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석희> 어주고, 달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
평창 때 심석희 고의충돌 논란 뒤
계주순번 떨어뜨리며 불편한 동행
최민정, 지난달 심 생일파티 참석
이후 순번 붙이며 골든조합 부활 밀
심석희(29)의 두 손이 최민정(28)의 몸
에 닿는 순간, 빙판을 감돌던 8년의 냉
기가 순식간에 흩어졌다. 단단하게 뻗
은 심석희의 팔 근육에는 한때의 앙금
대신 동료를 향한 절실한 추진력이 실
렸고, 그 힘을 고스란히 받아낸 최민정
은 마치 오래된 굴레를 벗어던진 듯 얼
음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밀라노의 차
가운 링크 위에서 벌어진 이 뜨거운 ‘푸
시’는 한국 쇼트트랙이 잃어버렸던 믿
음과 경쟁력을 되찾는 상징적인 의식이
기도 했다.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
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 최
민정·김길리·노도희·심석희가 ‘원
팀’으로 뭉친 한국은 4분04초01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8년 만에
세계 정상의 자리를 탈환했다.
심석희와 최민정 잔혹극의 시작은
렸다 8년 냉기 녹인
<최민정>
2018년 평창 대회였다. 1000m 결승에서
두 선수가 충돌해 함께 넘어진 사건은 3
년 뒤인 2021년, 심석희가 당시 코치와 나눈 사적인 메시지가 폭로되며 고의
충돌 의혹이라는 메가톤급 폭풍으로
변했다.
특히 메시지 속 ‘우승을 막기 위해 내
가 최민정과 함께 넘어지겠다’는 표현은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최민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후 심석희는
자격정지 징계로 2022년 베이징 무대에 서 지워졌고, 복귀 후에도 두 사람 사이 에는 거대한 빙벽 이 가로막혀 있 었다. 계주에
서조차 서로 살이 닿는 것을 피하기 위 해 순번을 떼어놓아야 했던 불편한 동 행은 한국 쇼트트랙의 전력을 갉아먹는 아킬레스건이었다. 8년간 얼어붙었던 빙벽을 녹인 건 주 장이자 피해자였던 최민정이 먼저 내민 손이었다. 최민정은 지난달 밀라노 현 지에서 열린 심석희의 생일 파티에 참 석해 축하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자 계 주의 필승 공식인 심석희가 밀고 최민정 이 나가는 ‘골 든 조합’도 8년 만에 부활했다.
결승전 23바퀴째, 체격 조건이 좋은 심석희가 후방에서 최민정을
“폭동 인정”에 한숨 쉰 윤석열, “내란죄 성립”에 눈 떨궜다
윤,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 선고 전후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 1시간 동안 선고 들으며 굳은 표정 방청석서 “윤 어게인” 나오자 미소
19일 오후 4시6분. 선고를 끝낸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정 뒤로 사라졌다. 방청석
엔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지 부장판사
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
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는
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
아보기 힘들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질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였다.
적막한 법정에 점차 웅성거림이 피어오
르더니 욕설과 “윤 어게인”이 공간을 메
웠다. 변호인과 얘기를 나누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힐끔 방청석에 눈길을 줬
다.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 있었다.
이날 재판이 열린 형사대법정 417호는
30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
로 사형을 선고 받은 곳이다. 오후 2시59 분이 되자 지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할 때는 얕게 한숨을 쉬고 자리를 고쳐 앉았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 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밝 힐 때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선고를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내릴 땐 굳은 표정 으로 정면을 쳐다봤다. 다른 피고인들 에게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엔 잠시 재 판부를 쳐다봤다. 지 부장판사가 퇴정 하려고 일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부와 특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방청 석에서 지 부장판사를 향한
가 입정하면서 선고가 시작됐다. 피고인
석의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와 이셔츠 차림이었다. 출석 확인 때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 해 한 번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방청석을 두리번거렸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엔 웃음기를 보 였다. 그러나 선고가 이어지면서 표정이 굳어갔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 한다고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잠시 천장을 쳐다봤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 다. 재판부가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
회 마비의 목적이 있다”라고 선고문을
읽어나갈 때는 눌린 입술이 더욱 가늘 어졌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폭동이라고
판단하며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수도권
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주문 선고 전부터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이 탈하기도 했다. 반면 촛불행동 집회 측은 사형 선고 를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 원은 선고 직전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 은 내란이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진 보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선고 후 간 이 의자 위에 올라가 승리의 V 표시를 하며 춤을 췄다. 양 진영 집회 참가자 모 두 선고 20여 분 만에 자리를 떠서 충돌 은 없었다.
