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u

2026년 3월 28일~29일 제 987호 joongang.co.kr/sunday

공격 열흘 늦춘 미국

뒤에선 1

만 증파 검토

<보병·기갑부대>

트럼프, 이란 발전소 타격 또 연기

협상 결렬 대비 지상전 카드 만지작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갈림길에

섰다. 이제 남은 시간은 9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

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6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이란 발전소를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이번

전쟁은 트럼프의 말처럼 ‘최악의 악몽’

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과

치명적 반격을 못해 전쟁을 끝낼 수 없

는 이란 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

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

론 “승리했다”고 외치고 있지만 치솟는

유가와 물가, 국내외 여론의 악화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쉽지 않다. 이란

의 경우 최고지도자 암살 등에 대한 보

복을 다짐하고 있지만 주요 군사시설이

파괴된 상황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외엔 반격 자체가 역부족이다. 이런 속

내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다.

종전을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

한 피해를 입은 이란에 명분과 실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이

란 측의 요구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행사와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등

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란

또한 미국이 원하는 핵 프로그램 전면

해체와 미사일 개발 제한 등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전쟁이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발발해 8년을 끌었던

이라크전처럼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에도

이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

독일 외무 “양측 파키스탄서 곧 회담”

UAE‘호르무즈 개방’연합군 타진

았다. 그는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갈

구하는 쪽은 자신이 아니라 이란”이라

며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경

우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을 박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화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당초

27일 만료 예정이었던 이란 발전소 시설

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내달 6일까지

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을 경우 발전

소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이틀 뒤인 23일 돌연 “이란과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며 닷새 동안의 공격 유예

를 발표했다. 이 시한이 27일 만료될 예정

이었는데 이를 다시 열흘 연장한 것이다.

양측이 조만간 직접 만날 것이란 얘

기도 나온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

관은 27일 “내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그간 간접 접촉이 있었는데 직접 대면

준비가 완료됐다. 조만간 파키스탄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협상에 진전이 없

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작

전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국방부가 보병·기갑부대

등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중동에 증파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3면이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관계기사 2면

FOCUS 8~9면

미로 찾기가 된 형사사법 절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옆집에서 지적장

애인을 수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

장에 나간 적이 있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있었다. 피해자가 학대와 착

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스스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를 설득해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까

지 꼬박 하루가 걸렸다. 장애가 있는

CULTURE 18~19면

수사기관 늘고 송치절차 복잡해져 “어디 고소하죠” “불송치 땐 어떻게” 취약한 사람이 먼저 길 잃는 구조

피해자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반복된 통제와 가스라이팅, 기상천외한 온라 인 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선 명하게 알거나 말하기 어렵다. 　이런 피해자에게 어느 수사기관에 가서 사건을 알려야 하는지, 서로 자 기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을 밀어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사가 지연 되거나 방치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

는지 설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면 수 사에 대한 이의신청 능력까지 입증해 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형사사법절차 가 미로가 될 때, 가장 먼저 길을 잃는 것은 늘 취약한 사람들이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분명하다. 1차 수 사기관에 대한 수사 통제를 어떻게 설 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데 정치권 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

▶8면형사사법 절차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K반도체 연구2

“생큐 삼성” 그런데 삼성맨 노린다

젠슨 황·머스크의 메모리 야심

요즘 쏟아지는 한국 경제 신기록의 8할

은 ‘메모리’ 덕입니다. AI에 봇물 터진

메모리,

슬라가 K반도체 두뇌들을 노립니다.

브라보 OB 열전

‘아리랑’ ‘지화자’ 절로 나온다

개껌만 3억 파는 커피농장 정체

한국에도 커피 농장이 있습니다. 우연

히 덜 볶아진 원두 한 알을 화분에 심어

봤던 대학생이 30여 년 뒤 커피나무 6 만 그루의 대농장주가 됐습니다. 커피나

무 가지로는 개껌도 만든다는군요.

