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A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검찰 잡으려다 특
여당, 세번째 검찰개혁 수정안 공개
특사경 2만명, 검사 지휘 없이 수사
일각 “특사경, 형사절차 전문성 부족
지자체장이 지휘, 정적 압박할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특별사법경찰(특
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삭
제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해 기준 2만1263명 규모의 특사경은 앞
으로 금융·노동·환경·세무·보건 등 각
분야에서 검사의 통제 대신 각 기관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관할 아래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사경은 대
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법적 전
문성이 떨어지고 수사 경험이 부족해
검사의 수사 지휘마저 받지 않을 경우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
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한
‘검찰개혁 재수정안(공소청법·중수청
법)’을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
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
친 안”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재수정안
은 법무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초안과 지
난달 24일 재입법예고한 수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구체적 조항을 손질한 세 번
째 법안이다. 정 대표는 특히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
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
조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수정안에서 기존 법무부
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에 담긴 특사경
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
김정은 연구 >> 16면
30분 동안 ‘경멸 미소’만 7번
그날 판문점, 김정은의 돌변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사경 고삐
<특별사법경찰>
는 방식으로 검사의 권한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사는 각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인권 침해적 수사를 이어가
도 이를 제지하거나 수사 방향을 제시
하는 등의 지휘에 나서기 어렵다.
정부는 1956년 산림·해사·전매·세무
등 특수 분야의 범죄 단속·수사를 위
해 해당 분야 공무원을 수사에 투입하
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금융·
노동·환경·식품·보건 분야로까지 확대
됐다. 각 분야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장
점이 있는 특사경이지만 정작 범죄행위
를 수사할 기초적인 절차나 형사사법 체
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사의 수사 지휘는 이 같은
빈틈을 보완하면서도 특사경이 각 분야
비리나 범죄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단
속·수사하는 협력 체계로 발전해 왔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
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
면서도 특사경의 경우 여전히 검사의 수 사 지휘 아래 둔 것은 수사 관련 전문성 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각
부처·기관·지자체 등에 조회한 의견에
서도 검찰개혁과 별개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사경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보편 화하며 그 규모가 늘어난 탓에 검사의 수사 지휘하에서도 이미 수사의 질 하
락은 심각한 수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 온다. 정진우·석경민 기자
“생큐 삼성”
삼성, 엔비디아 차세대 AI칩 생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추론의 왕’이라는 엔비디아 수식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황 CEO는 “삼성이 차세대 언어처리장치(LPU) ‘그록3’를 생산해 줘서 정말 고맙다”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 관계기사 8면 [AP=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국은 평 균 9.16% 상승했다. 역시 지난해(3.65%)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추진 중인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에 더해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 관계기사 개헌 힘 실은 이 대통령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문 정부 말인 2022년(17.20%)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론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 실화율(시세반영률) 69%를 적용했다. 시세 10억원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6억 9000만원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다. 지난 해 개별 시세 변동분만큼 공시가격이 올 랐다. 아파트값이 크게 뛴 서울의 공시 가격이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한 이유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재산세 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 도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대상 인 공시가 12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 주택 수가 지난해 31만7998가구 (2.04%)에서 올해
비법률가 장관·시장이 특사경
더 큰 ‘꿈’을 걸어야 합니다. 더 베테랑: 끝까지 잡는다
혼자서 삼계탕 3마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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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입건요구권 조항 삭제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 조항도 없애
수사 결과만 검사에 넘기는 구조로
여당 “재수정안 내일 본회의 처리”
>> 1면 특사경에서 계속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만2835건 중 기소로 이어
진 경우는 3만2765건(45%)에 그쳤다. 특
사경이 수사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범
죄가 아니거나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
려운 사건이었다는 의미다.
특사경 다수가 수사 비전문가란 점이
핵심 이유로 꼽힌다. 2024년 기준 전체
특사경 중 48%가량은 수사 경력 1년 미
만이었다. 행정 공무원이 순환직으로 특
사경을 맡는 특성상 2년 이상 근무한 장
기근속 인원 비율은 35.3%에 불과했다.