서울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시위에 따 른 충돌을 우려해 16개 기동대 1000여 명과 경찰 버스 48대를 투입했다고 한다. 최서인·손성배·김예정·이규림 기자
무기수 첫 식사는 들깨미역국 윤, 수감 정치 계속 이어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 직후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 무기수로서 첫날 밤을 보냈다. 서울구치소가 무기수 윤 전 대통
령에게 제공한 첫 저녁식사는 들깨미역 국과 떡갈비채소조림·잡곡밥·배추김치
였다. 서울구치소는 선고 직전 점심으로 잔치국수와 양념장, 그리고 핫바를 식사
로 내놨다. 구치소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배식되고, 식사는 각자 수용동에서
해결한다. 사용한 식기는 수용자가 직접
씻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 확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정치권의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쏠려 있다. 윤 전 대
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민감한 상황마
다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을 통
해 메시지를 내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
을 주장하는 등 이른바 ‘수감 정치’를 한
다는 정치권 평가를
계엄 선포문에 ‘반국가 세력 국회’ ‘척
결’ 등의 용어가 포함됐고, 계엄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했으
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마음먹
기에 따라 국회 운영 재개 여부가 결정
되므로 국회 마비 기간을 상당 기간 예
정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
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
명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 혐의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
시했다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행위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
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윤, 언제 군 철수시킬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지를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를 거슬
러 올라갔다. 중세시대에는 왕이나 군
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찰스 1세 사건
을 계기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영국
에서 왕과 의회가 갈등을 빚다가 의회
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20가지 결의문
을 내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며 당시 내전을 통해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됐고, 왕이라도
주권을 침해하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퍼졌다고 했다.
내란죄 요건의 또 다른 축인 ‘폭동’에
대해서는 ‘최광의의 폭동이나 협박’이
라고 규정했다.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등은 모두 다 합쳐 그 자체로 폭동 행위”
라며 “대한민국 전역, 국회, 선관위가 위
치한 서울,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
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
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 통령의 주장은 일견 받아들였다. 재판 부는 원칙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
령의 권한행사로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 사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등을 목적으 로 한다면, 비록 헌법이 정한 권한행사 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당시 야당(더 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서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 일갈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은 동기나 이유에 불과
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로 보내는 목
적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수단으로 병
력 출동 및 국회 봉쇄 행위에 나아간 잘
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면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 을 세우진 않은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
하려 한 사정, 물리력·폭력을
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 범죄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가 려지는 것은 자기의 눈일 뿐이다. 구름 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 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 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재판부가 결 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해 준 판단이 과연 상 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내란주체 불가” 윤 주장 반박
“계엄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군·경찰 신뢰 하락 가장 안타까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
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법원
마크가 그려진 은색 넥타이에 법복을
입고 약 1시간 동안 판결 요지를 읽었다.
평소와 같이 이마를 덮은 수더분한 머
리는 그대로였지만 선고하는 내내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지 부장판사는 선고 도중 한 차례도
미소를 보이거나 예정에 없는 말은 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 물컵
에 담긴 물을 마시거나 기침을 하며 준
비해 온 A4 용지의 판결 이유 정리 내용
을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이 앉은 피고인
석을 몇 차례 쳐다보기도 했다.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그는
잉글랜드왕 찰스 1세(1600~1649)가 군
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했다가 반역죄
로 처형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국민 주
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
이라 하더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
으로 되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내
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역사적 논거를 들어 정면으
로 반박한 것이다.