팩플

“찬드라 한국말 진짜 잘하더라”

in 유럽

마지막 10분, 세계 뒤집힌다 임윤찬 독주회 ‘신의 황홀경’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SNS 중독 범인, 구글·메타로 결론

미국 법원에서 소셜미디어(SNS) 사용

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배심

원단의 첫 평결이 나왔다.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되게끔 알고리즘을 설계하

고 유해한 콘텐트를 방치했다는 이유에

서다. 이용 당사자에게 책임 소재를 떠

넘기던 SNS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

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

구글(유튜브) 등이 “청소년들의 소셜미

디어 중독에 책임이 있다”며 600만 달러

(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

다.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하

다는 점을 인정한 첫 평결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에 사

는 20대 여성 케일리다. 9세 때 인스타그

램을 접한 뒤 매일 16시간씩 SNS를 할

정도로 과몰입했던 케일리는 이로 인해

우울증, 신체 장애를 겪었다며 2024년 구

글, 메타, 스냅, 틱톡 등 빅테크 4곳을 상

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냅과 틱톡은 재

판 전 원고와 합의해, 이번 평결에서 제

외됐다. 케일리 측은 이들 기업의 ‘무한

스크롤’ 기능이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등이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메타

는 원고가 겪은 정신질환은 SNS와 상관

이 없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이

라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평결

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할 예정이다. 배상

금 600만 달러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대

한 배상금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

상금 300만 달러로 이뤄졌다.

이번 소송은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

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첫 공식

사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

신들은 이 재판이 확정되면 SNS 중독 과 관련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선

“중독 알고리즘·유해

도 재판(Bellwether trial)’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과거 담배회사가 중독 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1998년 미 정부와 소송에 합의한 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것처럼 될 가능성

이 있다는 취지다. 미국 NPR에 따르면 SNS 유해성과 관련된 소송 건수는 미

국 전역에서 2000건 이상이다. 　최근 각국 정부와 사법당국은 빅테

했다. EU에선 SNS 금지령을 추진하는 국가 수가 10개국을 넘겼다. 권일남 명 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SNS가

보호

크 기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사용자 보

호 책임’을 묻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뉴 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플랫폼의 안

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아동 을 위험에 노출시켜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메타에 3억7500만 달러(약 5646억원) 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호주

와 유럽연합(EU) 등에선 아예 청소년

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12 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 이 인스타그램·틱톡·X(옛 트위터) 등 주 요 SNS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호르무즈 통과 못한다”

<주한 이란대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그를 피노키오로 묘사한 만평을 게재했다. [AFP=연합뉴스]

한국 선박 조건부 통행 허용

“한국 비적대국, 사전 협의해야 통과”

정부는 “해당방침 전달받은 적 없다”

호르무즈 봉쇄 지휘 이란 장군 사망

사이드 쿠제치(사진) 주한 이란대사가 26일 “한국은 (이란의) 비적대국”이라

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익을 얻

는 어떤 활동도 이란의 제재 대상”이라

며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의 호르

무즈 통행은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비적대국 국가에 포함된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제안하는 합의에 들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우호관계를 강조했다. 이는 이 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

구(IMO)에 “비적대국 선박에 한해 통

는 항해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 다”며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전시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고 답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정박 해 있는 한국 선박 26척 중 미국 자본과 기술이

인구 110만 천안·아산, 검사는 14명뿐  “파산지청 됐다”

전국 10개 주요 지청, 사실상 파산

차치지청 정원의 55%, 213명만 근무

5개 특검 등에 핵심검사 80명 차출

올해 58명 사직, 작년 규모 넘길듯 “보완수사권 있어도 못해, 가져가라”

지방 형사사법 기능을 책임지는 대형

지청의 검사 인력이 정원의 절반 수준까

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들의

무리한 특검 차출과 줄사직이 주된 원 인으로 꼽힌다. 일선에서는 “1인당 미제

500건에 파산지청이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파견과 휴직 등으로 10명이 빠져 실근무

자가 17명뿐이다. 설상가상으로 곧 초임

검사 2명이 사직하고 1명이 휴직해 14명

으로 줄어들 위기다. 안양지청 역시 정

원 34명 중 17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지청장은 “2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실

근무 인력이 정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은 처음 본다”고 우려했다.

