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The Korea Daily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매일 수만쪽, 무너지는 검사

사건만 쌓여가는 시한부 검찰

11년차 김다현 중앙지검 검사

“사건 처리해도 새 사건 더 쌓여

자정까지 일하지만 이젠 한계”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

지검 7층. 이곳엔 한 사건당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과 고강도 근무로

악명 높은,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형

사7부 소속 검사실이 모여 있다. 11년

차 김다현(변시 5회) 검사 역시 샌드

위치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쉴

틈 없이 일해야 자정 무렵 겨우 일과

를 마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김 검사의 사무실 문

에는 ‘보안점검 유예’라고 적힌 스티커

가 붙어 있다. 보안점검은 사건 기록을

지정된 캐비닛 등 보안 장소에 보관하

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수시로 이

뤄진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사건을 처

리함에도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사건이

새로 배당되다 보니 관련 기록을 보안

장소에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라 점검

을 유예하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달 찾은 김 검사실 내부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이동할 수 있는 틈

만 남기고 사방이 사람 키만큼 쌓인 사

건 기록 수십만 쪽으로 채워져 있었다.

사건 하나가 5만 쪽을 넘기도 했다. 김

검사뿐 아니라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으로 보안점검

유예를 신청한 상태다. 김 검사는 “최 근 사직하는 검사의 수가 빠르게 늘어 나고 있지만 처리할 사건의 규모는 여

전한 탓에 대부분의 검사가 매일 자정

까지 수만 쪽의 기록과 싸우며 지쳐 가

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

에서 이런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

령이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 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 상

황이 어떠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

장 직무대행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

황이어서 인력적인 문제가 보강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 했다. 정진우·석경민·조수빈 기자

>> ５면 검찰로 계속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 가고있다” 트럼프, 휴전종료 D-2

이란 거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시한(현지시 간 2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간 종전협상의 불확실성이 다시

급속히 커졌다. 20일 협상을 코앞에 두

고 양측이 상대를 겨냥한 군사적·비(非)

군사적 압박 수위를 빠른 속도로 올리 며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트루스소셜에 “미국 대표단이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며 “내일 저녁 도착해 협상을 진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리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란이) 이를 받아들 이길 바란다”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

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시킬 것이다. 더는 착한 사

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최근 호르 무즈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발표했 는데 손실을 보는 쪽은 바로 그들(이란) 이다”며 “미국은 아무런 손해가 없다” 고도 했다. 앞서 협상의 핵심 쟁점인 호 르무즈해협을 둘러싸고 미·이란 간 대 치는 급격히 고조됐다. 이란 이슬람혁 명수비대(IRGC)는 지난 18일 저녁부 터 호르무즈해협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 통했다 국장 복귀계좌 14만

정부가 해외 주식에 묶인 외화를 국내로 되 돌리려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누적 가입 14만 좌를 넘었다. 현재까지 약 9000억원이 이동했다. 파격적인 양도소득 세 감면 혜택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영 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관계기사 B1면

IRGC는 미국이 이란 연관 선박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것은 휴전 합의

>> ４면 트럼프로 계속

1주택자 장특공 폐지되면  4

강남 고가주택 가장 큰 타격 예상

국힘 “집 한 채 국민에 세금폭탄”

대통령 “이건 명백한 거짓선동

돈 벌려 사둔 집, 당연히 낼 세금”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

별공제(장특공) 축소·폐지가 뜨거운 감

자로 떠올랐다. 장특공은 1세대 1주택

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0년 이

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

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치적 쟁점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

을 두고, 이달 17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

책위의장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

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반박

에 나서며 판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달

18일 X(옛 트위터)에 정 정책위의장의 관

련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한 거짓선동”

이라고 밝힌 데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

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보유했다는 이

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며 장특

공의 단계적 폐지에 힘을 실었다.