부실 수사와 불법 수사 우려도 나온
다. 특사경 지휘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는 “지금은 특사경이 입건 단계부터 검
사 지휘를 받아 수사의 방향을 잡아왔
는데,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 모든 통
제가 사라지고 수사를 다 끝낸 뒤에 결
과만 검사에게 넘기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사경은 행정 공무원
중심 조직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게 행정 목적에 따라 무리하게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반대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사건을 덮어버리는 상
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 특사경 사건 기소율 45% 그쳐
검사가 아닌 각 부처와 지자체 내부
에서 특사경을 통제하는 제도를 신설 할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 부
처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 수
사를 지휘한다면 이는 비법률가가 형 사 절차에 관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명하복식 위계
질서가 강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수
사에 대한 상관의 외압이나 부당한 수 사 지시가 내려와도 특사경은 이를 거
부하기 어렵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상대 당
정치인을 압박하는 용도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
융감독원 특사경은 다음 달부터 ‘인지
수사권’까지 확보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 금융 범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 에 대한 지휘 체계 자체가 무너지면 결
국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제상 상급자
가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
을 지휘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특사경
수사 지휘권 박탈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저
지른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힘을 빼는 또 다른 수정 사항으로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정부 안엔 중수청 소속 수사관이 특정 사건 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경우 수사 경과 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 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은 해당 조항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을 상하 관계로 규정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 추가 수사 필요성을 발견할 경우 중수청에 입 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 역시 이번 재수정안에서 지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재수정 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진 이란 테헤란의
동맹국들 호르무즈 눈치게임 주한·주일 미군 숫자까지 언급
내일 미·일 회담, 파병 잣대 될 듯 트럼프“군함 요청, 동맹 반응 본 것”
진정성 파악하는 수단 활용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까지 거론하며 이란 사태에 기
여하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먼저 담판
에 나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
리의 ‘방어전’ 수준이 기준점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
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라며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 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
날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한
군사적 지원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앞서 2020년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 무즈해협까지 일시 확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전면전이 진행 중인 지 금은 상황이 다르다.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든 주요국이 먼 저 트럼프를 상대할 일본의 대응을 주 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 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17 일 보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거와 선박 호위, 타국군에 대한 후방 지원 외에
“한국 측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지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
회 답변을 통해 “공식 요청은 문서로 수
발하거나 양국 장관끼리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한다”
며 “아직 그런 절차와 요청이 없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금 청해부
대의 임무와 상태에서 (임무 확대는) 고
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
난 16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부(전쟁부) 장관의 전날 통화에서 미 측 이 일본에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항행 확보를 위한 연합인 ‘해상 태스크포스 (TF)’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다”고 보도 했다. TF의 위상이나 역할은 확실치 않 지만, 헤그세스 장관이 직접 나선 만큼
하지만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에도 “일본에 4만5000명의 (미군) 병력이 주 둔해 있고, 한국에도 4만5000명, 독일에 4만5000~5만 명의 병력이 있다”며 압박 을 계속했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듯 “40년간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왔다” 고도 했다. 또 트럼프는 “나는 누구의 도 움도 필요 없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며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다”며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국가들이 어떻게 나 오는지 보려고 했다”고도 말했다. 이를 동맹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다. 앞서 독일과 호주는 일찌감치 “호르 무즈해협에 군함을 보내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영국 역시 “더 확대된 전쟁 으로 휘말리지 않을 것”(키어 스타머 총 리, 15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 만 이들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이유정 기자 워싱턴·도쿄=김형구·김현예 특파원
이스라엘 “민병대 수장도 제거” 이란은 사망 사실 확인 안 해
이스라엘이 이란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표적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하메네이
사망 후 이란의 군사작전을 이끌어왔던
알리 라리자니(68·사진) 최고국가안보
회의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
로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17일
(현지시간) 밝혔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
날 오전 회의에서 라리자니의 사망을
발표하며 “지난밤 작전을 통해 이번 전
쟁의 성과와 이스라엘군의 임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제거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
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
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와 군 지도자들이 사망한 후 안
보 수장 역할을 했던 이란
최고 실세가 숨진 셈이다.
다만 이란 측은 라리자니의 사망 사실 을 확인하지 않았다.
테헤란대 철학 교수 출신 라리자니는 ‘실용적 보수파’로 평가받던 인물이다. 하 메네이 생전에 실권을 넘겨받은 ‘2인자’ 였고, 사후에는 전면에 나서 국정 운영을 주도해 왔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현 최고 지도자보다 먼저 후계자로 거론됐다. 한편 이스라엘은 같은 날 공습으로 바시즈 민병대 수장인 골람 레자 솔레 이마니(61) 사령관도 사망했다고 밝혔 다. 바시즈 민병대는 1979년 이란 혁명 직후 루홀라 호메이니가
국경 밖을 맡은 쿠드스군과 함께 이 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당정청 검찰개혁 논쟁 일단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중대
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 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기자
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히 조율해 하나의 협의안을 마련했
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
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
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며 “당·정·청
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
안전·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정 대표는 회견 과정에서 수차례 ‘당·
정·청 원보이스’를 강조했지만, 이날 발
표된 법안은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던 정부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공소청 검사
에 대한 중수청 사건 입건 및 수사 통보
조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및 영장 청 구 지휘권 등에 대한 추미애·김용민 의
원 등 당내 강경파의 삭제 요구가 모두
반영됐다.