차치지청은 지검이 직접 관할하기 힘

든 다수의 지방 도시 사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다. 검사 14명이 남게 될 천

안지청은 인구 110만 명 규모의 천안·아

산시를, 정원 절반만 근무하는 안양지

청은 안양·군포·과천·의왕시(약 105만

김종민 변호사는 “지방 지청의 붕괴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허리가 무너지는 것

을 넘어 지방 의료 붕괴처럼 지역 사법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단순한 인원 부족보다 뼈아픈 대목은

실무를 주도할 ‘허리 연차’ 검사들의 부 재다. 안미현 천안지청 검사는 전날 페

서 할 수도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김 없이 거둬가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인력난을 부른 핵심 원인으로 는 이른바 ‘특검

명)를 책임진다. 인구 100만 명 규모 지

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기소 여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0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 청 지청)인 안산·성남·고양·부천·천안· 대구서부·안양·부산동부·부산서부·순

천지청의 실제 근무 검사 수는 파견과 휴직자를 제외하고 총 213명에 불과했

다. 이는 전체 정원(383명)의 55% 수준 이다.

특히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수원지 검 안양지청 등 일부 지청은 실근무

인력이 정원의 50% 이하로 떨어졌

다. 천안지청은 정원 35명 중 실제 발령 인원이 27명이었으나 특검

부 판단, 경찰 신청 영장 청구

검토, 공소유지 등 업무를

10여 명이 감당하는 실

정이다. 순천지청 장을 지낸

위안화 띄우는 중국  일각 “유통시장

히 원유 거래의 약 80%가 달러로 이뤄

다. 이들 국가가 달러 결제망에서 이탈

이 선순환 구조 덕분에 대공황 이후 금

본위제의 붕괴, 막대한 재정·경상수지

적자 속에서도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

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최근 이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 등 통계에

따르면 2024~2025년을 기준으로 여전

지지만, 그 비중은 하락세다. 반면에 위

안화 비중은 러시아·이란 등을 공략하

며 5~10% 수준까지 올라왔다.

미국의 금융 제재도 역설적으로 달러

탈출을 부추겼다. 러시아·이란·베네수

엘라 등 미국과 대립하는 산유국의 하

루 생산량은 약 1400만~500만 배럴(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15%)로 추정된

해 위안화·루블화로 거래했다는 분석

이 나온다.

중국은 2018년 3월 위안화 표시 원

유 선물 거래를 도입하며 세계 금융시

장에서 위안화 지위를 높이려는 전략

을 펴고 있다.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22~25%가 러시아·이란 등 미 금융 제

재국에서 오는데, 대부분 위안화로 결 제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 에 없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출 둔화와 물가 상승은 중국 경제에도 부 담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는 “중국은 적극 참전보다 균 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엔 아직 한

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위안화 유통 시장이 작아 산유국 입장에선 환전 수 수료 등 비용만 높고 사용할 곳은 마땅 치 않은 상황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한 국처럼 위안화를

이민 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많 은 국가가

박주민 “정원오 도

정,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반박

이런 행동이 오히려 네거티브

탈모, 심리적 문제까지 영향 끼쳐

시장 되면 연 20만원 바우처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

선 박주민 의원은 26일 중앙일보 정치토

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

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주가조작

을 한 도이치모터스 행사에서 골프를 친

게 괜찮은 거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5월

과 9월 정 전 구청장이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한 지역 행사와 골프대회에 참석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의원은 “위

법 여부를 떠나 이건 정 후보자의 철학

과 도덕적 감수성, 정무적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도 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이 “저열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는 것

에 대해선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이야

기하는 게 네거티브”라고 맞받아쳤다.

- 정 전 구청장이 치고 나오는 분위기다.

박 의원 강점은.

“큰 공약을 이미 12번 발표한 가장 준

비된 후보, 검증이 완료된 후보다. 서울시

장은 중앙정부와 호흡도 중요한데 이재

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일했다. 의료

개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현

장을 누비고 사람을 만나며 해결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행

정을)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 저는 명함

도 못 내밀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선 뒤

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박 의원

에게도 지난 13일 X에 “의료개혁 성과

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 두 후보 모두 칭찬을 받은 셈인데.

“정 전 구청장은 ‘일을 잘하기는 하나

보다’라는 것이지, 이 대통령이 일해본

것은 아니다. 나에 대한 칭찬은 같이 해

왔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쉽지 않은 일

인데 고맙다’고 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 - 정 전 구청장이 도이치모터스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다.

