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끼도 같이 못먹는 ‘속좁은 정치’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무산
여당, 오찬 전날 재판소원법 강행
장동혁, 회동 1시간 전 불참 통보
청와대 “소통 위한 자리, 취소 유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일 청
와대 오찬 회동이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전격 무산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에 마주앉아
민생을 논하는 것조차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한국 정치의 무거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12일)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
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
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 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
원법’을 강행 처리한 걸 불참 이유로 꼽 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의 대법관
을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고, 재판
소원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
의힘은 그간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는 의도”라고
반대해 왔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 무도한 일들이 겹친
다”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
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
에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태·양수민·오소영 기자
있다
1년간 집값 급등 땐 추가 지정 덜 오른 지역은 해제도 가능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1년간 집값 변
동률 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하 토허 구역)을 ‘핀셋’ 지정·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경기도 구리·화성시를 토
허 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서울 평균보다 집값이 덜 오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토허 구
역에서 풀 수도 있다.
12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
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 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일부 권역을 토허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투기 우려 등이 있
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거 나, 국가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를 준용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유례없이 광범위하게 토허 구역 으로 묶었다.
이후 토허 구역 지정이 남발될 수 있
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대상 지역은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곳 중 지 가변동률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거나 국가개발사업 등으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등이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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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4년, 전쟁 판도 바꾼 드론과 북한
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 프레임워크’를 공세적으로 추진하면 서 4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반기에 종식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 지고 있다. 미국은 인도와의 관세 협
상을 지렛대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
단을 성사시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을 묶었다. 우 크라이나에는 도네츠크 완전 철수와 대선 실시를
성비 전투의 진수를 보여줬다. 러시 아 영토가 워낙 광활한 데다 우크라 이나군이 해양과 공중을 넘나들며 공
세적 드론 작전을 전개하면서 감시 사 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이러 한 취약성이 러시아가 평화 프레임워 크 협상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상호 적
대행위 중단 조항을 명문화하려는 배 경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준 창의 적 작전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전투기·잠수함 같은 첨단 전
3억원 드론, 5000억 잠수함 타격 북·러 무인무기체계 협력 가속중
의 동시 강화 기조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성을 방문해 올 해를 ‘거창한 변혁의 해’로 지칭한 것 은 이런 흐름과
과제다. 그 수단이 저비용 무인체계 개발과 기 발한 작전으로 러시아 전쟁지도부의
계산을 흔드는 군사 혁신 서사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3억원대의
수중드론을 활용해 5000억원이 넘는
러시아군 잠수함을 잡았다는 소식은
놀라웠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은 “사상 처음으로 수중드론 ‘서브 시
베이비’가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
다”며 “해당 잠수함은 심각한 손상을
입어 사실상 작전 불능 상태가 됐다”
고 주장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피
해는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SBU가
노보로시스크 작전기지에서 물기둥
이 솟구치는 수중 폭발 영상을 공개하
면서 흑해함대의 체면이 구겨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저비용 무인체계 로 고가 전략자산을 불능화하는 가
대한 전력개념 재설계를
략자산을 갖지 못한 언더독이 택한 비대칭 대응이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 시아는 자폭형 드론 대량 생산을 위 해 지난해에 북한 인력 1만2000명을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 구에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장기화할수록 무인체 계 기술과 전쟁 교훈을 매개로 한 북· 러 협력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 그 과 정에서 북한 특수작전군의 드론 및 대 드론 작전 역량도 비약적으로 고도화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파병으로 축 적한 경험을 체계화해 이번 달 하순 제9차 당대회 계기에 핵·재래식 전력
대법 “재판소원 혜택, 권력자만 누리게 될 것”
법원행정처,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
“독일서는 매년 인용률 0%대 그쳐
소송비만 더 드는 희망고문 될 것”
법조계도 “사건 폭증해 헌재 마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통과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월 임시국
회 중에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대
법관 증원법·법 왜곡죄)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2월 마지막 주 본회의에
서 연이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재판소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사위 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재판소원의
혜택은 권력자 또는 높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대부분의 사건은 사전심
사 단계에서 무의미하고 허탈하게 종결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재판소원 도입 시 소송 비용만 과
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 고문이 될 것”
이라고 했다. 분쟁이 종결되는 시점만
늦출 뿐, 인용률은 지극히 낮을 것이라
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
가 있는 독일에서 인용률이 매년 0%대
에 그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앞서 진보적 인사로 꼽히는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률신문 기고에서 “헌법재판
소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
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현행 헌법하
에서 도입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체
헌법의 체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 기능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
소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
예교수는 “헌재의 사건이 몇 배는 폭증 할 걸로 보인다”며 “헌재가 실제 작동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헌법재판
관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다. 헌법 111조 2항은 헌 법재판관 수를 9명으로 정해 뒀다. 헌
재는 한 해에 약 3000건의 사건을 처리 하는데, 1년에 약 4만건 접수되는 대법 원 사건을 이어받아 처리하기는 힘들 다는 지적이다. 지성우 교수 역시 “재 판소원은 실질적 4심제 도입으로, 재판 하나가 종결되는 데 10년씩 걸릴 것”이
라며 “승소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이 헌재로 사건을 끌고 올 라가면 돈 없는 사람은 끌려가야 한다” 고 비판했다. 앞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지난 12월 대법원 공청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도
입되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
해 헌법소원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
