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by 중앙일보밴쿠버

사라진다

의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1년 내 퇴사자) 가운데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를 겪은

30대는 지난해 1만9412명이었다. 10년 전 1 만3846명에서 40.2%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

간 20대 역시 1만5351명에서 1만9411명으로 26.4% 증가했다. 이에 비해 40대(13.1%), 50

대(16.8%)는 그 상승 폭이 절반 수준이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

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단위: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INSIDE

김부겸, 대구시장 출사표 “국힘 버려야 보수가 산다”

출마선언 전 본지 인터뷰 >> 6면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24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세대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절대적 숫자는 늘었

다”며 “이들이 체감하는 고용 불안은 통계

이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희망퇴직은 40·50대 이후의 영역이 었다. 그러나 최근 ‘전 연령 희망퇴직’이 확산 하면서 대상이 30대까지 낮아졌다. 크래프톤 은 지난해 말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희 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근속 연수, 직군,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희

망퇴직을 시행한 11번가도 만 35세 이상, 근속 5년 이상 직원을 신청 대상으로 뒀다. LG생 활건강·롯데온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성호 피플그로스컨설팅 대표는 “과거 희망퇴직이 조직을 젊게 만드는 ‘세대 교 체’에 가까웠다면 최근엔 ‘역량 교체’ 성 격이 짙어졌다”며 “대체 가능성 이 크다고 판단되면 나이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 했다.

세종=김연주·장원석 기자

>> 3면 일자리 위기로 계속

“협상 불발땐 이란 인프라 완전히

만에 살림 규모가 약 두 배로 불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전환과 지방 소멸 대응 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의무지출 10% 감축 등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될 것”이라면서다. 　해당 내용은 앞서 나온 발언보다 강 도가 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파이 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란의 석유를 갖길 원한다”며 “하르그섬을 점 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무런 방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 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정 지역을 점령하겠다는 구상이 하루

이명박 회고록

윤석열, 수감 중인 MB에 부탁

“UAE 국왕에게 편지 써달라”

대한 복잡한 소회를 들어보시죠.

K반도체 연구2

“한국,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

“없는

죄도 만들어드립니다”  보복도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한 일당의 총

책 정모씨가 지난 28일 구속됐지만 다

른 조직들은 보란 듯이 텔레그램 등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활

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30일 텔레그램에

는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방이 여전히

4~5개가량 운영되고 있었다. 복수를 의

뢰하는 사람이 70만~100만원가량을 지

급하면 브로커가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

을 모집하고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다.

이들은 ‘통장 협박, 불륜, 학교폭력 가해

자, 스캠 피해 등 말 못 할 고민을 시원하

게 해결해 드린다’는 등의 홍보글을 올

리며 의뢰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복수 의뢰방’ 텔레그램에 활개

메시지 보내니 1분도 안 돼 답장 “100만원에 원한 해결, 죽이진 않아” 사고 위장 신체손상, 실형 등 제시

지난 1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천만원을 빼앗겼다”며

인텔의 파운드리 재건을 꿈꾸다 물러난 팻 겔싱어의 국내 언론 첫 인터뷰입니

인텔 이끈 팻 겔싱어 첫 인터뷰 헬스+ “벅벅 긁을수록 뇌 쪼그라든다”

한국의 기술이 있습니다.

보습제 안 바른 노인의 비극

hello! Parents

왜 원어민처럼 말 못할까? 영어 술술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운영책 A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니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

사무소는 의뢰인의 원한을 철저하게 해

결해 준다”며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사

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실질적 살해는 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물리적 공격 등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는 주요 보

복 방법으로 범죄혐의 씌우기 금융

활동 원천 차단 지인들에게 이미지 타

격 사고 위장 신체 손상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각종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

며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

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X(옛 트위터)에서 홍보 활동 중인 다

른 브로커 B는 ‘다른 조직은 총책이 구

속됐다는데, 잡힐 가능성 없느냐’는 질

문에 “이상한 데다 의뢰하신 거면 잡힐 수 있겠지만, 우리는 텔레그램으로만 주로 연락하니 의뢰인이 다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상대방 주소를 몰 라도 괜찮으냐’는 질문엔 “저희가 별도 의 확인절차를 진행할 경우 금액이 추 가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구속된 정씨 의 일당은 한 조직원을 배달의민족 외 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주 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주소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거 걱정돼서 저희한테 의뢰주시는 거고 그래서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합니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리딩방 사기조직과 유착 의혹 투자사기

