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만 2배 뛴 창원 재정자립도 반토막
지난 4일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 여좌
동 지식산업센터 앞. 문을 연 지 1년 남
짓 된 건물 외관은 말끔했지만 주변은
사람의 발길이 뜸했다. 이곳은 옛 진해
육군대학 부지로 통합창원시 출범 직
후 새 야구장 건립 예정지로 거론됐던
곳이다. 수만 명의 관중을 수용하는 돔
경기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가 한
때 이 일대를 채웠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계획이 무산된 뒤의 쓸쓸한 풍경
뿐이다.
2011년 3월 창원시와 NC 다이노스
는 창원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단 창단
과 함께 새 야구장 건립을 약속했다. 통
합 직후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였고, 구
장 입지는 곧 통합창원시의 첫 시험대
가 됐다. 시는 옛 창원·마산·진해의 후
보지 세 곳을 놓고 1년 넘게 검토한 끝
에 이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발표했다.
그러나 접근성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계획은 백지
화됐고 새 구장은 옛 마산종합운동장
자리로 낙점됐다. 이곳엔 최근에야 건
물이 들어섰다.
지식산업센터 앞에서 만난 최창호(51)
씨는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했다. “지역
명과 시청사를 양보하는 대신 진해에는
NC 홈구장을 짓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야구장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아쉽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약속으로 주민들을 설
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은) 아 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하고, 여긴 아파트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홀 미팅에서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이 대통령은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힘 들다. 저항감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아
안 된다. 언젠간 막바지가 있지 않 겠나. 정상을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제
2010년 주민투표 없이 ‘졸속 통합’
청사·예산 배정 등 놓고 지역 갈등
정부 약속한 지원금도 78%만 지급
“행정통합 속도보다 내실이 중요”
득한 게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난다.”
통합 이전 창원시는 전국에서도 손꼽
히게 ‘잘 나가는’ 도시였다. 계획도시 특
유의 정연한 도시 구조와 전국 기초자
치단체 상위권 예산 규모, 젊은 산업 인
력 등은 행정 효율성과 도시 경쟁력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2010년 지역경쟁력
지수에서 전국 163개 시·군 중 7위에 올
랐다. 비수도권 도시로서는 이례적인 성
적이었다. 같은 시기 마산과 진해의 상 황은 달랐다. 마산은 산업 구조 노후화
와 원도심 쇠퇴가 겹쳤고, 진해 역시 자
족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
의 과정에서 ‘자율 통합’을 제시했다. 이
에 따라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와 각
종 지원 약속이 뒤따랐고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후 중앙정부가 제시
한 인센티브 시한이 임박하자 지역 국회
의원들은 3개 시의회를 압박했고, 결국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표결만으로 통합
찬성 결정이 내려졌다. 그렇게 2010년 7
월 1일 창원·마산·진해는 하나의 도시가
됐다. ▶ 5면 창원특례시로 이어집니다 ▶관계기사 4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통령 당부에도 여당 마이웨이 “보
민주당
경찰도
중수청 인력 일원화로 결정
결국 강성지지층 요구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
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예외적 보완수
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의 말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민주
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을
이번 주 중에 정부 전달할 방침이다.
의총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
완수사권 존치 여부였다. 정청래 민주
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78년간 검찰
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민주화하는
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
는 방향이 당의 기조”라는 정 대표 설명
에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세부 방
향을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
면이 있다’는 쪽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지연 등 우려에 대
해서는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지연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
을 준비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이
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 서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따 르지 않으면 시정조치·징계요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방안도
필요하다”(임미애 의원)는 우려는 상대
적으로 소수였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설
명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어떠한 경우도 깃발과 상징이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 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
총장’이란 명칭을 유지하자는 것이나, 민 주당은 공소청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고
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회견 이튿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개 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수석은 “청와 대와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며 “요구 사 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상임위와 당정 협 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의 명칭도 정부안과 달라진 다. 정부안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헌법 (89조)에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
도를 도입하는 등 과학 인재 육성에 나
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장학금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
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볼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군 대체복무를 확대하고 국가연구자제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
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 27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자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 과학기 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
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
다”고 했다. 국가연구자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
정해 연 1억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을 제 공하는 정책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참석자 들과 과학기술 정책 토론을 벌였다. 군 복무 중인 한 연구자가 “복무 중에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 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과 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덧 붙여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세종 이전 선거 연령 16세로
신혼부부에 2억원 저리 대출 제안 이 대통령엔 영수회담 재차 요청
“이재명 정부, 파괴·추락의 8개월”
민주당 “협치 말하면서 계속 정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첫 교섭단