령과 여권 인사들을 무죄 만들기 위한
것”(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1일)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
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등’을
명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 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
구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
내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을 통해 현
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바
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
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
서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
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
후 재판소원법이 발의됐다”며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 려는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무죄로
올라온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 지로 돌려보냈다. 현재는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만 된 채로 중단돼 있다. 재 판소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
령이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이 재개되고,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를 거
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대통 령 측은 헌재에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된 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민주당 이 준비한 재판소원법을 보면, 이 대통 령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헌재가 심리를 거쳐 기본권 침 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당해 사건의 최종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사건을 통지받은 최종법원은 해당 사건
을 다시 심리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헌재가 법원의 유죄선고를 취소할 경우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관련
‘진도 저수지 살인’ 남편 무죄 하늘에서야 누명
21년 만에 아내 살인 재심 선고
남편“졸음운전” 검찰“보험금 노려”
‘아래턱 올려쳤다’검사 폭행도 폭로
재심 결정 뒤 사망 당일 형집행정지
보험금을 노리고 저수지에 차량을 빠뜨
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남편은 교도소 복역 중 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날
지병으로 숨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고 장모(사망 당시 66세)씨 재
심에서 ‘공소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
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의 근거
가 된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
는 등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
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
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
렵고, 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
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명금저수지(현 송정
저수지)로 차량을 빠뜨려 아내(당시 45
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장씨를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험금 8억8000만원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를 적용했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에서 일관되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
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5
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전우상 전 경감과 ‘재심 전문’ 박
하지만 장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검
찰의 즉시항고 등을 이유로 미뤄지다
그가 사망한 당일에야 이뤄졌다. 장씨
는 해남교도소에 복역하던 2024년 4월 2일 백혈병으로 숨졌다. 재심인 이번 재
장씨 측은 수사 검사의 폭행 사실도 폭로했다. 박 변호사는 “면회 당시 장씨 는 ‘수사
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파악하면서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2022년
9월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한 뒤
뒤늦게 압수 조서를 꾸며 수사의 위법
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
고,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판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으로 종결되는 일반 재판과 달리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심 재판은 장씨가 의도적으로 차량 을 추락시켰는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 의의 사고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장씨 측
은 저수지 인근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핸들 조작 없이 직진만 해도 차량 추락
지점에 도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 며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보험은 과거 장씨가 화재사고와 교통사고를 겪으며 중요성 을 알고 가입했을 것”이라며 “아내 명의
로만 가입한 것이 아닌, 본인 명의 보험
도 여럿 있다.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고의 교통사고 보기 어려워” 검찰 “대법서 뒤집힐 가능성 희박” 코오롱 “소송 멍에 털고 도약 계기”
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인보사) 사건의 상소를 포기했다. 이웅 열(사진) 전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됐다. 이 명예회장을 기소한 지 5년 7개
월여 만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
사건이 끝났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1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
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
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고
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1심의 무
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
단을 최종적으로 받을지를 검토
했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희박하
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상고심은 1·2심 과 달리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만을 따 져 판단한다. 무죄 사건의 경우 판결의 적합성과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검 찰 설명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위례·서해
수능에도 입성한 AI 내년 모
평부터 영어지문 출제 맡긴다
<모의평가>
교육부, 불수능 개선 대책 마련
작년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
유사문항 검토 등에도 활용 계획
성과 있으면 국어·수학에도 적용
내년 6월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영어 지문을 도입하겠다고 11일 교육부
가 밝혔다. 영어에 AI를 시범 운영한 뒤
국어·수학 등 다른 영역에 확대하는 한
편, 성과가 확인되면 본 수능 출제 전반
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다. 출제 기간 단축, 문항 완성도 향상을
통해 난이도 예측, 사교육 유사 문항 검
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수능의 안정적 출제
난이도를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공개
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
가원(평가원)의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검토 전 과정을 조사한 뒤 마련한
대책이다. 지난해 11월 치른 수능 영어
의 1등급 비율은 3.11%에 그쳐, 절대평
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를 기
록했다. 난이도 조절 실패를 두고 수험
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쏟아지면서 결국
평가원장이 사임했지만, 수능 체제 전
반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교육부는 ‘불영어’ ‘용암영어’의 주된
원인을 타 영역과 달리 출제 과정에서
많은 문항을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영어는 애초 준비한 문항 총 45개
중 19개(42.2%)가 교체됐지만 국어는 1
개, 수학은 4개에 그쳤다. 신진용 대입정
책과장은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
돼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작업에 연쇄적
인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문항 교체는 사교육에 유사한 문항
이 있거나, 오류 또는 교육과정에서 벗
어났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된다. 평
가원에 따르면 특히 영어는 독창적이면
서도 문법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완벽한
지문이 필요한데, 이런 지문을 마련하
는 게 쉽지 않고 오류 등 점검 과정도 오
래 걸린다.
