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by 중앙일보밴쿠버

“찐사장 나와,

노란봉투법 첫날, 곳곳 노조 집회

“껍데기 말고 결정권자와 말할 것”

서울·수도권서만 8곳 6000명 시위

포스코·쿠팡CLS, 교섭요구 수용

노란봉투법 교섭 1호 사업장 돼

“껍데기 말고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있

는 진짜 사장 ‘현대모비스’가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모

비스 본사 앞.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

장은 금속노조·하청노조(생산 전문 자 회사 모트라스·유니투스) 기자회견에

서 이렇게 말하며 “노조와 한마디 상의

도 없이 램프사업부를 매각하려는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건 단체협약 위 반이다.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산업 의 변화에 맞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부터 램프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이날, 산업계

곳곳에선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 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수도권

에서만 8곳, 6000여 명이 모여 “진짜 사

장 나오라”며 시위를 벌였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자

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현대모비스 작업

복을 입고 만든 제품이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을 달고 현대차에 납품되고 있으니

모든 (경영상의) 책임은 현대모비스에

있다”며 “원청·하청의 개념을 넘어 법적

으로 현대모비스가 우리와 교섭해야 한

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새 법에 따라 이제 하청노조는 ‘실질

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

는 지위’에 있다면 자신이 소속된 회사

뿐 아니라 원청회사에도 교섭을 요구할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A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안 나오면 파업”

택배 기사도 공항 노동자도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곳곳에서 원청 교섭을 요 구하는 노조의 집회가 이어졌다. 전국택배노조가 서울 종로구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민주노총 공공운

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

날 오전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가 직접

청소·경비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고 주

장했다. 이와 함께 파업 등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

다. 하청노조 측이 원청기업의 고유 경

영 결정사항까지 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포스

코센터 앞에서도 이날 새벽부터 광양·

포항 등에서 상경한 사내하청 노동자들

이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 포스코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고석현·이수정·임선영·김수민 기자

사드

일부 중동 뺀다

요격 미사일 상당수 오산기지 이동 패트리엇도 대기 중, 곧 반출될 듯 이 대통령 “반대하지만 관철 어려워”

미국이 대이란 공격 ‘장대한 분노’에서 초반부터 대량의 탄약을 소진하며 고고 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일

부 등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관 련 자산 이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재 명 대통령이 10일 이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관철하기 어렵다며 군사 정

보를 이례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상황

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한

미군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건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를 넘어

한반도 밖으로 확대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 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

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 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 재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요격 미사일 상당수를 경기도 평

이준석

택의 미 오산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 앞 서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패트리엇도 아 직 반출이 이뤄지진 않고 오산기지에 머 물러 있다. 오산기지는 미 측 수송기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 실제 반출은 시 간문제라는

“국힘

절윤, 오세훈의 완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중앙일보 정치토크 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비윤(非尹) 진영 대표주자가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에서 오 시장으로 바뀌었다”며 “한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나 서울시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관계기사 6면

“김용민, 사실과 다른 주장 선동”  검찰개혁

정부, 이번주 석유 최고가제 시행

가격 변동따라 2주마다 조정 검토

생산량 일정 비율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

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급이 줄지 않도록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가 석유값을 직접 통제

하는 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

제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관련) 고시를 하려면 규제

개혁 심사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절차를 줄인다든지 해서 금

주 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

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주유소 평

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49.13원, 경유

는 1971.18원이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달 27

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1%, 경유는 18% 급등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

는 주요 7개국(G7)의 비축유 방출 가능

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쟁

마무리 수순” 발언 등의 영향으로 80달

러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

획대로 이번 주 내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유사 등이) 유류대금

을 전쟁 발발 다음 날 바로 올려버려서

일주일이 훨씬 넘었는데, 최고가격제를

즉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관계부처에 신속한 실행을 지시했다.

최고가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유사 공급

가에 상한을 두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

다. 임대료·물류비 등 다양한 변수로 인 해 가격 통제가 어려운 주유소 판매가

대신, 정유사 공급가에서부터 상한을

씌워 소비자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

다. 국내 정유사 공급가는 아시아 석유

제품 기준 가격인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에 환율 등을 반영해 책정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주간의

MOPS에 일정 마진(차액)을 더해 정유

사가 판매할 수 있는 최고가를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값 변동에 따라 최고가

격을 2주마다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

이다. 또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근거가 되

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을 통

제받은 정유사 등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손실 보전에 필요한 재정 규모까

지 시나리오별 계산을 마친 상태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매점매

석 금지 고시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유사

가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등이 벌어졌을 때 매점매석 금지 고

시를 시행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길어지

면 유류세 추가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

도 이뤄질 전망이다. 원전·재생에너지 등

대체 발전을 통해 석유 소비량을 줄이는

수요 측면의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가짜 석유 단속에도 착수했다. 국세청

은 이날부터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동

원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

상은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가짜 석유 제

조·유통 등이다. 점검 중 탈세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남수현 기자

따라 당분간 등락 반복될듯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7년 만에

큰 일일 변동 폭이다.

