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결국 보유세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 세제 활용 공식화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0.1% 물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

SNS에 해외 보유세 기사도 공유 “우리랑 비교하면? 나도 궁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

고 촘촘하게 0.1% 물 샐 틈도 없게 철저

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

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

장을 이기겠냐 버티자 이런 사람이 있

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

를 통해 보유세 문제도 언급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

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

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부

동산 세제 중 보유세만 콕 짚어 직접 언

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공유한 내용엔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국(0.15%)보다 높다는 점이 담겨 있다.

이에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

검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 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

가·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와 관련

해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

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

장도 20일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

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

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은 아니

다”면서도 “(보유세는) 부동산이 잡히 지 않고 계속 상승하거나 매물이 잠기

5월 총파업 예고 속 노사교섭 재개 노조“성과급 상한 폐지 안하면 파업”

삼성전자 반도체(DS) 사업부 소속 엔지

니어 A씨는 최근 노조의 파업 찬반 투

표에서 주저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보상이란 ‘기여한 만큼 산출되는 결과’

아니냐”며 “입사 5년 차에 박사학위까지

있는 내가 성과급 4000만원을 받을 때,

SK하이닉스 신입사원이 억대를 받는

건 ‘공학적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했던 5월 총파

업이 24일 노사 간 교섭 재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노사

미팅을 진행했으며, 사측이 초과이익

성과급(OPI) 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상

한 폐지 등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며 “이에 따라 교섭 재개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노사는

OPI 상한 폐지를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지난 18일엔 노조원

93.1%의 찬성으로 5월 21일부터 6월 7일

까지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

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

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성과급

상한 폐지가 끝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 고한 대로 5월 총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2만 명의 조 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매출

10조원(영업이익 5조원)의 피해를 감수

하느니 그 재원을 노사 상생에 투자하라

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이라는 초강수

를 결정한 배경에는 결국 성과급을 둘

러싼 뿌리 깊은 ‘공정성 논란’이 자리하 고 있다. 김수민·이영근·박영우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당한 이진숙(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 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고성국 배후설, 대구시장 내정설이 거짓으로 판명나자 ‘대구 현역 지역 내정설’이란 게 등 장한다. 이진숙이 얼마나 두렵기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나”라며 “대구시장 말고 관심 없다”고 말했다. >> 관계기사 6면

풍계리 핵시설 폭파쇼 그때, ‘괴물 ICBM’ 만들고 있었다 >> 17면

아틀라스

칼의 춤, 검찰 징비록

“김건희만 구속했어도 살았다”

78년 역사 자멸 이끈 검찰 패착

대한민국 검찰청의 수명이 반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검찰’로 추앙받던

영웅시대가 있었고, ‘정치검찰’이란 악

마의 타이틀도 붙었습니다. 78년 영욕

의 검찰 역사, 그들의 공과를 따집니다.

머니랩

전쟁통에 금보다 코인 쟁였다

연말까지 2억 간다는 근거

이란전쟁 이후 한 달, 금이 16.5% 급락

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7.6% 상승했습

니다. 안전자산이 바뀐 걸까요? 이례적

인 현상을 전문가 3인과 심층분석했습 니다. ‘바닥’이 어딘지도 진단합니다.

1번지의 비밀

식사 미리 줄인 극비 단식작전 이들만 알았다, 장동혁 7인회

송원섭의 ‘식판’

미꾸라지, 두부에 코 박는다?

추어탕 사장님 빵 터진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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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묶으며 차량 5부제  정책 엇박자

정부 ‘에너지

25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 부제(요일제)가 전면 시행됐다. 민간은 일단 자율에 맡기되, 위기가 심화되면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중

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차

량 5부제 시행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게 치솟았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

범하고,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

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이 커지자 지난 5일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

했다. 18일엔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 단

계로 격상했다.