재판 후반부에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
서는 개인적인 소회를 길게 밝히기도 했
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의 신뢰
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
락하고, 우리 사회가 양분돼 극한의 대
립을 겪은 것”이라고 했다.
또 “수많은 사람이 수사를 받고 법정
에 나왔다. 비상계엄을 수행한 군인과
경찰은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상관 지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공무원의 신뢰도 훼손됐 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 적했다.
이전까진 부드러운 분위기로 윤 전 대 통령 측 주장을 모두 경청했지만 판결 을 하면서는
경고를
풀이가 나온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변 호인이 항의하면 “불쾌하셨다면
“계엄 준비 관여” 노상원 징역 18년 “국회봉쇄” 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
12·3 비상계엄 기획·설계와 실행에 관여
한 핵심 인물들도 1심에서 줄줄이 중형
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비상
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더라도) 폭동행
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경우”에 내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
귀연)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
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
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
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 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됐
던 김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목 전
대장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
에 대해서는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 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서 군경 투입 계획을 주도하고, 포고령 작성과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 일련
봤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
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
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 분이었음에도 영향력을 과시해 정보사
인력을 동원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맡 을 ‘제2수사단’ 구상 등 전반적인 비상계
엄 관련 준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
쇄한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 도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이 계 엄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및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점과 별개로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 판부는 이들이 기동대 배치와 국회 출 입 차단을 실행하면서 군의 국회 투입 사실을 알고도 군의 출입은 허용하고 국회의원과 주요 관계자의 출입은 제한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국회 기능을 저지·
마비하려는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고 판단했다. 목 전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공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만, 국회의원 출입 차단을 지속하고
정 “전두환보다 엄하게 처벌했어야”
정원오“헌법 원칙
장,
송언석 “헌정 파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
고받자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재판부를
공격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과의 절연 요구 목소리가 분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
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 감정에 반
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
퇴”라며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
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
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내란 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이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
결을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고 중계를 지켜
본 뒤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
인됐다”면서도 “내란에 실패한 게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유력 주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페이스북에 “헌법
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
고 적었다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
지자 30여 분 만에 삭제하고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다시 썼다.
그러자 당내 경쟁자들은 “동의할 수 없
다”(박주민), “서울시민의 뜻과는 동떨어
진 인식”(박홍근) 등의 견제구를 날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응을 아
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심 판
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
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보수 성향 야당은 절윤과 반성을 강조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
스북을 통해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
로 받아들인다”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헌정 질서
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현재·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과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송
원내대표가 107명의 소속 의원을 대표
해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메시지는 발표 직
전 장동혁 대표에게 공유됐다고 한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이 남긴 참담한 유산과 결별하고 국민 보
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초·재
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기자회견을 열
어 “(지도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
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
북에 “절윤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
표는 “(1심 선고의 의미는) 맨손으로, 겸
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