한편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이 다른 사기 조직과도 유착해 사실상 한몸처 럼 움직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실 제 보복범죄를 당한 피해자 C씨는 중 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자 다음 날 바로 보복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 1월 초 어느 날 새벽, 텔레 그램의 한 투자 리딩방에 참가했다가 수

중동전쟁, 한반도 나비효과 우려

지상전 개시땐 안보자산 중동 집중

인·태지역 등‘두개의 전쟁’시험대

주한미군 역할변경 후폭풍 가능성

협상을 통한 종전과 지상전 전환을 오가

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전 접

근법이 한반도 안보에도 조용한 파장을

일으킬 조짐이다. 이란과의 협상을 앞두

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성격이 크다는 게

중론이지만, 그가 엄포를 놓은 지상전이

현실화할 경우 미 안보 자산이 중동에

집중되며 한반도에 나비효과가 닥칠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유지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

이 드러날 경우 이 틈을 노린 중국의 굴

기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9일

(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하르그섬

을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다만 그렇게 된다면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전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고심은 깊어지는 기류다. 미 워싱턴포스

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던 미사일 방어체

계를 중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

는 등 군사자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상전 현

실화는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 문제 제기로 이

어질 수 있는 셈이다. 미국이 냉전 종식

뒤 유지해 온 두 개의 전쟁 기조는 핵심

지역 두 곳에서 한꺼번에 위협이 발생하

더라도 동시 대응해 승리할 수 있는 압

도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는 게 골자였다.

미국이 상정한 지역은 주로 중동과 한

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이를 사실상 접어두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세

운 건 의지의 문제였다. 중동전쟁의 늪

에서 벗어나 동맹관계를 최대한 활용,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본토 방어에 주

력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란전 장기화로 인도·태평양

지역 대비 태세가 약화한다면 이는 의지

를 넘어 능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의사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은 이란뿐 아

니라 북·중·러 등 반서방 연대 국가들에

위험 신호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 당국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발

사대·요격 미사일 등에 대한 반출 절차를

밟았는데, 지상전이 시작되면 추가 반출

은 수순이라는 게 군 안팎의 의견이다.

미국이 이를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

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대중 견제로

확대하는 본격적 기회와 명분으로 삼 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1 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러시아 북부함대, 중국 북부전 구, 북한군 모두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 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범철 세종연구 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란전쟁을 계기로 동맹 현대화의 흐름에서 주한미군의 역 할을 변경하는 행보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심석용 기자

파괴된 ‘하늘의 눈’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파 괴됐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12명의 미군이 다치고 이 중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FP=연합뉴스]

중동확전 공포, 환율 한

코스피 장중 5% 넘게 떨어지기도

브렌트유 115달러, 이달 58% 올라

30일 중동 전쟁의 불길이 번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20 원 선을 뚫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도 장중 5% 넘게 급락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과 긴축 우려가 짙어진 탓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에서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원화값 하락) 1515.7원에 마감했다. 이

후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이 커졌다. 이

날 오후 4시43분 1521.1원까지 뛰었다.

환율이 장중 1520원 선을 넘어선 것은

2009년 3월 이후 17년여 만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대규모 로 팔아치우며 원화값을 끌어내리고 있

다. 이날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

거래> 때 1521원

수에도 전날보다 2.97% 하락한 5277.3 에 장을 마감했다.

