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초유의 ‘두 국가 봉쇄’
트럼프, 호르무즈 역봉쇄
이란 원유 차단해 돈줄 끊기 승부수
“봉쇄선 접근 땐 마약선처럼 제거”
이란 “4달러 기름 그리워하게 될 것”
홍해 관문 바브엘만데브 봉쇄 시사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결렬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출입하는
호르무즈해협의 모든 해상교통에 대해
봉쇄에 돌입했다. 해협 관할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온 이란을 제압하려는
역(逆)봉쇄 전략이자 이란의 돈줄을 끊
기 위한 승부수다. 그러나 이란도 “호르
무즈는 우리가 통제한다”고 맞서면서 하
나의 해협을 두 나라가 봉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해협에서의 충돌
로 인한 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의 포고령에 따라 “미 동부시간 기준 13
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
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
통에 대한 봉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란으로 향하거나 이란에서 출발하는
모든 선박은 국적과 무관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없다는 의미다. 중부사
령부는 다만 “이란을 경유하지 않는 선
박들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 조치에 들어간
직후인 13일 오전 10시23분 SNS에 글
을 올려 “이란 해군은 바다 밑바닥에 가
라앉았고, 158척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며 “우리가 아직 공격하지 않은 것은 이
른바 ‘고속 공격정’ 몇 척뿐”이라고 주장
했다. 이어 “이 선박들이 미군 봉쇄선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면 마약 밀매선에 적
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즉시 제거
하겠다”고 경고했다. 158척은 트럼프 대
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도 주장
한 수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후 플로
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기
자들과 만나 봉쇄 발효 시점을 재확인
하며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 석유를 팔
지 못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미국은 지난달 20일 이란의 호르무
즈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유조
선에 실린 채 해상에 대기 중이던 이란
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판매를 30
일간 허용했다. 이번 역봉쇄로 이란산
원유 유통마저 중단되면 세계 원유 공
급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란도 강대강으로 맞섰다. 미국의
해협 역봉쇄 발표에 이란 측 종전협상
단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당신이 싸운다면 우
리도 싸울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또
X(옛 트위터)에 워싱턴의 휘발유 가격
지도와 함께 “현재 가격을 즐기라”며
“곧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거기에 이
란이 ‘홍해 봉쇄’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이근평 기자 >> 5면 호르무즈로 계속
학폭도 보험시대 보험금 지급 4년새 15배
5개 손해보험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보험금을 내준 건수가 지난해
3443건을 기록했다. 2021년 231건에서 4년 만에 15배로 증가했다. 학폭
기록이 입시에 반영된다는 이유로 ‘끝장 소송전’으로 치닫는 사례가 많
아지면서 보험 가입도, 지급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 관계기사 3면
충격의 사진 교황 때린 뒤 ‘예수 트럼프’ 올렸다
총알 역추적해 보복 지상전 투입될 ‘로봇 병기’ >> 16면
“손기술이 최고” 전직 경찰서장이 찾은 알짜직업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20면
무 당층 비율은 46%로 전체 20대 유권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 대 무당층은 남성(45%)·여성(46%) 모두 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월 조사(33%)에 비하면 13%포 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무 당층 비율이 가장 낮은 40대(16%)·50대 (20%)는 물론, 전체 평균 무당층 비율 (27%)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5월 29%까지 감소했던 20대 무당층은 지난해 하반기 30~40% 선을 오르내리다 올해 들어서 는 1월 41%, 2월 47%, 3월 46%로 꾸준 히 40%를 넘기고 있다. 한영익·오소영·류효림 기자 무당층 46%, 14개월새 13%P � >> 12면 무당층으로
오늘의
이명박 회고록
“이명박 이름만 돌림자 안 썼다” MB, 친모 일본인설에 꺼낸 말
MB ‘샐러리맨 신화’는 그 혹독했던 가난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입지전적 인물의
전형인 정주영조차 “난 아무것도 아니
네”라고 혀를 내둘렀던 그의 유년기. 이
명박이란 이름의 탄생부터 살펴봅니다.
K로봇 연구
“2㎏ 드는 중국 로봇 왜 따라하나” MIT ‘휴머노이드 대가’의 경고
‘쿵푸 마스터’ 중국 로봇에 대한 선망과 공포감. 하지만 그런 재주넘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MIT 김상배 교수는 경
춤이나 추지 2㎏ 무게를 겨우
들 뿐이죠. K로봇 연구 최종회입니다.