19일 시장에선 향후 실거주 여부가 장

특 공제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란 예상

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비거주 1

주택자를 계속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개편을 거쳤다. 2020년까지는 10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 기

간과 거주 기간을 따로 계산해 각각 연

4%씩 공제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최대 80%(보 유 40%+거주 40%)까지 양도차익을 공

제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다 시 거주 요건 중심으로 손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 초고가 주

택이 우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년 전 10억원에 산 강남권 주

택을 40억원에 판 1주택자(2년 거주)를

가정해보자.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양도세 모의계

산에 따르면, 이 경우 현행 세법상 장특

공제율 48%(보유 10년 40%+거주 2년

8%)를 적용받아 약 4억6676만원의 양

도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실거주 2년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 기간을 각각 2년씩만 인정받는 것

으로 계산하면 공제율은 16%(보유·거

주 각 8%)로 낮아져 양도세가 7억9940

만원으로 껑충 뛴다. 현재보다 3억3000

여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아예 거주 요건만 적용하면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우 전문위원은 “장특공제가 양도차

익이 크고,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공제

율이 높은 만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권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 말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은 최소 실거주 2년 없이

보유만 하면 지금도 장특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

수도 “강남권의 고령 1주택자 매물 출회

가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장특공제까지 축소되면 세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주택자의 거래

위축 심리가 커져 매물이 잠길 수 있다

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 채’

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되면 집을 적극

적으로 사고팔 유인이 줄게 된다”며 “수

요 억제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공급 활성화 대책도 병행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정·류효림 기자

0억집 양도세 4.6억 � 8억

인도·베트남 5박6일 순방 위해 출국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서울 국립4·19민

기

념식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

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 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

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

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 의 근간이었다”며 “부마 항쟁과 5·18민주

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 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 정신은 참된 주 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 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 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 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 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 다. 4·19혁명 유공자 70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후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입도

공정성 논란 부른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한층 진화된 멤버십 ‘더 클래식(The Classic)’을 선보입니다. ‘더 클래식’ 멤버십

에 가입하신 독자 여러분께 더중앙플러스 구독권과 함께 올해 주요 클래식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6월 13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6 더중앙플러스 클래

식 시리즈 - 임윤찬 &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그 시작을 엽니다. 이 외에도 세계

적인 거장들의 내한 공연, 소프라노 임선혜와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출연하는 아티

스트 토크, 한국예술종합학교 클래식 아카데미의 인기 강좌까지. ‘더 클래식’ 멤

버십과 함께 한 해 내내 클래식 감상의 스펙트럼을 넓혀 보세요.

김봄소리, 한재민, 부흐빈더, 두에냐스, 김유빈 공연 R석 초대권 중 3종 선택

억원대, 그들만의 성과급

성을 볼모로 파업 ‘으름장’을 놓자, 보상 체계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함께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경쟁력이 입을 타격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반도체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은 약 300조원이다. 노조 요구대로 영업 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사업부(전 체 약 7만8000명)는 1인당 성과급으로만 약 5억8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국내

근로자 중위임금(3400만원)을 1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 다. 삼성 관계자는 “연차와 업무 등에 따

라 지급기준이 다르지만, 노조안대로 갈

경우 일반적으로 신입사원도 성과급만 2 억~3억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렇다 보니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기업 과장

 기간: 4월 20일(월) 오후 3시~4월 21

일(화) 오후 2시59분 BC카드 소지자

우선 가입, 4월 21일(화) 오후 3시~5

월 27일(수) 모든 카드 결제 가능(한정 수량, 선착순 마감)

 방법: QR코드 스캔 후 멤버십 가입

페이지 입장 후 페이지 하단의 ‘멤버 십 가입하기’ 선택. 정확한 구매 정보 를 입력한 후 좌석 지정과 결제 진행. 멤버십은 1인당 최대 2개까지 가입 가능  전화 문의: 02-751-511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A씨(37)는 “비슷한 직장인인데 성과급 몇 년 모으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입성이 가능하다고 하니 ‘절대적 박탈

감’을 느낀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B

씨(34)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동창

은 몇억원이 꽂혔다고 한다. 순간의 선 택이 평생의 노력을 압도하는 현실에

의욕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최소 40조

원의 성과급 재원도 부담이다. 이는 지난 해 삼성전자가 주주에게 지급한 전체 배 당금(11조1000억원)과 연구개발(R&D) 투자비(37조7000억원)를 합친 금액과 맞 먹는다. 10대 그룹 임원은 “40조원이면 삼성 역대 최대 인수합병(M&A) 건인 하만 인수(9조4000억원)를 네 번 넘게 할 수 있는 돈”이라며 “미래 성장동력을 성 과급으로 소진하자는 건 기업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라고 했다. 　삼성 내부에서조차 “2~3년 근무하다 성과급만 받고 퇴사하려는 ‘먹튀족’도 꽤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 자 주주 오픈채팅방에서도 “HBM(고 대역폭메모리)4 양산은 삼성이 ‘초격 차’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인데 이 시점 에 파업은 악수”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의 성장동력과도