대책의 핵심은 차량 5부제로,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는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시

행지침에 따르면, 5부제 대상은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국공립

학교까지 총 2만여 곳, 차량 수로 150만

대 정도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

함됐고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자동

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됐

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 5부제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민간은 일단 자율에 맡긴다. 하지만

원유 수급 위기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

면 의무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출입을 막거나 통행을 제한

하는 등 다양한 단계별 조치가 검토되

고 있다. 민간까지 5부제를 의무 시행하

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LNG(액화천연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

한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

공공기관 5부제 시작, 민간은 자율

원전 이용률 73%�80% 이상 상향

이번주 내 나프타 수출 제한 추진도

유가 치솟아도 차량 이용 안 줄어 “최고가격제, 시장 위기신호 지워

가동하는 등 원전 이용률(현재 73%)을 80% 이상으로 높인다. 연내 가동 중단될 예정이었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곳의 폐쇄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중

교통 이용 권장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 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 느냐”며 “한 두 시간만 (노령층 중에서)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제한하 는 걸 연구해보라”고도 지시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도 차량 이 용은 그리 줄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

보시스템에 따르면 출근시간이던 24일 8 시27분 서울시 전체 차량 속도는 평균 시 속 19.7㎞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가 급등 하기 전 평일 오전 8~9시 서울의 차량 통행 속도(1월 23.7㎞/h, 2월 23.5㎞/h) 를 고려하면 길이 더 막힌 셈이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장 위기 신호가 희석됐다고 풀이했다. 석유 를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시장에 개입한 뒤 5부제를 시행하는 건 모순적이란 지 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임금

간부, 회의비도 월 수백만원씩 챙겨 피해 복구엔 기금 거의 사용 안해 정부의 배분금 환수 통보도 거부 조사위 “월급만 계속 챙기려 한 것”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사고 에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이 피해 회

복을 위해 내놓은 지역발전기금과 이자

등 3000억여원이 피해 복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기금 이자 등 수익의 상당 부분을 기금

운용 단체가 집행부의 억대 연봉과 매

월 수백만원의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 하는 등 인건비와 운영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7

은 연합회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023 년 12월까지 5년, 조합은 2019년 1월부 터 2028년 12월 말까지 10년으로 정해졌 다. 피해민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 원 사업으로 용도가 제한됐다. 　그런데 연합회는 장학·종패 보급 사업 일부를 제외하면 이미 사업 기간이 종료 된 지 2년 넘은 현재 시점까지도 기금을

달했고, 지 역별로 선임한 등기 이사 12명에게도

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 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홍콩 유조선 허 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유조선 원유 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9년 뒤 인 2016년, 삼성중공업은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법정기부금단체인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 지

정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 기금 으로 목적 사업을 하는 피해민 단체 두 곳이 만들어졌다. 재단법인 서해안연 합회(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조합)이다.

두 단체는 2018년 11월 모금회와 배분 사업 계약을 맺었다. 기금에 이자가 붙 어 연합회 몫으로 1043억여원, 조합 몫 으로 2024억여원이 지급됐다. 사업 기간

관계자는 “해수부가 2020년 12 월까지 피해 대상자를 명확히 정해주 지 않았고, 이후엔 코로나19로 진척이 없었던 것”이라며 “억대 급여는 해수 부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 했다. 손성배·오삼권·김예정·이규림 기자

한국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곳은 비교

가능한 OECD 회원 30개국 중 노르웨이 (0.11%), 독일(0.09%) 등 9개국 정도다.

하지만 한국은 부동산 자산 가치가

다른 비교 대상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실효세율이 낮게 잡힌다는 분석

이 있다. 각국이 부동산 자산 가치를 산

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 국제 비

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 부동산세 부담을 측정하는 다

른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 부

담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한국

의 보유세는 GDP 대비 1%로 집계됐다.

36개 회원국(호주·그리스 제외) 평균인

0.91%보다 세 부담이 오히려 높다. 김우

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

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있

는데, 재산세 자체는 낮은 게 맞지만 종

부세를 내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 부

담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가나 도시별 보유세 역시 단순 비

교가 어렵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

학원 겸임교수는 “미국만 해도 주마다

부동산 과세를 위한 자산 가치 평가 기

준이 다른데 시세가 아닌 취득가액 기

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다”며

“국제 비교를 하려면 재산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 세제 전반을 함께 놓고 세 부

담을 비교해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잡

혔지만(한국부동산원), 5월 9일 다주 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 등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입장에선 세제 카드 등 강도 높은

필요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 핑에서 “보유세는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

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소청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민규 기자

여당 특위위원들 비공개 전략회의

“첫날 김성태로 분위기 띄우고  ”

군사작전 수행하듯 역할 분담

야당 “재판 중 사건 국조는 위법”

여당 “대통령 취임 뒤 재판 멈춰”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한

다음에….”