머니랩
이란 리스크, 초기와 달라졌다
전문가 “포폴 이렇게 바꿔라”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60대가 공부하기엔 딱 좋다”
70세에 법무사 합격 필살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 13억” 말까지 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 취직하면 5년
만 일해도 ‘파이어(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조기 은
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명문대 전기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박모(26)씨는 최근 석사 진학 고민
을 접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입
공채에 지원했다. 그는 “반도체 수퍼사
반도체 취준생 채팅방에만 3000명
관련 공채 대비서, 베스트셀러 1위
일해도
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하루
라도 빨리 취업해 목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반
도체 업계를 향한 취업 열기가 달아오
르고 있다. 12일 에듀윌에 따르면 SK그
룹 채용 대비서 에듀윌 SKCT 기본서
는 지난주 예스24 e북 전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삼성그룹 채용을 준비하
학원가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
로 선호하는 진로를 묶어 ‘하의치한약
수’(하이닉스·의대·치대·한의대·약대·
수의대)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 같은 취업 열기는 최근 반도체 업
계의 역대급 실적과 파격적인 성과급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삼성
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
억원이라는 ‘신기원’을 연 가운데, 오는
는 GSAT 교재 판매량도 1분기 기준 전
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호실적을 낸 반도체 기업들
이 높은 보상체계를 제시하면서 관련 직
군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SKCT 시험을 전후로 3000명이 모인 반
23일 실적 발표 예정인 SK하이닉스도
4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증 권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도체 취업 준비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험 전에는
“떨린다” “연습한 대로만 보자”는 응원
이 오갔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난이도
와 합격 커트라인을 묻는 글이 잇따르
며 채팅방이 술렁였다. 한 반도체 엔지
니어는 “평소 연락도 없던 대학교 동아
리 후배에게서까지 공채 대비법과 업계
상황을 묻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44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 망까지 내놨다. 이 경우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약 12억9000만원에 달 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하이닉스는 지 난해 노사 협상을 통해 성과급
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초과 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 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실적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단기간에 캐파(생산능 력) 증가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400조원대 영업이익 전망은 다소 과장 된 수치”라고 말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촉발한 고성과 급 체계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선 우려 도 적지 않다. 당장 경쟁사인 삼성전자 의 초기업노조는 최근 연간 회사의 영업이익을 270조원으로 가정하 고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재 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는 지난해 주주 배당금에 사용된 재원의 4배에 달하 는 규모다. 삼성전자도 현재 연봉의 최대 50% 인 성과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주 환원과 설비 투자, 사업부 간 형 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는 “최근 반도체 기업의 기록적인 성 과는 개별 구성원의 노력뿐 아니라 ‘AI 호황’이라는 외부 환경도 큰 영향 을 미쳤다”며 “지금처럼 부서 전체 실 적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분명 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서 “사업부 단위의 ‘뭉텅이식’ 보상에 서 벗어나 개인의 구체적인 성과와 기 여도에 정밀하게 연동되는 보상 구조 를 설계해야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있 는 공정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근·김수민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담판이 11일 (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서 열린다.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장대 한 분노’라는 이름의 군사작전에 들어간
이후 42일 만의 첫 대면 협상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측 협
상단에는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중
동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여한다. 이란 협
상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으 로 구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강 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불확실성은 여 전하다. 당장 이스라엘의 레바논 맹공 이 휴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올랐 다. 이외에도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
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이란의 미
사일 프로그램 전쟁 배상금 대이란 경제 제재 미국의 불가침 보장 등이
양측이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NBC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평화 협정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
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척결
을 위한 레바논 공습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습 자제를 요청했
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에서 휴전은 없다”며 선을 그었
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되찾
을 때까지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적 공
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다음 주 워싱턴 DC에
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 협상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결실을 맺을 지
는 불투명하다.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
볼라 무장 해제를 목표로 레바논 정부
와의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에이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시내의
오늘 파키스탄서 첫 대면협상 돌입
이스라엘, 레바논 헤즈볼라에 맹공
외신 “네타냐후가 협상 최대 걸림돌”
호르무즈, 우라늄 농축 등 양측 이견
전쟁 배상금 문제도 타결 쉽지 않아
전 발표 이후 9일까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0여 척 수준이라고 전 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전 하루 평균
