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호르무즈

국제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120달러

에 육박하며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원유 수송의 핵

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이 막힌 게 기

폭제 역할을 했다. 시장에선 4차 오일쇼

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9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유(WTI) 선물 가격은 오후 4시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경우의 수, 극적으로 뚫었다

>> B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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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배럴당 104.01달러에 거래됐다. 이 날 98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31.3% 급등한 119.43달

러까지 치솟았다. WTI 값이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

음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장중 119

달러를 찍었다.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으로도 번졌

다. 이날 코스피는 5.96% 하락하며

5251.87로 밀렸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주간 거래에서 19.1원 오르며 1495.5원

을 찍었다. 1500원에 다가섰는데,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유가 파동 위험에 정부는 석

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 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호르무

즈해협 봉쇄다. 전 세계 해상 원유·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

충지다. 사태 이후 유조선 통행량은 일

주일 만에 약 90% 감소했다. 해협 봉쇄

로 원유 수출이 막히자 일부 산유국은 감산에 들어갔다. 김원 기자

>> 5면 오일쇼크로 계속, 관계기사 2, 3, 4면

국민의힘이 9일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전원

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 에 빠지자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절윤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사법체계 대격변 <중> 법왜곡죄가 바꿀 풍경

사법체계대격변<중>

성폭력 피해자 A씨(29)는 법왜곡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다. 가 해자가 직장 선배였다. 업계가 좁아 알 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게 예상됐다. 그 럼에도 A씨는 고민 끝에 가해자를 고 소했다. 경찰은 범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감감무소식이었 다. 여당의 ‘검찰개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보도가 쏟아질 때였다. A씨 는 오죽하면 “수사를 빨리 해달라”는 탄 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엔 판사와 검사들을 가해자가 괴롭힐 수 있는 법 왜곡죄가 통과됐다는 기사를 접했다. A 씨는 “가해자가 법왜곡죄를 악용할까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의 판사와 검

의견이 있다. 허위 자백을 강요해 무고한 청소년을

로 몰아넣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형사 사법의 어두운 그림자 역시 도입 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A씨처럼 법왜곡죄는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 범죄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이 있다. “가해자가 판 사와 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해 적극적 수사를 위축시킬 것”(재경지검 부장검사)이란 우려에서다. 형사 체계 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서인·석경민·김성진

8면 법왜곡죄로 계속

환율 17년 만에 최

오일쇼크, 금융위기 수준 고환율

안전자산 선호, 다시 달러화 강세

2.2% 물가상승률, 3%대로 뛸 수도

국고채 3년물 금리 급등, 연 3.42%

당정 “환율안정 3법 조속히 처리”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

준으로 오르면서(원화 가치는 하락) 한

국 경제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高)’ 현상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여기에 시장 금리까지 오르면서

가계·기업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은 주간거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9.1원

오른 149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

래 종가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가장 높다. 오전 한때 1499.20원까지 올

랐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하면서 달러화가 강세

를 보인 영향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

원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 원-달

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입는

타격은 크다.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끌어

올리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키

울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유가와 환율이 각각 10% 상승할 때 소비

자물가는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씩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지

난달 경제 전망에서 배럴당 64달러의 국

제유가를 전제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

률을 2.2%로 추정한 걸 고려하면 사태

장기화 시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율이 높아지면 기업은 원재료 도입

비용이 커져 수익성이 나빠진다. 과거에

는 환율 상승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

였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수출 전략이

기준 1495원>

‘가격 경쟁’에서 ‘기술 경쟁’으로 바뀌었

고, 해외 현지 생산 비중이 커지면서 상

관관계는 약해졌다. 정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동 사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 원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높

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치솟던 2022년 한국

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

위기가 있던 1998년(7.5%) 이후 24년 만

의 최고치였다. 무역수지 적자도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수출액이 전년 대비 6.1% 늘며 사상 최