10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2원 내린(원화

가치는 상승) 1469.3원에 마감했다. 간밤 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의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힌 영향이다. 전날 1500원 선 을 넘보던 환율이 하루 만에 진정되는

달러 대비 2.29% 낮아졌다. 엔화 (-1.71%)나 역외 위안화(-0.96%),

화(-2.13%)보다 낙폭이 컸다. 　전쟁 관련 소식 한 줄(헤드라인)에 시 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헤드라인 장세’ 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석병훈 이 화여대 교수는 “외화 대출을 받아 투자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효정 기자

모양새지만, 여진이 가신 건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이날까지 달러 대비 원 화 환율 일일 변동 폭은 평균 16.4원으 로 집계됐다. 주간거래를 기준으로 당 일 종가와 전일 종가 사이 변동 폭을 계 산한 결과다.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 던 2009년 3월(22.2원) 이래 가장 많다. 주간·야간 거래를 포함해 장중 고가와 저가 차이를 단순 계산하면 진폭은 더 심했다. 이달 들어 9일까지 하루 평균 31.62원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 다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도 크다. 원화 가치가 국제유가 흐름에 특 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던 지난달 28 일 이후 주요 통화의 등락률을 따져보 면, 원화 가치(주간거래 종가 기준)는 9

재정 필요” 벚꽃 추경 공식화

중동발 위기에“유류세 등 재정지원”

국채 발행 없이 10조+ 규모 전망

노동자 손배 취하한 한화 등에

“상생 모범적 사례”치켜세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조 기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 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취약계층) 재

정 지원이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 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

다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며 초과 세수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추경 발언은 중동 사태 이후 민

생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

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

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

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류세를 좀

내리고, 서민 재정 지원은 차등적으로

하는 걸 (정책으로) 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벚꽃 추경’을 공

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문화예술 계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을 하게

된다면”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나, 구체적

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 당국 역

시 그간 “추경을 검토한 적 없다”며 거리 를 뒀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 하고 증시·환율 변동 폭이 커지자, 이 대 통령이 직접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

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거래세도 늘었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초과 세수만 활용할 경우, 추경 규 모는 ‘1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일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폭과 취 약계층 지원 규모는 고민 중이다. 김용 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직접 지원은 해당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 하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

또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줘서 서민들이 타격을 받게 되니,

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선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 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 능하다”며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 자”라고 말했다. 행사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10대 대기업과, 이들의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각자의 상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 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476억원 손해배 상 청구 취하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상 생 프로그램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을 콕 집어 “모범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오현석·윤성민 기자 이 대통령 “추가

개헌 마지노선 던진 우원식 “17일까지 특위 구성해달라”

긴급 기자회견 열어 여야에 촉구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돼야”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10일 긴급 기

자회견을 열어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

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촉

구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

도 꾸지 못하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

표를 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

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과 지

역균형발전 헌법 명시 등을 합의 가능

한 최소한의 개헌 목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의 집념이 통하려면 재적 의원

(296명)의 3분의 2 이상인 198명의 찬성

이 필요하다. 범여권 전원(186명) 외에

도 야권에서 12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가능한 숫자다. 하지만 국 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는 개헌 에 반대한다”고 반복중이다. 　특히 여당의 국정조사

드라이브는 우 의장을 딜레마로 몰고 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 회(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 대장동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피살 등 문재인

오남용”(지난 9일 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맞서고

주한미군, 성주 패트리엇 해체 작업 지난 5일 경북 성주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미 군 당국이 패트리엇 요격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

하려는 건 중국 견제 의도가 다분한데,

예기치 않게 이란 사태로 인해 해당 기

조가 더 확장되는 셈이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는 “이번 이동은 크게 보면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반도 방위군에서 인도-태평

양·중동까지 연결되는 기동 예비군으로

바꾸려는 신호로 읽힌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자

산 반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

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

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적

으로’라는 표현에는 대북 방어 전념이

주한미군의 본래 역할이라는 인식이 반

영된 것일 수 있다.

현재 양국 간 주한미군 자산 이전 절

차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고 한다.

2006년 양국 간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

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미국은 관

련 이행에서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

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원칙

이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군

배치를 미국의 ‘권리’로 규정, 한국 정부 의 동의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이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이뤄질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경의 예고편 격으로 받아들여야 한

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그(주한미군 방공 자산

이전)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

아 보인다.