또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중수청 주요 수
사 대상에 법왜곡죄도 추가됐다. 다만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른
다는 내용과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
청 소속 검사로 자동 승계한다는 규정
은 살아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던 부분이다.
정 대표의 기자회견에는 추 의원과
김 의원도 법사위원장과 간사 자격으
로 배석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을 “저
와 함께 줄을 그어가며 법안을 수정한
분”이라고 소개했고, 김 의원을 “개혁 파, 원칙주의자인데 마음고생이 많았
다”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오
후 최종안을 추인한 의원총회에선 의
원들을 향해 “박수칠래면 쳐보시죠”
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수정안을 “국민들이
우려한 독소 조항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법조계와 야당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검찰개혁추진
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제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들에
게 영장 자판기가 됐다”며 “수사권 조
정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막아줄 방파
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노하우
가 없는 특사경들에 의한 인권 침해나
특사경 비리로 인한 사건 암장 등이 크
게 늘 것”이라며 “검찰 힘을 빼는 데 혈
당정청 원보이스 강조한 정청래 수정안은
많았다” 치켜세워 국힘 “검찰 힘빼기 혈안, 민생 침해” 당정청 보완수사권 갈등은 여전
안이 돼 민생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
고 했다.
지난 1월 12일 1차 입법예고 이후 당 내 진통을 거쳐 재입법예고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뒤집은 건 추·김 두 의원과 유튜버 김어준씨를
위시한 강성 지지층이었다. 정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믿는 김씨의 ‘딴지일 보 게시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진심인지 의문” “지지율이 높으 니 정권 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건 착각” 이라는 등의 반발이 연일 계속됐다. 추· 김 의원은 “법사위가 논의에서 배제됐 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히자 이 대통령 은 “내 의견만이 정의라는 태도는 실패 원인”(X, 7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X, 9일)며 직접 나섰지 만, 정 대표가 “입법권은 당에 있다”(8 일 기자회견)고 버티며 지지층 내부의 균열이 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수 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큰 틀은 달성됐는데, 당 내부와 지지층이 개혁 대 반개혁으로 갈라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결국 이 대통령이 당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16일 여당 초 선 의원들을
발표로 지난 1월부터 검찰 개혁 을 둘러싸고 이어진 당·정·청 간 논쟁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더 큰 충돌이 예정돼 있다. 김용 민 의원은 “진정한 수사, 기소 분리는 (보 완수사권 폐지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 다. 입법 과정에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X(옛 트위터) 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도 충분히 논의 해 달라”고 밝힌 것과 결이 다른 입장이 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당의 협 의안이 있고, 법사위 안이 따로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태인·하준호 기자
굳건한 ‘AI 깐부’ 엔비디아·삼성
삼성,
젠슨황“위탁생산, 훌륭한 파트너십”
차세대
“3년간
“삼성은 세계 최고다. 정말 자랑스럽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GPU Technology Conference) 2026’ 현장
에서 삼성전자에 극찬을 보냈다. 삼성전
자 전시관을 찾은 황 CEO는 “가자 삼 성! 아주 훌륭한 파트너십”이라며 찬사
를 아끼지 않았다. 1년 전만 해도 고대역
폭메모리(HBM) 공급 경쟁에서 밀렸던
삼성전자가 반전에 성공하며 메모리 제
조와 파운드리(위탁생산)를 동시에 하
는 종합반도체 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
는 평가가 나온다.
기조연설에 나선 황 CEO는 차세대 언
어처리장치(LPU) ‘그록3’를 소개하며
“생산을 맡아준 삼성에 정말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록3는 지난해 엔비디
아가 인수한 추론용 AI반도체 스타트업
HBM4” 찬사 쏟아냈다
‘그록(Groq)’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했다. 올해 3분기 출하 예정인 그록3 위
탁생산을 삼성전자가 맡은 것이다.
엔비디아는 하반기 선보일 차세대 인
공지능(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그록3
LPU를 탑재해 대규모 연산은 그래픽처
리장치(GPU)가, AI 추론은 LPU가 담
당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극대화할 계획
이다. 삼성전자는 베라 루빈에 들어가
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도 공 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GTC 현장에
전시관을 차리고 차세대 AI 메모리인
7세대 HBM4E를 처음 공개하며 엔비
디아와 협력 확대에 나섰다. 황 CEO는 HBM4 코어다이에 ‘어메이징 HBM4!’