대치를 경신했지만 수입액이 전년보다

18.9% 늘어난 여파였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

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 우려가 커지

면서 시장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0.193%

포인트 오른(채권가격은 하락) 3.42%를

기록했다. 2024년 6월 3일(3.434%) 이후

가장 높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부

담이 늘어나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허윤 서

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정학적 상

황이 이자율 상승에도 영향을 주면서

삼중고를 맞는 상황에 처했다”며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성장률 하방 압력까

지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환율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6% 하락한 5251.87에 장을 마쳤다.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코스피 시장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

커(주식매매 일시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지난 4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 째다. 오효정 기자

정부가 휘발유·경유

고액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이 르면 이번 주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

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

의’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

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최근 과도하게 인 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

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와 주

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 우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 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 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사 태 이후 구매한 석유 제품이 아직 국내 에 풀리지 않았는데도 휘발유·경유 가 격이 큰 폭으로 오른 원인에 대해 집중 적으로 논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주 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 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

중기부터 비명  “4

<유가·환율·원자재·운임>

오일쇼크, 수출·내수 기업 모두 비상 항공·정유·철강·반도체 줄줄이 타격

중기 “150만원 원재료, 170만원 돼”

커피 등 가공식품 줄인상 가능성 기업들 “경영 계획 다시 짜야 할 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까지 유

가 약세를 전제로 경영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은 ‘비용 계산서’를 다시 써야 할

상황에 놓였다.

9일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WTI)

는 모두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한 달 전만 해도 주요 기관들은 올해 유

가를 60달러 안팎으로 전망했지만, 이

란 전쟁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

라졌다.

당장 항공업계에는 먹구름이 드리웠

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6년 글로벌 항공업계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 인 410억 달러(약 61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지만, 이는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62 달러로 가정한 수치다. 항공업은 전체 비

대응 전략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 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7~2008년), 중동 정 세 불안기(2011~2014년),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 발발 시기(2022년) 등이다. 　당시 기업들은 가격 전가 감속 운 항 등 연료 절감 사업 포트폴리오 조 정 에너지 효율 투자 등으로 대응했 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이라크 남부 주요 유전 생산량은 하루 약 130만 배럴로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 로 줄었다. 쿠웨이트는 아예 석유 공급

계약을 지킬 수 없다는 내용의 ‘불가항

력 조항’을 선언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과거 1~3차

오일쇼크와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973년 중동전쟁 이후 석

유수출국기구(OPEC) 금수 조치로 촉

발된 1차, 1979년 이란 혁명에 따른 2차,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 생한 3차 오일쇼크 모두 중동 지정학 리

스크가 원유 공급을 흔든 사건이었다.

이번 위기는 석유뿐 아니라 가스까

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

적이다. 주요 중동 국가는 액화천연가

스(LNG) 수출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

널(WSJ)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LNG 채굴 부산물인 헬륨 공급 차질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유

가 상승 속도는 과거 오일쇼크 당시보다

빠르다”며 “유가는 거의 모든 산업의 기

초 원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 전반

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 내부에서도 경기가 둔화하

가능성”

는 가운데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

션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투자은행의

레이먼드 제임스는 “유가 급등으로 물

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

제도(Fed)가 금리 정책과 관련한 임시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

란 핵 위협이 제거되면 유가는 빠르게 하

락할 것”이라며 “미국과 세계의 안전을

위한 작은 대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장에서는 유가 전망을 서둘러 고쳐 쓰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원유 공급이 장기간

위축될 경우 가격이 사상 최고치(배럴당

147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의 25%를 차지하는 연료비가 오르면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구조다. 대한

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비량은 약 3050 만 배럴로, 유가가 1달러 오르면 비용이 약 3050만 달러(약 453억원) 늘어난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도 비상이다. 원유

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수급 차질 가능

성에 여천NCC는 고객사에 제품 공급이

일시 지연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사태가

길어지면 일부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운업계는 선박 연료 가격 상승으로

운항비가 늘고 전쟁 위험료가 붙어 보

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도체·철강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도 유가 변동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과거 고유가 시기에 취했던