이란“우리가 종전 결정”장기전 태세 러·중·프, 고유가에 잇단 종전 중재 트럼프“푸틴과 통화, 중동문제 논의” 유가 110달러서 80달러대로 진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대(對)이란 군사작전의 조기 종

료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개전 이

후 연일 치솟는 유가가 인플레이션 압

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간선거 최대

리스크가 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

온다. 반면에 이란은 장기전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

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대

회 연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과 관련해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

로 승리하고 있다.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

다”고 평가한 뒤 “곧 끝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이번 주 내, 며칠 내 끝날 거

라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아니다.

하지만 매우 빨리(끝날 것)”라고 답했다.

이어 이란 군사능력이 거의 무력화됐 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것은 행정부 인 사들과 함께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결단에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 종료 시점 은 자신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란 전쟁 을 두고 “그들은 해군도, 통신 체계도, 공군도 없다”며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 (very complete)”고 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작전 종료 조건 으로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내걸며 장

기전 불사 태세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조기 작전 종료’ 메시지를 낸 것은 무엇보다 유가 급등에 따른 패닉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전쟁 개

시 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유가 폭등 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충격에 빠졌다며 기름값 인하와 금융시장 진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IRIB를

“전쟁의

논의했다. 둘의 대화는 지난해 10월 이 후 5개월 만이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 은 “당연히 중동 문제를 이야기했고, 푸 틴은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중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도 이란 측 과 접촉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G7(주 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화상회의 를 열어 국제유가 상황을 논의한 뒤 성 명을 내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필요 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G7 공동대응 소식에 이날 장중 배럴당 110달러대까 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 로 떨어졌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한지혜·하수영 기자

이준석 “국힘 절윤, 오세훈 완승 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은 오세훈 서울

시장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중앙일

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

도’에서 전날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을

이렇게 평가했다. 오 시장이 지난 8일 마

감일까지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등록

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한 승부수가 통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또 “비윤(非尹) 진영의 대

표 주자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서

오 시장으로 바뀌었다”고도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에 대해선 “장동혁 지도부와는 접점이

없지만, (서울의 경우) 오 시장이 지지율

을 회복하고 보수 진영에서 주도권을 행

사하게 된다면 당연히 단일화 등 선거

연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 6·3 지방선거에 AI 프로그램을 도입하

고 ‘99만원 공천’도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당직자·보좌진이 거대

양당의 20분의 1 규모다. 인원이 적은 만

큼 AI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

민의힘은 공천심사료만 300만원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공천심사료 0원이다.

기초의원 후보자는 기탁금을 내지 않

고, 99만원으로 선거운동 한다. 이런 게

정치 혁신 아닌가.”

- 지난달 27일 유튜버 전한길씨 등과 부

정선거 끝장토론을 했는데.

“음모론이 보수의 절반을 잠식하고

있었다. 묻어두면 번진다.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분들은 선거참관인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그릇된

확신에 빠져 있다. 현장 선거사무는 선

관위 직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 등이 하

는 경우가 허다해 숫자 등을 잘못 기입

하는 ‘휴먼 에러’가 나올 수 있다. 이것

을 조직적인 부정으로 보는 것은 코미

디다. 무엇보다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면

밝혀야 한다는 건 전형적인 좌파 논리

다. 광우병도 후쿠시마 오염수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이를 사회가 받아 공식

적으로 다룰 것인지는 냉정해야 한다.”

-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8% 득표

율을 기록했는데, 개혁신당 현재 지지율은

2%대다.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지지율이) 움직일 것이다. 현재 지지 정

당 모름·없음 비율이 30%에 육박하지

않나. 제3·4 정당은 ‘원맨 정당’이 많다.

개혁신당도 그렇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

거가 중요하다. 개혁신당에 한번 투자

해 달라. 유권자가 기초·광역의원부터

새로운 사람을 뽑아주어야 기득권 정치

권도 변화되지 않겠나.”

- 9일 국민의힘이 ‘절윤’ 선언을 했다.

“감흥이 없다. 진짜라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고, 왜 지금 ‘절윤’을 하는지도 의

나서야 한다. 3파전 승리 공식은 상대 진 영이 우세한 곳에 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 전 대표가 계양을에 나간다면 국민 의힘에서 정상적인 후보는 안 나올

아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오 시장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제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오 시장에게

싫은 소리를 던질 수 없게 됐다. 비윤 진

영의 대표 주자도 한 전 대표에서 오 시

장으로 바뀌었다.”