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대 표는 이날 “국민 걱정이 큰 물가, 환율과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
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장 대표의 연설 뒤 홍익표 청와대 정
무수석은 5일 국회에서 장 대표와 만나
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
는 “영수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30회)을 ‘국
민’(27번)보다 많이 언급하며 정부·여
할 부분”이라고 거리를 뒀다.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흔들리는 모양 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라디 오에서 “정당 간 선거 연대는 관심이 없 다”고 일축했다. 개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광역단체장 7곳의 출마 희망자를 접 수했다. 김규태 기자 장동혁 “청와대·국회,
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부의 지 난 8개월은 대한민국 해체와 파괴, 붕괴 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현금 살포라 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외교 정책을 두곤 “미국 가서 ‘생큐’ 하고, 중국 가서 ‘셰셰’ 하는 외교 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법’을 놓곤 “독재는 총칼이 아 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이 그 랬고, 그 길을 이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기존 만 18세 에서 16세로 하향하고, 청와대와 국회 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면제, 무주택 신혼 부부의 출산 시 최대 2억원의 주택자금 저리 대출 도입 등 정책 구상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 연설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 생을 말하면서도 민생 입법에는 반대하 고, 협치를 말하면서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첫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장 대표는 5 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하 고, 이번 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명한다. 당 관계자는 “설 연휴를
“합당 전당원 여론조사” 반청파 “끝까지 가보자는
당내 “오늘 초선 모임이 분수령”
이언주 “유튜브가 대통령 만들려”
정, 연쇄회동 통해‘도장깨기’수습
지난 3일 자신의 숙원인 ‘1인1표제’를 관 철한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자 선수(選數)별 연쇄 회동
을 통해 ‘도장깨기’식 수습에 나섰다. 최
근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과 연이어 회
동을 한 데 이어 5일 초선의원모임(더민 초), 10일 재선의원모임(더민재) 간담회
를 잇따라 잡았다.
정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이 맞
지만, 의원들이 비공개를 원한다면 다
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
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
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
져 있다. 국회의원 토론, 당원 토론은
동등한 발언권”이라고 말했다. 합당 여
부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해
야 한다는 취지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 최고위원
은 “특정 유튜브 커뮤니티를 중
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김어준 기획설’을 암시한 것이다. 이 최 고위원은 “패싱된 최고위 논의를 거치 고 의원총회를 제대로 열어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명선·강득 구 최고위원도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 다”고 입을 모았다. 지도부 내홍이 계속 되는 동안 하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합 당 중단 촉구 전 당원 서명에 함께해 달 라”고 했다. 정 대표가 시사한 전 당원 투표는 갈 등의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
투표는 당헌·당규상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 성격이지만, 전날 당 중앙위 원회의 의결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등을
장동혁 “재신임 못 받으면 사
장, 친한계·오세훈 공세에 승부수
“6일까지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
오 “자리 걸고 요구? 실망스럽다”
친한계는 “협박으로 비판 무력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내일(6 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
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 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의
사퇴 요구에 “똑같이 직을 걸라”며 맞
받아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국
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에 대한 사퇴
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
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
는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
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뜻을 묻겠
다”며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
신임을 못 받으면 대표는 물론이고 의원
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던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
해 “정치생명을 걸고 사퇴를 요구하
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정치는 변
명하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대표의
퇴, 요구 쪽도 직 걸어라”
<대표·의원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퇴 요구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있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
간 소장파나 혁신파, 개혁파란 이름으
로 대표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다. 그래
서 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
와 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
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되자 “장 대표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제명 결정은 대표 개
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며
퇴진을 주장했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징계 사유가 된 당원게시 판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
의힘 대표와 그 가족이 타인의 아이디
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계 절차에서 어떤 하자
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있었 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수사 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로 결론 이 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가 정치생명
을 걸고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반응
이 나왔다. 강성 보수 중심의 현재의 당 원 구조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낮은 만 큼, 반대 진영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 승 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친장계인 장 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
에 “오세훈 시장님, 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볼까요?”라며 “‘에겐남’만 가득 한 식물 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 당한 정치를 본다”고 썼다. 그럼에도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 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합의 안될 땐 여당 단독처리 시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
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겠다”
고 말했다.