물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밀 가루·설탕·팜유·옥수수·대두 등 핵심 원재료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이다. 커피·초콜릿 등 일부 가공식품 은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직장인 이모(47)씨는 “최근 투자한 주 식이 많이 올라 씀씀이가 좀 커졌는데, 기름값이 오르고 주식까지 폭락하는 걸 보니 정신이 번쩍 난다”며 “신차 구 매도 당분간 접었다”고 털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오일쇼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서 민 물가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을 모두 고려하는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근·김경미·김수민 기자

김정은 연구 “배신감에 김일성도 끊어냈다” 9살 김주애 띄운 김정은 계산

노동신문 10년치 기사, 총 13만 건을 AI

로 분석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수령’이란 단어의 양과 용례 변화

가 뚜렷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마저

끊어내고 우위에 선 겁니다.

권근영의 Art Talk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창조의 기원을

묻습니다. 첫 회는 90대에도 전기톱으

로 박력 넘치는 작업을 하는, 체인소 레

작가와의 대화 행사도 엽니다.

이란은 대미 결사항전 택했다

하메네이 차남 최고지도자로 선출

모즈타바, 하메네이처럼 강경 예고

혁명수비대는‘완전한 복종’선언

트럼프의‘베네수엘라 모델’무산

이란전쟁, 장기 지구전 될 가능성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

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

네이(56·사진)가 8일(현지시간) 공식 선

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했

던 모즈타바를 이란이 새로운 최고지도

자로 선택한 것은 대미 결사항전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이 그려온 ‘베네수엘라 모델’ 적용이 일

단 무산되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 지구전

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

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 지도자 선

출을 위한 임시 회의를 소집해 투표를

거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하메네이 사후 8일 만이다. 이란 성

직자 88명으로 구성된 헌법 기구인 전

문가회의는 폭격을 받아 숨진 하메네이

와 고위 군 지휘관들을 ‘존경받는 순교

자들’로 지칭하며 전 이란 국민을 향해

“지도부에 충성을 맹세하고 단결할 것

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즈타바는 이란 체제 핵심인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를 약 20년간 막후에

서 움직이고 정보기관 등 권력 핵심부

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림

자 실세’다. 2009년 반정부 시위 확

산 때 유혈 진압을 주도했다고 알

려진 인물로, 부친 못지않게 강

경 노선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평 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 일 모즈타바에 대해 “경량급

(lightweight)”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

는 인사”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런 모즈타바를 이란이 새 최고지도

자로 공식 선출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

로 분석된다. 협상의 여지를 닫아놓고

지구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다.

이란이 ‘순교의 서사’를 동원해 체제

결속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슬람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인 이

맘 후세인이 680년 소수 병력을 이끌고

압도적인 군대에 맞서 싸우다 죽은 카르

발라 전투 이후 ‘순교는 신앙과 정의를 위 한 최고의 영광이자 희생’이라는 메시지 를 강조하며 전쟁 동원을 정당화해 왔다.

1979년 팔라비 세습 왕조를 전복시키 며 탄생한 현 체제에서 모즈타바의 선출

은 혁명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 다. 하메네이도 생전 측근들에게 아들의 후계자 계승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 혔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이란 성직자

들은 하메네이의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순교자의 피에 대한 복수’를 상징한다 는 논리를 폈다. ‘적의 공격에 의한 순교’ 를 강조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고 세습

논란을 털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모즈타바가 등장하자마자

IRGC는 “충성을 바치겠다”며 완전한

복종을 선언했다. 온건·보수파를 아우르

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

무총장도 “새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했다. 이란에 친미 성향 정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결국 죽음을 맞는다”

차기 지도부가 반미·핵 추구 노선을 고수할 경우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미·이스라엘, 이란 발사대 제거 사활 위치 포착한 위성 좌표로 즉시 타격 “이란 미사일대원 이념이 가장 투철”

미국·이스라엘에 맞선 이란의 ‘창’ 탄도

미사일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란은 중동 10여 개국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하고 있다. 반면에 발사대 제거 에 사활을 건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이란 탄도미사일 대원들은 사실상 목숨 을 내놓은 채 일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 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군력과 방공망이 약한 이란은 탄 도미사일을 국방의 ‘보검(寶劍)’이자 결 사항전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 부 의사에도 이날 아야톨라 알리 하 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 한 직후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을 발사했다. 이란 국영 방송 IRIB는 9 일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다. 사이이드 (Sayyid·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 모 즈타바”란 글이 새겨진 미사일 사진을 텔레그램에 올렸다.

