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수의계약 80억, 수상한 지

돈벌이에 포획된 지방의회 <상>

의령 한 업체가 10년간 516건 따내

해당 업체 실소유주 부인이 군의원

20곳 샘플조사서 부당계약 1391건

전문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

지방 폐기물 처리 업체인 C환경산업

은 수의계약 ‘싹쓸이’ 기업으로 불린다.

2015년부터 10년간 경남 의령군에서만

폐기물 처리 용역 등 516건을 따냈다. 수

의계약은 발주처가 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를 골라 계약할 수 있다. 주로 2000

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용역이 대상이

다. C환경산업과 의령군 간 계약액은 10

년간 80여억원에 달한다. 이 회사 대표

는 A씨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K의

령군의원(국민의힘) 남편인 L씨를 실소

유주로 지목한다. 다선인 K군의원 임기

동안 수의계약이 집중됐다.

9일 중앙일보가 공직윤리시스템

(PETI)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C환경산업 출자 지분 중 L씨 몫

의 변화가 눈에 띈다. 2022년 49%에서

2024년 29%로 줄었는데 고위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022년 5월) 이후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생기면서다. 해당 법상

지방의회 감사 등을 받는 지자체는 해

당 지방의원이나 가족이 대표로 있거나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한 업체와 수

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L씨가 법망을 피하려고 본인 지분을

30%보다 ‘1%’ 적은 29%로 맞춘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해

충돌방지법 시행 전에는 지방계약법으 로 수의계약을 ‘지분율 50% 이상’으로 제한했었는데 그때도 L씨 지분은 ‘49%’

였다. K군의원 가족은 또 다른 토건 업

체도 실소유 중인데 가족 지분은 0.5%

부족한 29.5%다. 지분 조정에 대해 K군

의원은 “회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모른

다”고, L씨는 “답할 이유가 없다”고 말 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 31년, 지방의회에서 이해충

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들은 “돈벌이에 혈안인 ‘비즈니스’ 의원

과 업자에게 지방의회가 ‘포획’됐다”고

지적한다. 수의계약은 주 ‘먹잇감’이 됐

다. 또 특정 사업을 챙기는 대가로 뒷돈

이 오가고 본인이나 가족의 영리 추구

를 위한 조례도 발의된다.

강원도 지역 T건설사는 양양군과

2023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하천 석

축공사 등 4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5600

만원을 벌었다. 이 건설사 대표는 C양

양군의원(국민의힘) 여동생으로 파악

됐다. C군의원은 2022년 당선 후 여동생

에게 회사를 넘겼다. C군의원 부부의 지

분은 과거 95%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

선 이후 ‘0%’로 줄더니 다시 27.9%로 올

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수의계약을 노린 변화로 의심한다.

김민욱·안대훈·박진호·최모란 기자

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올린다고 해”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 측이 비관세 장벽 협상 진척이 없을 경

우 관세 재인상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대미투자특별법안 통과 시 재인상이 유예될 것”이라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전망과는 온도 차가 있다. 입법 이후에도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등을 이유로 미 국의 관세 폭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관계기사 8면

쇼트트랙 코리아, 최민정이 연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

민국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최민정이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 서 스타트 훈련을 하고 있다. 최민정은 오늘(10일) 밤 열리는 2000m 혼성 계주에 첫 주자로 나선 다. 우리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계승’을 내세운 다

총리의 오랜 숙원으로,

전 부터 그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 지 않는 현행 헌법 9조의 ‘평화 조항’을 개정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진두지휘하에 치러 진 전날 총선에서 자민당은 일본 정치 사 상 처음으로 단독 316석을 차지하는 대 승을 거뒀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36 석)까지 합치면 총 465석의 중의원에서 352석에 달하는 ‘매머드급 여당’의 탄생 이다. 도쿄=김현예·오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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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1강’의 일본, 어디로 가나

동해와 면한 일본 니가타(新潟) 현은

야당 강세 지역이다. 야당·무소속 대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구 대결이 2024 년 5 대 0, 2021년과 2017년 4 대 2였 다. 일본 최대 쌀 생산지에다 자민당 정치의 상징 다나카 가쿠에이(田中 角榮) 전 총리의 본거지라는 점에서 의외다. 하지만 2·8 총선에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자민당이 5곳 모두 탈환했다. 극적인 반전은 이번 선거를

압축한다.

자민당은 수도권인 도쿄도와 가나 가와·사이타마 현을 석권하고, 지바

현에서는 1석만 놓쳤다. 전후 최다 의

석(316석)을 얻어 단독으로 중의원 전

체 의석(465석)의 3분의 2를 넘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早苗) 총리의

인기가 일본 열도를 삼켰다.

총선으로 2012~2020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의 1강(强)에 버금가는 다

카이치 1강이 시작됐다. 국가와 안보

를 전면에 내세운 아베이즘 2.0의 막 도 올랐다. 주변국으로 넓혀보면 현

대판 황제와 차르에 이어 절대 권력

이 탄생한 셈이다. 총선은 유사 정권

교체의 완결판이다. 자민당 내 기시

다 후미오(岸田文雄),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전 총리의 온건 보수에서

강경 보수로의 권력·노선 이동에 쐐

기를 박았다. 자민당을 떠났던 보수

표가 돌아오면서다.

당내 주류 세력 교체로 권력을 유

지하는 것은 자민당의 DNA다. 대만

유사시 대응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

전선도 보수표를 똘똘 뭉치게 한 요

인인 듯하다. 국민의 위기의식은 강한

리더를 낳기 마련이다.