24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문 밖으로 그대로 전달됐다.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

회’ 2차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특

위 위원들만의 비공개 전략회의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군

사작전을 수행하듯 정밀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 A의원은 “우리가 전략을 잘 짜

야 한다.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

을 가한 다음에, B의원과 C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맡고, 나머지는 다시 쌍

방울을 때려야 한다”고 말했다. A의원

은 재차 “핵심적인 것들만 끊어서, 기관

보고의 포커스도 쌍방울이 되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에 D의원이 “가장 빠르게 조작을

말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해야지, 섞이

면 안 된다”며 “첫날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를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동

행명령을 내고, 찾아가서 분위기를 띄

우자. 제일 좋은 건 현장 조사”라며 맞장

구를 쳤다. 1심 진행 중이라 공소 취소

가 가능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필

두로 ‘조작 기소’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는 데 의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이 동행명령까지 내세워 국조 에 앉히겠다고 밝힌 김 전 회장은 2024

년 7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실형(2년6

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최근 이 대

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자신의 진 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장동 일당’의 증

인 출석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 금 서해 피살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인 7개 사건에 대한 일정 조율도 일사천 리로 끝냈다.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A의원은 “4월 3일 쌍방울

여당 위원들이 논의한 국정조사 일정

3월 24일비공개 사전회의 ※민주당만 참석

3월 25일 전체회의(기관 증인 및 서류제출 의결) 서해 공무원 사건 세미나

3월 30일비공개 사전회의 ※민주당만 참석

3월 31일전체회의(일반증인 신청)

4월 3일기관보고(쌍방울 관련)

4월 7일 기관보고 (대장동, 위례, 김용, 언론인 명예훼손)

4월 9일 현장조사(수원지검, 중앙지검 구치감) 기관보고(서해공무원 및 통계조작)

4월 14일쌍방울 청문회

4월 16일 대장동, 위례, 김용, 언론인 명예훼손 청문회

4월 21일서해 공무원 사건 청문회

기관보고를 받고 7일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건 기관보고를 받은 뒤 9일 수원지검 현장 조사를 가자, 오 케이?”라며 이미 정해 놓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어 14일 쌍방울 청문회, 16 일 대장동 청문회, 21일 서해공무원 청 문회 등을 거쳐 28~30일 본회의에서 국 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스케 줄까지 잠정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

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국 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이라 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계속 중인 재 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하 는 국정조사를 금지한 국정조사법 위반 이라는

26건 중 17건이 청구사유 미비

전원재판부 회부된 사건은 없어

법원 재판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허용

하는 재판소원제도 시행 후 헌법재판소

에서 진행한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

서 26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됐다.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24일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

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

정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모두 헌법재판

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

하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

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

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청구

사유를 갖췄는지 진지하고 충실하게 주

장·소명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밝혔

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각 호의 사

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각 호에 관 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별

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 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

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 기

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했다.

각하 사유별로 ‘청구 사유’ 요건을 채

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

장 많았고 ‘청구 기간(재판 확정일로부 터 30일 이내)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2건 등(중복 사유 1건)이 었다.

‘재판소원 접수 2호 사건’이었던 납북 어부 유족 측의 국가배상 사건은 보충 성 요건 미비로 각하됐다. 보충성은 다 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요건이 다. 유족 측은 앞서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포기했었다. 최서인·김성진 기자

대이란 공격 보류 발표 15분전  또 수상한 베팅

규모 거래로 막대한 수익

증권가 “아무 이벤트 없는데 이례적”

백악관 “근거 없는 추측 보도” 부인

23일 오전 7시5분(현지시간),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

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

다. 그로부터 15분 전인 오전 6시50분

쯤, 미 뉴욕증시 지수 선물 거래량이 눈

에 띄게 폭증했다. 같은 시간 브렌트유

와 서부텍사스유(WTI) 선물시장에서

도 거래량이 급증해 약 6200건의 계약

이 체결됐다. 보통이라면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어 거래가 가장 한산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유예 발표 직전