라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다.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은 “그록3는 현재 평택 사업장에
서 4나노(nm·1nm는 10억분의 1m) 공 정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매출은 하반기 출하에 따라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날 연설에서 황 CEO는 오픈AI 같 은 ‘AI 네이티브’ 기업들의 성장세 덕
에 “최근 2년간 컴퓨팅 수요가 100만 배 증가했다”며 AI 학습·추론용 반도 체 수요 증가로 엔비디아도 2025~2027
년까지 3년간 최소 1조 달러(약 1500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한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 를 ‘추론의 왕(the inference king)’이 라고 표현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동안
엔비디아 개발자 콘퍼런스 첫 참석 “D램 가격 안정화 계획 조만간 발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콘
퍼런스 ‘GTC 2026’ 현장을 방문해 엔비
디아와 ‘깐부 동맹’ 강화에 나섰다. 최
회장이 GTC에 참석한 것은 올해가 처
음이다.
최 회장은 행사 첫날 진행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
설을 참관하고 황 CEO와 함께 SK하
랙웰, 루빈 등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 (GPU) 로드맵을 확인하고 폭스콘 등
협력업체의 전시관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최 회
장은 “2030년까지 반도체 업계 전반적 으로 공급이 20% 이상 부족할 것”이라 고 전망했다. 그는 “공급이 부족한 것은
웨이퍼가 부족해서다. 웨이퍼를 확보하
려면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곽노정
이닉스 전시관을 둘러봤다. 그는 엔비 디아 전시 공간도 별도로 둘러보며 블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가 D램 가격 안정화 계획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 설비의 미국 이전 가능성에 대 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해외 공장을 원해도 쉽게 확장할 수 없다. 전력·용수· 건설·인력 등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기반이 잡혀 있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집중하 고 있다”고 말했다.
(ADR)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미국 등 글로벌 주주들에게 더 노출돼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R은 해외 기업이 미국 증시에 간접적으로
당 노선 변경 요구하며 출마 선언
오 “장동혁 대표, 무능 넘어 무책임”
장 “변화 노력, 모두 만족은 힘들다”
당내선 “최악 피해, 급한 불은 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최전방 사령 관의 마음으로 나선다”며 서울시장 출
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지난 8일 후보 등록을 거부한
지 9일 만이다. 당내에선 “급한 불은 껐
다”는 반응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후보 등
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1000자 분량의 입장 중 절반가량을 장
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데 썼다. 오 시장
은 “장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
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들과 당원을 사지로 모
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
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출마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오 시장 측은 “6·3 지방선거가 목전인 상
황을 고려해 후보 등록 뒤 장 대표의 잘
못된 점을 지적하며 당의 변화를 이끌
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거듭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기울어진 운
동장의 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에 의해 매몰차게 거절당
했다”며 “후보가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오 시장 후보 등
록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들이 멋진 경
선거 앞둔 지역 민심 ③ 경북
“한동훈 징계 잘해” “뭉쳐야” 교차
후보자 토론회, 무관심 넘어 냉담
16일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에서
만난 김태분(64)씨는 싸늘했다. 같은 시
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선 이철
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경북지사 예비경
선 후보자 비전 토론회가 열렸지만 무관
심을 넘어 냉담한 반응이었다. 실제 15일
부터 이틀 동안 안동·구미·포항·경주에서
만난 도민들은 토론회 개최 여부조차 몰
랐다. 누가 출마했는지도 관심 밖이었다.
포항 택시기사 손일(73)씨는 “여기는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깃발을 꽂겠
지예”라며 “그렇다고 후보군이 만족스
러운 건 아닙니데이”라며 한숨을 내쉬
었다. 경북지사에는 이철우 지사뿐만 아
니라 임이자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최
경환 전 경제부총리, 백승주 전 의원, 이
강덕 전 포항시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북의 서늘한 민심은 먹고 사는 문
제와 직결돼 있는 듯했다. 포항 죽도시
장의 자영업자 장재우(74)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오셔도 경북은커녕 포
항도 못 살린다카는 판인데 국민의힘은
술 먹고 난리를 치고 있지예”라며 “(국
민의힘은)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가만 히 있지만 속은 버글버글(부글부글) 끓
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홍을 두고도 따끔한 일침
이 쏟아졌다. 경주에서 만난 김철수(73)
씨는 “맨날천날 갈라져서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했다. 택시기사 신광주(75)
씨도 “뭉치고, 또 뭉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 계 징계 문제엔 입장이 갈렸다. 김씨는 “장동혁이 한동후이 제명하고 그 똘마 니들도 혼내고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신씨는 “한동후이도 쫓아내믄 안 된다. 미운 놈도, 좋은 놈도 다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런 분열상을 두고 안동에서 25 년째 떡집을 운영한 이인자(57)씨는 “윗 사람들 때문에 당원들도 뿔뿔이 흩어져 서 ‘니가 맞다, 내가 맞다’카는 꼬라지가 뭡니꺼”라며 “이번에 한 번은 폭삭 망해 야 모두 정신을 차릴낍니더”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혀를 차는 도민이 많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여당에 마음을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한인실업인협회 정기총회
-일시: 3월 17일(화) 오후 2:00 -장소: 협회 사무실(6373 Arbroath St. Burnaby)
-문의: 604-431-7373
-성원: 미달 시 1시간 후 정족수 간주 개
‘황현희의
이미
과거 딛고
오세훈 1차 미등록 때 문 닫았어야
헌정사상 후보 등록에 딜 친 적 없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국민
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 것이
맞느냐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 “이 사
람은 호적에서 팠으니까 이 정당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매번 이런
식으로 과거와의 단절만 얘기해 왔는 데,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 정치토
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
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아제 시계 뇌
물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절
연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며 이같이 주
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입장을 발표했
는데도 언론에서 또 ‘절윤’ 여부를 묻는
다”며 “충분히 의사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절윤’을 무한반복 하고선 ‘국민의힘이
왜 앞으로 못 나가냐’고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이
자 강성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
원은 두 차례 거부 끝에 이날 후보 등록
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경쟁력 없
는 후보가 당을 흔든다면 이 당은 없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절윤 결의에도 여전히 ‘윤 어게인’과 함
께 간다는 지적이 많다.