다카이치의 압승은 보수 진영의

숙원 해결에 동력이 될 전망이다. 다

카이치는 이번 선거를 “국론을 양분

하는 대담한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 고 했다. 여기에 연정 파트너가 바뀌 었다. ‘평화의 당’을 표방하는 공명당 이 이탈한 연정 자리를 매파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메웠다. 브레이크 대신 에 액셀러레이터가 함께한다. 아베 1 강 시기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이

자민당 천하, 전후 정치의 분기점 안보 등 강화로‘보통국가’가시화 한·일, 신뢰 바탕한 전략적 협력을

를 제도화한 안보법 제정, 국가안전 보장회의(NSC) 창설 등과 궤를 같이 하는 획기적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다.

1967년 이래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 을 금지한 국시가 바뀔 수 있다. 다카

이치는 이 3원칙이 포함된 ‘국가안전

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의 개

정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약 10년마다

개정하는 이들 문서를 3년여 만에 바 꾸겠다는 데서 그 의지가 읽힌다. 쟁점 은 반입 부분 개정이다. 다카이치는 그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유신회는 핵 공 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기 수출 규

제의 족쇄가 풀리는 것도 시간문제다. 　다른 하나는 정보 기능 강화다. 총 리 관저에 NSC와 동격의 국가정보 국 창설이 기정사실화됐다. 다카이치 는 대외정보청 창설과 스파이방지법 정비도 시야에 넣고 있다.

사안들이다. 자민당은 개헌도 내걸었 지만, 참의원 의석수가

미국의 고립주의와 타산 주의 흐름이 뚜렷하다. 동맹은

올렸으면 한다.

대정부질의서

미국 정부가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내

걸었다고 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

다. 이는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내 처리

될 경우 재인상을 미룰 수 있다는 김정

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당장 국회 입법을 통해 급한

불을 끄더라도 농산물 수입과 디지털

규제 등에서 진전이 없다면 다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

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

한 관세를 인상하려 한다”며 미국 출장

중이던 지난 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와 나눈 대화

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에 투

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

청했다. 그런데 투자는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가 잘 이뤄지

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협

상)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관 장관은 이날 브리

핑에서 “3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

다.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과의 두 차례 화상 회의 결과를 인용하

며 미 측이 국회의 신속한 입법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의 입장은 입법에 더

해 비관세 장벽도 철폐도 요구 조건에 얹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향후에도 미

국이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실력 행사’

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미국이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은 농축

산물과 디지털 규제 두 축으로 요약된

다. 이에 대해선 합의를 이룬 뒤에도 한· 미 간 말이 다른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7월 31일 협상 타결 직후 도 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에 “한국은 미국에 무역을 완전히 개방 할 것”이라며 농산물을 특정했고, 캐럴

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튿날 쌀 을 예로 들었다. “국내 쌀과 소고기 시 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했다”(7월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 장)는 정부 입장과는 상반됐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를 최 종 타결한 직후에도 러트닉 장관은 곧 바로 X(옛 트위터)에 “한국은 시장 100%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이른바 ‘집사 게

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

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

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건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건 이 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 경)는 9일 오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혐의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김씨가 주

식매매 대금으로 들어온 46억원 중 24

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대표에게 송금한 혐의(횡령)

와 그 밖의 횡령 등 혐의로 나눴다. 이

중 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이 맞다고 보

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

고, 범행 시기도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 유무죄를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역 시 횡령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 했다. 　이를 제외한 김씨의 개인적 횡령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면 서 김건희 특검팀의 ‘별건 수사’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양 평 고속도로 관계자인 김모 서기관 사건 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 난달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 장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일부 혐의(증 거인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놓 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 현복)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4·10 총 선 공천을 청탁한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청탁금

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 판부는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그림 을 자신의 돈으로 구매했고, 김 여사에 게 제공됐단 증명에 실패했다”고

“하필

김정은

1위 선수랑  ”아내는 반야심경 외웠다

37세 기적 쓴 김상겸

1년 300일 훈련, 주말엔 ‘노가다’

앞으로도 두 번은 더 나가고 싶어

인생 행운은 은메달 아닌 아내 그 뒤엔 아내 박한솔씨

불교신자도 아닌데 절 찾아 기도

“8강전 상대가 이번 대회 랭킹 1위 선수

더라고요. 하필이면 저 무서운 선수를

만나나 싶어 눈뜨고 볼 수가 없었죠. TV

음소거 해놓고 거실에서 108배 하며 반

야심경을 외웠어요. 끝날 때쯤 소리를 키

웠더니. 세상에, 남편이 이겼대요!” 　남편이 알프스의 설원을 날아 은메 달을 따던 순간, 경기도 용인 자택의 거 실은 ‘절’로 변해 있었다. 8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

픽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한국 올

림픽 통산 400호 메달을 거머쥔 김상겸 (37). 그의 뒤에는 남편만큼 사투를 벌

인 아내 박한솔(31)씨가 있었다.

이들 부부의 이야기는 신파보다는 발

랄한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다. 치과위

생사인 아내 박씨는 “오빠 경기 응원할

때 혼자 있어 보기, 다 같이 모여 응원하

기, 사람 안 만나기, 잠깐 산책하기 등 별

의별 짓을 다 해봤다”며 이번엔 전략적

으로 ‘나 홀로 응원’을 택했다. 베이징 올

림픽 때는 친정 부모님 눈치 보느라 속

상한 티도 못 냈기 때문이다. 박씨는 불

교 신자도 아니면서 시합 한 달 전부터

스노보더 출신 주지 스님이 있는 남양주 봉선사를 찾아 기도를 올리고, 경기 당 일에도 ‘108배와 반야심경’이라는 필살

기까지 쓴 끝에 기적을 맛봤다.