원유 및 주가 선물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나오

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이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글

이 올라옴과 동시에 S&P500 선물 지수 는 급등했고, 유가는 급락했다. 결과적 으로 발표 직전 거래에 적극 나선 이들이

단시간에 막대한 수익을 거둔 셈이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FT에 “25년 넘

게 시장을 지켜봤지만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터 진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누군가

는 큰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CNBC도 “분명 한 건 트럼프가 발표하기 전 시장이 움직 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사전에 정

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베팅 사이트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 면 미래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서 ‘3월 31일까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성 사 여부’를 묻는 상품에 최근 수십만 달 러 규모의 베팅이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5 일간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한 시점은 23 일이다. 이달 31일까지 휴전이 성사될 경 우 이들 계정은 큰 수익을 거두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에 대한 내부 정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유통되는 중동 원

유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미국이 해협

개방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한국 항

공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에너

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이 수입한 중동산 원유 비중은 7.9%다.

2010년대 셰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 된 영향이다. 중질유 등 필요 한 원유 대부분은 캐나다(63.3%), 멕시

코(6.2%) 등에서 수입한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 해협을 지키려 하

는 건 한 해 1080만t 넘게 수출(점유율

29%)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 항공유 때문이다. EIA에 따르면 미

국은 지난해 항공유의 약 70%를 한국에

서 수입했다. 기압과 온도가 낮은 환경에

서 운항을 하는 항공기 특성상 항공유는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하다. 산유국이

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 항공유 공급도 지장을 받게 된다. 유승 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란은 현재 “해협 상황은 전쟁 이후에 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지나

는 선박에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

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등의 엄포를 놓

아닌 한국 생산량이 가장 큰 이유다. 한 국 항공유의 원료 대부분이 중동산이라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으며 해협을 전략 무기화하고 있다. 미 국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대전 종 전 후인 1918년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 고 영해 밖에서 항해의 자유는 절대 보 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이후 냉전 시기부터 세계 제해권을 장악해 왔다.

그런데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상시화된다면 2000년대 이후 남중국해 와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과 신경전을 벌여온 중국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 역시 대 만해협과 남중국해 봉쇄를 전략 무기화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사실상 항복을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의지란 해석도 나 온다. 현재 미국이 가동하는 해병대 병 력 등은 이란 원유의 90%가 수출되는 하 르그섬 혹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영 유권 분쟁 중인 3개 섬(아부무사, 소·대툰 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성과급 요구 파업 예고한 삼성전자

반도체·가전·모바일 한지붕 노조

비반도체 “쟁의행위 반대표 던져”

실적 부진 사업부 상대적 박탈감

사측, 보상 과감히 풀기도 어려워 >> 1면 삼전 노조에서 계속

과거 세대에게 성과급이 경영진의 시혜

적 보상이었다면, 평가에 익숙한 MZ세

대 엔지니어에게 성과급은 자신의 가치

를 증명하는 ‘투명한 계산서’에 가깝다.

본질은 결국 “고생한 만큼 대가를 달

라”는 실리주의적 요구다. 특히 SK하이

닉스가 쏜 ‘보상 경쟁 화살’은 삼성 내부

의 공정 감각을 깨우는 기폭제가 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OPI 지

급률은 연봉의 47% 수준이었다. 반면에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성과

급 상한(기본급 1000%)을 없애고, 영업

이익의 10%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지

난해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이 1억5800

만원으로 SK하이닉스(1억8500만원)보

다 2700만원 적다는 사업보고서가 공개

되자 불만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공정한 보상의 저자인 신재용 서울

대 경영학과 교수는 “요즘 젊은 세대는

<반도체 vs 비반도체>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

는다”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고용

안정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

년 뒤의 미래보다 오늘의 확실

한 보상에 집중하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공포

는 ‘핵심 인재의 이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

맨’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시대는 지났다”며

“직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기업 간 연봉 산식을

비교하며 미련 없이 경쟁사

나 글로벌 빅테크로 자리를

옮긴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대역

폭메모리(HBM) 같은 승부

처에서 주도권을 뺏겨본 터

라, 사람마저 놓치면 ‘초격

차’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사측이 노조의 ‘OPI 상한

폐지’ 요구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도,

당장 인건비 상승보다 ‘기술 근간의 붕

괴’라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노조원 B 씨는 “우리는 세미나 때마다 비용 절감