“윤 어게인의 경우 대다수가 20·30 청
년이다. 이들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의 복직을 주장하는 소수도 있지만 자
유민주주의, 법치, 반(反)이재명, 한·미
동맹 강화를 얘기하는 다수도 있다. 1부
터 10까지 매운맛이 있는데 5 이상은 들
어오지 말라고 하면 되겠나.”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에만 갇혀 있다
는 비판인데.
“언론의 프레임이다. 중요한 것은 강
리 눈에 거슬리니 절연하라고 하는 것
은 곧 국민과 절연하라는 것이다.”
-지방선거 비관론이 많다.
“국민의힘은 병든 공룡과 같다. (지방 선거를 통해) 승패를 떠나 최소한 변화
의 불씨라도 남겨야 한다. 결국 세대 교
체를 통한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 민주
적 정당성을 확보한 당 대표를 끌어내리
고 중진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앉
혀 놓고 배후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기
존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
-대구시장 당내 경선에 현역 의원 5명이 도전장을 냈다.
“뼈아픈 지점이다. 불리한 곳에는 현 역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대구는 유 리하니깐 과밀 증상을 보인다. 승산이
있는 곳에서만 싸우면 영원히 패배하는
성 지지층도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이재 명 대통령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한
적 있나. 한동훈 전 대표가 ‘한딸’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 특정 지지자만 우
정당이 된다.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 선에서 졌고, 이후 첫 전국 선거다. 마술 사가 들어오지 않는 한 이 판을 뒤집기 는 힘들다. 그러면 누군가 한 번이라도 희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하는데, ‘나 는 그래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7일 세계 각
국 출신의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생들과
만나 기업가 정신을 접목한 국가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B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영포빌
딩에서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 케네
디스쿨 재학생 23명과 한 시간가량 간
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대학원생 동아
리 ‘코리아 코커스’ 측이 기업가 출신 대
통령인 MB의 국정 운영 경험을 듣고 싶
다며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자리였다.
간담회에선 MB가 서울시장과 대통
령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 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MB는 먼저
“26년간 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모든 사고의 시작은 기업가 정신에 있다”며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국가 통치’ 대
신 ‘국가 경영’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4년 도입
된 ‘중앙 버스 차선제’ 또한 기업가 정신
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했다. MB는 “기
업에 있었을 때부터 교통이 원활해지면
도시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
다”며 “‘돈키호테’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를 시행한 이유”라고 했다.
MB는 회의실에 걸린 세계 정상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개하면서도 “기업
인 출신이었기에 이념보다 공동의 이익 을 창출하는 데 집중했고, 모든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다”며 기업가 정
신을 강조했다.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에서도 도전 정 신을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
자수성가가 가능하냐”는 독일 학생 야
스민의 질문에 MB는 “시대보다 개인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했다. 창업 경험이 있는 중국 학생 리오에게는 “젊은이가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차주(대출자)가 받는
신용대출 금리가 연 5%를 훌쩍 넘겼다. 미
국·이란 전쟁 여파로 시장금리가 오른
데다, 고신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이른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까지 겹치
며 대출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라는 전망이 많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4.29~4.89%로 집계된 바 있
는데, 금리 수준이 석 달 사이 크게 오른 것이다.