138척이 해협을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휴전 이후 해협을 지난
선박이 사실상 이란 소유이거나 이란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선박에 국한됐다
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
루스소셜에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며 “그들은 그렇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놓고 미국과 이
란 간 대치도 여전하다. 이란은 휴전 이
후에도 해협 통항 가능 선박 수를 엄격 히 제한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그들이 (통
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
는 게 좋을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나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약 440㎏ 상당의
준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 리할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 발 제한도 난제다. 미국의 요구에 이란 은 이미 거부 의사를 표명했던 만큼 이 를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 문제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미 수용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우 회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
상금 이상의 실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럴 경우 이란이 줄기차게 요구 했던 경제 제재 해제 문제도 동시에 해 결될 수 있다. 미국의 불가침 보장은 당장 트럼프 대 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다. 다른 조건들에 관한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 과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란의 이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외신들은 이번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의 최대 걸림돌로 네타냐후 총리를 꼽 고 있다. AP통신 등은 “강성인 네타냐 후 총리가 이번 전쟁을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중국, 이란에 휴대용
<이란이 F-15 격추 때 사용>
지원설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주장”
전문가 “중국, 이란 지원 실익 없어”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11일(현지시간) 나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
약 그럴 경우 중국은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정부 소식
통을 인용해 미 정보기관들이 최근 몇
주 사이 중국이 이란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을 제공했을 가능
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
다. 그러면서 “베이징에서 이란에 미사
일을 보내는 문제를 논쟁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 이번 전쟁에 얼마나 깊
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
석했다. 무기를 선적한 화물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도록 조작
하려는 징후도 포착됐다고 한다. CNN
역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를 보
도하며 이란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 무
무언가를 보고받은 뒤 협상이 결렬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이란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휴대용 미사일은 최근 미 군의 F-15E 전투기를 격추한 것으로 알 려진 무기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상공에서 F-15E 전투기가 “어깨에
기 체계를 보충하기 위해 휴전을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
로리다로 향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중국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했다. 류
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중국은 분쟁 당사국 어느 쪽에 도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해당
질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 면서 “미국 측에 근거 없는 주장, 악의적 인 연관성 도출, 선정적 보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긴장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
나와 상관없다”
협상날 미 군함 기뢰제거 투입 이란 “강력한 대응 직면할 것”
그러나 이란은 우라늄 농축 포기 의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전쟁 중에도 이란은 핵 프로
그램의 핵심 기반을 상당히 보존했다”며
“핵 능력 유지가 협상 구도에서 이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도 양
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협상 관계자
들을 인용해 “해협 통제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이란이 해협을 미국
과 함께 통제하자는 방안을 거부하고 단
독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
수했다”고 전했다. 타스님통신도 “해협
사안에서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
고 보도했다. 미국은 해협의 즉각 개방
을 요구하고 있지만, NYT에 따르면 이
란은 최종 합의가 타결된 후에야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후 협상
이 재개된다고 해도 이란이 미국의 요구
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
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등
에 예민해진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는 카 드라서다. 이밖에 270억달러 규모의 해
외 동결 이란 자금 문제도 쟁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
해 협상 시작 당일 호르무즈해협에 구축
함 2척을 투입해 기뢰 제거 작전을 펼치
기도 했다. 군함 2척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데도 성공했다. 개전 이후 미 군 함정이 해협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가 “비군사적 선박만 통과할 수 있다. 군 함은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란과의 협상이) 타결이 될 수도, 안 될 수 도 있다. 이란과 합의가 되는지 여부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 히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재개는 불투명하다. 입장 차가 워낙 커 오는 21일까지인 휴전 기 간 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 망이 나온다. NYT는 “트럼프의 가장 큰 지렛대는 군사작전 재개 위협이지만, 전면전을 재개하는 선택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바가이 대 변인이 “외교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며 이란이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인 만큼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기간제 제도 개
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재명 대통령의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는 발언이 불
씨가 됐다.