글로벌 기업들 RSU로 인재 유치

일정기간 근속하면 주식으로 보상

삼성전자는 2024년 연간 이직률이 10.1% 로 3년째 10%를 웃돌고 있다. 같은 해 엔비디아의 이직률은 2.5%로 삼성전자 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TSMC와 마이

크론은 각각 3.5%, 5%였다. 반면에 2021 년 3.8%였던 SK하이닉스의 이직률은

2024년 1.3%로 뚝 떨어졌다. 글로벌 반

도체 업계에서 인재 유치 경쟁이 화두인

가운데 유독 삼성전자의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우수 인재를 끌어당기는 핵심은 성

과에 따른 확실한 보상 체계다. 세계 1 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지난해 7월 직원들에게

총 1405억9000만 대만달러(약 6조6200

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연간 영업

이익의 10%쯤 된다. 대만 중앙통신사 (CNA) 등에 따르면 TSMC의 석사 초

봉은 220만 대만달러(약 1억원), 6년 차

엔지니어의 경우 연봉과 성과급으로

약 500만 대만달러(약 2억3500만원)를

받는다. CNA는 “웨이저자 TSMC 회장

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대신 압도

하지만 보상 보따리를 과감하게 풀기 도 쉽지 않다.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 는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전·모바일 등이 한 지붕 아래 배치돼 있다.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는 호황이 지만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시스템 설 계(LSI)는 적자 상태다. TV와 생활가전 사업에선 올해 수조원대 적자가 예상된

적 보상으로 인재 유출을 방어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미국계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연봉 계 약서를 작성하지만 양도제한조건부주 식(RSU)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들 이 주주로서 실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나중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 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 는 일정 기간(통상 3~5년) 이상 근무하 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 주 식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연간 순이익 의 약 1%를 주식으로 보상하는 엔비디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올라 제

때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었다. ‘영끌’ 수요가 몰렸

던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빠르 게 상승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

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를 기록했다. 총

대출 잔액에서 연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인 연체율은 연평균 기준 2023년 0.23%,

2024년 0.27%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는 5월 0.32%까지 오르더니 올해 들어서도 0.3% 안팎에서 움직

이며 상승세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주담대는 담보가 확실하고 장기에 걸쳐 상환하 는 구조라 금융권에선 비교적 안전한 대출로 분류 한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저금리 기조에선 주담대 연체율이 0.3%만 넘어가도 위험 신호로 해석한다.

그동안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은 통상 다른

지역보다 낮거나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해왔다. 소득이 높은 차주 비중

이 크고, 담보인 주택 가격도 상대

적으로 비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깨지고 있

다. 올 1월 서울 연체율은 0.35%로

전국 평균(0.29%)보다 0.06%포인트 높았다. 2019년 만 해도 전국(0.20%) 대비 낮았던 서울(0.16%)의 연

체율은 2023년 0.27%로 상승하며 전국(0.23%) 연체

율을 뛰어넘었고, 격차를 더 벌리는 중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22년 이후 거래가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대출 증가와 함께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들어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 에서 주담대 금리가 상승했던 현상도 연체율 증가 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세종=남수현 기자

“There are 30 Samgyetang left. Let’s hurry.(삼계탕 30개 남았대. 서둘러.)” 　미국

이 몰려들어 수십명씩 줄을 선다. 이 회

사에 근무하는 한 미국 직원은 “삼계탕

이나 닭강정이 있는 날엔 먼저 식당에 간

직원들에게 몇 개 남았는지 공유받아 평

소보다 빨리 식사하러 간다”고 말했다.

이 글로벌 업체의 구내식당은 아워

홈이 운영하고 있다. 1200명이 넘는 외

국인 직원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 세계

각국 요리를 매일 6가지씩 번갈아 준비

하는데 요즘 메뉴의 절반은 한식이다.

불고기·비빔밥·삼계탕·부대찌개는 물

론이고 떡볶이·김밥·핫도그 등 분식을

먹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져서다. 실제

2022년 대비 2025년 점심 메뉴에서 한

식을 선택하는 직원이 143% 늘어났다.