능력을 가려내기 힘들어진 은행권은 대출 장벽을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
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만기 기준)는 연 3.96~5.46%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중 신용점수 951~1000점 대출자의 신용한도 대출
랐지만, 생활은 이전보다 더 팍팍하다.
매달 버는 돈의 약 40%인 250만원을 대
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기 때문이
다. 김씨는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의 소비로 이어
지지 않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중앙일보가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
지조사(2017~2025년) 마이크로데이터
를 분석한 결과다. 주담대를 보유한 자
가 가구의 월 원리금 상환액은 2017년
이는 우선 고유가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최 근 채권시장에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
세(채권 가격은 하락)를 그린 것이 시차 를 두고 반영된 영향이다. 연초 3.4%대
에서 움직이던 은행채 5년물(무보
증·AAA) 금리는 이날 3.877% 수준
까지 올랐다. 여기에 최근 신용사면
등으로 신용점수가 동반 상승하며 변
높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다. 금융채 5년물 기 준 고정금리 주담대는 연 4.14%~6.74%로, 변동금리 (6개월)는 연 3.61~6.01%로 집계됐다. 전날 은행연합
회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별력이 사라진 점도 금리 상승을 부추 겼다. 신용점수만으로는 차주의 대출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월 기준 2.82%로 전 월(2.77%)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영끌·빚투‘족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 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이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효정 기자
평균 170만원, 2020년 190만원에서 지난
해 225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
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도 125만
→142만→188만원으로 늘었다.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윳
돈에서 차이가 뚜렷했다. 중산층에 해
당하는 소득 상위 30~70% 자가 보유 가
구 가운데 주담대를 받은 가구의 월소
득은 지난해 평균 559만원, 원리금 상환
액은 183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상환
과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월 생활 여력은
중앙값 기준 331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소득 구간에서 주담대가 없는 자가 가
구의 생활 여력은 454만원(월소득 544
여부에 따라 소비 여력이 120만원 이상
벌어졌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계 소비
를 좌우하고 있었다.
원리금과 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지 출을 합친 고정비가 소득의 절반을 넘 는 자가 가구도 지난해 기준 약 232만
가구로 전체의 18.0%를 차지했다. 자가
가구 5곳 중 1곳이 벌어들인 소득의 절
반 이상을 사실상 의무지출로 부담하
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담보대출을 보유
한 가구 가운데 소득의 40% 이상을 원
리금 상환에 쓰는 가구는 약 112만 가
구(19.2%)에 달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 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 진다. 지난해 기준 주담대 보유 자가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 환비율(DSR) 40% 이상 비중은 수도권 19.6%, 비수도권 18.8% 로 나타났다. 월평균 원리금도 수도권 241만원으로 비수도권(209 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담은 더 컸다.
지난해 DSR 40% 이상 가구 비중은 30 세 미만 26.7%, 30대 17.1%, 40대 1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자가 가구 의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2017년 153 만원에서 지난해 242만원으로 크게 늘 었다. 자산 가치가 올라도 대부분 집에 묶
여있는(비유동 자산) 데다, 원리금과 세 금 같은 의무지출만 늘어난 탓에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민간소 비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은 내수 둔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집값 상 승이 소비를
박
찬운 “보완수사 완전 폐지하면 정권 유지 힘들 것”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검찰권 남용 막아 얻는 이익보다
일반 국민이 겪을 억울함
과거 한목소리로 ‘타도 검찰’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
권 존폐를 두고 둘로 쪼개졌다. 당 강경
파가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정
부에 맞서 “완전 폐지”를 외치며 공개
반발하면서다.
이 와중에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국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장을 맡아 정부의 검찰개혁안 논의를 이
끌어 온 박찬운(64·사법연수원 16기·사
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격
사퇴했다. 지난 11일 한양대에서 만난 박
교수는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의 검찰
개혁 의지와 열정은 높이 산다”면서도
“8부 능선까지는 함께 올라왔다면, 마지
막 방점은 달리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퇴 이유는.
“조용히 자문하는 것보다, 내 의견을
언론과 정치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겠
다고 생각했다. 자문위는 보완수사권에
관해 지난 1월 말부터 매우 심도 있게 논
의했고, 대체로 일치된 견해(제한적 유
지)를 정리해 이미 추진단에 전달했다.”
- 형사소송법은 6월 이후 개정한다는데.
“형소법 개정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고려 때
문인 거 같다. 보완수사 문제에 대한 합
의는 미리 이뤄져야 공소청·중대범죄수
사청 10월 출범에 차질이 없다.”
박 교수는 “경찰이 수사하고 결론을
내면 전부 공소청에 보내고(전건 송치),
검사가 검토 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한
뒤 종결하는 방식이 가장 나은 시스템”
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
을 위한 사실확인(보
완수사)조차 할 수 없
게 하면 불완전 기소
나 소극적 불기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다”는 이유에서다.