국힘 107명 전원 “윤 정치 복귀 명확히 반대” 장동혁도 찬성

긴급의총, 윤 절연 결의문 채택

6·3 지방선거 참패 우려에 위기감

계파갈등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

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고받은 지 18일 만이자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두고서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문제

로 극심한 갈등을 겪던 국민의힘은 지지

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 후보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

지자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노선 변

화를 분명히 하는 공식 입장을 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서 3시간10분가량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

가 끝난 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

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

대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 중단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국민과 연대 등 네 가지 사안이 명시된 결

의문을 낭독했다. 그동안 절윤에 소극적

이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

회의원 일동’ 명의였다. 국민의힘 관계자

는 “송 원내대표가 주말 장 대표와 수차

례 논의한 끝에 결의문을 만들었고, 107

명 의원이 전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의문은 ‘절윤 선언문’이란 분

석이 나왔다. 지도부 인사는 “그간 논란

이 됐던 계엄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완전한 절연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

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를 끊임없이 비판해 온 친한계와 쇄신파, 반대로 이들을 공 격한 장 대표 주변 인사들 모두에게 경

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이날 의

총이 오 시장의 요구로 개최됐다는 주장

도 있었지만, 송 원내대표는 “오 시장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의총이 소집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마감된 국민의 힘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신청을 하지 않 았다. 자신이 요구한 노선 변화 끝장토론 을 관철시키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주류의 생 각은 오 시장도 이번 당내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선 절윤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도 안 되는 ‘TK(대구·경 북) 자민련’으로 추락하고 있다.

재원 조달 수정, 12일 본회의 처리 이르면 상반기 한미투자공사 설립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

리 특별법안)이 9일 여야 만장 일치로 국

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

정대로 오는 12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

면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

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

립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이던

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달 방식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당초 정

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 명 이내로 최소화해 운영키로 했다. 당 초 정부안에 3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 사 자본금 규모도 2조원으로 줄이되 정

부안에는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 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이 내용이 빠 진 것이다. 여야는 기금을 설치하되 재 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연금 위 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 부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토 록 했다. 국민의힘 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 련할 것이란 염려가 많아서 (기업 출연 금은) 뺐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의 국회 동의 절차는 ‘사전 보고’로 완화했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관련 국회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연일 검찰·법원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

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여당 강경파

와 정부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9일 새벽 X(옛 트위터)

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

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

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

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

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개혁은 외과시술

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도 했다.

‘조희대(대법원장)가 아닌 법원 전체

가 차기 대권 유력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 답하는 형식으

로 올린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로 “재

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

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등

자신의 재판 경험을 많이 언급했다.

여권 내 해석은 분분했다. 김남국 민

주당 대변인은 “일반적인 국정철학”이

라고 말했고, 유튜버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객관 강박이

있다”며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거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다수의 여권 인사들은 검찰개혁에 대 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 으로 이 대통령 메시지를 읽었다.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는 “사법부는 사례를 언 급한 것일 뿐이고, 핵심은 민주당 강경파 를 겨냥한 것 아니겠냐”라며 “이 대통령

의 지난 7일 메시지와 오늘(9일) 메시지

를 같은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X에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 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 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의 의견만 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

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입법권

이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민주당 의

원들이 법안의 대폭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의 말은 법사위

의 법안 수정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 로 해석됐다. 그런 발언 직후 이 대통령 이 또 메시지를 낸 것이다.