방선영 미국 아워홈 케이터링법인 점

장은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인

기 영향으로 아예 김밥 자동제조 기계

를 도입해 따로 코너를 만들 정도”라며

“포장해 달라, 레시피(요리법)을 가르쳐

달라는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존재감이 달

라지고 있다. 아이돌·드라마 등 K콘텐 트 인기에서 시작된 관심이 ‘먹거리’로 확산하며 세계인의 식탁으로 성큼 다

가서고 있다. 한국 라면이나 과자를 사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 매일 먹는 ‘한 끼 식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과 거 파스타는 특별한 날에 먹는 식사였

지만,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며 친숙해

지자 일상 속 평범한 식사로 자리 잡았

다”며 “최근 K푸드도 같은 흐름으로 외

국인에게 익숙해지며 일상적인 음식으

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K푸드가 세계 시장에 첫 명함을 내민 것은 2000년대 초다. 정부에서 ‘한식 세 계화 사업’을 벌이며 비빔밥·불고기를 앞세워 홍보에 나선 영향이다. 본격적 으로 두각을 나타낸 건 2010년대 들어 2 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다. 드라마나 노 래를 통해 한국 배우와 아이돌이 인기 를 끌면서 라면·만두 같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었다. CJ·농심·풀무 원 등 식품업체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외 현지에 공장까지 만들며 소비 자(B2C) 시장을 직접 공략했다. 　식품업계에선 지금이 K푸드 3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본다. ‘집밥’으로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국 젊은층 사이에선 한식 레시피가 인기다. 계란장조림은 중독성이 강하다

는 뜻에서 ‘마약 계란’으로 불리며 만드

는 법을 공유할 정도로 인기다. 　아트딜러인 미국인 인플루언서 로버 트 캐스터라인(24)은 잡채·김치찌개·만 두·제육볶음 같은 한식을 조리하는 영 상을 공유하는데, 영상마다 수십만명

구내식당, 삼계탕 나오면 뛰어간다

이 시청한다. 로버트는 “대도시

Cover Story

이란 “적 아닌 배는 허

미국은 파병 압박, 이란은 이간질

이란 외무 “일 선박 통과 허용 의사”

정부, 보도 나오자 “이란과 협의 중”

나토, 이라크 파병부대 모두 철군

미 동맹들 각자도생 기류 짙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 이란에 48시간 내에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

라고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보내며 동맹

규합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해협

통과 통항권을 빌미로 ‘동맹 갈라치기’

에 나섰다.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정상 공동성명에 합류

하면서도 선박 통과를 위해 이란과 소통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호르무즈발 동

맹 딜레마’에 고민이 깊어지는 기류다.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

어(SNS) 글을 통해 “만약 이란이 지금

부터 48시간 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

르무즈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

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기자들

과 만나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해 “그들

은 (호르무즈해협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아니요(No)’라고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예(Yes)’라고 말

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

덜란드·일본·캐나다 등이 주도해 19일

(현지시간) 발표한 정상 공동성명에는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해협의 사실

상 폐쇄 등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

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

령도 20일 이에 동참하는 등 22개국 정

상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성명은 미국

의 군사적 행동 지지 등은 거론하지 않

았다. 직후 트럼프가 48시간 통첩을 한

<호르무즈>

건 이런 ‘립 서비스’로는 만족할 수 없다

는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

이란은 이런 틈새를 파고드는 모양

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무사

비 국제해사기구(IMO) 이란 대표는 22

일 반관영 메흐르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의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

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

무장관도 전날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

뷰에서 같은 뜻을 밝히며 일본 선박의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연합 요청에 응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볼 여지가 크다.

주목할 건 정부가 교도통신 보도 직

후 “정부는 중동 정세 동향을 면밀히 주

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

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

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밝힌 점이

다. 미국으로부터 전투함 파견을 요청받

는 중에도 이란과 협의를 진행 중이었

다는 사실을 공개한 셈이다.