이런 영어 지문 생성의 어려움을 해
결하는 데 AI를 활용하겠다는 게 교육
부의 구상이다. 도입 초기엔 지문 생성
을 활용해 출제 기간을 줄이고, 이후 문
항의 난이도를 예측하고 사교육에 유사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도 AI
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발
수능영어1등급비율변화
단위:%,1등급은90점이상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을 마친 뒤 2028학년도 모의평가(6월·9 월)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30년까 지 이를 담당할 ‘교육평가·출제지원센 터’(가칭)도 설립한다. 신진용 과장은 “프로그램 개발 뒤 여러 용도로 활용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영역(과목)으
“60만원” 등골 브레이커 된 교복 부모들 당
당근마켓>
로도 확대해 본 수능에도 도입될 수 있 다”고 말했다. 다만 AI에 데이터를 입력·추출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독자적으로
학교마다 가격차, 지원금 제각각 “당국, 가격 모니터링 강화해야”
올해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둔 김성경(55·가명)씨는 총 55만
5000원어치의 교복을 구입했다. 애초 안
내받은 가격은 동·하복 각 1벌 등 42만
2000원. 하지만 위생상 잦은 세탁이 필
요한 셔츠와 계절별 생활복을 추가 구매
해야 했다. 교육청 지원금(40만원)을 초
과한 15만5000원은 고스란히 김씨 부담
이다. 그는 “생각보다 비싸 당근마켓 같
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들여다봤지만 구
하는 사람만 많아 못 구했다”고 말했다.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학교주관구
매’가 도입된 11년이 지났지만 학부모 부
담은 여전하다. 학교마다 교복 품목·가
격 편차가 크고 시·도교육청 지원금만
으로는 필요한 품목을 모두 구매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진다. 11일 학교알
리미를 통해 지난해 전국 중학교의 교복
가격을 확인하니 학교 간 격차는 최대
52만6000원에 이르렀다. 재킷과 계절별
상·하의, 체육복 등을 모두 구매하는 경
북 A중은 60만8000원이 들었지만 정복
대신 계절별 생활복 상의 2벌만 구매하
는 서울 B중은 7만5000만원에 그쳤다.
2015년부터 전국 중·고교는 학교가
입찰로 교복 업체를 정한 뒤 일괄 구매 해 학생에게 제공한다. 기존 개별 구매 방식이 광고비, 대리점 마진 등 거품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학부모의 불만은 여전하다. 경기도의 박 모(47)씨는 “자주 빨아야 하는 체육복, 셔츠까지 사니 지원금보다 22만원이 더 들었다”며 “옆 학교는 지원금 한도 내에
서 필요한 교복을 전부 구매할 수 있는 데, 가격 차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시·도교육청의 지원 방식·금액도 제 각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 수는 “당국은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모 니터링을 강화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 해 구매 품목 제한을 완화하는 등 보완 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보람 기자
정청래, 연대·통합 추진위 제안
조국 “선거 연대인지 확실히 하라”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을 거둬들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11일 선거 연대라는 또 다른 숙제를
받아들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
위원회의에서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
리의 힘을 포기할 수 없다. 비 온 뒤 땅
이 굳는다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
다. 전날 밤 긴급 최고위 끝에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
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발했던 최고위원들도 봉합에 나섰 다. 이언주 의원은 “중요한 것은 당의 화
합과 안정, 지방선거 승리”라고 했고, 강
득구 의원도 “민주당은 원팀”이라고 강
조했다. 합당 논란은 일단 잦아들었지
을 위한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 을 결정했다”(지난 10일)는 그의
만, 정 대표는 선거 연합이라는 새 난제 를 마주했다. “혁신당과의 연대와 통합
발언이 선거 연합 제안으로 읽히 면서다.
혁신당은 11일 ‘연대’의 뜻
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 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진 준비위 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방선거 연 대인지,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에선 선거 연대에 대한 확답을
미루는 기류가 강하다. 지도부 핵심 관 계자는 11일 “지방선거 전 선거 연대는 사실 쉽지 않고,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 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합에 대해선 필요한 계기에 소 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만 했다.