- 오 시장과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그제(8일) 오후

2시쯤 오 시장에게 전화가 왔다. ‘이번에 (후보 등록) 안 할 것이다’고 했다. 국민 의힘 지도부에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 는데, 변화가 없다는 취지였다. 2021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10년 만 에 부활했을 때 저랑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오 시장 캠프의 멤버였다. 전쟁을 치르 며 신뢰가 생겼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부산 등을 순회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나 서울시장에

의과 공보의 대거전역, 전국 비상

945명 중 450명 내달 9일 복무 끝나

신규 의과 공보의 97명 역대 최저

어르신들 “약 어떻게 타나” 하소연

지난 5일 강원 고성군 죽왕·토성면의 두

보건지소 직원들은 온종일 전화통을 붙

들었다. 평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를 받던 주민들에게 “어서 약 타러

오시라”는 연락을 돌리기 위해서다. 다

음 달 전역할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남은 연가를 사용해 나흘 뒤(9일)부터

‘한 달 휴진’하기 때문이다. 죽왕·토성면

에는 만성질환을 진료할 민간 의원이 없

다. 보건지소 공보의가 ‘마을 주치의’ 역

할을 한다. 탁춘화(81) 토성면 용촌1리

노인회장은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없으

면 속초시까지 나가야 하는데 복잡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보의가 대거 전역하는 오는 4월 9

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이 비상이다. 농·

산·어촌 등에서 순회 진료를 하며 보건

소·보건지소를 지키던 공보의가 전역

전 밀린 휴가를 떠나면서다. 시·군·구에

있는 보건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에서는 공보의가 필수 인력이다 보니 운

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역 보건·

의료 현장에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가장 우려한다. 의과 공보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일반 진료와 만성·일반

질환 관리를 도맡고, 병원급인 보건의

료원·응급의료기관에서 내과·외과·응

급실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한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공

공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2551명 중

1105명(43%)이 다음 달 복무를 마친다.

이들 중 930명이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간 의원이 적고 1차 진

“의사 없는

의료계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시급

성환 전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 회

장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

보의 복무 기간 단축이 가장 시급히 선

행돼야 할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동네

기간 단축·배치 효율화

개선과 함께 간호 인력 활용 등

의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진안군의료원에서 복무 중인 이

의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배치하는 등

배치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남 통영 욕지도 등에서 공보

의를 지낸 임진수 전 대공협 회장은 “일

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공보의를

료를 공보의에 의존하는 광역도의 부담

이 크다. 농어촌·산간벽지·도서 지역이

많은 경상·전라·충청·강원권 지역이다.

전역 전 공보의 휴가로 보건지소가 휴진

에 들어간 경남 고성군 삼산면 용호마 을 이장 김경인(79)씨는 “급하모 지소에

먼저 와가 진찰받고 중뱅(중병)이다싶

으모 큰 뱅원으로퍼뜩 가야하낀데 이 래 비워가 될 끼냐”고 했다.

의과 공보의의 경우 945명 중 450명 (48%)이 복무 기간이 끝난다. 하지만 의

료계에 따르면 충원될 신규 의과 공보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재정립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보의

등 보건소 기능 가운데 다른

고성군 삼산면보건지소는 복무 만료를 앞 둔 공보의 휴가로 휴진에 들어갔다. 안대훈 기자 계속 줄어드는 신규 의과 공보의 단위: 명

역병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이 같았지 만, 이후 현역병만 복무기간이 줄었다. 박재일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자료: 보건복지부,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의료계

의는 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50명)보다 61.2% 감소한 규모로, 신규

의과 공보의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 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742명이던 신규 공보의는 2021년 478명으로 급감한 뒤 의·정 갈

등이 있던 2024년에는 200명대로 내려 앉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 비 의사들이 공보의 지원을 꺼리는 가

장 큰 이유로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의 두 배 수준인 복무기간(36개월)이 꼽힌다. 1979년 제도 시작 때만 해도 현

관이 맡지 않는 예방 분야에 인력을 집 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응하 기 위해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제한적 권한을 활용한 상 시 진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없는 리 (里) 단위 등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에 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으로, 진찰·검사 나 응급 처치 등 일정 범위의 의료 행위 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전북의 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000달러대에 머물렀다. 일본에 재역전 당했고, 반도체 호황을 타고 4만 달러를 넘어선 대만과 격차

는 벌어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

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전년보다 0.3% 늘

어난 3만6855달러로 집계됐다. 3만 달

러대는 2014년 처음 진입한 이후 12년

째 이어지고 있다. 원화 기준으로는 5241

만6000원으로 4.6% 늘었다.

환율 영향이 컸다. 지난해 명목 GDP

는 원화 기준 266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 GDP는 1조8727억 달러로 0.1% 감소했다. 연간 원·달러 환율이 4.3% 상승(원 화가치는 하락)하면서 달러 환산 기준 성

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 낮

아졌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잠

정치도 1.0%로 코로나19 충격이 있었 던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

준이다.