변동성을 키운 트리거는 확전 공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3시30분 미국 서부 텍사스유(WTI·5월물)는 배럴당 100.61

달러로 다시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같

은 시간 브렌트유(5월물 선물)는 배럴당 115.04달러로 이달 들어 58.7% 치솟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

시의 긴축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

졌다. 당시 유가와 곡물 가격이 뛰자 미

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 방어 차

원에서 긴축 액셀을 밟았다. 2022년 초

연 0.25%였던 정책금리를 그해 말 연

4.5%까지 인상했다. 같은 해 1191.8원 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질주하

염지현 기자

초년생 일자리, AI가 꿰찼다  개발·서비스업

AI가 무너뜨린 ‘경력 사다리’

해외 연구진 “조용한 침식 시작”

미국‘경력 대체 자격증’확대 추진

유럽선 기술 배우도록 재교육 지원

“한국도 청년고용 지원제도 손봐야”

“인공지능(AI) 혁명이 사회 초년생에게

유독 크고 불균형한 타격을 입히기 시

작했다.”

“AI가 노동자의 경력 사다리 하단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층이 제대로 된 경력을 쌓기도

전에 밀려나는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

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 연

구진은 최근 논문을 통해 AI가 소리

없이 고숙련 일자리로 향하는 경로를

갉아먹는 현실을 경고했다. 이런 현상

은 ‘조용한 침식(Quiet Erosion)’으로

불린다.

스탠퍼드대 산하 디지털 이코노미

랩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석탄광의 카

나리아, 인공지능이 최근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여섯 가지 사실’ 보고서에

서 이를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발자와 서비스업종 등 AI 노출도가

높은 분야에서 사회 초년생(22~25세)

취업자 수는 2022년 말 이후 다른 직종

과 견줘 평균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숙련 경력직 일자리 수는 안정적으

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

을 보였다.

하버드대도 ‘생성형 AI, 경력자에게

유리한 기술 변화’ 논문에서 같은 진단

을 내렸다. 6만2000명 근로자의 이력 자

료를 분석했더니 2015년부터 2022년 중

반까지 신입 직원(주니어)과 경력직(시

니어) 고용은 나란히 증가했다. 하지만

생성형 AI인 챗GPT가 출시된 2022년 이후 주니어 고용 인원은 정체기를 거쳐

감소세로 돌아섰다. AI를 도입한 기업

의 경우 사회 초년생 인원은 2023년 1분

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9% 감소한 반면

경력직은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경력직 고용은 2015년 이후 꾸

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의 기술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신 입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다음 단계로

올라설 발판도 함께 제공했다. AI는 다 르다. 경력 사다리의 가장 아래 단부터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AI가 불러일으킨 고용 충격에 대응

해 각국 정부는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 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AI 활용을 포 함한 근로자 숙련 향상 행정명령’을 발 표했다. 핵심은 4년제 대학 학위 중심의

경로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에 맞춘 대 체 자격증과 기술

<자산 2조 이상

지난해 30대‘쉬었음’31만명 최대 31만명 중 “일한 경험 있다”가 90%

>> 1면 일자리 위기에서 계속

‘김대리 실종’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

이 크다. AI 확산에 대응해 기업이 신규

채용의 문을 좁히고 있어서다. 이미 청

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에선 ‘김대리’보

다 ‘김부장’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인

덱스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대상

인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124곳을 조

사했더니 총 임직원 중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2022년 21.9%에서 2024년 19.8% 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은

19.1%에서 20.1%로 증가해 2015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30세 미만을 앞섰다.

실제 삼성전자의 20대 비중은 2022

년 30.8%에서 2024년 24.2%로 감소했 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29.6%에서

14.6%로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네

이버 역시 같은 기간 25.4%에서 18.3% 로 7.1%포인트 줄었다.

이와 맞물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 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흐름이 뚜렷 하다. 지난해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쉬었음’은 학업·육아·질병 등 특별한 이

유 없이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

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이

역량 개발 지원을”

가운데 일한 경험이 있는 인원은 29만 명으로 전체의 약 90%다. 상당수는 노

동시장에 한 차례 진입했다가 밀려난

뒤 구직 자체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다 는 의미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 수는 “적지 않은 인원이 고숙련 일자리 로 이동하지 못한 채 질 낮은 일자리를 경험하거나 해고 등을 겪게 됐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 의지 자체 가 꺾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AI 시대의 구 조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다 이른 단계부터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직 이후 이뤄지는 재교육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윤 교 수는 “고용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이 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기업 성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했다.

