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바꾼다는 당명, 80분 떠든 국힘
지방선거 D-100, 3시간 맹탕 의총
장동혁 취임후 당 지지율 최저인 날
의총 열어 당명·행정통합 논의만
자유토론땐 “전쟁중 장수 못 바꿔”
비당권파 “입틀막 의총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두
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데드락(deadlock·교착상태)’에 빠졌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에 맞서 오
세훈 서울시장과 친한동훈계가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중진은 관망하
면서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국민
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윤 전 대통
령과의 절연, 장 대표 거취, 당 노선 전환
등 민감한 주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났다. “절윤도, 절
장도 없었다”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푸념
이 나올 정도로 ‘맹탕’ 의원총회였다.
의총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선 전
운이 감돌았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 “계엄
은 내란이 아니다”며 절윤은커녕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탓에 당 안팎이 들
끓은 뒤 열린 첫 의총이었던 까닭이다.
지지율도 곤두박질친 상황이었다. 리얼
미터가 지난 19~20일 18세 이상 1000명
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
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5%포
인트 하락한 32.6%에 그쳤다. 지난해 8
머니랩 >> 17면
‘반포자’ 지금도 안 늦었다
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그래
서 장 대표의 사퇴와 노선 전환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고, 그동안 조용하던 회색지대
의원들이 들고일어날지가 초미의 관심 사였다.
그러나 상식적인 예측은 보기 좋게 빗
나갔다.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
간 동안 비공개 의총이 진행됐지만 결
과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이 벼랑 끝
에 섰지만 의총은 비교적 고요했고 “내
란 수괴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조경태 의원) 등 개혁
성향 의원 5~6명의 성토가 있었지만 그
뿐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방관하
며 침묵했다. 장 대표를 향한 공개 사퇴
요구도 없었다. 장외에 있는 오 시장이
의총 전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해 “당의 공식 노선이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논의돼서 합의를 이루면
좋겠다”고 외쳤지만 허사였다. 중진 의
원은 “장 대표가 퇴진하더라도 대안이 없고, 물밑으로 변화를 요구해도 바뀌
지 않으니 의욕도 떨어진다”고 했다.
지도부와 강경파가 애초 이 그림을 노 린 측면도 있다. 의총 3시간 중 초반 80
분을 김수민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
(TF) 단장과 TF 소속 청년들이 그간의
당명 개정 과정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
했기 때문이다. 당명 개정 과정 설명이
끝난 뒤에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찬반
을 두고 40분 가까이 논쟁이 벌어졌다.
지도부와 현 노선을 비토할 기회인 자
유토론은 마지막 1시간을 남기고서야
이뤄졌다. 중간중간 조은희 의원 등이
“(당명 개정 상황을) 짧게 설명해 달라”
고 요청하거나 조경태 의원 등이 지도부 를 비판했지만 의총 흐름은 바뀌지 않 았다. 박준규·양수민·류효림 기자
정부, 엘리엇 1600억 배상 취소소송
승소
이 대통령·룰라 청와대 정상회담
중”이라며 “차세대 민항기 공 동개발 등 한 단계 높은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지급하 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 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정했었다.
한국·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동반자 >> 관계기사 5면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 상업 우주 발사체 발사를 시 도했던 일도 언급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브라 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 요 건이 조속히 마무리된다면 한국 소비자
초보자에 권할 최적 조합 >> 6면 국힘으로 계속 >> 4면 정상회담으로 계속
기업인(人)사이드
‘개발자 출신’ 현대차 첫 여사장 “내 딸 수학 망칠 뻔했다” 왜?
직장인들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기업
인(人)사이드’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
1이 창업가의 분투였다면 이번엔 ‘리더 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현대차
그룹 첫 여성사장 진은숙 스토리입니다.
김정은
파병서 배운 ‘드론 잽’
우크라 전장에서 인민을 ‘고기’로 갈아
넣으면서 김정은이 얻어낸 건 뭘까요. 우 리가 경험 못 한 현대전을 배웠습니다.
북한이 2000만원이면 만들 드론을 우린
수십억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합니다.
헬스+
떡볶이 먹고 혈당 스파이크?