의힘 대표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 야당을 패망의 길
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여권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란
반발도 나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절연 표현을 자꾸 쓰게 되
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대신 20일 기자회견을 할 계획
이다. 장 대표는 회견에서 명시적 절윤을
언급하는 대신 ‘과거 및 잘못된 선택과의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한인신협 대출 담당자 모집
-모집분야: 여신부 대출 담당자(Loan Interviewer/Officer)
-담당업무: 대출 상담, 서류 검토, 신용 확
인 및 심사 지원
-근무지: 메트로 밴쿠버 지역
받으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 소된 국무위원 등 다른 가담자들 재판
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무위원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재 판보다 속도가 빠르다. 한덕수 전 국무
단절’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쇄신안 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태·여성국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7개월 만인 지난 해 8월 기소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 관은 각각 지난달 22일과 지난 12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받았 다. 이들 모두 항소했다. 내란 사건의 항 소심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 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전담재 판부 설치 목적 중 하나가 재판의 신속 처리였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 월 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 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 토하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초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후4:50-오후6:00 -장소: 9887 Cameron St Burnaby (뒷쪽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고쳐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
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9% 오른 5677.25에 마감했다. 시 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19만 원(4.86% 상승)에 마감하 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사철
노원·동대문·구로
수요까지 늘어 전월세값 상승세
“취약계층 임대 시장 쪼그라들어”
서울 강북의 대표적 학군지인 노원구 중
계동의 중계주공2단지는 1800가구가
몰려있지만 19일 나와 있는 월세 물건
은 0건, 전세는 5건뿐이다. 중계동 최대
단지인 중계그린(3481가구)도 월세 7건,
전세 11건이 다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
무소의 한 공인중개사는 “노원구뿐 아
니라 웬만한 지역 대부분 전·월세 씨가 말랐다”고 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임대(전·월 세)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이재
명 대통령이 연휴 기간에도 다주택자
를 압박하면서 한강벨트 중심으로 매
매 물량이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펴는 1가
89만4000원(1.59%)에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장중
91만원선을 터치했다. 반도체주의 랠리에 “코스피가 7900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하나증권은 이날 향후 1년 코 스피 상단을 7900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초 5600을
제시한 지 한 달 만에 2300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이
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
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게
근거였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재 반도체
업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6.7배인데 반도체 순
이익이 2년 연속 증가했던 시기의 PER은 평균 12.1
구 1주택자 정책이 역설적으로 서민층
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임대 매물 은 3만6994건이다. 연초(지난달 1일) 4 만4424건에서 16.8%(7430건) 줄었다.
같은 기간 매매 매물이 5만7001건에서
6만2990건으로 10.5% 늘어난 것과 정
반대다. 정부가 매매 매물 증가에 고무
된 사이, 서민층 보금자리인 전·월세는
그 이상의 속도로 사라졌다.
임대 매물은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서 감소했다. 특히 서민층이 많은 외
곽일수록 더 가파르게 사라졌다. 노원
구는 연초 1198건의 임대 매물이 이날
721건(-39.9%)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어 동대문구(-37.9%)·구로구(-37.8%)· 금천구(-36.9%)·도봉구(-33.9%)·성동 구(-33.2%)·성북구(-32.0%)·은평구 (-31.0%)·중랑구(-30.3%)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월세만 따지면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서울 전체에서 월세 매물이 17.1%(2만
배까지 올랐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예상되는 반도
체 순이익에 해당 PER을 적용할 경우 74.8%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 시
나리오대로면 코스피 장기 기대수익률은 43.1%로,
코스피 고점은 7870으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수 증권사가 반도체 업종의 강세
를 근거로 코스피 전망치를 다시 썼다. 글로벌 투
자은행(IB) JP모건은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6000에서 7500으로 대폭 상향했다. NH투자증권 (7300), 유안타증권(7100), 씨티(7000)도 눈높이를 올렸다. 장서윤 기자
1364건→1만7730건) 줄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어진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전·월세 실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전 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0·15 대책 후 실거주자가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세 낀 집을
사는 ‘갭투자’ 방지가 목적이었지만,
시장에 임대 물건이 나오지 않는 원인
이 됐다.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조하며 1가구 1주택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임대 시장 위축을 불렀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 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 대 공급의 상당 부분을 맡아 온 구조상 실거주 중심 규제는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로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포기하게 된 것도 위축 요인이다.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계약(6