김상겸은 2011년 동계 유니버시아

드 우승으로 이름을 처음 알렸다. 그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 한국 선수 최초

로 평행대회전과 평행회전 종목에 출

전, 올림픽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에 한

국의 이름을 처음으로 남겼다. 2017년

삿포로 아시안게임 회전 종목 동메달을

획득한 그는 고향에서 열린 2018년 평

창 올림픽에도 참가했다. 이후 2022년

베이징을 거쳐 이번 대회까지 올림픽

개근 도장을 찍었으나, 세계의 벽은 늘

높았다.

사실 김상겸의 올림픽 ‘4수’는 눈물겨

운 고행이었다. 결혼 전에는 연 300일 훈

련하고 그 외 시간엔 훈련비를 벌기 위

해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이른바 ‘노

가다’를 뛰며 보드를 타기도 했다. 박씨

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후 위로해주

려 영상 통화를 했다. 눈이 마주치자마

자 서로 울고 있더라. 그때 결혼해야겠

다고 다짐했다. 내가 이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위로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관

계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추억했다.

남편 김상겸 역시 아내의 간절함을

잘 안다. 결승전을 앞두고 자꾸 터져 나

오려는 눈물을 참으려 슬로프 위에서

일부러 고함을 지르며 감정을 추스렀다

는 그는 메달을 확정 지은 뒤에야 마음 껏 울었다. “오늘 경기 내내 운이 따랐지

만,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은 아내와의 결

혼”이라며 알프스 산꼭대기에서 사랑

고백을 던졌다.

올림픽에만 서너 번, 많게는 그 이상

출전한 선수는 즐비하다. 그러나 김상겸

처럼 단 한 차례도 메달을 따지 못하다가

네 번째 올림픽에서 결실을 본 경우는

흔치 않다. 여러 번 넘어졌지

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

이 도전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김상겸이 다

시금 일깨웠다.

김상겸의 눈 물샘을 자극

한 또 하나의 단어는 부모님이다. 부모님 은 아들이 선천적으로 천식을 앓자 처음 에는 육상을 권유했고, 중학교 때부터 는 스노보드를 마음껏 탈 수

<130억>

민사소송‘부당이득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고 이

후 회수되지 않은 130억원 규모의 자산

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총 62만 개(약 65조 원)다. 이중 1788개는 매도가 이뤄졌고, 그중에서도 125개가량(약 130억원)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암호화폐 매

입에 쓰여 되찾지 못했다(7일 기준).

법적으로 보면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빗썸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

종의 착오 송금으로 볼 수 있다.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을 2000원~5만원으로 명

시했다. 김상균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는 9일 “수천억원 가치의 비트코인은 이

벤트 대가가 아닌 게 분명한 만큼 민사

상으로 반환해야 하는 돈”이라고 했다.

빗썸 실수로 지급된 비트코인이지만,

이를 받고 현금화했다면 형사 처벌이 이

뤄질 수도 있다.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는 2018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1000주를 잘못 배

당한 ‘유령 주식’ 사건과 닮았다. 삼성증

권 주식을 팔아치운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 7명은 자본시장법, 배임 등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반면 착오로 송금된 비트코인을 처분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판례도 있다. 2021년 대법원은 잘못 송금된 비

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좌 로 이체했다 기소된 A씨를 무죄로 판단 했다. 예금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임

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암 호화폐는 예금과 달리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상준 변호

사(법무법인 대건)는 “암호화폐는 횡령

죄에서 의미하는 재물이 아니라는 게

기존의 판례”라면서도 “다만 2021년 대

법원 판결 이후 암호화폐의 재산상 가

치가 점차 넓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판

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횡령이 아닌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다

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별다른 이유 없 이 타인 자산을 이체받았다면 부당이 득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환 때까지 이를 보호할 임무가 주어진다.

그런데도 2021년 비트코인 착오 송금 처

분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죄가 안 된다고 본 이유는 은행 계좌와 달리 보낸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제

보유 물량의 3500배가 넘는 비트코인을

고객에 지급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 ‘중

앙화 거래소(CEX)’ 운영 구조의 문제점

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탈중앙 화 거래소(DEX)’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

<중앙화 거래소>

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CEX는

고객 자산과 개인정보를 거래소가 직접

보관하는 구조다. 매매 시 시스템 내부

장부(DB)에서 잔액을 변경하는 방식으

로 거래를 우선 처리한다. 거래 체결 속

도는 빠르지만,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고

객 자산을 통제·이동할 수 있어 외부 해

킹이나 내부 부정행위 등에 취약하다.

블록체인 기업 포필러스의 김남웅 대표

는 “CEX는 사후에 거래 내용을 온체인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실제 거래)에 반

영하는 구조라 거래소 내부 장부는 공개

되지 않아, 장부상에만 있는 ‘유령 코인’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선 DEX 방식 도입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EX는 블록

체인 상의 스마트 계약(자동 실행 코드)

을 통해 개인 간(P2P) 가상자산을 거래 하는 구조다. 거래소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부정행위나 장부 오류로 인한 사고 위험은 구조적으 로 낮다. 유니스왑 등 해외 거래소, 넥써 쓰·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사들이 이 방 식을 쓴다. 문제는 DEX의 경우 처리 속 도가 느려, 사업 활성화가 힘들다는 점이 다. 또 개인 지갑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