계파 갈등, 윤리위 대전으로 확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계의 ‘윤리위원
회 대전’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 의 갈등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끝
나지 않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9일)→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탈당
권유(10일)→친한계 배현진 의원 윤리 위 소환(11일) 등 계파 간 물고 물리는
윤리위 징계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
민우)는 11일 배현진 의원을 소환해 징
계를 논의했다. 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
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내리면 서
울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당 공
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조직을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저를 정
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배 의원 징계 논의는 주류 측에 선 이
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서울
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
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는 등 여론을 왜
곡했다”는 취지로 제소하며 시작됐다.
중앙윤리위는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 민우 가천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 의원이 소환되기 전날 심야에는 국 민의힘 서울시당윤리위(위원장 김경진)
가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고
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탈
당 권유는 10일 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
우 자동으로 제명이 확정된다. 앞서 친한 계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고씨에 대한
징계안을 서울시당윤리위에 접수했다.
한밤 기습 징계를 당한 고씨는 즉각 반 발했다. 그는 11일 유튜브에서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정이라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신청을 하 겠다”고 했다. 서울시당윤리위원장은 배 의원이 임명한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 협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 명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고씨 가 중앙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 윤리위는 징계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계파 갈등이 윤리위 징계 대전으로 옮겨 붙는 양상을 보이자 당내에선 “윤 리위가 정치 영역까지 집어삼키며 정치 재판소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남 중진 의원은 “서로 정치 생명 을 끊기 위해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고 했다. 이렇게 된 이유로 당내에선 중재의
법정이 숏폼의 소재가 되면서 법관의
재판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동시에 위
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아닌 1·2심 재판에서 카메라
가 돌아가는 건 한국에서는 생경한 풍경
이다. 첫 재판 중계는 2013년 대법원 전
원합의체에서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을 목
표로 내걸었다. 1·2심 재판 중계는 제한
적으로 허용됐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첫 사례
다. 2018년에 박 전 대통령 선고 2건과 이
명박 전 대통령 선고 1건이 중계됐다.
그러다 내란특검법 시행으로 재판 중
계가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9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1차 공판을 시작으로 4개월간
104건의 재판 중계가 있었다. 개정 내란
특검법은 내란 재판 1심 중계를 강제하
는 조항을 뒀고, 상급심에서도 특검이나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물꼬가 트인 재판
중계에 대한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특
히 중계 영상이 쇼츠로 재생산되며 재
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고법 판사는 “법정에서
질문이 사라질 것”이라며 “판사의 질책
성 질문이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반대로 부드럽
게 질문하지만 유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재판 중계가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형사 기피’를 가속화시켰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구속을 취소
한 지귀연 부장판사 모두 ‘신상털기’ 피
해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다. 서울서
부지법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주요
형사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마스크나 선
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경우도 흔한 풍
경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
사가 중계를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말을
조심하는 것도, 반대로 중계가 없었다
면 하지 않았을 말을 하게 되는 것도 모
두 일종의 위축”이라고 지적했다. 법관
들 사이에서는 “재판 중계에 대비해 ‘법
정 언행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
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수도권의 한 부
장판사는 “재판 중계로 판사들이 절차
진행에 완벽을 기하려고 할 걸로 보인
다. 사법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면서도 “피고인 방어권엔 치명적이다.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
다”고 우려했다. 중계 환경에서 피고인
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 변론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
적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아무
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변호받
을 권리가 있는데,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과 그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중계 부담으로
변호인이 주장을 충분히 펴지 못하거
나, 중계를 이유로 수임을 기피하고 그
에 따라 소송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인 진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
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방첩 사 군인은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첩사 내부 조직을 말씀드리는 건 제
한 사항이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8시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 1심이 중 계되면서 일부 법정이 공연장처럼 변질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몇몇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법정을 ‘정치 무대’로 활용
했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9일 필리버스터 변론으로 선고
기일을 지연시킨 뒤 다음 날 자신의 유튜
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많이 부
각시켜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렸다. 저희
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판이 중계되는
환경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 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최후진술에 서 “방청과 중계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 를 확인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 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자 신들의 신념을 선동하는 공연장을 보는 것 같았다. 쇼츠를 염두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며 “재판 중계가 없었다면 그 렇게까지 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계 범위를 좁히거나 다시 보기, 편집과 같은 사후적 이용을 제한해 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영국은 하급 심에서 생중계를 허용한다. 그러나 재판 중계 영상을 편집, 재배포할 경우 법정모 독죄로 처벌한다. 오락이나 풍자 목적의 사용도 금지한다. 호주 역시 중계 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송출,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막아뒀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중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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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
으로 확인됐다.
11일 로봇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
솔루션(LG엔솔)은 아틀라스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배터리를 공급해왔다.