만3028건) 중 56%(3만5281건)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 2024년 갱신권 사용 비중(34.4%)보다 훨씬 크다. 문제는 임대 시장 축소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부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전국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 트 평균 월세는 150만4000원으로, 부 동산원 집계 이래 처음으로 150만원을 넘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는 “실거주 의무, 1가구 1주택 제도에
이 대통령 “교복 등 담합 암적 존재”
수석보좌관
예고
정부가 교복 가격을 비롯한 교복 문화
전반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페이스북
에 “새학년이 늘어날 때마다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논란이 있다”며 “교육부를 중
심으로 관련 부처가 합동 회의를 통해 교
복값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관점에서 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하
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고 이 때문에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
회에 정장 형태의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
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
통령이 비싼 교복 가격을 지적한 중앙
일보 보도(2월 12일자)를 언급하면서 관
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 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
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교
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
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점
검해보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
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공정거
래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중 소기업벤처부 등 5개 관계 부처는 이 대
통령 지시 8일 만인 20일 오후 정부세종 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 합동회의를 연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우선 현행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 정에서 업체들 담합행위 등 불공정 행위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 현행 ‘학교
주관구매’ 방식 등 교복 관련 제도 전반 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학시즌을 앞두고 최근 학부모들 사 이에선 교복 가격이 부담된단 지적이 잇 따르고 있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를 키
있는 A씨는 수학학원에서 교습비
를 월 3만원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국어·영어·피아노·축구까지 학원
비로만 월 100만원 넘게 쓰고 있다. A씨
는 “한 번에 3만원을 올리니 부담이 크
다”면서도 “늘어난 교육비를 다시 줄이
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값 논란을
해소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연초를 맞
아 들썩이는 학원비도 신학기 학부모 부
담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수
업 1회당 5000원 인상한다는 데 내 노후
는 어떡하나” “애가 둘이니 한 번에 훅
올라서 등골이 휜다” 등 고충을 호소하
는 글이 올라온다.
19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가
정의 학원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혼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학원비
지출은 지난해 3분기 월평균 61만1000원
으로 전 분기 대비 1.8% 늘었다. 전체 생
활비에서 식비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사교 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국내에 서 지출된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기 준 29조20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하면 10년 새 6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
비자물가 상승폭(21.2%)의 3배 수준이
다. 그 사이 유·초·중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628만5792명에서 513만2180명으 로 18.4% 줄었다. 학군지를 중심으로 학
원비가 오르면서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도 우려된다. 국
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교습비 인상을 예고한 서 울 시내 학원은 72곳. 이 중 63곳(87.5%)
이 서초·양천 지역이었다. 문제는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학원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다. 인천에서 예비 초등 자녀를 양육 중인 B씨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 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의 학습 능력 과 관심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사 교육에 돈을 쓰게 된다”며 “특히 예체능
학원은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다 보니, 학원비가 오른다고 바로 끊 기가 어렵다”고 했다. 결국 학원비
핵공격 가능 신형 방
제9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겉으로는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신형 무기 개발에 여념이 없는
화전양면술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통
해 이재명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을 유도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 행사
를 열었다. 중요군수기업소 노동계급은
지난 2개월 동안 증산한 방사포 50문을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제9차 당 대회에
헌정했다. 행사 도중 김정은이 직접 발사
대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이를 “전술 탄도
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
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
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
무기”라고 소개하며 “인공지능기술과 복
합유도체계가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그
는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
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
압수물 인수인계 중 통째 피싱당해 코인 동결, IP 추적에 압박 느낀 듯
광주지검이 탈취당했던 300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6개월 만에 전량 회수했다.
검찰의 추적에 압박을 느낀 피싱범들이
탈취한 코인 전량을 설날 당일인 지난
17일 되돌려준 것이다.