큼 ‘러그풀(투자금을 모은 뒤 사라지는 사기 수법)’ 등 범죄 피해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CEX 방식을 쓰 되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CEX 방식 을 택하더라도 은행·증권사처럼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의 일치 여부를 상시 검 증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현 실적”이라고 말했다. 어환희 기자

개헌 3중 장벽  352석 일본 사상 최대 여

다카이치, 개헌 추진 공식화

�자위대 헌법 명기 당내서도 이견

�참의원서 3분의2 이상 발의 필요

�통과해도 국민투표 과반 넘어야

선거 전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다카이치 열풍’이다. 여성·

비세습·무파벌 등 일본 정계의 문법을

깨는 신선함을 갖춘 데다 소탈한 화법 등

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면서 무당층 표

가 대거 자민당으로 쏠렸다. 너무 많은

표를 받은 탓에 비례투표에서 자민당 후

보가 부족해 14석을 다른 당에 양보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반면

에 다카이치 정권을 견제하겠다며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세해

만든 중도개혁연합은 167석에서 49석으

로 의석수가 3분의 1 토막이 났다.

여권의 약점인 민생에서도 ‘책임 있

는 적극 재정’을 내걸어 야권과의 쟁점

을 사실상 지웠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는 “다카이치 총리가 야권이 주장하던

‘소비세(식료품)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 우자 정책 쟁점이 사라지고 다카이치가

메인 이슈가 됐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

국가주석 등 ‘스트롱맨’이 이끄는 국

제정세 속에서 다카이치가 내건 ‘강한 일 본’도 여론의 호응을 얻었다. 기존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

면서 ‘개헌을 통한 자위대 법적 근거 마

련’ ‘스파이 방지법 제정’ ‘외국인 규제 강

화’ ‘3대 안보 문서 개정 및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한 공감대가 보수 우파를 중심으

로 확산했다는 것이다. 중·일 갈등을 불

러 온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역시 반중

정서가 강한 분위기에서 선거에 긍정적

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승리로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실현에는 장벽이 많

다. 개헌을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석 이상 발의가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

에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합쳐도 과

반에 미치지 못한다. 또 자민당 내에서도

자위대의 존재를 어떻게 명기할지에 대

해 의견이 다양하다. 2017년 당시 아베 신

조(安倍晋三) 총리는 9조 2항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

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내 보수파 사이에선

2항을 아예 삭제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참의원을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여론

은 신중하다. 지난해 5월 NHK 여론조

사에 따르면 9조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

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일본 국민의 관

심도 높지 않다. 8일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투표 시 가장 중시한 정책은 ‘물

가 상승 대책·경제 정책’이 49%로 압도

적인 1위였다. ‘헌법 개정’은 3%였다.

한편 9일 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

해 “외교, 경제, 안전보장 등 넓은 분야의

일·미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고, 일·미 동

맹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유의미한

회담이 되도록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밝 혔다. 중국과는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 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압승하자, 다카이치 사나

에(高市早苗) 총리의 인기가 역사적 대

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언

론은 자민당이 접전 지역구에서도 승리 했다는 점을 짚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아이돌급 인기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도

쿄 가스가 이소가와 공원의 유세 현장 에는 다카이치를 보기 위해 약 1만 명

의 인파가 운집했다. 고베신문은 “부채 등 아이돌 응원에나 쓰일 법한 응원 도 구와 굿즈들이 유세 현장에 등장했다” 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자민당 유튜브 채널에는 다카이치가 등장하는 30초 분 량의 짧은 선거 영상이 공개됐는데, 공 개 9일 만에 조회 수 1억 뷰를 돌파했다. 일본의 인기 2인조 그룹 ‘요아소비’의 메 가 히트곡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돌파하는 데 35일 걸렸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기록이다.

신조어도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사나 마니아’와 ‘사나카쓰’가 대표적이다. 사 나마니아는 사나에와 마니아의 합성어 로 다카이치의 열성 지지자를 뜻한다. 사

나카쓰는 사나에와 활동(活)의 합성어로 아이돌 팬 문화인 ‘오시카쓰(推し活)’에 서 파생된 말이다. 다카이치를

느낀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드럼치던 다카이치, 2

2일 ‘우익본색’ 시험대

<다케시마의 날>

자민당 압승, 한·일 관계 영향은

대통령 “보다 깊은 협력 이어가길” 기반 약했던 다카이치‘1강’구축

역사 수정주의 노선 돌아갈 수도 ‘다케시마의 날’각료 파견이 관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지난 8일 일본 중

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기조

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양국이 갈등 현안으로 부각하지 않도록 관리하던 과거사 문제가 돌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X(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님의 중의원 선거 승리 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도 우리 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

다”고 적었다. 통상 총리 정식 선출 뒤 보 내는 축전에 앞서 이 대통령이 SNS로 먼 저 축하를 보낸 건 각별한 배려로 읽힌 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방일해 다카이치

다만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에는 이런 우익 성향 표출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유신 회와의 각외

미·일, 트럼프·아베 잇는 신밀월

중국, 다카이치 선거 압승 경계

“일본 군국주의 전철 밟지 말라”

“이번 봄 백악관을 방문해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다카이치 총리)

“오늘 매우 중요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여당 연

합에 축하를 드립니다.”(트럼프 대통령)

지난 8일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 압

승으로 마무리된 일본 총선 직후 다카이

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다. 두 정상이 주

고받은 글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트럼프-아베’를 잇는 ‘트럼프-다카이

치’의 신(新)밀월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

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한 일본’을

앞세운 다카이치의 ‘보통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 전략과 동맹

의 안보 분담 확대를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폭

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을 두고 “훌륭

한 동맹”이라고 평하며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한 것

도 같은 맥락이다. 군사 안보는 물론 첨

단기술·공급망 등 경제 안보를 포괄하

는 동맹관계를 일본과 함께 끌고 가겠 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양국 밀착이 미 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대한 질문을 받