‘파격 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마약왕 사살 월드컵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
부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마약 밀매 조
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이
하 엘 멘초)를 군사작전 끝에 사살했지
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측 기
대에는 부응했지만, 카르텔의 보복성
폭력에 치안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국방부
는 22일(현지시간) 서부 할리스코주 타
팔파에서 엘 멘초를 겨냥한 작전을 실
시했다. 교전 과정에서 부상당한 엘 멘
초는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숨졌
다. 멕시코 육군 특수부대와 국가수비
대가 투입된 이번 작전에서 카르텔 대원
4명이 현장 사살됐고 엘 멘초 외 2명은
부상을 입은 뒤 사망했다. 또 2명을 체
포하고 장갑차, 로켓 발사기, 각종 화기
등을 압수했다. 작전 중 군인 3명도 다
쳐 치료를 받고 있다.
1966년생인 엘 멘초는 경찰 출신으로
90년대부터 마약 밀매를 해, 94년 미국
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약 3년간 복역했
다. 이후 멕시코로 돌아와 2007~2009년
CJNG 창설에 참여했다. 미 법원은 2017
년부터 그를 여러 차례 기소했고, 트럼 프 행정부는 엘 멘초에게 1500만 달러 (약 217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엘 멘초는 쉽게 잡히지 않았 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르 전 멕시코 대통령은 마약왕을 제거 해 조직을 붕괴시키는 이른바 킹핀(카
르텔 수장) 제거 전략이 오히려 더 큰 유 혈 사태를 부른다며 반대해 왔다. 클라 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같은 입 장이었다. 상황이 바뀐 건 트럼프 행정부가 카 르텔 소탕을 위해 멕시코 내에서 군사
작전도 불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11일 미군과 합
동작전으로 태평양 클라리온섬 인근에 서 코카인 상자를 압수하는 등 트럼프 의 뜻에 발맞추기 시작했다. 경제가 대 미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다.
엘 멘초 제거 소식에 미국은 환영 메 시지를 내놨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 무부 부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멕 시코, 미국,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세계 를 위한 대단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멕시코는 보복 테러의 수렁 에 빠졌다. CJNG 조직원들은 할리스 코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대형 차 량을 불태워 도로를 막으며 정부군 의 이동을 막았다. 나르코블로케오스 (Narcobloqueos·불법 도로 봉쇄) 전 술로 카르텔의 전형적 수법이다. 할리 스코주는 즉각 휴교령을 내리고 대중
교통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알 래스카·유나이티드·에어캐나다 등 주
남성 2명 살해한 여성 신상 비공개 전문가도 “기준 뭐냐”
애매한 신상공개 기준 논란 확산
경찰 “잔혹성 기준 못 미쳐 비공개”
온라인선 신상 털려, 조회수 16만 “자의적 공개, 사적제재 범죄 키워” 활짝 핀 홍매화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
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
고 있다. 경찰 결정과 반대로 온라인에
서는 김씨의 개인 정보가 오히려 광범
위하게 유포되면서다. 모호한 경찰의
신상공개제도 기준이 잘못된 ‘사적 제
재’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난달 28일,
이달 9일 등 3차례에 걸쳐 강북구 일대
의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
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 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김씨의 신상
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 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
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피
의자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다. 또 범죄
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 익을 위해서만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 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 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 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김씨의 신상을 비공개하자 온 라인에서는 오히려 김씨의 개인정보가 유포됐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 티에 올라온 ‘강북 모텔 살인 용의자 신 상 공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김씨 의 이름과 나이, 사진은 물론 출신 고등 학교까지 담겨 있다. 해당 글은 23일 오 후 4시 기준 조회 수만 약 16만회에 달 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도 김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
정이 알려졌다. 김씨의 SNS엔 욕설과
희롱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이 1800개
넘게 달렸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김씨의 신상이 알
려지는 것은 명백한 사적 제재라는 지
적이 나온다. 법적 처벌 대상도 될 수도
있다. 앞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
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버는 지난 10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
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은 가해자들에 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
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을 둬 범
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모호한 신상공개제도 기준이 오히려 온라인 신상 유포 등 사적
교수는 “김씨가
에 출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젊으니 또 사람들을 살해할 수도 있는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해야 하지 않냐는 말도 일리가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 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만 아니면 살인 피의자 신상은 다 공개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 수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누구는 공개 하고 누구는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 적 제재라는 다른 범죄를 만들고 있다” 면서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나왔을 때 시 민단체나 사건
“챗GPT가 뉴스 콘텐트 무단 사용” 지상파 3사, 오픈AI에 저작권 소송
“오픈AI, 전세계 언론사와 유료 계약 한국에만 협상 거부하며 차별정책”
국내 지상파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소 송전에 나섰다. 오픈AI에서 개발해 운
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 뉴스 콘텐트가 무단
으로 쓰였다고 지적하면서다.