에도 적합화되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에 공개된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 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됐다. 4축
발사차량에 발사관이 4개인 기존 600㎜
방사포보다 개량된 형태다. 항재밍(전파
방해 차단) 기능 등을 추가해 정밀 타격
능력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는
에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 은이 이 무기를 두고 “전략적인 사명수행
약 400㎞로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 시 한
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온다. 50문을
동시 발사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250발
이 날아갈 수 있다. 이날 우리 정부를 향한 김여정의 유화 적 메시지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 됐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
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광주
지검 수사관들은 지난해 8월 범죄 압수
물인 비트코인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탈취당했다. 이른바 ‘콜드월렛’이라 불
리는 USB 형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
광주지검은 분실한 비트코인 320.88 개(현재 시세 약 318억원)를 국내 모 가 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받아 회수 조치
던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통째로 털렸 다고 한다. 광주지검은 탈취 사실도 모
절차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파악했다. 이후 추적 에 나선 검찰은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탈취된 코인은 8개월 간 현금화되지 않은 채 소유주 불명의 전자지갑에 고스란히 보관 중이었다. 이 에 검찰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50 여곳에 해당 지갑의 코인을 동결하고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영장 및 공문 발 송 조치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설날인 17일 코인이 검찰이 압 수한 콜드월렛으로 고스란히 이체됐다 고 한다. 검찰의 IP 및 이메일 추적에 압 박을 느낀 코인 사기 피싱 조직 일당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형량 감면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반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코인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피싱 사건을 정 식 수사 중이다. 해당 코인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 영 수익 일부로 경찰이 2021년 11월 사이 트 운영자의 딸 A씨 전자지갑을
남은 코인이다. 이번 사태로 수사기관이 압수한 코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성진 기자
<영국 텔레그래프>
핵협상 적신호, 전운 짙어진 중동
중동에 항모전단 배치, 전투기 급파
WSJ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
이란은 러시아와 연합 해군훈련
지하 핵시설 입구, 콘크리트 덧씌워
중동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
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
령은 18일(현지시간) 참모들과 이란 관
련 회의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
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
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한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아무 실속이 없
는 회의”라고 혹평했다. 이란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조치를 내놓지 않아서다.
이에 영국 텔레그래프 등은 미국이
며칠 내 이란과 전쟁을 할 확률이 90%
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결정만 남았
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공격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는 군 보고를 받고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도 “전투 개시는 제
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지중해 동부에
도착한 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엔 지난달 3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지난해 6
월 이란 핵시설 공습 등과 달리 전면전
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미국이 지난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 자산을 중동에
집결시켰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라비아해에 대기 중인 에이
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포드 항모까지
합류하면 중동에 2개의 미 항모전단이
배치된다. F-22·F-35 스텔스기, F-16 등
전투기 50여 대가 급파됐다. E-3 조기경
보통제기와 U-2 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도 이동 중이다. 이들이 이란의 방공망
을 무력화하면 B-2·B-52 폭격기가 대규
모 공습에 나설 전망이다. 이스라엘도
미국과의 합동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이란도 일전을 준비 중이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 군함보
다 더 위험한 건 그 군함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힐 무기”라며 항전 의지를 내세웠 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7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봉쇄한 채 훈련하 고 있다. 19일엔 러시아 해군과 연합 훈련 을 한다. 미국이 공격하면 세계 원유 수
송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 동맥’ 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는 위협이다. 핵 시설 방어 태세도 강화됐다.
원고 “메타, 이용자 중독으로 이윤”
저커버그 “장기적 가치 초점” 반박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청
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유해성
을 따지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했 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 케일리(가명)가 제기했으며, 빅테크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 수천 건 의 향방을 가를 ‘선도 재판’으로 주목받
고 있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플랫폼 전
반에 대한 규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케일리는 9~10세 무렵부터 인스타그
램을 사용했고, 이후 SNS에 중독돼 불
안과 우울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한
다. 핵심 쟁점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 해 알고리즘·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
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메타가 2015~2022년 청소 년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내부 이메일에는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 을 10% 늘릴 계획이 담겼다고 한다. 원고 측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이용자 중독 이 이윤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 다. 저커버그는 “장기적인 가치에 초점을 둔다”며 체류 시간 증대가 핵심 지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또, 메타와 시카고대 연구진 이 청소년 1000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진 행한 조사에 부모·가정환경이 청소년의 SNS 중독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담긴 것을 근거로 “부모가 아니라 플랫 폼 설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판 과정 에서 ‘부모 통제로는 한계가 있고, 인스 타그램은 마약과
제18546호 40판
‘슬램덩크’로 뜬 일본 소도시, 캐나다
로키산맥 아래의 호수, 이탈리아의 그
림 같은 공중도시. 올겨울 해외여행지
인기 순위냐고? 인기가 없는 건 아니지
만,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넷플릭스 시
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이하 ‘이
사통’)로 뜬 해외 촬영지다. 1월 공개된
뒤 글로벌 1위를 찍은 ‘이사통’은 아름
다운 사랑 이야기만큼이나 눈부신 풍
경으로 시청자를 붙들었다. 하나투어
에 따르면 방송 이후 관련 여행지 검색
과 예약이 2배가량 늘었다고 하니, 올
겨울 인기 높은 해외여행지가 틀린 말 은 아니다. 명장면을 낳은 ‘진짜 장소’
를 짚었다.