“뭉텅이

보상은 불공정, 기여도 따져 핀셋 보상해야”

반도체 성과급 논란 해법은 “생산직과 같다니” “현장 비하하나” 획일·일률 보상에 노노갈등 촉발

시스템LSI(설계) 등 사업부 간 사정이 완 전히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성과급

전문가“산업사이클은 개인성과 아냐

“지금 같은 획일적·일률적 보상 체계가

피나는 노력이나 전문성을 반영하나

요? 평생 공부한 박사가 호황기 산업의

생산직 성과급의 10분의 1밖에 못 받는 상황입니다.”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에 올라온 한 대기업 직원의 하소연이다.

그는 “주어진 일만 하는 대체 가능한 인

력까지 수억원 연봉을 받는 보상 체계는 이공계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가속페달 이 될 것”이라며 “노력과 전문성에 따른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표 연동된 중장기 보상 확대해야” 조선업 하청노조까지 “우리도

반도체가 쏘아올린 성과급 요구

현대차노조,

SK하이닉스발(發) ‘회사 이익 배분’ 요

구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를 넘어

자동차·조선·방산 등 업황이 좋은 대기

업과 하청노조까지 번지고 있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지난해 회사 순이 익의 30% 재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

는 것 등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

는 성과급 상한액 폐지 등을 요구하기 로 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올해

하청·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원청 근로자

와 동일한 금액 지급을 요구하기로 했

다. 호실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커진 만

큼 그 과실을 직원들과 함께 나눠야 한

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업계에선 업황 변동과 재무

부담을 감안하면 노조의 요구가 과도

하고, 해외 기업들의 정책과도 맞지 않

는다는 입장이다. 대만 TSMC는 1987

년 창립 이후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성과급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

는데 연구개발(R&D), 설비투자비용 (CAPEX) 등 투자비용을 충분히 남긴

뒤 나머지 자금으로 핵심 인재에게 유

연하게 보상한다. 엔비디아·마이크론

등에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직원 비율 은 한 자릿수대인데, 한국 기업처럼 대 규모로 전체 인원에 대해 성과급 인상 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각에선 ‘회사 이익 배분’ 성과급이

반도체 초호황 속 ‘삼전닉스’(삼성전 자·SK하이닉스)발 성과급 논란이 보 상 체계의 공정성, 지속 가능성 논쟁으 로 확산하고 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산 업에 종사했는지 여부로 소득 격차가 급 격히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고성과급 체계를 촉발한 SK하이닉 스에서조차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 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선 “석박사 출신 연 구직과 생산직이 같은 성과급을 받는 것이 맞느냐” “현장 인력의 노고를 비하 하는 것이냐”며 충돌을 빚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반도체(DS)부문 과 다른 사업부문 간 노노 갈등 조짐이 커지고 있다. 현 노조의 요구대로 초과이 익성과급(OPI)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부 문 간 성과급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이 다. DS부문에서도 “개별 구성원의 성과 를 반영하지 않은 일괄 보상은 불공정한 것 아니냐” “메모리·파운드리(위탁생산)·

기자

규제는 갈취수단  첨단산업, 네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첫 주재

로봇 등 4대 분야 메가특구 지정키로

규제특례에

연내 법제정,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

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

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가 현 정부 출범 후 개편된 조직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들이나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

로 보이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

장의 필요보다는 규제당국의 필요에 의

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인데,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

권 집중”이라며 “대

규모 지역 단위의 대

규모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5

극 3특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

특)로 나눠 성장 엔진을 육성하려는 구

상이다. 정부는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

지, 인공지능(AI) 자율 주행차 등 4대 분

야 메가 특구를 지정해 그 지역에선 해

당 첨단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

다. 예컨대 로봇 특구로 지정되면 현재는

규제에 막힌 무인 소방 로봇의 도로 통행

이 허용되고, 실외 이동 로봇의 공원 내

영업활동도 가능해진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

다”고 했다. 윤 실장은 메가 특구에는 규 제 완화뿐 아니라 재정·금융·세제·인재·

인프라·기술창업·제도라는 7대 통합 지

원패키지도 제공된다고 밝혔다.