대만 행정원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GNI는 2024년 3만5531달러에서 지난 해 4만585달러로 뛰며 처음으로 4만 달

러를 넘어섰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대만

은 정보기술(IT) 제조업 비중이 한국보다 약 3배 높 아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았다”며 “일본도 기준년 개편 영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8000달

러 초반대로 한국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3년과 2024년에는 일본보다 1인당 GNI가 많았

다. 여기에는 달러당 환율이 일본은 약 1.3%, 대만

은 2.9% 하락한 영향도 있었다.

2024년 기준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

국의 1인당 GNI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

아에 이어 6위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7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원 기자

‘중동 화염’ 옮겨붙은 원자잿값, 속타는 가전업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차질 장기화 땐 가전업계 원가부담 커져

중국 저가공세 이어 이중고 우려

호르무즈 해협에 감도는 전운이 한국 가

전업계를 흔들고 있다. 단순히 기름값·

환율이 올라서가 아니다. ‘산업의 비타

민’으로 불리는 알루미늄·황 등 기초 소

재의 가격도 덩달아 뛰었다.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스

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부른 나비효과다. 　10일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

의 3개월물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t당 3385.5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6% 올랐 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

던 2022년 이후 4년만의 최고치다. 알루 미늄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몸체(프

레임)뿐 아니라 냉장고 냉매 배관과 증

발기, 세탁기 모터와 제어판 등 제품 주

요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중

동산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자 연

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 세계 알

루미늄의 약 10%를 생산하는 중동은 중

국(59%)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 산지다. 알루미늄도 원유처럼 호르

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로 운송된다.

이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

알루미늄 바레인(Alba), 사우디 마렌 등

중동 지역의 주요 알루미늄 제련업체는

책임진다. 황산 공급이 차질을 빚게 돼 니켈·구리 등의 생산 단가 상승할 경우 이를 원재료로 쓰는 가전제품과 배터리 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여기에 물류비까지 오르며 가전업계 의 짐을 지운다. 6일 발표된 상하이컨테

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27일보 다 156.08포인트 오른 1489.19를 기록했

다. 전주 기준 상승 폭인 81.65포인트의

분기(영업손실 1000억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다. 이 기간 LG전자 생활가전 (HS)·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MS) 사업본부도 합산 영업손실 4326억원을 기록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 본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제한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 해 황산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금속 제

련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 다.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제조사와 아

프리카 구리 광산이 중동산 황산 의존

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동 지

역은 전 세계 황산 공급량의 약 25%를

일부 고객사에 제품 공급이 지연될 수 있 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황 가격도 t당 661달러로 전년보 다 약 90% 급등했다. 황을 산화시켜 만 든 황산은 니켈·구리 등 금속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삼성선물 보 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287로 72.3% 올랐다. 연료비(유가)와 보험료가 큰 폭으로 치솟았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 해 “전자업체는 생산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비가 올라도 고비용 물류 수단 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전업계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 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국내 업체 의 체력은 소진된 상태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생활가전(DA)·영상디스플레 이(VD) 부문은 영업손실 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직전

Cover Story

나타니엘센 광물장관 인터뷰

“미국과 동맹이지만 긴장 상태

한국 등과 광물 다자협력 중요”

미국과 이란 전쟁에 유럽도 휘말리며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초 군사

행동까지 언급했던 덴마크령 그린란드

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

프의 최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대통령

특사는 3일 X(옛 트위터)에 “일부 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국은 이란

문제에 우리와 입장이 같지 않다”며 “안

보상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썼다. 유

럽 주요국들이 이란 공격을 위한 기지

사용을 거부하는 등 뜻대로 움직이지 않

으니 북극·북대서양에서 그린란드가 ‘안

보 거점’으로 더 절실해졌단 뜻이다.

안보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각

에선 미국의 이란 공격 배경에 글

로벌 원유 공급망을 쥐려는 계산

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린란

드 자원에 노골적 관심을

보여온 미국에 이곳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나야 나타니엘센(50·사진) 그린

란드 상무·광물자원부 장관을 서면으

로 만났다. 장관의 한국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지난달엔

병원선을 보내 주민 치료를 돕겠다고 했다.

“그런 제안을 혐오한다. 우리는 팔리는

존재가 아니며 발상 자체가 모욕적이다.”

- 미국이 ‘미군 투입’을 언급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은 여전히 동맹국이고 우리는 미국의

안보 영향권에 속해 있지만, 현재 양국

관계는 긴장 상태다.”

- 협의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그린란드-덴마크-미국 3자 회담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의 자결권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 그린란드의

광물은 그린란드 국민의 것이다.”

그린란드 경제의 중심은 수산

업.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덴마크 보조금에 기댄다. 그

러나 주요 광물이 풍부하고 희토류 매장

량이 세계 8위인 만큼 광업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문제는 자본과 인프라, 숙련 된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10여 년

이상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리스 크다. 해외 자본·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

다. 장관은 이에 대해 ‘다자간 협력’을 강 조했다.