“도이치모터스는 임원이 주가조작에

관여해 서민에게 피해를 준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냐. 지난해 9 월 정 전 구청장이 참석한 골프 행사 때 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율이 14% 정도 됐을 때다. 지난 토

론회 때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도 이치모터스가 후원하는 행사에 갈 것이 냐’고 물었더니 다들 ‘후원을 안 받겠다’ 고 하더라. 정 전 구청장은 끝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당원과 시민이 판단하고 평가할 거다.” -‘세월호 변호사’ 이미지는 강한데, 콘텐 트는 돋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운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료개혁 3법, 중대재해처벌 법 등을 통과시킬

“마음은 개헌의 과제로 무겁습니다….”

지난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실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었다. 6·3 지방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개헌

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

하자 장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보낸 편

지였다. 우 의장의 친필 편지는 장 대표

뿐 아니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6명(구속된 권성동 의원 제외)

전원에게 전달됐다.

우 의장은 5박7일 일정으로 지난 23

일 오스트리아와 체코 순방을 떠나기

전날 새벽까지 이틀 밤낮에 걸쳐 편지

를 썼다고 한다. 장 대표 등 지도부에겐

친필 편지를 작성했고, 나머지 의원들

에게도 같은 내용이 인쇄된 편지를

보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인쇄된 편지에

도 의원 이름을 일일이 손으로

써 전달했다”고 했다. 시각장애

인인 김예지 의원에게는 점자로 읽을 수 있는 편지를 보냈다. 　우 의장은 편지에서 “현시점에서 국 민적 요구와 합의가 높게 확인된 ‘딱! 그만큼만’이라도 매듭을 짓고 넘어가 야, 수도 없이 반복한 제자리걸음을 면 하고 문을 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서 “과반 투표율이 안 나오면 개헌은 그 대로 무산”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해 투표 성립 가능성을 높여야 한 다”고 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

인권 헌법 전문에 5·18 민주주의 정 신 수록 등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 헌안의 내용과 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은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치유온천서 웰에이징타운까지

“피가 돈께(도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

지난 17일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온

천관광특구(이하 부곡온천)에 있는 족

욕장. 70~80대 어르신들이 모락모락 김

이 나는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수온은 41도.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두 발은 불그스레 달아올랐다. 주

민 이재만(70)씨는 “등에도 땀이 나네”

라고 말하며 개운한 표정을 지어 보였

다. 이씨는 “여기 귀촌한 지 3년 됐는데

찌뿌둥하다가도 온천 한 번 하면 쌩쌩

해진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온천 휴양지인 부곡온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8도(원수 기준)의

수온를 자랑한다. 치유효과도 좋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주말이면 서울 여의

도 면적(2.9㎢)의 약 1.6배인 부곡온천

특구(4.8㎢)는 휴양객들로 붐빈다. 지난

한 해에만 창녕 인구의 약 55배인 300만

명이 다녀갔다.

올해 경남도·창녕군은 부곡온천 일대

를 ‘경남형 웰니스 은퇴자 마을’로 조성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퇴자 마을은

주거와 의료·돌봄·문화·여가 등 시설을

한데 모은 노인 주거 복합단지다. 경남도

지자체, 내년 시행 앞두고 유치 준비

창녕, 부곡온천 일대 복합단지 추진

춘천, 웰에이징타운 전담 조직 꾸려

원주, 은퇴자 맞춤 미니 신도시 구상

전문가 “민관협력형 운영체계 필요”

도 꾸렸다. 강원 원주시도 지역 강점인

위원 선임 못해”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동하기로 한 공

론화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 다. 지천댐 건설은 충남도가 만성적인 지

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해왔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립재난

는 부산·대구·울산 등 대도시와도 1시간

대 생활권인데다 온천과 파크골프장·골

프장(여가), 국립부곡병원(의료) 등 고

령층 선호 시설을 갖춘 창녕이 은퇴자

마을 입지로 적합하다고 본다. 지난 4일

부터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김득년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은퇴

자는 물론 그들 자녀·손주가 찾아와 온

천 등 휴양을 즐기면 지역 경제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전연구원은 오는 5월 보령댐을 중심

으로 가뭄 ‘관심’ 단계 진입 가능성을 제

기했다. 가뭄 관심 단계는 강수량 부족,

저수율 하락, 유입량 감소 등으로 가뭄

위험이 커진 상태다. 충남도와 한국수자

원공사 보령권지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보령댐 저수율은 42.5%였다.