23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KBS·
SBS·MBC 등 지상파 3사는 이날 서울 중앙지법에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
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국내 방송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협회는 “방송 3사는 자사의 핵심 자
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 콘텐트
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는 오픈AI에 대해 법적 책
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AI는 생성형 AI 개발·운영
목적으로 뉴스코퍼레이션 등 전 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하고 있다”며 “뉴스 콘텐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적법·유효한
무역법 301조 내세워 압박 본격화
국가·품목별‘핀셋형 관세’전환
USTR 대표 “브라질·중국 조사 개시”
한국 반도체·의약품도 타깃 될 수도
정부 “여러 이슈 관리해야 하는 상황”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제동
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를 가동했다.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 조 등을 활용해 국가·품목별로 선별 적
용하는 ‘핀셋형’ 고율관세 체제로 전환
하기로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무
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산업 분야에서 과잉 생산해 온 아시아
여러 국가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는 무역적자
를 이유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번 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
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장기간 유
지하는 게 골자다. 무역법 301조와 무역
확장법 232조는 각각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
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 무기화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122조
에 따른 15% 관세는 232조와 301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5개월간의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5개월 뒤
에는 122조 조치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관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사정권에 있다. 한국은 지
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
(약 71조3000억원)에 달한다. 김정관 산
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민관 합동 대책회
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
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조사 대
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구
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이
날 국회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우
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도 마찬가지
다.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상품
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데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USTR 소관인 무역법 301조로 관세 정
책의 무게추가 넘어간 것도 한국 입장
에선 부담이다. USTR은 그간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고정밀 지도 국외 반
출 제한, 농축산물 검역 등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병일 법무
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한국 정부 입장에선 비관세 장벽 완화
나 조속한 대미 투자 등 공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 도입한 15% 글로
벌 관세 체제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피
해를 본다는 연구도 나왔다. 22일 무역
트럼프 관세 카드‘무역법 301조’
무역법 301조
교역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사절차: USTR의 준사법절차 필요
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 (GTA)’가 분석한 내용이다.
GTA는 한국과 유럽, 일본 등 미국의 전 통 동맹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별도 품목관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 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브라질은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할 경우 이전보다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혜택을 볼
국가로 꼽혔다. 중국도 7.1%포인트 내
리는데 두 번째로 큰 인하 폭이다.
안효성·김기환 기자, 워싱턴=김형구 기자
관세 이어 미 대법, 출생시민권·연준 해임도 트럼프 뒤집나
“관세 판결은 트럼프 첫 패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
요 정책에 거듭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1일 “대법
원의 (20일) 관세 위법 판결은 트럼프의
첫 주요 패배”라며 “추가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
난해 12월 이민 단속 지원 목적으로 시카
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불허한
바 있다. 트럼프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2개월간 연달아 나온 셈이다.
미 사법부는 대개 정권 후반기부터 행
정부와 각을 세우지만 트럼프 2기 행정
부와는 임기 초반부터 충돌하기 시작했
다. 리아 리트먼 미시간대 법학과 교수
는 WP에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고,
관세 정책도 인기가 없다”고 짚었다. 트
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1년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대법원은 올해 미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는 ‘출생 시민권’
폐지 정책,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이사 해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사건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FTC 위원 해
임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 다. 쿡 연준 이사 해임 건은 1·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 았다. 일리야 샤피로 맨해 튼연구소 연구원은 “대법원 이 관세나 병력 배치 등 의회 권 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엄격하 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소년공 출신 등 인생역정 공감대
남미시장 무역협정 조속 재개 한뜻
중기·보건·농업 등 10개 분야 MOU
브라질은 소고기 수출에서 세계 1·2위
를 다투는 나라지만, 한국은 구제역 등
질병을 이유로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됐다. 양국은 또 중소
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 각서(MOU) 및 협약을 맺었다.