아직 어떤 지역을 메가 특구로 지정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 쳐 결정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특구

지정을 신속히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

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

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

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 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회의에서 박용진 부위원장은 규제 합

리화 차원에서 초기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

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약 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그는 “이 약물은 세계보건기구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 격으로 중앙아시아·중동 4개국을 방문

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고,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t을 추가 확보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

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각국에 전달

한 친서에서 중동 전쟁 지속에 대한 깊

은 우려와 우리 국민의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한

편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공동의

혜로 타개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사단은 카자흐스탄 에서 원유 1800만 배럴을, 오만에서 원 유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t을, 사우 디아라비아에선 원유 2억5000만 배럴 과 나프타 50만t 공급을 약속받았 다.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 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 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 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며 “나 프타 210만t은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 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단에는 산업통상부·외교부· 한국석유공사 등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함께했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원유·나프타 물 량은 호르무즈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 체 공급선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사우디 등 산유국들 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리스크를 해소하 기

1분기 월평균 실업자가 5년 만에 100만 명

대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여파 등

으로 실업자 4명 중 1명꼴은 청년층

이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02 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9000명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이 컸던 2021년(138만 명)

이후 처음 100만 명대를 넘어섰다. 1분기 실업 자는 2021년 정점을 찍고 2022년 99만 명, 2023년 91 만8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4년 96만 명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98만 명)와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다. 데이터처 관계자

는 “통상 1월 재개되는 (노인 일자 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이 지연됐 고,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인원이 늘어난 것도 실업자 증가에 영향 미쳤다”고 했다. 　실업자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이 27만2000명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이들은 전년보다 1만 명 늘어 2년 연속 증가했 다. 1분기 청년층 실업률

역시 7.4%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반면 1

분기 청년층 취업자는 342만3000명으로 1980년 통

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규모로 줄었다. 경력 선호와

수시 채용, AI 도입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사

회초년생에 타격을 주는 모습이다. 1분기 청년층 고

용률은 43.5%로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하락했

지만 30대 고용률은 80.7%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 일자리 지원책과 함께 취업 역량 강화, 회복 지원 등을 담은 ‘청년 뉴딜 추진방 안’을 내놓는다. 세종=장원석 기자

“해외주식 양도세 100% 감면”

해 12월 23일까지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판 뒤, 이 돈으로 국

내 주식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

‘국내시장복귀계좌’ RIA 가입 늘어

5월 넘기면 7월엔 80%, 연말엔 50%

전쟁 길어져 환율 높아진 것도 한몫

주로 엔비디아 팔고‘삼전닉스’매수

“아직 255조의 0.4%, 더 확대될 것”

개인투자자 조모(34)씨는 이달 초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에 가입한 뒤 보유

중이던 애플 주식을 팔았다. 조씨는 “나

중에 이익의 22%를 세금으로 떼인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한숨부터 나왔는

데, RIA로 100% 감면받았다”며 “환율

이 높은 지금이 환차익 효과에 절세 혜

택까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

파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달러 기준

35%였던 조씨의 해외주식 수익률은 원

화 기준 45%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해외주식에 묶인 외화를 국내

로 되돌리기 위해 내놓은 RIA는 지난

면해주는 제도다. 복귀 시점이 빠를수

록 혜택이 크다. 5월 31일까지 복귀하면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00% 공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RIA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19일 금융투

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RIA

누적 가입 계좌 수는 14만3455좌로 나

타났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23일과 비

교하면 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잔

고는 519억원에서 8815억원으로 17배

늘었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원·달

러 환율이 오른 점도 RIA 확대에 우호

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쟁이 마무리되면 환율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환율이 높은 시

점에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환차익 측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440원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는 중동 사태 이후 여러 차례 1500

원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활황에 미국 주식 투자 열 기가 한풀 꺾인 영향도 있다. 한국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 식 순매수 금액은 올해 1월 50억 달러에

서 2월 39억5000만 달러, 3월 16억900만 달러로 줄었고, 4월에는 15억 달러 순매

도로 전환했다. 해외 주식을 사려면 먼 저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데, 높은 원·달 러 환율에 따른 환전 부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한투자증권이 RIA 계좌 내 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3일 출시 이 후 이달 10일까지 가장 많이 매도한 해 외 종목은 엔비디아였다. 전체 해외주 식 매도의 20.7%를 차지했다. 이어 애플 (6.8%), 테슬라(6.4%), 알파벳A(6.4%) 순이었다. 반면 국내 주식 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15.6%), SK하이닉스 (13.8%), KODEX200(3.7%), 현대차 (3.6%) 순이었다. 미국 빅테크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국내 반도체 대 형주와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로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했다.