LG엔솔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배터리 공급사로도 알려져
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아틀라스가 ‘소비자가전쇼 (CES 2026)’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업
계에서는 배터리를 어느 업체가 공급 할지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일각에
선 현대차의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를 예상했지
만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선택은 자사의 4
족 보행 로봇 ‘스팟’에 배터리를 공급했던
있다. 테슬라와 현대차를 모두 고객사
로 보유한 가운데, 로봇 배터리가 전기
차 ‘캐즘(수요 정체)’을 극복할 성장 동
LG엔솔이었다.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동 시간
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전기차는
차체 바닥 공간에 배터리를 넓게 깔 수 있지만, 몸체 공간이 협소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아틀라
스에도 LG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원통형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간다. 업계에서는 고성능 삼원계 배터
본 파나소닉 정도라 선택지가 넓지 않다고 본다.
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LG엔솔과 삼성SDI, 일
윤문수 가천대 배터리공학과 교수는 “인간의 몸 통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정된 부피에서 얼마나 출력
을 높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삼원계 배터리에 강한 국내 기업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남윤서·이수정 기자
아틀라스 가슴에 LG엔솔 배터리 로봇으로 캐즘 돌파 기대감 >> B2면 로봇 배터리로 계속
차세대 HBM 승부수, 삼성은 ‘원팀’ SK는 ‘연대’
‘세미콘코리아’ 연설 속 전략
삼성, 설계·메모리·패키지 다 보유
수직계열화로 기술 초격차 자신감
SK는 TSMC 등 파트너 협업 강조
“AI 생태계 구축, 기술 변곡점 극복”
“기술력에 있어선 우리가 최고입니다.
고객사 피드백도 아주 만족스럽습니
다.”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
“10년 뒤 기술 변곡점을 극복하려면
반도체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
다.” (이성훈 SK하이닉스 부사장)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최
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코리아 2026’
이 개막했다.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기
에 접어든 만큼, 행사장은 역대 최대 규
모인 550개 기업, 2409개 부스가 마련됐
다. 사흘간 열리는데 예상 참관객이 7만
명에 이른다.
업계의 시선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에 쏠렸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
리(HBM)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양사가
서로 다른 해법인 ‘독자적 시너지’와 ‘전
략적 동맹’을 화두로 던졌기 때문이다.
이날 삼성전자 송재혁 디바이스솔루
션(DS) 부문 최고기술책임자(사장)는
‘1등 삼성’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HBM3E(5세대) 시장에서
겪었던 부침을 뒤로하고, HBM4(6세대)
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완벽히 가져오겠
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송 사장은 ‘제타플롭스(ZFLOPS·초
당 10해 연산)를 넘어, 그다음 단계는’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원팀(One Team)’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AI 패러다임이
추론과 에이전트, 그리고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로직·메모
리·패키지를 모두 최적화하는 AI 시스
템 아키텍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HBM은 대역폭을 넓히고 전 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히
D램을 쌓는 게 아니라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다이
(HBM 아랫부분)’에 초미세
파운드리(로직) 공정을 도입해야 한다. 송 사장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 리, 패키지 사업을 모두 갖춰 AI가 요구 하는 제품 생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 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은 칩과 칩을 직접 접합하 는 ‘하이브리드 코퍼 본딩(HCB)’, 중 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 (GPU) 위에 HBM을 3D로 수직 적층하 는 ‘zHBM’ 등 차세대 로드맵을 공개하 며 기술 초격차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현재 HBM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는 SK하이닉스는 ‘협업’을 강조했다.
삼성이 내부의 수직계열화된 역량을 강 조할 때, 하이닉스는 글로벌 선두기업 과 연대를 통해 ‘적기 공급’과 ‘수율 안정 성’이라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변곡점의 도래: 메모리 기술의 미래를 혁신 주도’란 주제로 연설한 이성훈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미세공정 기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사와의 연합전선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모리 기술 난도가 매 우 가팔라지는 기술 변곡점에
대응하려면 ‘구조’와 ‘물질’에서 혁신이 필수”라며 그 해결책으로 AI 기반의 연 구개발(R&D) 전환과 협업
마노차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회장은
AI발 일자리 한파에 과
1월 취업 증가폭, 계엄 이후 최소
청년 고용률도 44%, 5년만에 최저
연구·회계 등 전문직 취업 급감
“AI가 신입 대체, 채용 둔화한 듯”
취업 시장에 한파가 찾아왔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취업
시장을 떠받쳐 온 고령층 일자리마저
추운 날씨로 위축됐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확산 여파로 연구개발과 과학, 법
률·회계 등 전문직 고용마저 얼어붙는 분위기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1월 고
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
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상계
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
를 기록한 2024년 12월 이후 13개월 만
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고용 부진이
이어진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 폭이 줄
었지만, 일자리를 견인해온 서비스업은
되레 주춤했다.