- 광물 개발의 원칙이라면.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 특정 국가 나 기업에 독점 개발권을 줄 수 없다. 우

리가 휘둘릴 수 있어서다. 캐나다·호주·

유럽연합(EU)·한국·일본처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이 중요하

다. 또 우리는 매우 높은 ESG(환경·사회·

지배구조) 기준을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은 안 된다.”

- 한국과는.

“한국에 필요한 광물을 공급하는 프

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각국

강점을 살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다국가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도

오스트리아 공학자가 만든 오픈클로

오스트리아 공학자 피터 스타인버거

가 개발해 지난해 말 공개한 오픈클로 는 이메일 답장, 여행 일정 관리 등 다양

이 주도하고 있다. 9일 장쑤(江蘇)

성 우시(無錫)시 하이테크(高新)구

중국 전역에 ‘랍스터 키우기’ 열풍이 불

고 있다. 랍스터는 중국인들이 오픈소

스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오픈클로 (OpenClaw)’를 부르는 별칭이다. 영화

‘범죄도시’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샤

오룽샤(小龍蝦·민물 가재) 모양의 아이

콘 때문에 오픈클로 설치와 이용을 ‘랍 스터 키우기(養龍蝦·양룽샤)’라고 한다.

한 작업을 맞춤형으로 처리하는 ‘AI 비

서’로 불린다. 명령을 내리면 인간 개입

없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 앱

을 직접 가동해 결과를 낸다. 젠슨 황 엔

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오픈클로를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라고 극

찬하기도 했다. 　중국의 오픈클로 열풍은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플러스 이니셔티브(AI+)’ 정

책과 맞물리며 지방정부와 빅테크 기업

정부는 오픈클로를 무료로 배포하거 나 개발 키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최대

100만 위안(약 2억1400만원)을 지원하는

오픈클로 보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오

픈클로를 활용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를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최대 500

만 위안(약 10억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남부 선전(深圳)시 룽강(龍崗)구

정부는 지난 7일 오픈클로를 제조업과

행정 분야에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푸톈 (福田)구는 오픈클로를 여론 분석 및 각

종 인허가에 활용하는 ‘정부 랍스터 (政務龍蝦)’ 서비스를 공개했다. 　오픈클로는 딥시크나 챗GPT와 달리 설치 방법이 복잡하다. 빅테크 기 업 텐센트는 지난 6일 선전시 본사에서 오픈클로 설치를 도와주는 행사를 개 최했는데 전문 개발자와 학생, AI 동호 인 등 10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도 오픈클로가 뜨거운 화두가 됐다. 리창(李强) 총리 는 지난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AI 오 픈소스 커뮤니티 발전을 지원하고 오픈

소스 생태계 번영을 촉진하겠다”고 강 조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 표인 가오원(高文) 베이징대 정보과학 기술학원 원장은 7일 “모두 조급한 마음 으로 ‘랍스터’

보건사회연구원 7300가구 조사

“자녀에 부양책임 없다” 절반 육박

소득수준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

“공적 부양 시스템 서둘러 마련을”

40대 직장인 박모씨와 형제들은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때때

로 돈을 부친다. 하지만 형편상 박씨 형

제들이 병원비·간병비 등을 온전히 책

임지거나 매달 꾸준히 드리긴 쉽지 않

다. 박씨는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아내

와 자식도 챙겨야 하는 가장이라 부모

님 생계나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의 60대 정모씨는 하루 3

시간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해

돌보는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한

달 60만~70만원을 번다. 고된 일이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다. 정씨는 “기초연

금까지 더하면 근근이 먹고살 수준은

된다”라며 “죽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 부양은 자녀의 몫’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

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6월 전국

7300가구를 조사한 결과 부모를 모실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

는 비율은 20.7%에 그쳤다. 국민 5명 중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

하는 셈이다.

조사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47.5%)이 찬성보

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직장인 이모(27)씨

는 “긴 인생을 살면서 노후는 스스로 준

비해야 한다”라며 “부모를 모시고 싶지

도 않고, 나 역시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경제

형편과 큰 관련이 없었다. 저소득 가구

의 부모 부양 찬성 비율(20.7%)과 일반

가구 비율(20.6%)은 거의 차이가 없다.