때려도 버틴다, 이란 ‘저항경제’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교훈

수입 어려운 의약품 등 자체

담수화 시설 등 타격 땐 무너질수도

이란전쟁이 서로의 산업 인프라를 정

조준하는 보복전 국면으로 확장되면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0여 년간 이

란이 쌓아올린 ‘저항경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

항경제를 지탱하는 산업 기반으로 전선

이 넓어지면, 지금껏 버텨온 이란 경제

가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9일(현

지시간) “무차별 공습 속에서도 이란의

수퍼마켓 진열대는 비어 있지 않고, 공

무원 급여 역시 지급되고 있으며 유가

급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호재가 되고

있다”며 “이를 가능케 하는 건 저항경

제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FT에 따르면

이란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교훈 삼아 수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자

동차 부품·가전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수백 개 발전소를 전

물·식품 등 비석유 수출만으로 월 2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봤다. 유가

이어 “이란이 30일부터 유조선 20척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허용했다”며 이를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협상 상대와 관

련해선 “그 누구도 상대해본 적 없는 세

번째 정권의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있 다”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석유와 식량·기계류를 맞교환하는 물물

교환을 일상화했다. 또 트럼프 1기 행정

부 시절 대폭 강화된 제재로 원자재·부

품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자 국산품 중

심 경제 전환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28일 전쟁 시작 후 저항경제는

국에 분산 배치해 전력망 파괴 리스크 를 최소화했고,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일단 작동 중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쟁을 앞두고 지방 행정기관 에 권한을 분산시켜 수입 절차를 간소화 했다. 육로 국경을 통한 무역도 지속되고 있다. FT는 “테헤란 연료 저장시설이 공 습당한 직후 연료 공급에 일시적 차질이 발생했지만 배급제로 신속히 대응해 안

정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란의 전직 경 제 관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되더라도 버틸 회복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석유 일변도 경제가 아니라 는 점 역시 저항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이 다. 영국 싱크탱크 부르스 앤 바자르 재 단의 에스판디야르 바트만겔리지 대표 는 “이란이 지난 회계연도에 약 70억 달 러 상당의 철강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며 “지금도 금속·화학

국회의장을 협상 상대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

면 갈리바프는 이날 “적은 공개적으로

협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은밀하게 지

상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병사

들은 미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그들의

목숨을 불태울 작정”이라고 항전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이란 바시즈 민병대는 ‘12

세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고 대원을 모집 중이다. 어린이까지 동원하겠단 얘기다. 　이란은 파키스탄이 주최하는 종전 협

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에스마일 바

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30일 “분명히 할 점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한 적이 없 다는 것”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내용들 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협상 의 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파키스탄 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와 의 4개국 외무장관 회의 이후 “협상의 원 활한 진행을 돕도록 이란과 미국이 모두 신뢰를 표명해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은 이날도 쿠웨이트·사우디아라 비아 등 걸프 국가들의 해수 담수화시설 등을 공격했다. 지난 28일 이스라엘에 미 사일 2발을 발사하며 참전한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 연안 이스라엘 남부 도 시 에일라트에 드론 2발을 발사했다. 이란

군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급 군인, 정치인의 숙소를 ‘합법적 표적’으로 지목했다. 중동 지역 미군들은 이미 민간 시설인 호텔 등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 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가결하며 국방 예산만 300억 셰켈 (14조4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도 했다.

“보수

참패 인정하자” MB 일성에  국힘 반성문 쏟아졌다

이명박 본지 단독 인터뷰, 정계 반향

국힘 “뼈아픈 지적, 신뢰 되찾을 것”

의원들 “처절한 성찰과 반성 필요”

원로들 “분열 해소하고 넘어설 때”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의 단독 인터뷰에서 “보수는 참패를 당

했다. 참패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고

지적하자 30일 보수 야권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께서 해주

신 뼈아픈 지적”이라며 “지방선거 승리

를 위해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좋은 뜻으로 받아

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힘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모습

을 보여드리면서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며 “당의 지도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인사는 “책