서비스업 중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큰 폭
으로 감소한 게 눈길을 끈다. 지난해 12
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만6000명
줄어든 데 이어 1월에도 9만8000명 감
소했다.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월
별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업종 취
업자는 4년 넘게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
난해 10월 감소(-2000명)로 방향을 튼
뒤 최근 감소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과 과학, 건축, 각종
전문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법률·회계·
세무·의료 등 전문직도 속한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 서비
스 영역에서 신입이 해야 할 일을 AI가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 (해당 영역에서) 채용이 둔화한 것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AI의 확
산에 따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신 규 인력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태웅 재정경 제부 인력정책과장은 “AI의 영향은 업
종별, 계층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AI 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여부를) 현 단계
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 한파가 계 속됐다. 1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5000명 감소했 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 보다 1.2%포인트 하락해 1월 기준으론 2021년(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 았다. 지난해 월별 20만~40만명대로 늘며 고용시장을 이끌어 온 고령층 일자리도
규제 필요”
위축됐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1000 명 늘었는데 이는 2021년 1월(-1만5000 명)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다. 한파로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가 지연되면서 일 부 고령층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
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관련 긴
급 현안 질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 수준의 규율 체계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
원이 “업비트는 지갑과 장부를 5분마다
대조하지만 빗썸은 하루 단위”라고 지
적하자, 이 원장이 “5분도 결코 짧은 시
간이 아니다. 블록체인과 내부 장부는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한다”며 강도 높
은 규제를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빗썸의 경영 실태에 대한 비판도 거 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마케팅에는
500억~600억원을 쓰면서 1억원밖에 안 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
위원장도 “유사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유사 사례도 확 인됐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감사실과 확인한 결과 소규모 (오지급) 사례가 2 건 있었고,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답 했다.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됐 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출 신 인사 7명이 빗썸으로 이직했고, 이상 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최희경 전 준 법감시인 역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이라며 유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금감원의 수시 검사는 두 차례, 점검은 한 차례에 불과했고, 그 중 한 번은 서면조사에 그쳤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지방 개천선 용 힘들다 부모 가
한은,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
수도권·지방 1인당 소득차 심화
2005년 320만원�2023년 550만원
“태어난 지역이 곧 계층의 출발선
정부, 거점대학·거점도시 키워야”
경북의 한 공단 도시에서 자란 30대 초
반 A씨는 대학 진학과 함께 서울로 올
라왔다.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
모의 지원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
었던 그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했다.
현재 연봉은 7000만원이 넘고, 최근에
는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
돼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반면 같은 고교를 졸업한 동갑내기 B
씨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수도권 진학을
포기하고 고향 인근 광역시 사립대학에
입학했다. 졸업 후 지역 중소기업에 취
업해 연봉 3000만원 초반대를 받고 있
다. 결혼 후 전세로 거주 중이다. 두 사람
의 출발선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10
여 년이 지난 지금 연봉은 두 배 이상으
로 벌어졌고 자산을 불리는 속도 역시
확연히 갈렸다.
이런 격차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만
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의 산
물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은
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
제력 대물림’ 보고서 내용이다. 한은 분
석에 따르면 B씨처럼 지방(비수도권)에
거주하며 부모 소득이 중간 이하(하위 50%)에 속한 가정의 자녀가 지방대학에
진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백분위
는 과거 세대(1971~1985년생) 54.5%에서
최근 세대(1986~1990년생) 39.8%로 크
게 하락했다. 소득 수준별로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예전엔 중간 수준을 유
지했지만, 이제는 하위 30~40% 수준으 로 내려앉았다는 의미다.