국제사회의 우 려를 직시하고,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 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다카이치 사 나에의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총리와 회담했고, 함께 드럼을 치면서 친 교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 이는 동

시에 모처럼 선순환의 흐름을 탄 한·일 관계 개선의 기류를 이어갈 필요성을 강 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민당이 대 승하자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적지 않은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다카이치가 고(故) 아베 신조 (安倍晋三) 전 총리를 계승하는 강경한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힌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앞서 그는 일본의 사죄를 담은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 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등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 다.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한·일 협력의 연속 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심석용 기자

-문의: 1-877-305-3240 (한인신협 고객센터)

당·정·업계 새벽배송 규제 논의

작업시간 주 40시간서 찔끔 올려

새벽배송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입장에선 13년 만에 규제가

풀리는 반면, 이커머스엔 없던 규제가

새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새

벽배송 택배기사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

다. 한쪽 규제를 없애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택배 새벽배송 제한 시간을

당초 주 40시간에서 46시간으로 늘리

기로 했다. 9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제3

차 택배 사회적 대화 중간 합의문’에 따

르면 ‘새벽배송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46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

이 담겼다. 다만 ‘주 5일 근무제 시행 전

까진 주 5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와 영업

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야간 배송 택

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

다. 즉, 내년 1월 1일 전까진 새벽배송을

주 50시간까지는 허용하되, 그 이후엔

46시간만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택배기사 처

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

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

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쿠

팡·CJ대한통운 등 택배사, 한국노총·민

주노총 등 노동계와 택배 대리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새벽배송 기사

들은 “제한 시간을 조금 늘려줬을 뿐 생

존권 위협은 여전하다”며 “수입은 줄고

근무 환경은 나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새벽배송 기사 대다수는 개인사

업자로, 본인 선택에 따라 주 52시간 이

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업무 가

중을 피해 근무일을 주 6일로 늘려 물량

을 나눠 소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노동 시간과 일수를 제한하면 수입이

줄고, 고정된 택배 물량을 소화하기 어

렵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새벽배송 기사는 “노동 시간이 줄

면 투잡을 뛰거나 택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한다”며 “또 짧은

시간 안에 정해진 물량을 배송하게 되

면 오히려 노동 강도가 세지고 사고 위

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기사

2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5%가

새벽배송 주 40시간 또는 46시간 제한

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대형마트도 택

배사와 대리점을 이용할 경우엔 동일한

시간 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대

형마트 업계는 새벽배송 허용 자체를 반

기는 분위기다. 당·정·청은 지난 8일 고

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백배

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간 배송 중인 매장들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간 온라인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면 제품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새벽배송 시간이

제한될 경우 택배업계는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하고, 이는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영범 한성대 경

제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시간 제한은

새벽배송 기사들의 일거리를 줄이고,

인력난을 심화시켜 물류 비용 상승이나

배송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

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동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사건을 수

사하는 경찰이 해당 시설장과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 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은 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 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종사 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

말했다. 임선영·노유림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에서 여성 입소자를 성폭행하고 성적 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가 확인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 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는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에게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내용과 시설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등이 담겨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 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은 2008년 개소했는데,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이

87명, 종사자가 152명”이라며 “종사자와 시설에 입소했던 분을 전수조사하고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 자로 특정된 것은 6명이고 나머지에 대 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움직이는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

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사진)

이 ‘2026 중앙일보 올해의 차(Car of the Year·COTY)’로 선정됐다.

중앙일보 COTY 심사위원회는 9일 “총 12개 브랜 드, 15개 신차를 심사한 결과 아이오닉9이 최고상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며 “‘움직이는 거실’이라 할만 한 고급 패밀리카”라고 밝혔다. 심사는 성능·디자인· 미디어,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및

모빌리티 등 부문별 전문가 총

13명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에 걸쳐 진행했다. 첫날엔 경

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차량 내·외부와 고속주회로 및 조향성능을, 둘쨋날엔 ADAS 등 자율 주행 관련 성능을 종합평가했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올해의 차를 선정한 중앙일보 COTY는 올해 17회째 이어지는 가장 권위있는 한국 자동차상 중 하나다. 　아이오닉9은 각 부문에서 고른 평가를 받아 합계

1571점(만점은 가산점 포함 2025점)으로 1위에 올랐 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이 차는 현대차의 전기차 브 랜드 아이오닉 시리즈 중 가장 큰

모델이자 첫 전동화 플래그십 SUV다. 정승렬 심사위원장(국 민대 총장)은 “세련된 패밀리카

가 성능까지 잡았다. 기존 패밀리카들이 가장 긴장 해야 할 차량”이라고 평가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532㎞와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도 호응을 받 았다. 박진원 심사위원(앱티브 책임연구원)은 “공간 을 확보하면서도 주행거리를 위한 과감한 설계, 고속 주행 안정감과 소음방지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이오닉9과 함께 기아 ‘PV5’(올해의 MPV), 현대 차 ‘아이오닉6N’(올해의 세단), BMW ‘iX’(올해의 퓨 처 모빌리티)가 본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디자인, 퍼

포먼스 등 5개 부문 수상작도 선정됐다. 시상식은 3월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남윤서 기자

>> 관계기사 B3면

세계서 가장 아찔한 ‘롤

<롤러코스터+코스피>

전 거래일 대비 4.1% 오른 5298

젠슨 황 투자발언에 AI거품론 위축

코스피 일간 변동성, 2위 일본의 2배

반도체 투톱이 40%, 개인 비중 높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코스

전 거래일보다 4.1% 오른 5298.04

에 마감했다. 지난주 말 뉴욕 증시가 기

술주를 중심으로 올랐고, 일본 닛케이

225 지수가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문제는 이달 들어 하루걸러 급락세

와 급등세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6일에는 장중 한때

4900선이 무너졌는데, 이틀 새 400포인

트 이상 급등락한 것이다. 지난주 닷새

동안 매수·매도 사이드카(일시 효력 정

지)도 세 차례 발동됐다.