MOU엔 핵심 광물 분야 교류·협력
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룰라 대
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이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
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 분
야 규제 협력 MOU와 관련해 이 대통
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끄는 K
화장품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뜨
거운 포옹으로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본관 앞에
미리 나와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김
혜경 여사는 브라질 국기 상징색을 반
영해 초록색 고름을 단 파란색 저고리
와 옅은 노란색 치마를 입고 함께 섰다.
룰라 대통령이 탄 검은색 차량은 취타
대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청
와대로 진입했다. 룰라 대통령이 차에
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환
영의 뜻을 보였고, 두 정상은 5초 남짓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하는 인 사를 나눴다.
두 정상은 회담장에서도 오른손을 높
이 들어 손뼉 소리가 들리게 맞잡는 등
우의를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자신의 얼굴이 표지에 그려진 책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적어 선물 했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
자,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예술”이
라고 찬사를 보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
다 50분 길게 진행됐으며, 두 정상은 언
론발표를 마친 뒤 재차 포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한
글과 포르투갈어로 나란히 올린 환영 메
시지에서 룰라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부르며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
정과 너무도 닮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
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각
각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를 거쳐 대
통령이 됐다. 룰라 대통령은 12세에 초등
학교를 그만두고 염색공장에서 일했고,
17세엔 금속공장에서 왼손 새끼손가락
이 잘려 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대통
령 역시 중학교 진학 대신 경기도 성남
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을 다쳤다.
검찰 수사 위기를 겪은 점도 비슷하
다. 룰라 대통령은 첫 임기(2003~2010
년·재선) 이후 ‘세차 작전(Lava Jato)’
으로 알려진 브라질 연방 검사팀의 반
부패 수사선상에 오르며 2018년 대선
직전 수감돼 대선 출마가 좌절됐다. 하
지만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2021년 선
고 무효를 결정했고, 이듬해 대선에 출
마해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전까지 대장동·공직선거법·쌍방 울 사건 등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았
다. 두 정상의 전임자인 자이르 보우소
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
통령은 각각 쿠데타 모의로 징역 27년,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
고받아 수감 중이다.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이재용·정의선·구광모와 연쇄회동
농식품·첨단제조·AI
대통령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 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 기선 HD현대 회장과 만나 한국·브라질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룰라 대통령은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와 브라질 수출투자진흥청(아 펙스브라질)이 공동 개최한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업 총수들과 만
나 농식품·첨단제조·전략광물·인공지 능(AI) 등 첨단산업과 현지 공급망 협
력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김정관 산업 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정부 관계 자와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현대차그룹·LG그룹·HD현 대는 모두 브라질에 생산기지를 보유하 고 있다. 삼성전자는 브라질 상파울루 와 마나우스에 스마트폰·생활가전 생산 법인이, HD건설기계는 리우데자네이 루에 법인과 생산공장이 있다. 마나우 스 공장을 보유한 LG전자는 파라나주 에 신규 생산설비를 구축 중이며, 현대 자동차그룹은 2032년까지 11억 달러(약 1조6000억원)를 투자해 상파울루 공장 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인구 2억 명이 넘는 중남미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브라질에 전자·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53억 달러(약 7조6405억원)를 수출했 고, 한국은 브라질에서 석유·철광석·육 류·커피원두 등 54억7000만 달러(약 7조 8856억원)를 수입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브라질은 식량· 에너지·항공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자 원 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 적 중요성이 큰 국가”라며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이어 23일 미국
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손해
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원(현재 기
준)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판정을 3년 만에 뒤집고 승소했 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
로 PCA 판정을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
하는 집요한 법리 다툼 끝에 얻어낸 반
전의 결과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
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엘
뜻을 23일 밝혔다. 3법에 위헌 소
지가 있다는 점을 직접
과 만나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 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적
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
려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독일의 경
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
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
의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
소 인용률이 3%에 불과하단 점을 감안
하면 이번 승소는 막판 대역전극으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
리핑에서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
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환송됐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
던지도록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총 7
억7000만 달러(약 1조1117억원)의 손
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
산 주주였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의 승계 작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
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 불리
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주장이었다.