- 강경파는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모든 권한에는 남용 가능성이 상존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한다고 검사
제도를 없앨 건가. 경찰이 수사권을 남
용한다고 수사 기능을 없앨 건가. 보완
수사 존폐는 공리주의적으로 결단할 문
제다.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면, 정
치적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막아서
얻는 이익보다 일반 국민이 형사 절차에
서 겪을 억울함이 더 커진다.”
-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부족한가.
“보완수사요구는 검경 협력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는 선의
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피의자가 경찰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검사에게 왔
는데, 경찰의 선의만 믿고 사건을 돌려
보낸다면 피의자가 거꾸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가 잦아지면 결국
수사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복잡한
절차가 낳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
의 몫이다.”
-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매우 중
요한 목적이다. 검찰권 남용을 제어하
려는 시도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
가 된다면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이 약
해져 불안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이 곧 사회의 이익이다. 또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는 가급적 신속
하게 해야 하고, 경찰·검찰 등 단위마다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잘못 고치면 개
혁이 아닌 개악(改惡)이 된다. 개악으로
끝나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내주게
될 것이다.” 하준호 기자
이 대통령 “3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
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고난과 위 협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3·15
의거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0년 3·15 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 정된 이후 정부의 공식 사과와 현직 대 통령의 기념식 참석 모두 처음이다. 김 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기념일 지정 이전 인 2000년 40주년 행사에 참석했었다.
적 믿음이 모여 2024년
이 대통령은 “3·15 의거는 전국 곳곳 의 4·19 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해 보였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며 “부 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을 넘어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면면 히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 를 일으켜 세울 사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록 세월은 무심하 게 흘러도 민초들의 가슴과 뇌리에 새 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 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축구장 14만개 면적 피해>
역대 최악피해 경북 안동 가보니
주민 3800명 아직도 집에 못돌아가
나무 타버려 비 오면 토사 흘러내려
“젊은이도 드문데 마을 사라질 판”
지난 1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
진리. 사철나무가 뒤덮었어야 할 산은
온통 검게 그을려 있었다. 이파리 하나
없이 말라 죽은 나무들이 묘비처럼 산
등성이마다 빼곡히 서 있었다. 일부 산
은 불에 탄 고사목을 모두 베어내 누런
흙산으로 변해 있었다.
지난해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해 7일
동안 안동·영양·청송·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덮쳤던 ‘괴물 산불’은 역대 최악
의 피해를 남겼다. 봄은 다시 찾아왔지
만,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다. 시선이 닿는
산마다 검게 그을린 고사목이 숲을 이
루고 있었다. 아직 귀가하지 못한 이재
민도 4000명에 육박한다.
17일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면적은 축구장 약 14만개 면
적과 맞먹는 9만9417㏊로 집계됐다. 의
성의 피해가 2만8853㏊로 가장 컸고 안
동 2만6702㏊, 청송 2만798㏊, 영덕 1만 6208㏊, 영양 6856㏊로 뒤를 이었다.
인명 피해도 컸다. 사망 27명을 비롯
한 1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3358가구 5545
명에 달했다. 주택 3819동, 농지 2003㏊, 농기계 1만7265대, 문화유산 31곳이 피
해를 입었다. 총 피해액은 1조505억1800
만원으로 집계됐다. 복구 비용은 1조
8310억7800만원으로 추산된다.
산불 이재민 가운데 1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귀가하지 못한 인원은 지난 2월
말 기준 3823명이다.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받은 4354명 중 주택 신축·매입·임
차 등을 통해 퇴거한 인원은 531명으로
12%에 그친다. 다수가 고령층인 데다
주택 마련 여력이 부족해 7평(24㎡) 규
모 임시주택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부는 전소 주택에 1억~1억2000만원, 반
파 주택에 5000만~6200만원을 지원했
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감당하기
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동
시 일직면 명진2리 임시조립주택 단지
를 찾아 이재민들을 만났다. 주민 이수룡
(91)씨는 “인근 산의 나무가 모두 불에 타
버려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흘러내린
다”며 “하루빨리 축대 보강 공사를 서둘
러 달라”고 말했다. 한 70대 여성은 “지난
설 연휴에 자식들이 온다고 하기에 ‘집이
너무 좁으니 오지 말라’고 했다”며 “정부
에서 주택을 지원해준 것은 고맙지만 한
가족이 편히 눕기도 힘들 정도로 좁아 불
편하다”고 했다. 산림 복구도 더디다. 장
마철 산사태 예방을 위한 복구 사업은 지
난 1월 기준 64%에 머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령 농가를 중심
으로 복구를 포기하거나 지역을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촌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산불 피해가
컸던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주민 김수정
(45)씨는 “이미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
황에서 대형 산불이 직격탄이 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속도를 더 높여
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는 피해 지역을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안동=김정석 기자, 한은화 기자
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천리안위성 영
상에 중국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모습이
잡혔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영상(천리안위성2B호)을 보면 중국 랴
오닝성 잉커우·톄링시와 지린성 지린·
창춘시 등 동북3성 일대가 초미세먼지
100㎍/㎥ 이상을 의미하는 짙은 붉은색
으로 덮여있다.