보령댐은 충남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한다. 하지만 매년 저수량이 30%대에 머

물면서 21.9㎞ 떨어진 부여군 금강에서

이처럼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은

퇴자 마을 조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 지난 17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면서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정

부가 사업 설명회와 공모를 진행하기까 지 1년 이상 남았지만, 지자체들은 ‘전 국 1호’ 타이틀을 선점하려 일찌감치 전 담 조직을 꾸리는 등

도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다 썼다. 하지 만 충남 8개 시·군에서 하루

공급량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 　이에 충남도는 지천댐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 면 일원이 후보지인 지천댐은 저수 용

량 5900만㎥ 규모다. 하루 11만㎥(38만 명 사용)를 공급할 수 있다. 정부와 충 남도는 1991년·1999년·2012년 등 세 차

례에 걸쳐 댐 건설을 추진했으나, 상수 원 보호구역 지정 등을 걱정하는 주민

고 있다. 소멸 위기인 지방에선 인구 유 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마중 물로 기대해서다. 　강원 춘천시는 주거·의료·돌봄 기능 을 결합한 ‘춘천형 웰에이징 타운’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심에서 대중교 통으로 15∼2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역 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스마트 헬스케 어를 연계한 은퇴자 전용 주거복합단지 를 만드는 게 목표다. 지난해 전담 조직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일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댐 건설 예정지역 대부분의 주 민은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청양군 주 민 이성우씨는 “보령댐도 가뭄으로 물 이 말라가고 있는데 식수원 개발이 늦 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 지사는 “지천댐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거

쳐 댐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공론화위원회가 구 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이국종입니다”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사칭한 인공지능(AI) 딥

페이크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인 것

으로 파악됐다. 허위 정보가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

는 상황을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빅

테크를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이국종 교수의 조언’에는 이 병원장

의 사진과 그의 음성을 모방한 AI 음

성을 결합한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일 개설된 이 채널은 일 주일 만에 구독자 약 3만3000명을 모 았다. 특히 ‘심장마비가 혼자 있

삼성·LG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B1

을 때 오면, 이 10초를 모르면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심장마비 전조 증상 대응법으로 2초 간격으

로 강하게 기침하기,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자

극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석 강북삼성병

원 흉부외과 교수는 “심근경색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응급실을 가는 게 최선이 중대한 응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유

명인을 사칭해 전달한다는 점에서 더 욱 위험하고 범죄적”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은 이날 기준 조회수

약 60만 회를 기록했고, 19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50대인데 꼭 기억하겠다”

“남편이 두 번 쓰러졌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등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유명인을 사칭한 딥페이크 콘텐트는 소셜미디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 륜스님을 사칭한 유사 채널이 등장해 법륜스님 측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신고하기도 했다. 미 국 보안기업 리젬블AI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보고 된 딥페이크 2031건 가운데 48.7%가 유명인 사칭 영 상이었다. 이영근 기자

>> B2면 AI 딥페이크로 계속

Story

시장 재공략 “OLED 시대 꼭 온다” 돌파구

‘역대 가장 밝고 정확한 컬러, 압도적 화

질, 생성 인공지능(AI) 탑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신제품

공개 때마다 앞세우는 수식어다. 26일

LG전자는 2026년형 TV 신제품을 공

개했고, 삼성전자도 내달 신제품을 출

시한다.

그러나 화려한 기술력 뒤 속사정은

위태롭다. 저가형 액정표시장치(LCD)

생태계를 독식한 중국의 맹추격에 지

지부진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중화가 맞물려 사면초가에 빠진 형 국이다.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 점유

율(옴디아, 매출 기준)을 보면 중국

TCL(13.1%)과 하이센스(10.9%)가 삼성

전자(29.1%)와 LG전자(15.2%)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일본처럼 TV 사업에서 힘을 빼지도

못한 채, 돌파구 찾기에 나선 삼성·LG

의 셈법은 뭘까.