엘리엇의 중재 신청에 대해 PCA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PCA 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
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는 재판소원의 모델로 거론되는 독
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연
방법원의 우위에 있어 한국의 헌재, 대 법원과는 헌법상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독일에는 일반·행정·노
동·사회·재정 분야별로 5개의 대법원(연
방최고법원)이 있고, 그 아래에 지방법
리엇의 청구금액 대비 7%만 인용한 판
결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긍하지 않
고 재차 법적 다툼에 나섰다. 2023년 7 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의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서다.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국가기관의 조치
가 아니고,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 규정한 국제투자분쟁 제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는 엘리엇이 제 기한 중재 판정에 대해 PCA는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원(1심)과 고등법원(2심)이 있다. 확정판 결 이후에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
다고 느끼는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에 재 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은 우리의 헌법과 비슷한 기본법 에서 사법권을 연방헌재와 연방법원이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 국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101조 2 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을 넘어 서 재판을 하게 하는 재판소원법은 실 질적 ‘4심제’ 도입으로 위헌이라는 비판 을 받았다.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역시 취소돼 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2025년 7월 영국 고등법원은
-초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후4:50-오후6:00 -장소: 9887 Cameron St Burnaby (뒷쪽
자유의
<한·미 대규모 기동훈련>
정부, 이달초 연합훈련 축소 가닥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 훈련 제시
주한미군, 날짜 임박한 통보에 난색
일각 “정부, 전작권 전환과 충돌”
정부가 다음 달 9일 시작하는 한·미 자
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최소화하
거나 하지 않는 방안을 미 측에 제안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박한 통보에 미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한·미 군 당국은
반드시 필요한 기동 훈련은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측에 올해 FS를 컴퓨터 시뮬레
이션이 주가 되는 지휘소 연습(CPX) 위
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
FS는 본 연습 일주일 전부터 위기관리
연습(CMX)을 시행하는데, 이는 다음
달 3일께 시작할 예정이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올해 연합연습
기간 FTX를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가닥
을 잡았다. 당초 예정했던 여단급 이상
대규모 FTX는 5건 안팎으로, 이 역시
지난해(16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시
에 대대급 이하 소부대 기동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대규모 기동훈련은 아예 진행
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국방
부는 FS 기간 훈련 건수가 줄더라도 연
간 횟수·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연중 분산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순 이후 이런 방향
을 주한미군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미 군 당국의 반응을 보면,
정부는 연합 연습의 본류인 CPX에 방
점을 두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측은 CMX 시행을 1~2주 앞두
고 계획했던 FTX를 조정하는 것은 어
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이
미 기동훈련을 위해 외부에서 전개한
인원·병력의 예산·배치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
미가 조정에 난항을 보이며 FS 실시와
관련한 언론 발표가 3월 초로 늦춰지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한 소식통은 23일 오후 “꼭 필요한
FTX는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
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합연습
(CMX)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까지
미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한·미 간 이견이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의 대규모 기동훈련 최소화 기
조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시도와
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남북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
에서 5㎞ 내의 여단급(옛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
용이 들어가 있다. 정부 내에선 4월 미·
중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북·미, 남북 정
상회담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FS 기
간 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꾸준히 있었다. 다만 이는 한·미 갈등
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
서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 기간 시행했던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거나 유예
했던 전례가 있다.
훈련 축소와 관련한 기류와 관련해
군내에선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
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충돌한다는 지
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 안
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 연도를 받아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상·하반기 연합연
습 기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FOC) 관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FS는
지휘소 연습(CPX)으로 FTX(기동훈
련)와는 별개”라며 “FS 연습은 정상 시
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유정 기자
보다는 대여 투쟁을 더 강하게 해야 한
다”(나경원 의원)거나 “전쟁 중에 장수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친한계 한지아
이렇게 짠 게 의도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의총이 끝날 때 남은 의
원은 3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조은 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틀막 의원총
회에 다름없다”고 썼다.
쇄신파의 의지가 컸던 것도 아니다.