임과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당에 대한

아픈 비판”이라며 “확실한 세대 교체

나 그에 버금가는 충격파가 있어야 당이

바뀔 것이라는 말씀으로 아프게 들었

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통화에

서 “보수 야권이 MB의 지적을 뼈아프

게 받아들여야 한다. 보수는 그간 정치

적으로는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하며

신진 세력의 등장을 막아왔고, 정책적

으로는 유능함을 추구하는 노력이 부족

했다”며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

운 어젠다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계파·선수를 가리지 않

고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다. 5선의 윤상

현 의원은 “당 중앙을 폭파시키겠다는

전면 해체의 투혼 없이는 당과 진영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처절한 성찰과 반

성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재선 의원 도 “국민의힘이 헌법·법치주의 정면 위

배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 지역 의원은 “제발 단합해서 열심

히 좀 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원로 그룹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분출했다. 황우여 상임고문은 “참패를

받아들이고 백지에서 출발하자는 MB

의 당부를 거부할 수 없다”며 “두 번의

탄핵으로 보수가 분열했지만, 이제는

해소하고 넘어설 때다. 아플 때는 아프

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야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유준상 상임고문은 “국

민의힘 지도부가 정적을 제거하거나 죽

이는 행동을 반복하며 민심과 동떨어

진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

이 국민의힘에 ‘해산 명령’을 내릴 것”

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콘텐트

달 6일부터 게재한다. 양수민 기자

무당층 비율, 과거와 비교해도 높아

“양당에 표 줄수 없는 유권자들 표류”

장동혁·이준석 오찬회동, 협력 논의

‘26%→28%→27%→27%’.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월 1~4주

한 달간 나타난 무당층 추세다. 6·3 지

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

힌 것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 은 19~21%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6~47%를 각각 기록했다.

3월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시·

도지사 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지만, 이

처럼 어느 정당 지지층에도 속하지 않는

‘거대 무당층’은 콘크리트처럼 견고해지

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해 발표한 3월 4

주 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당층은 27%

에 달해 민주당 46%에 이어 두 번째로 높

은 비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19%)·개혁

신당(3%)·조국혁신당(2%)·진보당(1%)

등 야당 지지율 전부를 합해도 무당층 비

율보다 낮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선·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 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방선거는 무당 층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는 과거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갤럽 조사 (3월 4주 차)에선 무당층이 17%에 그쳤 기 때문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 과 교수는 “무당층 가운데 상당수는 국 민의힘에서 이탈한 것”이라면서도 “국

민의힘은 ‘윤 어게인’ 노선을 고수하며 집안싸움에만 매몰됐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하는 상황에서 양당에 표를 줄 수 없는 응답자들이 장기간 정치적 표류 를 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무당층을 흡 수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콘크리트 무당층’이 선거 직전까지 흩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힘에 악 재가 될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힘이 광 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대구·경북 2곳만 건지며 참패했던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당시 갤럽 조사(2018년 3월 4주 차) 기준 무당층은 25%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찬회동 을 가졌다. 장 대표는 “보수

포탄 떨어진 건 중동인데, 한국 C <신용부도스와프>

DS 프리미엄이 올랐다

포탄은 중동에 떨어졌는데, 정작 비명은 한국 금융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는 형국이다. 한국

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한달 새 33%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과 인접 산유국 사우디아라 비아의 CDS 프리미엄은 오히려 하락했다.

30일 글로벌 채권 정보업체 씨본즈와 인베스 팅닷컴에 따르면 26일 기준 한국 CDS 5년물은 33.84bp(1bp=0.01%포인트)로 이달 초(25.36bp) 대비 33.43% 급등했다. 2024년 계엄 사태 당시(35.56bp)에 근접한 수준이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에 대비해 투자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로, 100만 달러 규

모 국채 기준 연간 3384달러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13.34%·74.55bp)과 사 우디(-9.05%·80.36bp)는 같은 기간 오히려 하락했 다. 일본(4.02%·26.38bp), 중국(7.78%·49.86)과 비교 해도 한국의 상승 폭이 가파르다. 절대 수치는 한국