이와 관련, 동맹이 하나로 움직이지 않

고 개별 대응에 나서는 ‘각자도생’ 기류

는 더 완연해지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에 따르면 나토 유럽사령부는 지난 20일

(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나토

병력이 태세를 조정해 모든 인력을 중동

에서 유럽으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바그다드 주둔 지역이 이란의 공격 대상

에 포함된 데 따른 철수로, 전쟁 개입 여

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이란 사태는 다른 전쟁보다 국제 안보

를 책임진다는 공감대 형성은 어렵지

만, 동맹에 거는 미국의 기대는 한층 커

진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이러한 차이

를 메우기 위해 미국은 물론 이란과 소 통하면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 했다. 심석용 기자

“호르무즈해협 48시간 내 안 열면 이란 발전소

“해병대 2200명도 미국에서 출발”

이란, 4000㎞ 탄도미사일 첫

주장

21일(현지시간)로 미국·이스라엘과 이 란의 전쟁이 3주를 넘어선 가운데 미국 이 지상군 투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 다. 이란도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이와 별도로 이번 주 초 미 해병원정 부대 약 2200명과 군함 3척이 캘리포니 아를 출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앞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던 미 제31해 병원정대 약 2500명이 1차로 중동으로 향한 데 이은 두 번째 해병대 파병이다.

실전에 사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 고 있다. 　미 CBS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해 미 국방부가 이란에 지상군 파병을 위한 세부 준비를 마쳤다고 20일 보도 했다. 특히 미국이 육군 최정예 신속대 응부대인 제82공수사단 부대 일부를 중 동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기엔 육군 글로벌 대응부대와 해병대의 해병 원정부대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20일 이란군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섬의 미·영 합동기지에 탄도미 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사 거리 약 4000㎞급 코람샤르 계열로 추 정된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 다. 그간 2000㎞ 사거리 제한을 둬 왔던 이란에서 4000㎞급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적 국가 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북 최고인민회의서 대적투쟁 선언

김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

남북관계 적대적 공존으로 재규정 ‘핵보유국 지위’절대불퇴도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한국

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

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적대적 공

존’으로 다시 규정한 셈인데, 개헌 토의

사실을 밝히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 반

영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2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

날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 2일차 시정연설에서 남한에 대

한 대적(對敵) 투쟁을 선언했다. 회의는

22일 시작해 이틀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1만6000여자 분량의 연설에서 김정

은은 남측에 대해 “공화국 정부는 핵보

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

지며 적대 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

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

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며 “우

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76세 최용해, 42세 김정은에 90도 인사 김정은 국무위원장(42·왼쪽)이

인민회의(15기 1차) 2일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물러난 최용해(76·오른쪽)와 악수하는 모습.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당시에도 고령으로 물러난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김정은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

겠다”라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지난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

가’로 규정한 이후 대남 단절 기조를 이 어오고 있다.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도 남측을 “철저한 적대국이며 영원한 적” 으로 규정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14기 기간 최 대의 성과로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꼽 았다. “오늘의 현실은 적들의 감언이설 을 배격하고 핵보유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화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엄연히 실증 해 주고 있다”면서다. 이는 이란 사태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 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이어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 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데서 가장 확실

하고 영구적이며 믿음직한 선택안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힘의 수

단을 틀어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은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

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

다”며 “우리는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 명과 국가핵무력

박왕열,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48)이

25일 오전 국내로 송환된다고 정부가 밝 혔다. 그는 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로 징

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있는 상황

에서도 호화 생활을 하며 국내에 마약

을 유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재명 대통령이 인도를 요청한 지 3주 만 에 전격적인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

(TF)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

객터미널을 통해 박왕열을 송환한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장기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박왕열은 텔레그램 아이디 ‘마약왕 전 세계’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마약류를 공

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드라마 ‘카지

노’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그는 필리핀에 서 두 차례나 탈옥에 성공해 도피하다가 2020년 다시 붙잡혔다. 도피 과정에서 그 는 ‘바티칸 킹덤’이라는 국내 마약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전국 에 마약을 뿌렸다. 경찰은 박왕열이 교 도소 수감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을 통 해 마약 유통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박왕열이 수감됐던 뉴빌리비드 교도 소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스파 와 테니스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마 약판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력을 활용해 교도소 안에서 사실상 왕처럼 군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왕열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한국-필리핀

대전공장 화재 단서 될 CCTV, 내부엔 없고 외부 딱 1대

노사, 내부 CCTV 설치 않기로 합의

최초 발화지점 등 원인 파악 어려움

15년간 화재로 7차례나 119 출동 ‘폭발 위험’나트륨 정제소 불법설치

24일 오전 대전시 중구의 한 장례식장.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안전공업㈜ 화재

로 숨진 40대 최모씨 빈소에서 통곡 소리

가 연신 들렸다. 조문객을 맞은 최씨 어

머니는 “아이고 어떡해”라며 오열했다.