충돌을 불사하고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
어야 했지만, 그런 의지는 찾기 힘들었 다. 일부 중진은 “당내 갈등을 부추기기
를 바꿀 수 없다”(윤상현 의원) 등 현상 유지에 힘을 실었다. 그렇게 지지부진한 의총이 끝나갈 때 장 대표가 연단에 올라 ‘윤 전 대통령 무 기징역 형량에 비판적 국민의힘 지지층 이 75%’인 당 내부 여론조사 등을 내세 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50%대로 낮은 지방 선거 투표율을 고려하면 강한 지지 기 반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20 일 자신의) 입장문을 1~2번이라도 더 읽 어본 사람이 있느냐”며 외려 의원들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분수령이 될 것 같던 의총이 허무하
넘어지고‘날’갈았다
우상 추월한 람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대
성당 앞에서 만난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2관왕 김길리(22)
는 동메달까지 메달 3개를 목에 걸고
등장했다. “정말 무겁다”며 활짝 웃
는 그에게 그의 별명 ‘람보르길리’에 서 착안한 람보르기니 미
니카를 선물하 자 또 한 번의
보르길리
<람보르기니+김길리>
밀라노 2관왕 김길리 단독인터뷰
혼성계주 때 넘어지며 컨디션 난조 급히 공수한 새 날로 교체 뒤 질주 아빠 축하 문자에 “꺄악
사랑스러운 눈웃음이 돌아왔다. 하루 전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 에서 그는 별명처럼 수퍼카 같은 질주 를 보여줬다. 마지막 세 바퀴를 남기고
대표팀 동료 최민정(28)과 함께 나란
히 1·2위로 올라선 뒤 엄청난 가속으 로 최민정마저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 선을 통과했다. 시상식은 새로운 여제 의 대관식 같았다. 스노보드 최가온 이 롤모델
친 김선호씨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지난 18일 여자 3000m 계주에 서 첫 금메달을 따낸 뒤 ‘장하다 우리 딸’이라는 아빠의 메시지에 그는 “꺄
아아악~ 미쳐따요(감탄하는 신조어)” 라며 발랄한 답장을 보냈다. 16일 여자 1000m 동메달 직후엔 아빠의 격려에 “예썰. 굿굿”이라고 화답했다. 20일 여 자 1500m 우승 땐 “감사합니다 ㅠㅠ ㅠㅠ”라며 꼭꼭 숨겨둔 감정을 살짝 드러냈다. 당일 최민정의 은퇴 발표 소 식을 접한 그는 취재진에 “진짜요?”라 고 반문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밀 라노에서 만난 김선호씨는 “길리가 어 린 시절부터 최민정을 롤모델로 삼아 훈련에 매진했다. 우상이 태극마크를 내려놓는다는 소식에 많이 슬퍼했다” 고 귀띔했다. 김길리는 대회 초반 가슴 철렁한 상 황을 겪었다. 10일 혼성계주 2000m 레 이스 도중 미끄러진 코린 스토더드(미 국)와 충돌해 넘어지며 펜스에 강하게 부딪쳤다. 부상은 없었지만 컨디션이 가라앉았다. 부친 김씨는 “길리가 이 후 출전한 500m에서 속도가 안 나와 힘들어했다. 소속팀(성남시청)에 서 급히 다른 종류의 날을 공 수해 바꿔 끼우고 나머 지 종목을 소화했 다”고 말했다. 두 차례 우승 장면에서 김길리는 양 손 엄지와 검지, 새끼손가락을 함께 펴
2관왕
<122조·301조>
미국 상호관세 위법판결 Q&A
연방 대법 “관세는 의회 고유권한”
한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도 무효
외신 “환급 요구액 254조원” 전망
트럼프 “수년간 소송으로 다툴 것”
지난 20일(현지시간) 나온 미국 연방 대
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이 세
계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영국 BBC는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
미디어(SNS)에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
만으로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할 수 있
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의미를 부 여했다. 하지만 법원의 견제에도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궁금증을
Q&A로 풀었다.
- 판결의 핵심은.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가 한국을 비롯
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근
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명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
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
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 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권한에 관세 부과도 포함된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의회
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석했다.
- 어떤 의미가 있나.
관세를 무기로 세계 각국과 협상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일단 제동 을 걸었다는 의미가 크다. 뉴욕타임스 (NYT)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의 경
제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
군분투하는 세계시장에도 새로운 불확
실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트럼프 외교정책의 핵
심적 수단을 박탈한 것으로, 집권 2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
편하려던 트럼프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짚었다. - 관세는 무효가 되나.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 한국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 역시 무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은 당장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 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 과하는 내용의 플랜B를 가동했고, 하루 만인 21일엔 관세율을 법이 정한 최고 한 도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
대 15%, 최장 150일(의회 승인 거쳐 연 장 가능)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 다. 트럼프는 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글로벌 관세를 15%로 상향 조정
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산업계가 또다 시 혼란에 빠졌다.