이 이스라엘·사우디보다 낮지만, 진폭이 큰 건 대외 충격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 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직접 개입으로 안보 불확실성 이 완화됐고, 사우디는 유가 상승 수혜 기대가 반영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의 부도 위험이 급등 한 건 에너지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이 중 68%가 호르무즈 해 협을 통과한다. 여기에 제조·수출 중심 산업구조까 지 겹쳐 유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상황이다. 김원 기자

>> B2면 신용부도스와프로 계속

내년

추경 26조 반영 땐 지출 800조 육박 법 개정해 의무지출 10% 감축 추진 17년 무료‘국중박’유료화도 검토

내년 정부 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800조

원 가까운 규모로 짜인다. 예산은 인공

지능(AI) 전환, 지방 소멸 대응 등에 집

중적으로 투자된다. 대신 정부는 법으

로 정해져 있어 조정이 어려운 ‘의무지

출’을 법 개정을 거쳐 10% 줄이는 구조

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

안 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 과

정 전체를 주관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확장재정 기조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 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각 부처는 예산안을 요구할 때 이를 따라야 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

는 절차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안(728조원)보다 5.0% 증가한

76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

에 더해 현재 편성 중인 약 26조원 규모

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반영되면

내년 정부 지출은 8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 예산은 2017년 처음 400조원 을 돌파했는데, 10년여 만에 나라 살림 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투자할 4대 중 점 분야로 AI 전환(AX) 등 성장 패 러다임 전환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 스타트업·청년 등

모두의 성장 통한 양극화 구조 개선 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가장 앞에 세운 건 AX와 녹색 전환 (GX)이다. 업종별로 제조·실증·보급 각

단계의 AI 도입을 추진하고, 데이터센 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AI 산업 생태계 를 키울 계획이다. 　또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에 는 연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적극 지원한다. 수도권으로부터 거 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 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원칙’도 본격적 으로 실시한다. 올해 예산에는 아동수 당 등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 우대를 시범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적용 대상 사업을 발굴해 예산안을 요 구하도록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지출 구 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서 기획처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을 각각 15%, 10% 감축을 목표로 제시 했다. 의무지출은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정부 예산이다. 기

초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등이 대표적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의무지출 규모는 갈

AI 전환·지방소멸 대응  정부 예산 800조까지 간다

수록 늘어 지난해 365조원에서 2028년 이면 433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 부가 구체적인

재검토하겠다는 원칙도 내놨다. 한시·일 몰 사업인데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민간 대비 사용료가 크게 저렴한 국립

Cover Story

완전 자

<서울 구파발~양재역>

서울

신호

30일 오전 3시30분, 서울 은평구 구파

발역 입구 버스정류장. 이날 정식 개통

한 A741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가 어

둠을 뚫고 천천히 들어왔다. 일반 시내

버스와 달리 차체는 파란색이 아닌 흰

색이었다. 버스 번호 앞 ‘A’는 자율주행 (Autonomous)을 뜻한다.

자율주행이지만 무인은 아니다. 운전

석에 버스운전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

원 김명호(61)씨가 탑승해 있었다. 현행

법규 상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해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이 동승해야 한다. 승객 2

명을 태운 A741번 버스는 다음 정류장

을 향해 부드럽게 출발했다. 김씨는 운

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았고, 가속페달

도 밟지 않았다. 차량 외부에는 자율주

행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가 달려 있

다. 카메라 7대와 라이다 4대, 레이더 1

대 등 센서가 주변 지형과 사물을 실시

문제 없어

봉투값 정해져 있어 임의로 못올려”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나프타) 부족 우

려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확

산하자, 정부가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

면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

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김성환(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간으로 인식한다. 여기에 고정밀 지도

와 차량통신기술(V2X)을 기반으로 구

파발~양재역 23.5㎞ 구간을 왕복 1회 운

행한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다음 정류장까지의 남은 거리와 도착 시

간, 주변 차량 정보가 표시됐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A741번 버스가

전국 최초로 전 구간 자율주행으로 운

행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자율주행 차

량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수

동으로 전환해 운행해야 한다.

장관은 ‘종량제 봉투 충분합니다. 가격

인상도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며칠 전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해 안

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

히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다”

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

니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썼다.