오로라·바위산 도시 고윤정·김선호 로맨스 ‘이사통’은 톱스타 차무희(고윤정)와 통역사 주호진(김선호)이 데이트 예능
프로그램 ‘로맨틱 트립’ 제작에 함께 참
여하다 사랑을 키우는 이야기다. ‘로맨 틱 트립’이 이탈리아·캐나다 같은 외국
을 배경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해외
명소가 수시로 등장한다.
‘로맨틱 트립’의 첫 로케이션이었던
캐나다에서는 이른바 ‘캐네디언 로키
스’ 일대가 주요 무대로 나왔다. 밴프·캔
모어·카나나스키스·캘거리 등 실제 서
부 캐나다의 인기 여행지가 줄줄이 출
연했다.
차무희와 주호진의 첫 키스 장면은
산악 마을 캔모어에 있는 호수 ‘쿼리’에
서 촬영했다. 에메랄드빛 물 위로 주변
산과 숲이 고스란히 비쳐,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완성하는 곳이다.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이룬 오로라
장면은, 캔모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호수 ‘어퍼 카나나스키스’에서 담 았다. 하이킹 코스와 거대한 폭포가 있
어 로키산맥에서도 액티비티 여행지로
유명한 장소다. 주연배우 고윤정도 “카 나나스키스에서 오로라 에피소드를 찍
은 날 밤 실제로 오로라를 보게 돼 무척
신기했다”고 말했다.
동선이 복잡하지 않아 4~5일이면 촬
영지를 여유롭게 돌아보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캐나다 여행 최적기는 가을이
다. 9~10월이 날씨도 상쾌하고, 절정의
단풍도 누릴 수 있는 때다. 실제 드라마
촬영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모
습을 편집해 완성했다. 14세기에 세운 요새 몬탈치노 성에서는 포도밭과 중 세 마을이 어우러진 토스카나의 풍경이
한눈에 보인다.
치비타 디 반뇨레조는 바위산 꼭대기 에 마을이 놓인 이색적인 풍경으로 유
명한데, 인구가 10여 명에 불과해 ‘죽어
가는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다. 300m
길이의 다리를 걸어서 통과해야 마을에
“옛날에 이게 다 성에 살던 왕의 땅이 었다는 거네. 이게 다 몇 평이야.” 차무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탈리 아 고성(古城)의 풍경은 토스카나주 시 에나에 있는 ‘몬탈치노 성’과 중부
들 수 있다. 각본을 쓴 홍자매(홍정은, 홍미란)는 “로맨스가 절정에 달하는 장 면이라, 가장 낭만적인 분위기의 고성을 골랐다”고 말했다.
등장한다. 두 주인공이 거닐었던 고료
신사와 고구라쿠 지역은 영화 ‘바닷마 을 다이어리’ 촬영지기도 하다. 차무희가 주호진의 모습을 인스타그
우연한 첫 만남은 만화 ‘슬램덩크’ 성지 차무희와 주호진의 우연한 첫 만남을 그린 일본 장면은 가마쿠라라는 해안 마을에서 촬영됐다. 만화 ‘슬램덩크’의
배경이 된 소도시로 한국 여행자에게도 익숙한 여행지다. 해안 도로와 마을 골 목을 누비는 명물 녹색 전차, 소박한 분 위기의 기차역이 ‘이사통’에도 그대로
에 있는데, 도쿄에서 열차로 1시간이면 닿는다. 도쿄를 찾는다면 당일치기 여행 코스로 다녀올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