대통령이 지적한 기간제 2년 사용 제
한은 선의로 설계된 정책이 의도치 않
은 부작용을 낳은 대표적 코브라 효과
사례로 꼽혀왔다. 12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
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 비중
은 전체의 11.8%로 나타났다. 조사 시작
시점인 2010년(10.4%)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15년간 비중은 큰 변동
없이 줄곧 10% 초반대에 머물렀다. 정
규직 전환율 역시 2024년 말 기준 8.6%
에 그쳐 효과가 미미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분석’ 역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하고 있음을 지적
했다. 비정규직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
환된 비율은 2009년 27.9%에서 2018년 14.9%로 낮아졌고, 2020년에도 19.4%에
머물렀다.
기간제 2년 사용 제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
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통령이 불지핀 기간제법
기간제 비중도 11%대로 제자리
2년 되기 전 계약 종료 관행 생겨
정부, 기간제 활용 실태 연구용역
제도개편에 대한 의향 등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비롯됐다. 비정
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근로자가 장기간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문제를 해소하자 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기업
들이 2년을 채우기 전에 기간제 근로자
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오히려 관
행처럼 굳어졌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간제법이 현장에서는 기대했던 효과
보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라며 “2년이 되 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인력만 교체 해 쓰는 관행이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이를 3개월·6개월 단위로 더 쪼개는 방 식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문제 해결이 지연된 배경에는 노동계 의 강한 반발이 컸다. 이명박 정부는 기 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
년으로 늘리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노동개혁의 일
환으로 기간제법 개정에 나섰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 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 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도를 기간 연장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 대가 형성됐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기간 연장과 더불어 기간제 근
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사욕 위해 국익 훼손하면 매국노” 야당 “북엔 침묵, 국제 사회엔 훈계”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X(옛 트위터) 게시글을 둘러싼 논란이 사흘
째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12일 X에 “각
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며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
고 적었다. 또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
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공익 추
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
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엔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
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
받아 마땅하다”고 항의하자 이틀 연속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첫 게시물에 ‘이스
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인을 고 문한 뒤 지붕에서 던져버렸다’는 메시지
와 관련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사 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
도 한데 실망”이라고 썼다. 이스라엘 외 무부가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쓴 첫 글 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후 논란이 벌어지자 이 대통령은 4시간 뒤 새 글에서 “영상은 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 악관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고, 조 금 다행이라면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12일 국민의힘은 “북한에 는 침묵하고 국제사회에는 훈계하는 선택적 인권”(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 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서모(33)씨는 이번 주
말 봄 나들이 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보통 이맘때
면 차를 몰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외로 벚꽃 구경
을 갔지만, 기름값과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
서 계획을 접고 집에서 책을 읽고
요리도 했다”고 말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가 일상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외출
수요가 늘어나는 봄철이지만
야외 활동 대신 ‘집콕 소비’(집에
머물며 외출을 줄이는 소비)가 확산
하고 있다.
12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디지털 게임기 매출 은 전년 동기대비 166.3%, 게임용 키보드·마우스 등
주변기기 매출은 15.1% 늘었다. 쌀과 냉장
간편식 매출도 각각 30.4%, 5% 증가한 반면, 봄철 수요가 늘
어나는 캠핑·등산용품 매출은
20% 이상 감소했다. 유통업계 관
계자는 “외출을 줄였던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소비 패턴이 나타나
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와 수퍼에서도 같은 기 간 게임·피규어 매출은 107.8% 증가했
지만, 캠핑용품은 55.2%, 자동차용품은 21.9%, 여 행용품은 33.4% 줄었다. 특히 주로 집 근처에서 이
용하는 롯데수퍼 매출은 14.8% 증가한 반면,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 롯데마트 매출은 4.2% 감소 했다. 이커머스 SSG닷컴에선 소설책과 20㎏ 대용
량 쌀 매출이 각각 233%, 102% 증가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고유
가·고물가로 사람들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 부 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야
외활동 관련 업계와 지방 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
고 소비 전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앤스로픽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ythos)’를 공개하자 미국 정
부와 빅테크가 총력 방어전에 돌입했
다. 고도로 발달한 AI가 생산성 도구를
넘어 국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는 실
질적인 사이버 병기로 진화할 수 있다
는 우려에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
면 미국 백악관은 주요 부처와 민간 기
업을 총동원해 AI 모델이 유발할 수 있
는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
업에 착수했다. 션 케언크로스 국가사
이버국장을 사령탑으로 세우고 정부
기관 관계자 및 구글·마이크로소프트
(MS) 등 기술 기업과 씨티그룹·모건스 탠리 등 금융권 수장들까지 총동원해 AI 사이버 공격을 막을 ‘방어막 구축’에
돌입했다. AI가 국가 기간 통신망이나 금융 전산망에 침투해 시스템을 마비시
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AI가
생성한 악성 코드를 실시간으로 탐지·
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표준 마련에 나
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계기
로 지목된 미토스는 앤스로픽이 지난 7
일 공개한 고성능 AI 모델이다. 소프트
웨어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실제 작동 가능한 공격 코드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사이버
거의
시스템에서 취약 점을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 했다.