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가 ‘입법권

은 당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 통령은 관여하지 말라는 건데, 완전 ‘오 버’”라며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강경 파가 과도하게 나가는데, 이 대통령의

생각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가 9일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총리실 출입

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 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 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

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기자단에 전한 공지문을 통해 사퇴 이 유를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 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힌

받아들이고 있다”고 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 장 출신인 박 교수는 자문위에 합류하 기 전부터

검찰로 송치된 경우 를 예로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 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 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 정을 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 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 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 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한인신협

2025년

Share Deposit Dividend

출자액의 5%

출자예금 보유 조합원 대상 5% 3%

지불하신 이자 총액의 3%

▪ 주택 모기지 (Residential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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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업 모기지 Line of Credit (마이너스 통장) Mortgage Patronage Refund

조합원이 주인인 금융, 한인신협

▪ 배당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한인신협에 문의해 주세요.

앞으로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

출액의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 10

년 안에 다시 담합을 해 적발되면 과징금이 최대 2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에 따라 책정

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과기준율

이 대폭 올라간다. 현행 고시상 담 합은 부과기준율 하한이 0.5%이지

J-Viewpoint

매매 가능해 토지·금융·도시계획‘톱니바퀴’

제도 설 계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

다. 세계적 도시계획·개발 전문가인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NUS) 부동산학과 교수가

‘싱가포르 주택 거버넌스’를 소개하면서, 우

리와 주택시장 구조는 다르지만 정책 시사

점을 제언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만 앞으로는 10%로 상향 조정된다. 매우 중대한 담

합으로 판단되면 최대 20% 기준율이 적용된다. 관

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

징금의 하한도 1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의

부과기준율 하한도 20%에서 100%로 높인 다. 중대한 위반일 경우 상한을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물린다.

담합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업

에 대해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현행 80%)까지 과징금이 가

중된다. 특히 담합은 10년 내 한 차례라도 적발된 전

력이 있으면 곧장 최대 100%가 추가된다. 김근성 공

정위 심판관리관은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 비용으

로 인식되는 관행을 막고 법 위반이 기업 전략이 되

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과징금 상향 시 형벌 완화 논의도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

도 다음 달 말까지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

의를 앞둔 밀가루·전분당 담합 사건에는 개정 전 과 징금 기준이 적용된다. 세종=안효성 기자, 김수민 기자

90% 자가 보유  싱가포르는 집이 먼저다

싱가포르는 토지 국유화를 바탕으

로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90%가 자가를 갖고 있는 ‘주거

안정 국가’로 꼽힌다. 국민의 실거주를

돕되 2채 이상 집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땐 강한 취득세와 보유세를 물려 부동

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다. 다만 양도소

득세가 없고, 4년 내 매도 시 단기매도

세를 매긴다.

다”고 회고했다. 　제도의 몸통은 1960 년 출범한 주택개발청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이다. 우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격이다. 1966년 제정된 토지수용 법은 정부가 공공 목적의 토지를 강하 게 확보할 수

싱가포르 주택 정책의 근간이자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물론 토지 국유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제도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초기 자본이 없는

이들이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금

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세제·도시계 획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물려 작

동하도록 설계했다. 한국뿐 아니라 영

국·미국 등 주요 국가도 이를 벤치마킹

하거나 참고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찾고 있는 이유다. 　정책의 출발점은 1960년대 리콴유 (1923~2015) 초대 총리의 강한 정치적 의지에서 비롯됐다. 그는 주택을 단순 한 복지수단이 아니라 국가 건설 전략 으로 삼았다. 리 총리는 훗날 “처음부터 자가 보유 사회를 만들고 싶었고, 모든 시민이 나라에 지분을 갖게 하고 싶었