하지만 이날 A741번 버스가 은평구 녹

번역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자 “자율주행을 해제합니라”란 안내 음성 이 흘러나왔다. 그러자마자 김씨가 운전

대를 잡았다. 약 500m 구간을 수동으로

통과한 뒤에야 자율주행이 다시 시작됐 다. 서대문구 무악재역 300여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을 위한 교

통약자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

교통부가 사업자의 안전운행 계획 등을

지난 일주일(21~27일)간 서울에서 하 루 평균 약 270만 장의 종량제 봉투가 팔리는 등 사재기 심리가 확산하자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다. 270만 장은 지 난 3년간 일평균 판매량(약 55만 장)의 4.9배 수준이다.

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741번 버스를 이용한 승객들은 대체 로 만족해했다.

검토해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 는 방식이다. 다만 서울시가 예상한 완전 자율주행 일정에 비해 국토부 결정이 늦 어지면서 전 구간 자율주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내

적정 주행 속도 등 돌발상황 대응 기준 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며 “이미 개통 안내가 이뤄진데다 새벽 에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개통을) 더 미루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완전 자율주

김 장관은 글에서 “전국 지방 정부와 생산공장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 치 이상의 물량 (완제품)을 확보하고 있고, 재생원료 사 용 여력이 충분하여 1년 이상 공급에 아 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 우려와 관련해선 “봉투 가격은 지방정 부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 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봉투를 사용한 폐기물 배출 가 능성도 언급했다. “최악의 상황이 오 더라도

없을

지난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작됐다. 노인·장애인 등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

는 제도다. 정부가 ‘진짜 돌봄’이라고 표

현할 정도로 획기적이다. 환자에 맞춰

방문(비대면) 진료, 가정·방문 간호, 말

기나 퇴원 환자 관리, 방문 요양, 이동 지

원 등 30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은 240만여

명에 달한다.

다만 급히 시행하는 바람에 허점이

많다. 서울의 한 50대 중증 장애인은 27

일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담했지만, 대

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전국 229

개 지자체 중 102곳만 65세 미만 장애

인에게 서비스한다. 서울은 13개 구만

가능한데, 그가 사는 구는 속하지 않았

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8곳, 강원은 18개 중 3곳, 경북은 22개 중 4곳만 가

능하다. 반면에 대구는 9개 구·군이 다

된다.

앞서 시범사업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

았던 서비스가 보건·의료(26.9%)다. 그

런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따르

면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재택의

료센터)이 422곳에 불과하다. 수도권과

시행 첫날 보니, 문제는 인력

65세 미만 장애인 서비스 지자체

서울은 13개구, 경기는 8개 시·군만

방문진료 의료기관 전국 422곳뿐

병원동행·재택의료 등 환자는 만족

경기도 의정부시 편한자리의원 의료진이 27일 척추압박골절 노인 환자 집을 방문해 진료하고 있다. 거동이 힘든 이 환자에게 진통제 주사, 이 완 요법 등의 진료를 했다. [사진 편한자리의원]

이 짧은 탓이다. 국회가 2024년 2월 법 을 통과시키면서 ‘2년 후 전국 시행’을 못 박았다. 2023년 7월 12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정부는 시행 9개월을

서울시가 일반 시내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운행하는 새벽 자율주행 버스를

한층 고도화해 선보인다.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서도 운전자의 수동 조작 없

이 전 구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전

구간 버스 자율주행은 전국 처음이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새벽 동행자율주

61.5%(75곳)에 달한다. 충남 부여군 관

계자는 “도시는 차 타고 10~20분 가면

되지만, 여기는 한 번 진료하는 데 2시

간 넘게 걸린다. 의료기관이 참여하려

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 관계자는 “의료원 의사 1명이 재

택의료센터를 겸임한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텐데 제때 서비스를 제공하기

광역·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道) 지 역 중 재택의료센터가 1곳뿐인 시·군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구멍이 많아도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만족한다. 의정부시 편한자리의원 노동 훈 원장은 27일 척추에 장애가 심한 독 거 환자(76) 집을 찾았다. 노 원장은 문