앤스로픽은 위험성을 고려해 미토스
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일부
핵심 인프라 기업과 기관에만 제한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준의
모델이 특정 기업 한 곳에만 머물 가능 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픈 AI 또한 차세대 모델 ‘스퍼드(Spud)’를 개발하며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 고 있다. 이 또한 모델의 강력한 성능이 해킹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시 전 보안 전문가들에게 먼저 공개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취약점 탐지에서 실제 공 격 코드 작성까지 이어지는 AI의 자동 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 번 발견된 해 킹 수법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 려한다. 앤스로픽에 따르면 미토스는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강력한 운영체제 로 꼽히는 오픈BSD에서 27년 간 숨어 있던 설계 결함을 찾아냈다. 인간 보안 전문가들이 장기간 수동으로 검토해도
발견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단시간 내 찾 아낸 것이다. 이러한 AI 모델의 작동 방식이 공개 되거나 널리 알려질 경우 인간이 보안 패치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속도를 앞질 러 기존 방어 체계가 압박을 받을 수 있
꾸린 백악관
다. 앤서니 그리에코 수석부사장 겸 최 고보안책임자(CSTO)는 앤스로픽 공 식 블로그에서
코,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과 함께
공격 역량을 방어 기술로 전환하기 위 한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인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을 출범 시켰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 대중적 확산을 발판 삼아 성장한 것 과
이란 맹폭한 이란 드
이란의 저비용 자폭드론 샤헤드
미국 역설계 제작, 이란전서 맹위
한국 ADD, 루카스 유사품 개발 군, 드론혁신본부로 전력총괄 검토
이란전에서 실전 데뷔한 미국의 저
비용 자폭 드론 ‘루카스(Low-cost Uncrewed Combat Attack System)’
가 현대전의 또 다른 다크호스로 떠오
른 가운데 우리 공군도 루카스와 유사
한 저비용 무인 체계(드론) 도입을 추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12일 “중
동 전쟁을 계기로 저비용 무인기의 필요
성이 인식돼 관련 소요 반영을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이 그간 전투기 등 유인 항공기
전력 확보에 주력해 온 걸 고려하면 새
로운 흐름인 셈이다. 현대전의 필수품
으로 떠오른 드론은 통상 기체 길이 3m
상당 크기로 미군의 5단계 분류 기준
‘그룹 3 무인기’를 말한다. 앞서 공군은
1999년부터 이스라엘의 ‘하피’ 자폭 드
론 부대를 일부 운영해 왔다. 다만 하피
드론은 북한의 방공 레이더 가동에 반
응해 공격하는 ‘핀셋 용도’였고 도입 후
20년이 지나 성능개량 및 노후화 문제가
불거진 기종이다.
이에 공군은 하피 드론을 대체하기
위한 소요 제기를 했는데, 이를 루카스
등 저비용 드론을 도입하는 쪽으로 수
정했다고 한다. 최종 도입이 결정되면
전방위 공격형 국산 자폭 드론을 단기
간 실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샤헤
드·루카스와 유사한 ‘KUS-LM’ 개발
을 마무리한 상태다.