백선필 LG전자 디스플레이 고객경 험(CX) 상무는 이번 신제품 발표회에

서 “OLED만큼은 성능 우위를 가져갈

자신이 있다”며 기술력을 강조했다. 하

지만 글로벌 TV 시장에서 OLED 비중

은 현저히 낮다. 옴디아에 따르면 출하

량 기준으로 3.1%, 매출액 기준으로도

11.3%에 불과하다. 지난해 생산된 TV 2

억대 중 OLED 제품은 600만대뿐이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LG전자의 MS사

업본부는 지난해 7509억원의 영업손실

을, 삼성전자의 영상디스플레이(VD)·

생활가전(DA) 사업부문은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두 기업은 다시 프리미엄을 입힌

LCD TV를 들고 나왔다. 이날 LG전자

는 LCD 패널 백라이트 광원을 백색 대 신 적색(R)·녹색(G)·청색(B) 미니발광

다이오드(LED)를 사용해 화질을 높인

마이크로 RGB TV를 선보였다. 삼성전 자와 마찬가지로 다시 LCD 시장 전선

을 넓히겠단 의미다.

과거 ‘가전 명가’로 군림했던 일본은

사실상 중국에 백기를 들었다. 도시바

의 TV 사업은 2017년 중국 하이센스에

인수됐고, 최근 소니마저 중국 TCL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TV 사업을 모두 이

관하겠다고 했다.

문대규 순천향대 디스플레이신소재

공학과 교수는 “일본 TV 제조사들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방향을 튼 반면,

한국 기업은 기술력을 과시하려면 디스 플레이, 즉 TV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 도체공학과 교수도 “삼성은 전체 브랜 드의 위상을 위해, LG는 가전이 뼈대라 당장의 핵심 수익원으로서 TV 사업을 놓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결국 TV시장이 OLED 중심으로 성장할 거란 기대감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중심 신흥시장) 잠재 시장이 남아있다는 판 단 전장(자동차 전자·전기장비)·로봇

‘터보퀀트’ 뭐길래 K반도체 주가 주르륵 >> B3면

산업이 과도기인 점을 고려하면

Cover

못 불러 난리

‘김용앓이’ 빠진 여당 후보들

김동연·추미애 “우리쪽 지원할 것”

한준호, 김용과 교회 방문사진 올려

양문석은 “안산갑 와달라” 출마 요청

김용 형 확정 땐 재선거, 당은 고심

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한창인 더불어민

주당이 ‘김용앓이’에 빠졌다. 경기도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경쟁적으로 이

재명 대통령이 “분신”이라고 표현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경기도지사 도전 의사를 밝힌 이래 페

이스북에 김 전 부원장과 관련한 글과

사진을 여섯 차례 올렸다. 지난 4일 한

의원은 김 전 부원장에 송영길 전 대표

까지 함께한 ‘치맥 회동’을 했는데, 송 전

대표는 이튿날 CBS 라디오에 나와 “김

용 부원장이 한준호 후보를 도와주려고

만든 모임”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의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

지사, 추미애 의원 주변에선 이구동성

으로 “2인 결선투표에선 김 전 부원장

이 우리 쪽을 지원할 것”이라는 말이 나

온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스픽

스’에 나와 “(가장 미안한 사람) 한 분만

꼽으라면 김용 부원장”이라고 말했다.

당내엔 추 의원이 본선 후보가 되면 김

전 부원장이 추 의원의 지역구(경기 하

남갑)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도 돈다. 　경기도 의원은 “이번 지선은 대통령의 60% 지지율에 기대 치르는 선거”라며 “김 전 부원장만큼 좋은 명심 마케팅 재

국회에 머물렀다. 지난 20일 울산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독려 하고, 22일 대구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

과 만나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긴

했지만 당내 행사 성격이 짙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를 방문해 선

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던 과거와 대비되 는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서울·부산 등 격

전지 후보들이 장 대표를 호출하거나 동행을 요청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이

료가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의 경기 안산갑 출

마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분출했다. 사 기 대출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징역 1