앞서 2007년 한국복지패널 첫 조사

당시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

견이 52.6%에 이르렀다. 2013년 조사에

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 속에 ‘마처 세대’(부

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

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를 자처하

는 이들 사이에선 노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나오고 있다. 은퇴 준비와 관련한

온라인 카페엔 “50대인 우리가 마지막

부모 부양 세대다. 장례도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젊

은 세대들은 연금이 적고 걱정도 많을

텐데 노후는 이제 각자도생”이라는 글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 활비를 자녀나 친척에게서 지원받는다

고 답한 비율은 10.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효(孝)라는 이름으로 개

인이 짊어졌던 돌봄의 영역이 사회의 공

적 영역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한다. 정순

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

봄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 라며 “가족이 책임지기 어려워진 만큼

공적 부양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AgeTech

연구소장)는 “막내 베이비붐 세대인

1963년생이 65세가 되는 2028년, 1차 베

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이 75세가 되는

2030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 산업 생태계와 정책이 마련

돼야 사회 전체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채혜선 기자

구속 25일만에 이름·머그샷 게시 SNS 등서 개인정보 털린 뒤 공개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의 구속 피의자 김소영

(20)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 다.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지

만이다.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김씨의 머그샷 사진과 함께 그의 이름, 나이가 올라왔다. 게시 기간

은 다음 달 8일까지다.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 경

찰도 김씨 신상 공개를 검토했으나 범

죄 수법의 잔혹성 등 기준에 미달한다 며 비공개를 결정했었다. 소셜미디어

등에선 김씨의 개인정보가 확산하며 논

란이 일었다. 김씨의 이름과 나이는 물

론, 인스타그램 계정과 ‘셀카’ 사진, 출 신 고등학교까지 유포됐다. 김씨에 대 한 신상털이 게시물엔 그에 대한 욕설, 희롱 등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며 사적 제재란 지적이 제기되던 중이었다. 검 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사건 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는 신상공개심의 위 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피의자 신 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 28일, 지 난달 9일 등 3차례 강북구에 있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서울시민 75% 먹는 아리수, 야간·주말에도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

검사원 160명 뽑아 오늘부터 시행

이상 확인땐 배관 교체비 80% 지원

5월부터 배달앱 통한 비대면 검사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 해소할 것

서울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무료 방문

수질검사가 평일 야간과 공휴일까지 확

대된다. 마시는 물로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수질검사원이 10일부터 평일에는 오

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

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인 1조로 방문한다. 수질 검사를 원하

면 120 다산콜센터와 관할 수도사업소

에 전화하거나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에서 신청하면 된다. 5월부터 전국 지자

체 최초로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검

사도 한다. 배달앱 ‘땡겨요’에서 비대면

검사를 신청하고, 수돗물을 뚜껑이 있

는 용기에 담아 문 앞에 놔두면 수질검

사원이 수거해 검사한다. 결과는 문자

로 알려준다.

아리수의 수질검사 항목은 362개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166 개)의 2배 이상, 국내 먹는 물 수질 기

준 항목(60개)의 5배 이상 많다. 지난해

아리수 음용 비율은 75%로 전년 대비

5.4%p 상승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비

대면 검사까지 나선 이유는 뭘까. 주용

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을 지난 5일 만나

배경을 들었다.

-수질검사 확대 이유가 뭔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 아

리수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이라는 것

을 시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서울시는 1980년부터 2020년까

지 1세대 관이자, 녹슬기 쉬운 아연도

강관을 3조5000억원을 들여 전면 교체

했다. 2세대 관도 노후도에 따라 계속

교체하고 있다. 문제는 옥내 배관 관련

불신이다. 공공이 각 가정의 수도계량

기까지 이어지는 배관을 관리한다면,

계량기부터 집 안 수도꼭지로 이어지

는 배관은 가정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

런데 내 집 수도꼭지서 나오는 수돗물

을 믿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 이를 위해

수질 검사원만 160명 뽑았다.”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5분이면 수질과 배관 노후 상태를

알 수 있다. 잔류염소·탁도·수소이온농

도(pH)·철·구리 등 5개 항목을 현장에

서 검사한다. 이상이 확인되면 원인 진

단과 함께 배관 점검·세척, 노후관 교체

지원사업 등을 연계한다. 관 교체 비용

의 80%를 시에서 지원한다. 지금껏 실 시한 669만건의 검사 중 99.9%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정도로 아리수 수질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안전 레드카드 제’를 도입했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 거나, 밀폐공간에서 가스농도를 측정 하지

서울시 앱 ‘손목닥터9988’과 연계

다음달 말까지 ‘건강 찾기 챌린지’

한강변에서 달리기를 즐기는 러닝 (running)족을 위해 서울시가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손목닥터9988과 한강

버스를 연계한 ‘한강에서 건강 찾기 챌

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서울시가 개발한 건강

애플리케이션인 손목닥터9988 사용자 9988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강버스 선착장 7개소(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 뚝섬·잠실) 가운데 3곳을 방문한 뒤 손 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 전용 페이지

에서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한강 건강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기 반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을 활용