루카스는 이란의 샤헤드를 역설계해
만든 무인기로, 쉽게 말해 샤헤드의 복
제품이다. 샤헤드가 중동과 우크라이 나 전쟁 등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미국 도 이를 도입한 것이다. 이번 이란전은
국방비를 1000조 넘게 써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이란이나 중동 무장 정 파가 쓰던 값싼 드론을 실제 작전의 하 위 요소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군 역시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분위기다. 드론작전사령부를 전면 폐지
하려 했던 정부는 국방부 내에 가칭 ‘드 론혁신본부’를 도입해 드론 전력과 운 용 등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각 군이 산발적으로 드론 전력을 도
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란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드론혁신본부는 기존 사 령부의 작전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각 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각 군에선 드론 무인 체계의 소요 검토와 제기가 폭발
적으로 늘었다. 해군 역시 지난달 해상 초계무인기(UAV)에 대한 소요를 확정 했다. 방위사업청이
총격 때 사이렌·후추젤 등 터뜨려
플로리다·조지아주 예산 7억씩
우크라이나 전장을 누비던 소형 드론이
미국 고등학교 복도로 들어온다. 미국
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교내 총기난사
사건에서 총격범을 제압하는 용도다.
경찰 도착 전 상황이 끝나는 교내 총기
난사 사건 특성상 신속한 대응을 우선
시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부작용을 지
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
방산 스타트업 미스릴 디펜스의 ‘캠퍼
스 가디언 엔젤’ 프로그램을 조명했다.
창업자 저스틴 마스턴이 우크라이나군
의 소형 드론이 러시아 병사들을 괴롭
즉시 출동시키는 방식이다. 드론은 시속 160㎞로 날아 사이렌과 섬광을 터뜨리 고 후추 성분 젤을 분사해 총격범의 움 직임을 지연시킨다.
히는 영상을 본 후 아이디어를 발전시켰 다. 소형 드론 편대를 학교 복도 천장에 매립된 충전 박스 안에 대기시켜뒀다가 총격 상황이 발생하면 원격 조종사가
드론은 암호화 통신으로 텍사스 본 사의 조종사와 연결된다. 회사 측이 배 치 예정 학교의 교실 등을 3D로 구현하 면 조종사들은 사전에 동선을 숙지한 다. 경찰은 전용 앱으로 드론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경찰 지휘에 따 르되, 급박한 상황에서는 조종팀이 독 자적으로 개입할 권한도 확보했다. 크리 스천 밴 슬로운 수석 조종사는 “금속과 플라스틱은 총에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는 관련 드 론 운용에 각각 50만 달러(약 7억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학생 한 명 당 월 8달러 수준이다. 오는 가을부터 이 를 가동하려는 플로리다주 볼루시아카
수능 응시 후~성적 발표 전 원하면
수시 사후취소 대신 합격명단 제외
중앙대 “수험생 선택권 존중한 것”
중앙대가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에게도
정시 지원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를 내놨
다. 수능 응시 후 수험생이 신청하면 수
시 합격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상위권 수험생의 오랜 고민이었던 ‘수시
납치’를 풀어 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부 등은 현행 대입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
9일 열린 입학전형 설명회에서 ‘CAU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앙대를 지원한 수험생이 수능 응시
후부터 성적 발표 전까지 신청하면 수
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
경우 다른 대학 수시에 합격한 이력이
없다면 해당 수험생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중앙대
는 2027학년도(현 고3) 대입에선 창의
형 논술과 지역균형 전형에 적용하고, 2028학년도(고2)부터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입시업계, 학부모 사이에서는 “파격
적”이라는 반응이다. 대학이 직접 이른
바 ‘수시 납치’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고1 학부모 김보영 (45)씨는 “수능을 잘 봐도 수시에 합격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건 교
육당국과 대학의 행정 편의주의로 느껴
졌다.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 같아 긍
정적”이라고 말했다.
수시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금지는
정시·수시 이원화가 확립된 2002학년도
대입 무렵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명
문화됐다. 수시는 수험생이 가고픈 대학
을 지원하는 전형인 만큼 합격하면 입
학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게 무너지
면 수시 합격자마저 정시로 몰려 입시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수시·정시를 모두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이 늘고 의대 증원, N수
생 급증으로 ‘정시 변수’가 커졌다. 때문
에 상위권 수험생 사이에선 수능을 치
고도 이미 합격한 대학에 발이 묶이는
‘수시 납치’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중
앙대 관계자는 “수험생의 선택권을 보
다 더 존중하면서, 지원자의 풀을 넓혀
우수 학생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취지”
라고 말했다.