수출 빅3인 자동차·반도체·철강 업계 는 “어차피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라서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후속 조
치에 따른 영향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
내 자동차(관세 15%)와 반도체(관세 협
상 중), 50% 관세를 부담 중인 철강업계
는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확
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공장 유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
도체 분야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안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등 ‘플랜B’를 발표할 가능
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관세를 적용받 는다.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합 의한 상호관세 15%보다 높아 수출업계
성도 커서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 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으로 육성 중이라 수출 통제나 추가 투 자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 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 자(무역법 122조)를 빌미로 관세를 부 과하고, 불공정 무역관행(301조)을 문 제 삼아 관세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미국 대법원의 제동이 한 국 수출품의 현지 경쟁력 강화에
관세
낮은 습도, 적은 강수량, 높은 기온
기후변화에 산불피해 갈수록 커져
함양 산불 이틀만에 주불 진화
밀양서 또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겁이 나서 후다닥 나온다꼬 보따리도
몬 쌌지. 몸땡이만 나왔어….”
23일 오후 1시쯤 경남 함양군 한 체육
관에서 만난 소모(88) 할머니 얘기다. 다
리가 불편한 소 할머니 옆엔 지팡이를 두
개씩 짚고 다니는 80·90대 할머니 3명도
있었다. 이들 할머니는 구호 텐트 안에
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했다. 모두 산
불로 대피한 송전마을 주민들이다. 송전
마을은 최초 발화 지점인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서 2㎞ 가량 떨어져 있 다. 석연상(71) 송전마을 이장은 “대부
분 70~90대 어르신들이어서 군 직원 등
이 부축해 대피했다”며 “불길이 급경사
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말했다.
21일 발생한 이 산불로 인근 5개 마을 주
민 164명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했다.
함양산불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
린 산림당국이 헬기 등을 동원해 밤낮
없는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은 쉽
게 안 잡혔다. 장기간 비가 안 와 건조한
날씨에 강풍·급경사, 두꺼운 낙엽층이
연료 역할을 해서다. 다행히 강풍이 한
풀 꺾이고 대규모 진화작업이 계속되면
서 이날 오후 5시쯤 이틀만에 불길이 잡
혔다. 인명 피해는 없고, 비닐하우스 한
동, 농막 한 동 불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4시 10분쯤 경남 밀양에서
도 산불이 발생, 소방청은 ‘국가소방동 원령’을 발동해 산림당국과 함께 진화
에 나섰다. 앞서 강원 고성, 충북 단양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국에
서 8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43건이 발생했고, 2024년엔 11건이었다. 이처럼 산불이 2 월에 많이 늘어난 건 한반도가 점점 산
불이 발화·확산하기 용이한 기후로 변
화해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앙일보가 기상청의 1974~2025년
집단 가등기로 재개발 10년째 막아
경찰, 경호처 간부 사기혐의 송치
경호처 간부 “다시 소명할 예정” 이달만 85건 산불 잘 나는 한반도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재산보호연대(재보연) 소속 회
원들의 집단 가등기 설정으로 인해 약
10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대통령경호
처 부이사관(3급) A씨도 가등기에 가담
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 는 지난해 10월 A씨를 소송 사기미수 혐
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개발 사업 시행사는 집단 가등기를 설정
한 재보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등기 말
소 소송 6건을 제기했고, 지난해 4~12월 모두 승소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 가 허위 자료를
등의 행위로 법 원을 기망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
려졌다.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빌라에 가
등기권리자로 이름을 올린 이는 A씨가
아닌 A씨의 아내였지만, 경찰은 A씨도
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통화에서 “아내가 패소했지
됐다
준 속초의 강수량이 10㎜ 미만인 해는 1974~1999년엔 3개년이었는데 2000~2025 년 총 7개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날씨는 한층 따뜻해졌다. 1974~1999년 속초의 2 월 기온은 평균 1도였지만, 2000~2025년 은 평균 1.9도로 1도 가까이 올랐다. 함양 의 기후도 비슷하다. 인접한 경남 산청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불 위험 3 개 요소(낮은 상대습도, 적은 강수량,
기상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월 기준 강 원 속초의 경우 평균 상대습도가 50% 미만이었던 해는 2000~2025년 중 총 12개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974~1999년엔 4개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건조한 2월’이 3배로 늘어 난 셈이다. 방재학자들은 상대습도가 50% 미만일 경우 산불이 발생하기 쉽 고 연소가 빠르다고 본다. 강수량이 적은 해도 더 잦다. 2월 기