봉쇄 텅 빈 CU 편의점 >>

 서학개미 솔깃했다

다만 대규모 자금이 본격적으로 국 내 증시로 복귀하고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해 말 기준

감안하면, 현 재까지 유입된 자금은 약 0.4% 수준에 불과하다”고

Cover Story

<미국 가톨릭>

중간선거 앞두고 표 이탈 조짐

대선 때 표 몰아준 보수 가톨릭

최초 미국인 교황 호감도 높아

마가 내분 이어 표심 단속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간 갈등에 미국 공화당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를 앞두고 악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 가톨릭 유권자들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

간) “교황을 향한 트럼프의 공격이 공

화당에 새로운 부담을 안겼다”고 보도 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으로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미

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부의 분열을 초

래했다. 마가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

으로 해외 분쟁 불개입을 원칙으로 삼

고 있어서다. 게다가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

고 있어 무당층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 중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쟁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해온

교황을 향해 “정치인이 아닌 훌륭한 교

황이 되는 데 집중하라”고 비난하며 새

로운 논란이 추가됐다. 설상가상 본인

을 예수로 묘사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다가 삭

제하며 파장이 일었다. 민주당 진영은

물론이고 보수 가톨릭 유권자들도 반

발했다. 트럼프가 구성한 종교자유위

원회 위원인 로버트 배런 주교는 전날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교황에 대한 트

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례하다”고 비

판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유지하려면 보

수 가톨릭 유권자들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가톨

릭 유권자들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에게 민주당 후보와 20%포인트 차의 압

도적 우위를 안겨줬다. 트럼프와 교황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지난 대선에서 공

화당으로 기울었던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교외와 국경 지역의 가톨릭

유권자 지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

(NYT)이 나온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가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도 중요 하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교황은 미 국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84%의 호

감도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이민 정책 등을

두고 대립했으나 당시에는 보수 가톨릭

유권자들의 지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 다. 외려 교황의 진보적인 의견에 반대

했기 대문이다.

상황은 악화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14 일에도 “누군가 교황에게 이란이 지난

두 달간 무고한 시위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제발 알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왕실 부계의 남성만 가능’명시

일왕 외동딸 아이코는 계승 불가

옛 왕족가문 남성 양자 입적 검토

‘왕족을 늘려라.’

현재 일본 정계가 맞닥뜨린 주요 화

두 중 하나다. 최근 몇 년간 이 문제를 두

고 고심을 거듭해 온 일본 정치권이 15

일부터 왕족 수(數) 확보에 대한 여야

협의를 1년만에 재개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치권이 왕족 확보에 적극 뛰

어든 것은 왕위 계승 문제 때문이다. 일

본 왕실의 주요 규칙을 정해놓은 전범 (典範)에는 일왕은 ‘왕통에 속하는 남계 (男系)의 남자가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나루히토(徳仁)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愛子·25) 공주는 계승이 불가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자격을 갖춘 후보 군은 일왕의 동생 후미히토(文 仁·60) 친왕과 후미히토 친왕의 아들 히사히토(悠仁·19) 친왕, 퇴위한 아키히토(明仁) 일 왕의 동생 마사히토(正

仁·90) 친왕 등 3명 뿐이다. 마사히토 친 왕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후보군은 2명으로 좁혀진다.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 있어 공식 계승 후보자가 25명에 달

영국

극히 적다. 　일단 히사히토 친왕이 계승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다. 히사히토 친왕마저 아들을 두지 못한다면 왕위를 계승 할 후보가 아무도 없게 된다. 이 때 문에 ‘왕족 확충’에 돌입한 여야는 ①구(舊) 왕족 가문 남계 남자의