학원가에선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중앙대가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수험생에게 최종 성적이나 학생부 제출
동의 여부를 묻고, 원하지 않는 학생은
서류 미비 등으로 탈락시키는 방식을
쓸 것 같다”고 했다. 수시 합격을 사후에
취소하는 대신 미리 합격 명단에서 제
외하는 방식으로 정시모집 금지 조항을
비켜갈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대입제도를 관할하는 교육부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은 비
판적인 입장이라 중앙대의 시도가 실제
실현될지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
앙대 전형안을 두고 “현재 (입시) 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대학에 (교
육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수시
납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향엔 동의하
지만, 수시·정시 체제를 재설계하지 않
는 한 대입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사실상 수시가 정시에 흡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시업계와 대학가에선 다른
대학들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이어질 것
이라고 관측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
자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 좋은 학생을
1명이라도 더 뽑는 게 요즘 대학들의 최
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후연·이보람 기자
교육부
이원석(사진) 전 검찰총장이 12일 국 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 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
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작심 비
판했다.
오는 16일 국조특위 증인 출석을 앞
둔 이 전 총장은 입장문에서 “(현재 의 국정조사는)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 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
정조사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진행된 다는 점을 짚으며 “국회의 감사나 조사 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 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조 사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 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 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 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 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고 예를 들었다.
이
완도 냉동창고 화재 비극
전남 완도군의 한 냉동창고 화재 현장
에 출동한 소방관 2명이 진화 작업 중
건물 안에서 숨졌다. 소방당국은 천장
에 머물러 있던 유증기(油蒸氣)가 폭발
하면서 소방관들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
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
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이 불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오전 9시 2
분쯤 건물 내부에서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벌여 오전
10시 2분쯤 완도소방서 소속 소방위 박
승원씨(44)를 숨진 상태로 수습했다.
이어 해남소방서 북평지역대 소속 소
방사 노태영씨(31)에 대한 추가 수색에
나섰으나 11시 23분쯤 숨진 노씨를 발
견했다.
이날 순직한 두 소방관은 각각 세 자
녀를 둔 가장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박
씨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둔 가장이자 베
테랑 소방관으로 일해왔다.
노씨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얼마 전 웨딩촬영까지 마
친 상태였다. 임용 5년 차인 그는 현장
늑구야
수색팀 “늑대 먹이활동 발견 못해”
“결국 사람이 찾아야 할수도” 우려 예비신랑·다둥이 아빠였다
대전시 동물원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
대 ‘늑구’ 수색작업이 닷새째 이어졌다. 12일 대전소방본부 등 당국은 119구조
대원과 군(軍) 장병, 국립생태원 등 직 원 100여명의 인력과 드론 11대(야간 12
대)를 동원, 오월드 주변 반경 6㎞에서
생후 27개월 된 늑대 ‘늑구’ 수색을 벌였
소방관 2명 불끄다
에서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성 실한 소방관이었다. 두 소방관의 영결
식은 오는 14일 오전 9시 완도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도지사장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이날 불은 냉동창고 내부에서 페인 트 제거를 위한 토치(점화기)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불이 화 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창고 안에서 발생하면서 빠르게 확산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구조된 수 산물 가공업체 관계자 C씨(59)는 “(페 인트 제거를 위한) 에폭시 작업 과정에 서 토치를 사용하던 중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2차 진화 과정에서 천장 에
다. 늑구는 지난 9일 오전 1시30분쯤 오
월드 인근 야산에서 열화상 드론 카메
라에 관측된 이후 나흘째 행방이 묘연
한 상태다. 지난 9~10일 이틀간 비가 내
리면서 수색이 차질을 빚은 데다 수색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현장에선 “결국
사람이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
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오월드 입구는 ‘휴장’을 알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주차장도 빈 상 태였다.
수색팀은 탈출 닷새째인 늑구가 이
날까지 별다른 먹이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먹이를 넣어둔 포획용 틀
과 GPS 트랩 등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
다. 늑구가 발견되면 수색 범위 밖으로
리는 안내판과 함께 관람객을 가득 태 우고 사파리를 운행할 버스가 도로를 가로막고 폐쇄된 상태다. 동물원 철제
벗어나지 않게 자극을 최소화하고 거 점 지역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포획 을 시도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아침 최저기온 이 영상 7~8도인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늑구가 탈출 후 열흘까지는 물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늑구 는 사냥 능력이 없어 실종이 장기화할 경우 폐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 황이다. 신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