한 ‘디지털 스탬프 투어’ 방식으로 진행

한다. 참여자가 선착장에 도착해 애플리

케이션 전용 페이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을 누르면 방문한 선착장 도장이 실시간 으로 표시된다. 미션 달성 현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참여자당 2000포인트를 즉시 자동 적립한다.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을 통해 한강

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이벤트 정보 를 상시 안내한다. 서울시는 이번 챌린 지 외에도 생활형 건강 미션을 수행하 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를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에는 현재까지 15만 명이 참여했다. 　한편 한강버스는 지난 1일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동부(잠실 ~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 구간으

로 분리 운행한다. 각 노선은 왕복 16항 차씩 하루 총 32항차 운항하며, 항차 간

격은 약 1시간이다. 이용 요금은 일반권 기준 30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와 T머 니를 통한 환승 할인 혜택도 적용한다. 운항 노선과 요금, 환승 등 세부

“솔로몬

재판도 법왜곡죄 걸릴

사법체계 대격변 <하>

사법체계대격변<하>

법조계 원로들이 본 ‘사법3법’

‘사법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한변호

사협회장과 여성변호사회장을 지낸 법

조계 원로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을 9번이나 받게 되는 재판지연(재

판소원)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법왜곡죄),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대법관증원) 부작용을 이유로 들었다.

중앙일보는 9일 제48·49대 대한변호

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 하창우

변호사와 제9대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은경 변호사를 서울 서초구에서

만나 대담을 나눴다. 이들은 전 변협 회

장 8인, 전 여변 회장 6인 명의로 지난 4

일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법’으로 비판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현 변호사는 “재판소원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시간을 끌면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넘길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민

주적 정당성이 대법원보다 약한 헌법재

판소가 대법보다 상위에 선다는 것도 우

리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잘못된 길”이라

고 지적했다. 또 “법왜곡죄로 법관이 툭

하면 법정에 서야 된다면, 사법부 독립은

김현 전 변협회장 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무너뜨려 판검사들 툭하면 법정 서게 될 것

그걸로 무너지는 것”이라며 “검찰 역시

정황 증거나 진술의 신빙성으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왜곡죄로 이를 못하

게 하면 방어적인 기소만 하게 될 것”이

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결과

적으로 “판사, 검사의 심리적 위축을 목

표로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

사는 대법관증원법에 대해서도 “소수의

이은경 전 여성변호사회장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솔로몬 재판 위법한 증거수집 이유로 입건 될 것

하창우 전 변협회장 재판소원 청구하면 최대 9심제 돼 대법관 증원법, 정치적 편향성 우려

시대가 도래한다”는 경고도 함께 했다. “예수가 무죄인 걸 알면서도 군중의 함 성(포퓰리즘)과 자신의

헌재“이중 상당수는 각하될 것

1·2심 확정판결도 재판소원 가능”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시 접수

건수를 연간 1만건~1만5000건으로 예

상하며, 이중 상당수는 각하될 것이라

도”라며 “대법 선고가 전원합의체가 아

니라 소부 중심이 되면서 저마다 다른 판

미궁에 빠지게 된다”고 예상했다. 　이은경 변호사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견이 희석되기 때문에 민주사회의 다양 성과 소수자 보호 측면에선 부정적인 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강자, 권력자, 재력가들의 사건에만 심급이 하나 더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막대한 변호사 비용 때문에 분쟁에 끊 임없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 회적 약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아울러 법왜곡죄로 “솔로몬 재판 은 사라질 것”이라며 “솔로몬이 친자확 인을 할 증거가 없다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라고 판결한 건 법왜곡죄다. 위 법한 증거 수집으로 솔로몬은 바로 입 건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도 재판

으로 추정한 건수는 연간 1만건에서 1

만 5000건”이라며 “혹시 초기 접수 단계

에서 전자시스템이 다운되는 일들이 있

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

고 전망했다.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10일 오후 재판소원법과 관련한 기자간 담회에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선제적

“현재 법원의 상고 건수에 대비해서

25~30%의 불복률을 적용한 것”이라며

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만~1만5000 건은 지난해 헌재 전체 사건 처리건수 (3111건)의 3~5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독일에서도 20% 선을 보인다”고 설명했 다. 그는 “상당수는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할 것”이라며 “헌법적 중요성이 있 거나 본안 판단을 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 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할 것” 이라고 했다. 또 업무 폭증에 대비해 규칙 과 인력을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 　재판소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1·2심 확 정판결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손 처 장은 “법령상 대상은 ‘확정된 재판’이다. 확정이 중요한 것이지 1·2·3심을 제한하 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2심과 3심을 거 칠 수 있는데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기 위 해 일부러 사건을 확정시킬 경우 ‘보충 성 원칙’에 따라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