양자 입적을 통한 왕족 복귀 ②여성 왕족이 혼인 후에도

신분 유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 왕족 가문의 남계 남자’는 과거 왕 실 방계 가문 출신 남성을 말한다. 일본

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새 왕실전범을 제 정하면서 직계와 거리가 먼 방계 51명의 왕족 신분을 박탈했다. 이들로부터 나온 남성을 직계 가문의 양자로 입적시켜 왕 족 남성을 확충하자는 구상이다. 　여기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적극 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 리도 12일 “왕통에 속하는 남계 남자를 왕족으로 입적하는 안을 우선으로 삼 아 국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왕족이 혼인 후에도 신분 유지’ 는 2021년 고무로 게이(小室圭)와 결혼하 면서 왕족 신분을 상실한 후미히토 친왕 의 맏딸 마코(眞子) 공주가 해당된다.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유성운 특파원

은행 환급보증, 수주 필수조건인데

중형업체 지원, 수출입은행 0.7%뿐

산은 37%, 무역보험공사는 24%

수은 “다른 기관보다 지원 규모 커”

“조선업 수퍼사이클(초호황기) 왔는데, 올라탈 기회조차 사라질까 봐 두렵죠.”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형

조선사 A사는 지난해 따낸 컨테이너

선 3척 수주 계약이 두세 달 안에 물거

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선박 수주의 필

수조건인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을 받지 못해서다. RG는 조

선사가 선박을 제때 인도하지 못할 경

우,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

신 지급하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다. A사

의 경우 2척은 6월까지, 1척은 7월까지

RG를 받지 못하면 선주가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게 된다.

RG 발급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A

사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건조 작업을

시작했다. 끝내 RG를 받지 못해 계약

이 취소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수백억

원의 건조 비용도 날릴 수밖에 없다. A

사 관계자는 “계약이 취소되면 한국 중

형조선사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떨어져

앞으로 계약을 따내는 데 불리해지고

중국 등 경쟁사에 물량을 빼앗길 수 있

다”고 했다.

국내 중형 3사(대한조선·케이조

선·HJ중공업)에 RG를 발급하는 기관

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3곳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대형조선

사에 지원이 쏠린 가운데 특히 수출입

은행은 편중이 심했다. 김영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5년 10월 기준) 수출입

은행이 발급한 RG의 99.3%(35조2752억

원)는 대형조선사 대상이었고, 중형사

는 0.7%(2307억원)에 그쳤다. 중형사 비

중이 산업은행은 37%, 무역보험공사는

23.7%인 것에 비하면 유독 낮은 수치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RG는 전통적 으로 수은이 지원하는 규모가 타 기관보

다 큰 상품이다”며 “전체 지원 규모가 커

중형 조선소 지원을 늘려도 비중은 낮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을 겪 은 금융기관들이 중형조선사 지원을 기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출

입은행도 성동조선, 대선조선의 부실화 로 큰 손실을 떠안은 바 있다. 한 금융

권 관계자는 “지금은 조선업 호황이지

만 언제 바뀔지 몰라 걱정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선박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

고, 원자재(후판) 단가도 크게 낮아져 마진이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예전엔 선수금을 30% 밖에

못 받는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선수금 을 70%까지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공급 자 우위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중형사 RG 확대책을 내 놓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일정 가이드라인만 넘으면

공론화 없는 기습처리 비판

광역 비례의원 확대도 논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심야 본회의를 통해 지구당 부활과 광

역 비례의원 확대 법안을 기습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만

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 회민주당)은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라 고 반발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은 19일 통화에서 “이번에는 빠졌지만, 양당이 지구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과 유급 당직자의 지구당 배치를 허용하는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지만, 개정 안이 공포되면 원외 인사도 시·도당 하 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

방안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

다”고 주장했다.