최씨의 초등학생 아들 둘도 빈소를 지켰

다. 큰아들은 우는 엄마를 안아줬다.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대

전지역 장례식장 4곳에서 7명의 장례가

먼저 시작됐다. 최씨 유족은 “사고 전날

에도 아버지 집에 와서 밭일을 하고 갔

다. 마음 따뜻한 효자”였다고 말했다.

최씨의 6촌 할아버지는 “(손자가) 사고

당일 오후 1시쯤 엄마에게 전화해 ‘나

숨이 안 쉬어져 질식할 것 같아’라고 말

한 뒤 전화가 끊겼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희생자들의 빈소는 유족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차려질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족을 전담하는 공무원 체

제를 꾸려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사고 발화지점과 원인을 조사할

중요 단서인 폐쇄회로TV(CCTV)는 공

장(동관) 외부에 설치된 1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3일 압수

수색에서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등 임직

원 9명의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도면, 안

전 작업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CCTV 영

상을 비롯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

재방지 대책과 대피 조치 등 안전 조치

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하지만 화재 원인과 최초 발화지점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인 공장 내 CCTV 영

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장에는 외부를

비추는 CCTV 1대만 설치돼 있을 뿐 내

부를 촬영하는 CCTV는 한 대도 없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

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소방·노동당국은

회사측과 노조가 협상을 통해 공장을 비

추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

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안전 관련

부분은 압수한 서류와 공장 관계자,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가장 중요한 화재원인을 밝히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공업은 화재가 발생한 동관뿐만

아니라 본관도 불법 증축한 사실이 적

발돼 지난해 8월 이행 강제금 1억8165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

구는 2024년 1월 무단증축 민원을 접수

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안전공업에 이행

강제금 납부를 통보했다. 이후 안전공업

은 허가를 받고 지난해 8월 건축대장에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한 등재를 마쳤다.

불이 난 동관 3층에는 위험물인 나트

륨 정제소가 설치돼 있던 사실도 드러났

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위험물관리법상

나트륨은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로 취급

소와 제조소, 저장소를 설치할 때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안전공업이 이

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정제

소를 설치,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공업은 지난 15년간 화재로 7차

례나 119소방대가 출동한 것으로 드러

났다.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자체 점

검을 진행한 뒤 이를 소방서에 보고했지

만, 지적이 되풀이됐고 이번 화재를 급

속히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기름찌꺼기

나 유증기(일종의 가스) 등은 점검항목

에서 빠져 있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손

주환 대표를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

의로 입건했다.

시민단체들은 노후 풍력발전기가 점 차 늘어나는 만큼 정부

보’에 따르면 영덕풍력이 운영하는 영덕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24기는 준공

일이 2006년 1월 1일이다. 풍력발전기 설

계수명은 대략 20년 정도다. 실제 수명

은 안전 점검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

다. 이번에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도 지 난해 5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별도의 종

대전=신진호·최종권·이아미·곽주영 기자 화재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경북 영 덕풍력발전단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에 있는 풍력발 전기 24기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 다. 이는 전국 풍력발전기 중 20년 이상 된 26기의 92.3%를 차지한다. 　24일 한국에너지공단 ‘풍력기 위치정

합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3일 영덕풍력발 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19호기 블레이드 (날개) 부위에서 불이 났다. 풍력발전기 공급·수리업체 직원 3명이 투입돼 수리 작업을 하다 숨졌다. 지난달 2일엔 발전 기 21호기가 기둥 중간 부분이 꺾이면 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덕군이 풍력발전기들을 전면 철거 하겠다고 나선 것도 노후화 때문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4일 “지은 지 20년 이 지나서 낡은 데다 연이어 사고가 난 만큼 철거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 다. 실제 영덕군은 운영업체와 기존에 맺은 군유지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방안 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