산불의 실제 위치는 천리안위성2A호
의 산불탐지 영상에 잡혔다. 영상엔 랴 오닝성 선양시와 지린성 창춘시, 내몽골 자치구 부근까지 붉은색 점이 띠처럼 이 어져 있다. 미세먼지를 실어나르는 북서 풍의 흐름도 포착됐다. 미세먼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 약 1.5㎞의 바람은 동북3성에서부터 불어오다가 국내에 이르러서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앞 서 전날 오후 6시 중국 기상국은 15~16 일 랴오닝·지린·헤이룽장 등에서 열원 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북서풍을 타고온 미세먼지가 국내에 정체되는 건 기압 배치 때문이다. 기상 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9시~17일 오후 1 시 내몽골자치구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
전면에서부터 동북3성을 지나 한반도 방향으로 북서풍이 불었다. 다만 한반 도 쪽으로 올수록 고기압 영향권에 들
너도나도 재판소원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장영하도
가해자에 칼 쥐여준 사법개혁
쯔양 협박범측“여당·대통령 감사”
‘박사방’조주빈도“법원이 법 무시”
성범죄자 변론카페“재판소원 큰힘”
피해자들 또 법적공방 얽혀 불안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
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
는 취지에서 여러 우려를 뚫고 도입됐지
만,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적 공방에 끌어들이
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판소원법이 공포·시행된 후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은 36건이다. 같은 기
간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사건(46건) 중
78%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달에 500
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
이중 일부는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확
정받은 피고인들이 제기했다. 유튜버 쯔
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
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에서 법원이 구제역의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피고인 방어권 등
헌법상 6개 조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능력, 증거 판단 등에
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
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재판소원
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
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
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성폭력 가해자들도 재판소원을 냈거
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변론 전문 카페엔 지난 8일 “재판소원은
피고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제
목의 글이 올라왔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총 3개 재판에
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조주빈도
‘옥중 블로그’에 재판소원제에 찬성한다
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주빈은 “1·2·3
심이 다 엉터리”라며 “유기형 상한은 45
년인데 법원이 법을 다 무시하고 막 47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이같은 사건을 각하·기각한
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그 전까
지 법원 판결 후에도 분쟁에 끌려다녀
야 한다는 불안이 있다. 지난해 헌재가
처리한 사건 3111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68.4일(약 6개월)이며, 사전 심사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들어
간 사건의 경우 평균 753.2일(약 2년 1개 월)이 걸렸다.
재판소원법와 함께 도입된 법왜곡죄
는 또 다른 피해자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가해자들은 재판소원으로 ‘기본
권 침해’를 다투면서 한편으로는 1·2·3
심에 관여한 판사·검사 및 사법경찰관
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게 가능하 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왜곡죄’ 수사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 절차
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면
식도 없는 여성을 수년간 괴롭혀 세 차 례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스토커는 최 근 재판에서 “이 사건은 틀림없이 법왜
곡죄”라며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한다.
만일 헌재가 형사 사건에서 재판취소 를 결정하면 당사자로서는
스마트워치 도움 요청에도 비극
전문가 “완벽한 분리조치 필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남 성이 스토킹 혐의 등으로 이미 피해자
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 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 오남읍 한 길거
리에서 사실혼 관계의 20대 여성을 살해
한 40대 남성 A씨는 이미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1·2·3호(서면경고·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 태였다. 그는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처
이에 따라 A씨는 B씨 인근 100m 이 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이 금지됐다. 경찰은 위험 신호를 실시 간으로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도 피해 여성에게 지급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벌법상 임시조치 2·3호(접근금지·전기통 신 이용 접근금지)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있는 A씨는 평소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하지만 A씨는 모든 조치를 무시한 채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피해를 보기 직전 스마트워치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 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또 전자 발찌는 B씨와 관련 없는 다른 성범죄 때 문에 부착한 것이라 A씨가 B씨에게 접 근하더라도 경찰에 별다른 경보가 전송 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범행 후 전 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경기 양 평군에서 검거됐다. 교제폭력에 대한 책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저자인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 처 입법조사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