2004년 지구당 폐지는 2002년 불법 대

선자금 사건이 계기였다. 하지만 최근 원 외 신인의 정치 활동 보장과 팬덤 정치

제어를 위해 지구당 부활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

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한동훈 전 국 민의힘 대표 등도 부활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토호들의 금권 정치가 지역 을 좌지우지할 것”(이준한 인천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습 처리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는 “풀뿌리 정치 복원 차원에서 지구 당 부활은 의미있지만 불법 자금 사건 이 폐지 계기였던 만큼 공론화가 선행됐 어야 했다”고 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현행 10%)을 14%로 올리기로 한 것도 논란이 다. 정춘생 의원은 “30명 가량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석도 결국 호남에선 민주당 이, 영남에선 국민의힘이 독식할 것”이라 고 했다. 또 이현우

운자로 처방 3월에만 20만건  ‘성지’ 종로에 10%

<비만치료제>

약국 아닌 병원서 바로 살 수 있어

월판매 685억, 1분기 처방 58만건

약값 싼 종로구서 전국 처방 최다

품절사태에 취약계층 환자 피해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

이드) 월간 처방 건수가 처음으로 20만

건을 넘어섰다. 정상체중까지 약을 찾는

미용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

한 취약계층 비만 환자들이 약을 제때 쓰

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

르면 지난 3월 국내 마운자로 처방 건수

는 22만81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

월 국내 출시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출시 첫 달(지난해 8월 1만8579

건)에 비해 1128% 늘었다. 약값을 30만

원으로 가정하면 한 달 판매 규모가 약

685억원에 이른다.

올해 1분기 처방은 58만2945건, 지난

3월까지 출시 이후 8개월 간 누적 처방

이 97만7310건에 이른다. 다른 비만치

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의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처방 104

만5360건을 합쳐 두 약제의 누적 처방

규모가 200만 건을 넘는다.

문제는 치료 필요성이 큰 비만 환자보

다 미용 수요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 이다.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합병증을 동반한 BMI 27 이상 환자에게만 처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상 체중인 이들에게 처방되

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다.

전국에서 처방이 가장 많은 곳은 서

울 종로구(마운자로 10.2%, 위고비 16.8%)다. ‘마운자로·위고비 성지’로 알

려진 의원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지하

철 1호선 종로5가역을 중심으로 의원·

약국이 밀집해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약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히 마

운자로와 위고비는 주사제라서 병원 내

에서 바로 살 수 있어 처방전을 잘 내주

는 의원에 수요가 집중된다.

이날 찾은 종로구의 한 ‘성지’ 의원

은 20·30대 여성이 계속 드나들어 대기

실에 빈자리가 없었다. 겉보기에 과체

중으로 보이는 이는 적었다. 진료를 마 친 이들은 곧장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 고, 직원은 데스크 옆 냉장고에서 마운

자로 상자를 꺼내 줬다. 한 30대 여성은

“식욕이 안 잡힌다고 말하면 처방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요가 폭발하면서

품귀 현상도 벌어진다. 병원 관계자는

“가장 낮은 용량인 2.5㎎은 품절 상태”

라고 전했다.

과열 조짐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

운자로와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

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 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수개

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되면

포장에 경고 문구가 삽입되고, 의약분 업 예외 지역에서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이 정 도 규제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의 접 근성은 낮아지고 있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처방이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들은 약값 부담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소 아·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 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담석 증·췌장염 등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 다. 서울 강남구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 은 “마운자로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환 자들이 위장약을 타러 오는 경우가 부 쩍 늘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운자로와 위고비 관련 이상 사례 보고는 1017건이 다. 서 의원은 “비만치료제 처방이 남용 되면 비만 환자에게 약이 제대로 공급되 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채혜선 기자

획인 셈인데, 당초 예상보다 ‘선택과 집

중’을 강조한 모양새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성장엔진

교육부가 9개 지역 거점국립대학 중 3

곳을 선정해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사 업)의 교육·연구거점으로 육성하는 방

안을 15일 내놨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행 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인재가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

년간 이어진다. 지역 전략산업 학과를 키

우는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식이다. 해당 대학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특성화 융합연구원’이 기술

개발, 산업계 적용 등을 맡는다. 연간 약

안은 올해 거점국립대 3곳을 지정해 학 교당 약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5

1500명의 관련 학과 학생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학부생은 등록금·생활비· 기숙사를 지원받고, 대학원생은 월 200 만~3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다른 6개 거점국립대는 학교당 약 300 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거점국립 대의 교수 승진, 정년보장 심사 기준을 수 도권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패키지 지원을 받는 3 개 대학은 2030년쯤 각 대학의 특성화 분 야에서 세계 200위 내에 진입하는 게 목 표”라고 밝혔다. 3개 대의

제18585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