400만원이 바꾼 전쟁 공식 

<자폭드론 가격>

걸프·이라크전과 다른 이란전

미국, 드론 잡는 미사일 대당 90억원

가격부담에 자폭드론 첫 전장 투입

AI로 위성정보 분석, 작전시간 줄여

전선, 군기지서 에너지 시설로 확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

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한 전쟁이 9일로

10일 차에 접어들었다. 이번 전쟁은 장소

만 중동일 뿐 걸프전(1991년)은 물론 아

프가니스탄전(2001년)·이라크전(2003

년) 등 과거 중동전과 공식이 확연히 달

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상군 중심에

서 드론·미사일 위주 공중전으로 바뀐 데다, 전선(戰線)이 군사 시설을 넘어 중

동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드론을 전쟁에 본격 투입했

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에 대항하는 이란의 무기가 드론

이다. 이란은 대당 3만 달러(약 4400만

원)짜리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활용

해 적을 상대하는 ‘물귀신 작전’을 편다.

반면에 이란 드론을 상대하는 미국 패

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의 대당 가

격은 약 400만~600만 달러(약 59억~89

억원) 수준이다. 요격률이 90% 이상이

라고 하지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선 이란의 완승이란 분석이 나오

는 이유다.

한계를 느낀 미국도 샤헤드를 모방

한 자폭형 공격 드론 ‘루카스(LUCAS)’

를 전장에 투입했다. 로렌 칸 조지타운

대 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냉

전 이후 오랜만에 미국이 적이 만든 무

기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대로

만든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

증한 대(對)드론 요격 시스템 ‘메롭스

(Merops)’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첫 번째 중동

전이기도 하다. 하메네이 제거 작전에선

팔란티어가 위성·드론이 수집한 데이터

로 실시간 상황판을 제공했다. 앤스로

픽의 ‘클로드’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해 은신처와 급습 시점을 제시했다. 위

성과 드론, 감청 장비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람이 처리하려면 상당한 시간

이 걸린다. 하지만 AI가 분석하면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1분, 1초가 생사

를 가르는 전장에서 작전 시간을 획기적

으로 줄여주는 게 AI의 역할이다.

전쟁의 성격이 단순 군사 충돌을 넘어

에너지 전쟁으로 비화한 것도 차이점이

다. 이란은 전쟁 직후부터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

즈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이어 이란의 포 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과 아랍

에미리트(UAE)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등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로 향했

다. 블룸버그는 “중동의 핵심 에너지 자 산이 공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7일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 면, 이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

런당 3.41달러를 기록해 1주일 만에 14% 올랐다. 미 서부텍사스유(WTI)는 전쟁

개시 후 30% 이상 올라 배럴당 90달러

를 넘어섰고,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

기화할 경우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

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경제 매체 뉴

스맥스머니는 “기름값 상승은 11월 중

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타격한 것”

당초 이란과의 확전을 피하려던 걸프국

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걸프협력회의(GCC)는 8일 공식 성명

을 내고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기반시

설을 겨냥한 이란의 사악한 공격은 지

역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침

략 행위”이라고 규탄했다. 파이살 빈 파

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도 7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사우디의 영토나 에너지 인

프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사우

디도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력

히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도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가를 공습해 4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했다. 이스라

엘은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의 해외 작전부대인

쿠드스군 지휘관들을 겨냥한 ‘정밀 타

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7일

에도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 탕을 내걸고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 인 근에 병력을 투입해 공격했다.

한편 이란 대통령의 ‘화해’ 메시지에

도 몇 시간 만에 주변국 공격이 재개된 것을 두고 이란 지도부가 심각한 권력 분열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건파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 적인 타격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이란 작전인 ‘장대한 분노’에서

천문학적인 요격 미사일 소모전 양상이

본격화하면서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차 출이 현실화했다. 이미 패트리엇 발사대

등의 반출이 시작된 데 이어 고고도미사

일방어(THAAD, 사드) 체계도 대상으

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 방공망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 군 당국이 이날을 전후해 주한미군

의 패트리엇 발사대·요격 미사일과 기타

공격용 미사일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으

로 파악했다. 지난해 이란의 핵 시설 공

습 작전인 ‘한밤의 망치’를 위해 중동으 로 이전 배치된 2개 포대 가운데 1개 포

복귀했고, 나머지 1개 포대는 현지

이 또 빠져나간다면 일부 전력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특히 촉각을 기울이는 건 사드