반면 A씨와 같이 부모 소득이 중간
이상(상위 50%)에 속한 지방 출신 자녀
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평균 소득백분위는 과거 61.5%에서 최
근 66.5%로 상승했다. 지방 저소득층이
지역에 남을수록 기대소득이 낮아졌
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배경을 가진 자
녀가 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계층 상
승 가능성은 오히려 확대됐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계속 머무른
집단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뚜
렷해졌다. 지방에서 태어나 계속 머문
부모 소득 하위 50% 자녀가 다시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 58.9%에서
최근 80.9%로 급등했다. 이들 가운데
상위 25%로 올라선 비율은 과거 12.9%
였지만, 최근 세대에선 4.3%까지 줄었
다. 부모의 자산이 적은(하위 25%) 자녀
가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 역시 부모
자산이 많은(상위 25%) 자녀보다 43%
포인트나 낮았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통했던 ‘개천에
서 용 난다’ 공식이 흐려졌고, 계층 이동
의 사다리가 눈에 띄게 좁아졌다는 진
단이다. 지역 격차는 이런 흐름을 굳히
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1인당 소득 격
차(본원소득)는 2005년 320만원(2020
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실질 기준)에서
2023년 550만원으로 확대됐다. 서울 아
파트의 실질가격은 2005년 대비 2025년
19.6%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3.0% 하
락했다. 태어난 지역이 곧 계층의 출발
선을 결정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구조적 대응
이 병행되지 않으면 세대 간 계층 이동
은 더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
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갈 수 있도록 돕
는 정책과 함께 지역 거점대학·거점도
시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로 ‘작은 개
천’을 키우는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원 기자
<비수도권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5일 (현지시간)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 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발송한 소환 장(subpoena)은 법사위 차원의 공 식 청문회(hearing)가 아닌 의견청취 (deposition) 과정에 참석하라는 요청 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국 회사인
쿠팡이 자국 의회에서 주장을 펼치기 위해 자사 대표의 소환장 발부를 직접 요청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현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에 “오는 23일 로저스 대표가 참석할 회의
체는 청문회가 아닌 비공개 증언”이라 며 “쿠팡의 로비 업체가 일부 한국 언론 에 ‘여야 의원이 직접 한국 정부를 추궁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사위 일정표엔 23일 청문회 계획이 없다.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통상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는 공 식 청문회와 달리 의견청취는 의원실 보 좌관 등이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미 의회 소식에 정통한 인사는 본지 에 “법사위 소속 스태프들은 로저스 대 표에게 발송한 소환장과 관련해 ‘우호적 소환장(friendly subpoena)을 보낸 사 안’이란 말을 쓰고 있다”고 했다. 우호적 소환장은 소환을 통보받는 쪽이 사전에
협력을 약속하거나 출석을 동의한 상태 에서 발부되는 소환장을
러 회담 대표단 탑승 추정 군용기
회담 결과 공유 뒤 전략 논의한 듯
작년 3차 파병도 러 방문 뒤 발표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대표단이 탑승했 던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용기가
직후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군용기의 방북이 포착된 건 올
해 들어 처음이다. 양국이 종전 협상 관
련 내용을 공유하고 군사 협력 강화 방
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레
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러시
아 국방부 산하 제223항공대가 운용하
는 일류신 Il-62M 군용기는 지난 9일 오
후 7시 30분경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 륙했다. 이 비행기는 모스크바에서 출발
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한 뒤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약 15시
간 동안 체류한 뒤 10일 오전 10시 20분
경 다시 러시아를 향했다. 이는 올해 확
인된 러시아 군용기의 첫 번째 방북이다.
미묘한 건 비행기의 직전 동선이다.
비행경로 추적 결과 해당 기체는 엿새
전인 지난 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
부다비를 향한 뒤 5일 모스크바로 복귀
했다. 지난 3~4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2
차 미·러·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참석
한 러시아 대표단이 여기 탑승했을 것
으로 보인다고 대북 전문 매체 NK뉴스
는 설명했다. 당시 러시아 대표단은 이
고르 코스튜코프 총참모부 정보총국
(GRU) 국장이 이끌었다.
회담 직후 동일한 군용기의 방북이
이뤄졌단 점에서 러시아가 북한 측에 회
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
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해당 비
행기를 운용하는 제223항공대는 러시
아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 인
사를 수송하는 부대다.
외교가에선 러시아가 협상에서 유리
한 고지를 점하고 전후 재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을 가능성을 주목
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6월 세르게
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군의 3차 파병을 전
격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고위
급 인사가 방북한 게 맞는다면 추가 파
병이나 무기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
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당국은 11일 오후
현재 방북 인사 등과 관련해 공식 발표
를 내놓지 않았다. 고위 당국자가 아닌
실무 차원의 교류일 가능성도 있다.
북·러 간 밀착은 군사적 차원을 넘
어 민간 교류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러 시아 연방보안국(FS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총
9985명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
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관광 목적의 방문이 5075명으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은 자신의 고향에 원산갈마 해안관광
지구를 만드는 등 관광 산업 개발에 열
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외화를 벌어
들이겠다는 의도인데,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이 주된 대상으로 보인다.