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안산 갑을 떠난 양문석 전 의원은 이날 페이

스북에 “정치 검찰의 조직 사냥에 흔들 림이 없던 김용 대변인, 안산갑으로 와

주세요”라고 썼고, 한준호 의원은 “김용 선배님의 몫”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 러자 김남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 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누가 적임자인 가’ 논하기에 앞서, 안산 시민들이 당에 보내주는 기대와 책임을 경청하는 일” 이라며 “안산 청년 김남국”이라고 썼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8일 뉴스토마토 유튜브에서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국 회의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했 지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선

미 후보가 확정된 충남·강원 등에도 장 대표는 방문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는 최근 늪에 빠진 국민의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 주당 29%, 국민의힘 2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0%, 국민의 힘 25%였다. 텃밭 영남에서조차 고전

25년만에 해낸 국산 전투기 꿈  대통령 “방산 4대강국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독자개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대통령 “우리 힘으로 하늘 수호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 마쳤다”

하반기 공군 인도  UAE 도입 검토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

을 지키겠다는 꿈이 25년 만에 이뤄졌

다. 정부는 25일 올해 하반기 전력화를

앞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우

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

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KF-21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

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

보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KF-21 보라매는 KAI가 공군, 국방

한국형 전투기 KF-21 제원 단좌 기준

최대추력 4만4000lb(쌍발엔진)

항속거리 2900

최대속도 마하 1.8, 2200㎞/h

최대탑재량 7700

최대이륙중량 2만5600

성능 최신 4.5세대 전투기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

기를 개발하겠다”며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지시하면서 태동했다. 연구개발

에만 8조8000억원이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렸다.

초기엔 경제성 문제로 일곱 차례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는 등 14년간 사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 중동 사태…. 경제안보의 중

요성이 높아지는 이때 대통령 직속 국민

경제자문회의가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 과제’ 포럼을 25일 열었다. 참석자

들은 “방어적 경제안보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

상학과 교수)고 지적하며, 한국 산업의

“대체 불가능성”(김성식 국민경제자문

과학연구소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 사 업을 통해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 기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독

일·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전 세계에 서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여덟 번째 국가가 됐다. KF-21

은 최첨단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

더를 탑재했고 최고 속도가 마하 1.8, 최

대 항속거리는 약 2900㎞에 이른다.

KF-21 보라매는 2001년 3월 김대중

회의 부의장)을 강조했다.

서울 중구에서 열린 포럼에서 발제자

들은 경제안보가 불안해진 한국의 상

황을 진단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

산업연구센터장은 “미국이 반도체·인

공지능(AI)·우주항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는 경제안보는

요소수·납사(나프타) 같은 것들”

이라며 “지켜야 할 전선이 너무 어 고달픈 상황”이라고 했다. 김양

희 교수는 경제안보가 중요 해진 배경 중 하나를 ‘보호

주요 특징 10개 무장 하드포인트 생존성·운용효율성 향상 최신정밀유도무기 및 최신 항전장비 고기동 성능 및 첨단기술 적용한 군 수지원 체계 김성식

업이 표류했다. 기술 이전을 약속한 미

국의 ‘변심’으로 자체 개발로 선회하기

도 했다. 막판에는 공동 개발국으로 참

여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파견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기술 유출 시도

등 돌출 상황도 이어졌다.

올해 KF-21 시제 4호기의 비행성능

검증을 끝으로 최종 시험비행이 마무리

됐다. 방사청은 하반기부터 양산기를 공

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호기

전력화가 목표다.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갖춘 KF-21 블록-2는 공동 생산국인 인

도네시아가 16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KF-21 도입에 관심을 보 이고 있다. 오현석·심석용 기자

주의의 진영화’로 설명했다. 미국 단독

한국

빙석좌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해

(CSIS) 강연에서 “이제 과거처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 국)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 면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

는 끝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략적 선 명성의 시대가 됐다”며 “대체 불가능성 이 우리 경제안보의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산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란이 호르무 즈라는 지정학적 병목을 틀어쥐면서 세 계경제의 불안을 촉발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기정학(기술이 결정한다는 신조어)적 병목’을 갖고 있

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준 센터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가 “우리가 가진 경제안보 레버리지(지렛 대)”라며 “이 네 개를 모두 잘하는 나라 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