체계도 반출될지 여부다. 이와 관련, 주

한미군 내부에서는 관련 검토도 이뤄지

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패트리엇과 사드는 이번 작전에서 미 측 주요 투입

자산 가운데 상위 목록에 올라 있다. 이

와 관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는 지난 5일 보고서에서 미군이 이번 작

전에서 개전 100시간 내에 사드 24발, SM-3 24발, SM-2·6 96발, 패트리엇-3 MSE 64발을 소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 되며 발사대당 8개의 발사관이 있다. 산

술적으로 1개 포대가 구비하는 최소 미사

일인 48발 중 절반을 이미 썼다는 뜻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결국 요격 미사 일의 재고량에서 승패가 날 것이란 분

석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이란의 미사

일 재고량 추정치는 2000~6000기로 다 양한데, 개전 초반 이란의 미사일 소진 율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다.

미국이 전 세계 주둔

합의한 데는 최근 ‘방산 특

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 통령비서실장이 구축한 핫라인이 주요 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통화에서 압둘라 장관은 “강훈식 실장 에게 특별히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강 실장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 부다비 행정청장에게 전한 위로의 말씀 과 방산 협력에 대한 의지가 우리에겐 큰 힘”이란 취지로 말하면서다. 　당시 통화는 전세기 임차 문제 논의 차 밤 10시30분쯤 급하게 성사됐다. 강 실장은 이에 앞서 오후 9시쯤 칼둔 청장 과 직접 통화하면서 이란의 보복 공습

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또

유가 62달러가 2% 성장 전제인데  벌써 92달러‘S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

솟으면서,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가

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세계

경제에 드리웠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

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2%

경제성장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유가 기준점(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는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8.5%

오른 92.69달러에 거래됐다.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

등했던 2022년 3월 이후 일일 최대 상승

폭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공급 차질 우

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뛰었다. 실

제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

비석유공사와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는 긴장 상황에 대응해 원유 생

산을 예방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제품 값도 뛰고 있다. 한국석

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8

일 오후 서울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의 평균 가격은 각각 1945.73원, 1967.19원

으로 2000원 선에 근접했다.

지난달 한은이 올해 2% 경제성장률

을 전망할 때 기준으로 가정한 브렌트

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2~64달러였다.

국제유가가 이보다 크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유가 상승은 운

송·생산 비용을 끌어올리고 소비 등 경

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경우 한국의 경

제성장률이 0.3%포인트, 150달러를 넘

을 경우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각 각 예상했다.

여기에 미국 고용 둔화 신호까지 겹쳤

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지난

6일(현지시간)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한 달 전보다 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 다. 전문가 전망(5만9000명 증가)을 크게 밑돌았다. 로이터통신은 “고용 둔화와 유 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스태그플 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국에서 거론되는 4~6주 내 전쟁 종료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올해 한국 성장률도 2% 밑으로 내려갈 가능 성이 있다”며 “유가 상승이 장기화하면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무력충돌로 유

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휘발

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

해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

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5.3

원, 경유는 1917.8원으로 집계됐다.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휘발유 1692.6원, 경 유 1597.2원)과 비교했을 때 경유(320.6 원 상승)는 휘발유(202.7원 상승)보다

1.6배 더 올랐다.

통상 글로벌 시장에선 경유 가격이 더 비싸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국

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78.8달러

였지만, 경유(황 함량 0.001% 기준)는

87.73달러로 11.33% 높았다. 휘발유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증류 과정만으로 생

산할 수 있지만, 경유는 환경 규제 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공정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경유가 더 저렴하 게 판매돼 왔는데,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교 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 등으 로 구성되는데, 휘발유의 교통세가 L당 492원으로 경유(337.5원)보다 크게 높 아 판매가격도 휘발유가 더 높다. 　통상 국가 간 무력충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