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 된 가방 868점과 지갑 653점, 시계 128 점 등 모두 1649점이 쏟아졌다. 정품 추 정가 72억원 상당으로 서울시 위조상 품 수사 이래 최대 규모다. 민사국은 보
완수사를 거쳐 A씨 등 2명을 위조상 품 판매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 했다. A씨 일당의 수법은 치밀했다. 10년 간 한 개 층 대부분을 임차해 일반 가방 과 여행용 캐리어, 선글라스 등을 판매 하면서 정상 매장처럼 꾸미고 별도의
비밀창고를 운영해왔다. 민사국 관계 자는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 해 한 개 층을 독점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국인 을 상대로는 일절 영업하지 않았다고 한 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면 외국 명 품 잡지를 보여주며 구매 의사를 확인 한 뒤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위조상품 을 은밀히 꺼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 량 매출을 올렸다. 수사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비도 치밀했다. 매장 안 팎에는 10여 대의 폐쇄회로TV(CCTV)
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살 폈다. 그러나 결국 민사국의 추적을 피 하지 못했다. 압수한 위조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