11일 러시아 소재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는 자사 홈페이지에 ‘마식령에
서 스키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는
20~27일 강원도 원산시 북한 마식령스
키장과 평양 시내를 5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관광
현재 평균 282만원서 6% 인상 2029년 실수령 300만원 될 듯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인 하사
(약 2만7000여 명)의 1호봉 평균 월급이
내년 처음으로 300만원에 도달할 전망
이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에 병·간
부의 봉급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이
어져 왔는데,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
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
근 재정 당국과 내년도 하사 연봉을 약
6% 인상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올해 하사 1호봉의 평균 월급은 282만
5000원이다. 인상안이 국회 예산 심의
은 300만원(세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매달 30만~40만원의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제 이후 통장에 찍히는 ‘실수 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체감 월급은 여전 히 200만원 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과정에서 유지된다면 내년 하사 1호봉 에 해당하는 군 초급간부의 평균 월급
국방부는 향후 2028년에도 올해와 비 슷한 인상률(6%)을 유지한다면 2029년 도에는 하사 평균 월급이 약 33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수 령액 기준 300만원이 봉급 통장에 찍히 게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자체 구상이 다. 이는 연봉으로 따지면 약 4000만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또 초급 간부들의 ‘체감 월 급’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돼 있는 기본 급과 실적 수당 지급일을 매월 둘째 주 로 맞추기로 했다. 현재는 매월 둘째 주 기본급과 기본 수당을
제18543호 40판
코딩하는 의원님들
“7석? 7석? 해냈습니다!(やりました!)”
지난 8일 오후 NHK 선거 개표 방송 (출구조사)에서 7석을 얻을 것이란 속
보가 나오자 꽁지머리 젊은 남성은 믿
기지 않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오른
팔을 번쩍 들고 외쳤다. 일본 신생 정당
‘팀 미라이(チ ムみらい)’의 대표 안노 다카히로(安野貴博·36)였다. 최종 개
표 결과 팀 미라이가 실제로 얻은 의석
은 11석이었다.
창당 9개월의 팀 미라이의 약진은
이번 일본 총선의 가장 큰 이변으로 평
가받는다. 지역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15명(비례대표)을 공천한 정
당이 두 자릿수 의석 확보라는 기대 이
상의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100년 역
사의 일본 공산당(4석)보다 많고, 최근
보수층 지지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세
를 불린 참정당(15석)과도 차이가 크지
않은 수치다.
도쿄대 공학부 출신의 인공지능
(AI) 엔지니어인 안노는 “나가타초(일
본 정치권을 일컫는 단어)를 업데이트
하자”며 지난해 5월 팀 미라이를 창당
했다. 이번 총선에서 30·40대의 도쿄
대·교토대 출신 IT 경력자, 금융권 인 사, AI 엔지니어 등을 공천한 팀 미라
미국, 유조선 막으며 에너지 봉쇄 대중교통 스톱, 대학도 비대면으로
미국의 에너지 봉쇄로 석유가 고갈된
쿠바의 일상이 사실상 마비됐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9일(현
지시간) 대중교통 운행 제한, 대학 비대
면 수업, 근무시간 단축 등의 비상조치
를 시행했다. 지난 6일엔 국영 기업의 주
이의 당선자 평균 연령은 40.2세로 전
체 당선자 평균 연령(54.7세)보다 15세
가량 낮다. 후보자 평균 연령은 39.5세
에 불과했다.
이들은 선거 운동에서 다른 경쟁 후
보자를 비방하지 않고, 정책을 뚜렷하
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
를 받는다. 아동수당이나 교육
지원금 등을 신청 절차 없이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자동
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푸시
형 공공 서비스’ 보급 등 AI와
IT 기술을 통한 정치의 변혁을
내걸었다. 또, 자민당과 중도개혁
연합 등 거대 정당들이 ‘소비세(식료
품) 제로’를 내걸며 감세 공약을 경쟁
할 때, “감세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편승하지 않았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
오카현립대 교수는 중앙일보와 통화
에서 “팀 미라이의 선전은 기존 정치
의 익숙한 문법을 거부한 데 있다. 다
른 정당을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 승
부한 점, 포퓰리즘 경쟁을 거부한 점,
보수·진보 이념 대결에 빠져들지 않은
점 등이 기존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 통했
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10일 팀 미라이의
약진이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승리에 대해 ‘일본 유권자들
이 이번 총선에서 좌우 대립보다는 새
로움을 택했다’는 이토 마사아키(伊藤
거 직전 만든 중도개혁연합은 이번 총
기존
마비됐다
4일 근무제 도입과 연료 판매 제한 등의
긴급조치도 실시했다.
혼란의 배경엔 석유 고갈이 있다. 쿠
바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3분의 2를 수
입에 의존해 왔는데, 대부분을 의지하
던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이 지난해 말
급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
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 출입을 봉쇄하 면서다. 이마저도 지난달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후 아예 끊겼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쿠바의 석유 비축량은 15~20일 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늘길도 비상이다. 쿠 바 항공 당국이 쿠바에 취항하는 해외 항공사들에게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 일까지 항공기 급유가 어렵다고 통보해,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쿠바의 목줄을 죄고 있는 건 미국이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인 지난해 1월 20일 쿠바를 테러지원국 으로 재지정한 후 제재안을 지속해서 내놨다. 지난달 29일엔 쿠바와 석유 거 래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도 서명했다.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정 권 교체를 할 나라로 쿠바를 겨냥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에 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오랜 우방 챙기기 에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은 “가능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