만, 경찰은 부부간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경찰 이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있다 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조만간 검찰이 불러준다면 다시 가서 소명을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발 사업은 2008년 노량진 지역 주택조합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조합장 의 자금 횡령으로 조합이 부도가 났다. 결국 토지소유권 등 사업 권한은 2012년 에 다른 시행사로 넘어갔다. 이후 시행사
는 부지 99% 이상을 확보했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재보연 회원들이 2013년부터 부지 내 빌라의 2개 호실에 가등기를 중복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재보연은 과거 노량진 지역주택조합
제18548호 40판
조례 97건 재점검해 실효성 높여
민생·교육 현안 파악해 정책 개선
지방의회 첫 자치분권발전위 출범
도민과 공유 위해 콘퍼런스도 열어
2022년 출범한 11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56석을 여야가 78석씩 나눠 갖는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로 시작하면서 충돌과
잡음을 낳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상호 대립을 극복하고 소통을 통한
조례 실효성과 정책 현장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의
실험과 도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일하는 민생의회’를 표
방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조례시행
추진관리단(관리단)’이다. 여야 도의원 8
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제정된 조례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지
살피고, 취지에 맞게 집행부가 정책이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 로 점검한다. 법제 과장이 간사를 맡아
실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돕는다.
관리단은 회의를 통해 관리대상으
로 결정된 조례의 실태를 진단한 뒤 개
선하거나 개선을 권고한다. 해당 조례
를 통해 만들어진 민생 사업이 현장에
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확인한
다. 실제로 관리단 소속 의원들은 지난
해 9월엔 화성시 동탄구에 있는 치동
중학교를 직접 찾아 ‘경기도교육청 안
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당시 학
교 급식 관계자들은 폭염 속 근무환경
개선, 조리 실무사 인력 부족 등을 건의
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현장 의견을 개
정안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1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제
정·개정 조례(2022년 10월~2025년 7월
기준)는 총 361건. 지금까지 3차 진단을
통해 97건을 미흡 조례로 선정하고 재
진단했다.
현장의 민생 과제를 정책으로 연결
하는 의정정책추진단도 경기도의회의
특색사업 중 하나다. 각 시·군별 정담
회를 통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는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의회로
시군 중 23곳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 다. 교통부터 문화·복지 등 다양한 지 역 현안이 발굴됐다. 김진경 경기도의 회 의장(민주당·시흥3)은 “경기도는 전 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지역 마다 현안도 차이가 크고, 매우 다양 하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조례시행추진관리 단 운영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국회의 입법 논의 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치분권 확대·강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나섰다. ‘자치분권발 전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 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 구다. 지난
52곳 아동센터서 야간 연장 서비스
아침돌봄도 25곳서 30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맞벌이 가정을 위한 ‘틈새 돌
봄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
이 가정 부모의 늦은 퇴근이나 돌발·긴
급 상황에 대비해 돌봄 시간을 기존 오
후 8시에서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늘
린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서
울 시내 지역아동센터 49곳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3곳 등 총 52곳에서 제공된다.
이 중 중랑구와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2
곳은 자정까지, 나머지 50곳은 오후 10
시까지 운영된다. 돌봄 교사가 저녁 식 사와 간식 제공, 기초 학습 지도, 예체능 활동 등을 챙겨준다. 서울의 맞벌이 가구 수는 2024년 기 준 90만1000가구로, 이 가운데 60%가
량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추
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
지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초등학생 등교 전 시간대 (오전 7~9시)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도 기존 25곳에서 30곳
으로 확대했다. 은평·서대문·동작구 등 5개 자치구에 각각 1곳씩 추가 설치됐 다. 아침 돌봄은 맞벌이 가정의 출근 준 비와 자녀 등교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간식 제공, 숙제 점검, 생활지도 등을 제 공한다. 지난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점 만점에 평균 3.8 점을 기록했다. 야간 및 아침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 동센터 등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도 무 료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우리동네 키움포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야간 돌
봄은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긴급 상황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후 동작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