중앙일보가 세계 주요국 증시의 일

간 평균 변동성(일간 등락률의 표준편

차)을 따져본 결과, 이달 2~6일 코스피

의 일간 변동성은 4.8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았던 일본 닛

케이(2.26%)의 두 배가 넘는다. 중

국 상하이종합 1.48% 미국 다우존

스30 1.39% 대만 가권 1.36% 미국

S&P500 1.29% 홍콩 항셍 1.08% 등

은 1%대였다. 선진국 시장보다 진폭이

크다고 평가받는 신흥국조차 한국보다

낮았다. 인도네시아 증시의 같은 기간

일간 변동성은 2.76%였다. 　널뛰는 증시에 공포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 동성지수(VKOSPI)는 이날 47.16으로 한 달 만에 38% 급등했다. 지난 6일엔

51.48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증 시가 추락했던 2020년 이후 5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통상 40을 넘어서면, 급

격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공포 구

간’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

으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제기될 때

마다 외국인이 대거 매도하고, 개인은

대규모 매수에 나서는 ‘단타’(단기 투자) 가 반복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 자·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코스피 시가 총액 40%가 쏠려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주가 AI 거품론에 쉽게 타격을 받기 때 문이다. 이런 패턴이 길어질 경우 코스 피 조정 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 도 나온다. 　실제 외국인은 지난주 삼성전자 5조 640억원, SK하이닉스 4조7269억원 등 두 종목에서만 약 10조원어치를 팔아치 웠다. 주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삼성전 자·SK하이닉스는 이날도 5~6% 급등 세를 보였다.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면 주가가 급락했다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 고경영자(CEO)가 “AI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7~8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일축 한 영향이다. 반도체 기업 TSMC가 독 주하는 대만 증시의 일간 변동성이 1% 대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변동 성이 도드라진다. 　코스피 개인투자자 비중(거래량 기 준)이 올해 기준 67%로 해외 주요국 보다 높다는 점도 한몫한다. 코스닥은

필요있나” 임대사업도 영향권 >> B2면

반영됐고, 선행 주당순이익(EPS)도 정 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단기간에 폭등해 부담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 AI주 불안까지 확대되면서 최근 반도 체 중심으로 외국인

Cover Story

각국, 유럽폄훼·이민단속에 반발

트럼프 향한 분노, 선수단에 영향

미국 스키선수 정치 비판 목소리에

트럼프“대표팀 하지 말았어야”비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선수들이 겨뤄야 할 대상은

상대 선수나 자신의 기록만이 아니다. 정

치적 역풍도 넘어야 할 난관이 됐다. 도

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한 반발이

선수단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다. 선

수들이 박수를 받아야 할 무대가 정치의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올림픽에 참가한 미 대표단이 자국 정

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폄훼 행보, 그리

고 여러 나라의 분노를 일으킨 이민 단속

때문”이라고 짚었다.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반감과 그곳을 대표해 온 선수들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6일 밀라노 산시로에서 열린 개

막식 풍경이 대표적이다. 미 대표단이

입장하는 순간 전광판에 JD 밴스 미 부

통령과 우샤 밴스 여사가 등장하자 관

 미 선

수단 보는 눈빛 사나워졌다

<동계올림픽>

중석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영

국 매체 가디언은 “미국 내 올림픽 중계

사인 NBC가 야유 소리를 삭제한 채 평

온한 화면만을 송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정치 논란이 불거진

데는 스키 선수 헌터 헤스의 발언이 한몫

했다. 헤스는 최근 현지 인터뷰에서 “미

국 국기를 달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벌

어지는 모든 일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라

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소셜

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헤스를 “진짜

루저”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렇다면 대표팀에 지원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헤스를 공격했다. 국가수반이 올

림픽 경기 중인 자국 선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미 대표단 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력이 대

회 기간 미 대표단 안전팀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밀라노는 당신들을

혐오한다”는 시위가 일며 현지 분위기가 험악해진 면도 있다. 쥬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은 이탈리아 방송에서 “ICE는 사람 을 죽이는 민병대와 다름없다”며 “이들 이 밀라노에 오는 것을 절대 환영하지 않 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이유로 미 피겨·하키·스피드스 케이팅 연맹은 선수단 환대 공간 이름 을 ‘아이스 하우스’에서 ‘윈터 하우스’로 바꿨다. ICE와 발음이 동일해서다. 미 피겨 관계자는 “우리가 미끄러지는 표 면(ice)

국보법 시행 후 언론인 중형 첫 사례

트럼프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화 운동가 지미라이 (78·사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

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라

20년형을 선고했다. 라이는 반중(反中)

성향 매체인 빈과일보 창업자다. 2019

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국보법

이에 대해 외국 세력과 공모·선동 등 3 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12월 구

속기소 됐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라이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

까지 빈과일보를 통해 전 직 임원 6명 등과 공모해 선동적인 출판 물을 제작한 혐의, 2020년 7월부터 2021 년 6월까지 미국을 포함한 외국 세력과 결탁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