진·촉진 등의 진찰을 한 후, 진통제를 주

사하고 손으로 척추 통증을 완화하는

이완 요법을 했다. 30분간의 진료 뒤 환

자는 “너무 고맙다. 다음 주에도 와 달 라”고 했다. 업무 시스템도 원활하게 작 동한 편이다. 27일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주민센터에 정정임(87)씨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 후 9분 만에 완료됐다. 정씨는 “자식들 이 살기 바빠 병원 동행이 어려운데 (통 합돌봄에서) 동행해 준다니 감사하다” 고 했다. 　첫날 허점을 보인 이유는 준비 기간

행 버스’ A741 노선을 운행한다고 밝혔 다. A741은 평일(월~금) 오전 3시30분 구

파발역을 출발해 광화문역~신사역~강

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 구간

을 왕복 1회 운행한다. 기존 741번 노선의 64개 정류장 중 절반 수준인 34곳만 정

차하는 급행형이다. 편도 기준 20분가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자율주행 버스의 한계로 지적됐 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수동 운전 없이 전 구간 자율주행한다.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완화된 데 따른 것 이다. 이에 녹번·무악재역 인근 0.8㎞ 보 호구역 구간에서도 자율주행한다. 서울 시 관계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련 했고 정부 승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비 상 상황에 대비해 승무원이 동승한다. 　A741 이용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 다. 일부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만큼 네 이버·카카오 등에서 ‘A741’ 또는 ‘새벽 A741’을 검색해 정차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화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되지만, 승하차 시에는 일반 버스 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입석은 금지된다. 　지난 2024년 11월 도입된 첫 새벽 동행 버스인 A160(도봉산역~영등포역)은 약

15개월간 2만7600여 명이 이용하는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민욱 기자

이화영 변호인, 박상용과 통화 공개

박 검사 “변호사가 먼저 선처 요청”

여당 “검사의 진술 짜 맞추기 의심”

야당 “모든 녹취·조서 공개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

용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

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

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

는 통화 녹취록이 29일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

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 등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6월 19

일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

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

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

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가 언급

한 “그거”는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

사를 석방하는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

분 확보 등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 전 부지사가 검

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

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

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 직후

이뤄졌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사

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

만으론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기획·주

도한 주범이 누구인지까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

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이화

영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압박과 회

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

는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다.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려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그에

맞는 진술을 짜맞춰 나가려는 구조였음

자백

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민주당과 서 변

호사가 전체 통화 중 일부만을 짜깁기

해 진술을 회유하는 통화로 둔갑시켰

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게

시글을 통해 “서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

씨가 자백할텐데 그럼 검찰에서 선처해

주어야 한다’고 변론해 그에 응대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서 변호사에

게 응대한 부분만을 떼어서 공개하고,

서 변호사의 변론 부분을 공개하지 않

을 경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

였다.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전제로 선처를 요청했고, 박 검

사는 보석을 비롯한 선처를 위해선 이

전 부지사가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명

확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이란 설명이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녹취를 공

개한다면 서 변호사가 저에게 변론한

부분까지 전체 공개를 요청한다”고 서

신까지 보냈다며 이 내용을 이날 페이

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서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만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에서 자신들의 범죄

를 지우고 재판을 뒤집기 위한 기본 사

술”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

이스북에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앞뒤 문맥은 잘라버리고 입맛에 맞는

말만 교묘하게 이어 붙인 전형적인 짜깁

기 조작이다. 당장 모든 녹취와 조서를

몽땅 공개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의 녹취 공개는 국정조사

와 관련 지난 25일 비공개 전략회의에

서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

해야 한다”고 한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기소(제3자 뇌물 혐의)를 공소 취소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우·김나한 기자

근거를 마련하 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가 진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 가까운 사 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슬 픔에도 온전하게 애도할 권리조차 제대 로 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부 내내 끊 임없는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질곡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유족과 제주도 민 여러분의 오랜 투쟁과 헌신은 그 모 진 세월을 마침내 이겨내고 있다”면서 “4월이 되면 모두가 추모와 애도를 이야 기하지만 그만큼 기억하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극복 과 회복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3 왜곡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