이번 판결은 홍콩 국보법 시행 이후 언론계 인사가 외국 세력 과 결탁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꼽 힌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불붙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국보법을 제정·시행했 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빈과일보는 중국의 압박 으로 2021년 6월 문을 닫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서방 국 지도자들은 라이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 시 민권자인 라이 문제를 베이징

담에서 거론하기도

죽이려 한 법조인을” 명·청 갈등,

합당·보완수사권 이어 갈등 격화 “대통령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반역” 친명, 정청래 합당 통해 친문 규합

당대표 연임 노린다는 의심 팽배

>> 1면 명·청 갈등에서 계속

물밑에선 “대통령하고 한판 붙겠다는

선언” “정 대표가 직접 머리를 수십 번

조아려도 부족하다”(친명 초선의원)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명·청 갈등’ 이슈는 특검 임명 이전

부터 누적됐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

사권 존폐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

령은 지난달 21일 “예외적으로 (보완수

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보완

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

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정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대

통령이 흔쾌히 ‘당에서 주도적으로 수

정·변경토록 하라’고 했다”며 의원들

을 설득했는데, 이게 역으로 친명계의

역린을 건드렸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본인 살겠다고 대

통령을 전쟁터로 밀어버린 것과 다름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구체적 사안마다 자꾸 대

통령이 무슨 지령을 내린 것처럼 책임

을 떠민다”고 했다.

본질적으론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갈등을 키우고 있

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친명계 일

각에선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

당을 통해 옛 친문(친문재인)계를 규

합해 독자 세력을 형성한 뒤, 8월 전당

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을 노릴 것이라

는 의심이 팽배하다. “이재명의 민주

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

하려는 시도”(이언주 최고위원)라는

것이다.

정 대표가 지난 6일 지방선거 전략공

천관리위원장에 3선의 황희 의원을 임

명한 뒤 이런 의구심은 더 커졌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 인사’다. 정 대표가

이진련 전 대구시의원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려 시도했다가 실패 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이 전 시의원이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다. 한 친명계 의원은 “당원주권 주의는 구호일 뿐, 실상은 친문 부활과 정 대표 본인의 입지 강화라는 걸 전준

철 논란을 겪으며 확신하게 됐다”고 말

했다.

전면전으로 치닫는 당내 갈등에 대 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

자는 “특별검사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 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해석이나 의미 부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반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재명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털어놓는 데 변호인으로서 관여한 것이 왜 특검의 결격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며 “논란 자 체가 우습다”고 지적했다.

김,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 일관

전 “횡령·배임 변론, 대북송금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

로 추천했던 전준철(54·사법연수원 31

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과거 김성 태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측 변호

인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드러나면

서 여권 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변호사가 특검 후

보로 추천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

러낸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 내부에

서도 “(전 변호사는)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박홍근 의

원)이라는 비판이 제 기됐다.

전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8개월간의 해 외 은신 끝에 2023년 1월 입국한 후 꾸린 변호인단에 합류했 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을 향한 검찰 수사

가 본격화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

약 8개월간의 은신 끝에 귀국한 그

는 곧장 18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

단을 구성했다. 변호인단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요직을 역임한 검사장·부

장검사 등 이른바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 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장을 지낸 전 변호사 역시 포함됐다. 앞서 그는 2021 년 5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청을 떠

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북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 “(쌍방울이)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 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 이)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 등 이 대통령 에게 불리한 진술로 일관했다. 김 전 회 장의 진술은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 화부지사를 기소하고 공소 유지에 나선 핵심 단서이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 술을 했다고 보는 민주당 내부에선 이 같은 과정에 변호인을 맡은 전 변호사 가 특검 후보로 추천된 과정 자체에 의 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 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 건태 민주당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 고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 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 백한 반역”이라며 “이번 사건을 감찰하

라”고 요구했다. 　전 변호사는 김 전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맞지만 대북송금 사 건에 대한 변호는 맡지 않았다고 해명 했다. 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회장은

‘월

‘돈을 벌게 해준다’

는 콘텐트가 너무나

‘월천낙수’

은퇴 후 ‘월’에 ‘천’만원을 버는 ‘낙수 (이름)’라는 뜻으로,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의 주인공 김낙수(류승룡 역)의 꿈이다.

김씨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퇴직금 5 억원에 은행 대출 5억5000만원 등 총 10 억5000만원을 변두리 상가에 투자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자산에 성급하게 투자 한 대가로 김씨는 ‘서울 자가’마저 잃게 된다. 그렇다면 ‘월천낙수’의 꿈은 보통

사람으로선 달성하기 힘든 목표일까. 연

금 투자만 확실하게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머니랩은 연금저축펀드와 개인 형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활 용하기 좋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소 개한다. 삼성·미래에셋·KB·신한·한화· 한국투자신탁·NH아문디 등 운용자산 (AUM) 순위 국내 7대 자산운용사의 도 움을 받아 똘똘한 ETF 35개를 추렸다. 　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는 크 게 세 가지 생애주기로 나뉜다. 매년 근

로소득이 늘어 연금을 납입하는 ‘적립

기(30~40대)’와 머지않은 노후를 대비

해야 할 ‘인출 준비기(50~60대)’, 적립한

연금을 뽑아 생활비로 써야 하는 ‘인출

기(65세 이후)’다. 전문가들은 적립기에

는 공격적인 주식형과 안정적인 채권형

ETF 비중을 8대 2로 가져가길 권한다.

주식 비중이 크면 원금 손실을 보는 구

간도 있지만,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하

는 데 유리하다.

7대 운용사들은 공격 투자형 상품으

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등 미

래 기술에 투자하는 ETF를 주로 추천 했다. 이들 섹터는 기술 발전을 거치면

서 부침을 겪을 수 있지만, 미래 사회를

지배할 핵심 기술을 가진 분야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추천 상품인 ‘HANARO Fn K-반 도체’와 ‘KODEX AI반도체’는 지난 1

년간 수익률이 각각 185.21%, 175.98%

에 달해 35개 추천 상품 가운데 최상위 권을 차지했다. 올해 초부터 최근

(2월 6일 종가 기준)까지 수익률

도 각각 33.29%, 32.44%로 비교

적 높은 편에 속한다. ETF 순자

산의 40% 이상을 SK하이닉스

와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 ‘메

모리 수퍼사이클’의 수혜를 온

전히 받아서다.

엔비디아·알파벳 등 미국 AI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투자하

는 ‘SOL 미국테크Top10’, ‘ACE

미국빅테크TOP7 Plus’의 지난 1

년과 올해 초 수익률은 모두 상대

적으로 저조했다. 빅테크의 과잉

투자, 수익성 논란 등이 이들 종목

의 주가 상승을 제한한 영향으로 풀이

된다. 그럼에도 AI 기술은 빅테크가 주

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천 명단 에 이름을 올렸다. 남용수 한국투자신 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미국 빅테

크는 AI 생태계를 활용해 로봇과 자율

주행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AI 투자 는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연 금 계좌로 투자하기 좋다”고 강조했다. 눈 에 띄는 상품은 금 채굴기업에 투자하는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이다.

*삼성전자(26.03%), SK하이닉스(26.02%), 삼성전기(13.73%) 등

SK하이닉스(21.42%), 삼성전자(21.34%), 한미반도체(9.84%) 등

SK하이닉스(38.41%), 삼성전자(28.74%), 현대차(6.72%) 등

뉴몬트(10.76%), 애그니코 이글 마인스(8.41%), 바릭 마이닝(6.73%) 등

레인보우로보틱스(8.73%), 삼성전자(8.17%), 로보티즈(7.40%) 등

SK하이닉스(21.74%), ASML(21.07%), TSMC(19.78%) 등

마이크론(7.32%), 알파벳(7.29%), 샌디스크(5.82%) 등

VWO(4.85%), 엔비디아(3.94%), 애플(3.89%) 등

애플(18.29%), 엔비디아(18.20%), 알파벳(17.98%) 등

URTH(25.26%), IVV(15.35%) PLUS 미국S&P500성장주(14.15%) 등

TIGER코리아

애플(16.56%), 알파벳(16.14%), 아마존(15.05%) 등

이 상품의 지난 1년간 수익률은

130.95%로 금 현물 ETF 상품 수익률

(TIGER KRX금현물 57.83%)을 두 배 이

상 앞선다. 지난달 말부터 금값이 폭락했

지만,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이 금값이 하락 세를 보일 때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하는 이유다. 김승철 NH아

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지정 학적 위기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위험이 상존하는 등 금값이 오를

만한 환경은 여전하다”며 “금값 상승기에

는 금 채굴기업 투자가 금 현물보다 우수

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LUS TDF2060액티브’는 미국·유

럽·일본 등 선진국 우량 기업 주식을 담 ‘ETF의 ETF’다.

순자산의 80%를 미국 스탠더드앤드푸 등에 투자한다. 2060년 은퇴를 목표로 적립기에는 공격 투자

로, 인출기에는 안정적인 투자로 생애주 기에 맞춰 자산을 자동으로 조절해주

전문가들은 은퇴가 임박한 ‘인출 준비 기’에는

은퇴 후엔 ‘잃지 않는 투자’가 우선 성장·안정 다 잡는 채권혼합형 적격 ‘RISE 삼성그룹TOP3채권혼합’1위 금 현물·국채 섞은 안전자산 상품도

꺼내 써야 하는 ‘인출기’라면, ‘잃지 않 는 투자’가 우선이다. 이때는 주식형과 채권형 ETF 비중을 4대 6으로 조정하 기를 추천한다. 　IRP 계좌라면 예금과 국고채

한 덕분이다. 상품명 끝에 붙은 ‘TR’은 토털리턴(Total Return)이란 의미다. 토털리턴은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 해 연금 투자의 핵심인 ‘복리효과(이자 에 이자가 붙어 자산 증가 폭이 커지는 효과)’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우리금융지주·SK텔레콤·기업은 행 등 대표적인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HANARO K고배당’은 최근 1년간 배 당수익률이 3.97%로 높은 편이다. 미래 에셋·NH투자증권 등 증권주에 투자하 는 ‘HANARO 증권고배당TOP3플러 스’도 국내 증시의 고공행진으로 올 초 대비 수익률이 43.06%에 이른다. 　최근 1년간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았 던 상품은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 정커버드콜’(20.34%)과 ‘KODEX 미국 배당커버드콜액티브’(8.64%)였다. 커버

드콜은 ETF가 보유한 주식이나 이를 담보로 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팔아 수익을 내는 전략이다. 가령 ㈜머니랩 주식 1주가 10만원에 서 12만원으로 한 달 새 올랐다 고 가정하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 가 높은 상황이라면 이 주식을 11만원 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불티나게 팔렸 을 것이다. 이렇게 콜옵션을 판 돈을 투 자자에게 분배금으로 나눠주는 게 커버 드콜 ETF다.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온전히 누릴 순 없지만, 배당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65세 이후 회사를 은퇴하고 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