우 의장은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국민
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았다. 그는 “스
마트폰은커녕 삐삐도 없던 시대에 만
들어진 낡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끝나면 사
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
가 커지지 않겠나. 그것이 개헌을 요구
하는 적기”라며 “그 후 즉각 개헌 특위
를 제안하고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특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어제(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
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며 “귀가
번쩍 뚫렸다. 개헌을 생각한다면 (국민
의힘도) 국민투표법이 필요하다”고 했
다. 장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개정”
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 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해 나가
자”고 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 서 우 의장은 “하늘에 닿으면 안 될 일 있을까”라며 “절대로 우원식 믿고 해보 자. 합의한 만큼만 한다”고 했다. 다만 2월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된다면 여당 단독 처리도 불가피하 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국 민투표법과 관련해) 합의가 되는 게 가 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밀 쳐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립이 란 합의가 안 됐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준수의 편이 중립”이라고 했다. 오소영 기자
중국 무기화에 ‘자원전쟁’ 본격화
미 “핵심광물값 통제해 시장 보호”
한국이 6월까지 첫 의장국 맡아
루비오 “한국 선도적 역할 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을 고리로 새로운 무역
블록 결성에 나서면서 글로벌 핵심광물
자원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
국이 핵심광물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자 미국은
동맹국과 우호국을 묶는 무역 블록으로
맞서고, 일본·인도 등 주요 각국은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자립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
응하기 위한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
구상을 공식화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
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
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지난 1
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깨
닫게 됐다”며 “수년간 계획된 핵심광물
프로젝트들이 어느날 갑자기 쏟아져 들
어오는 해외 공급 때문에 중단되고 무
4일(현지시간)
산된다”고 짚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
진 않았지만, 중국이 핵심광물 시장에
서 압도적인 장악력을 토대로 수출통제
조치 등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
킨 말로 풀이됐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글
로벌 핵심광물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메
커니즘을 제안한다”면서 “강제 가능한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
터 보호하는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
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핵심광물의 채
굴·정제·가공 등 생산단계별로 공정 기
준가격을 책정하되 회원국에는 최저 가
격을 보장하며 중국 등 외부에서 공급 하는 값싼 핵심광물에는 일정한 관세를
부과해 대항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줄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 도 기자회견에서 밴스 부통령 구상을
‘포지(Forge) 이니셔티브’라 부르며 “협
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
가가 참여했고, 이미 다수가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본·호
주 등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오는 6월까지 의장국을 맡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만든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에서 의장국을 맡아 온 한국이 ‘포지 이니셔티브’로 재출범한
뒤 첫 의장국이 되는 셈이다. 이날 회의 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의장국 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 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이 MSP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들어 “한
국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 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와도 별도로 면담했다.
희토류 등 개발 금융지원도 확대
광물확보‘민관 팀 코리아’구축
정부가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족쇄를 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희토
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정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
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 수급 리스크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의 60~7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관 산업부 장관은 “국가 경쟁력은 산업 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해외 핵심광물 광산 확보를 위해 기업과 공공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팀 코리아’를 구축한다.
대신 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 부 문은 뒷받침하는 형태다. 한국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정부가 직 접 나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지만, 관
련 공공기관의 부실이 누적되며 현재는 사실상 손발이 묶여 있다. 광물 개발을 총괄했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21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현재 한국 광해광업공단(광업공단)으로 재편됐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공단법을 개정해 해외 자원 개발 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자본 금 확충도 추진한다. 또 자원 탐사에서 실패했을 때 적용하는 융자금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일 예정이다.
다만 광업공단이 다시 해외 자원 개 발에 나서는 데 대한 우려도 많다. 해외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 돼야 하는데, 광업공단은 이미
“AI·융합교육 위한 종잣돈 대학혁신지원사업 유지해야”
부산 벡스코서 대학혁신포럼 개최
학사 행정에 AI 도입 등 성과 발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밀릴까 걱정 “효율적인 집행 위해 대학 간 공유를”
# 경남의 한 사립대는 정부 대학혁신지
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학교 행정에 인
공지능(AI)을 도입했다.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자율전공학부 학생에게 희망 진로
에 맞는 강의를, 복수전공을 택한 학생
들에게 관련 학사 행정 등을 안내한다.
‘쓸만하다’는 소문에 다른 학생들도 인
턴 채용에 따른 휴·복학 일정, 학자금 융
자 방법 등을 문의한다.
# 연세대 4학년 성재영(컴퓨터과학
과)씨는 AI를 통해 수능 수학 모의 문제
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학교가 지
원한 300만원이 종잣돈이 됐다. 앱이 제
공하는 모의 문항이 호평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1000여명에 이르게 됐다.
지난달 29~30일 부산 벡스코(BEXCO)
에서 열린 ‘202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SUIF)’에서 각 대학이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대학 내 AI 교
육, 융합 교육 등 2019년부터 전국 대학
에 매년 수십억 원 이상 지원한 대학혁
신지원사업의 성과물들이다. 이주열 대
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남서울
대)은 “특정 목적을 가진 다른 사업과
달리 자율성을 강조한 사업이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 상황과 발전 계획에 적
합한 맞춤형 사업을 키우는 알토란 역
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사장에 만난 대학 관계자들
의 표정은 마냥 밝지는 않았다.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024년 8852억원에 이르
렀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 7955
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8000억원이
책정됐지만, 지방대 15~18곳에 배정될
특성화사업비를 제외하면 7100억원 수
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지역별 회장교 담당자들은 벡스코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이주열 총괄협의회장,
김희연 수도권 협의회장(세종대), 장중
혁 대구·경북·강원권 협의회장(대구대),
송창수 호남권 협의회장(호남대), 박주 식 부산·울산·경남권 협의회장(울산대)
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들과의 문답.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계속돼야 하는 이
유는.
“교비에 비해 액수가 크지 않지만, 대
학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융합 교육 과정을 짜는데 활기를 불어넣는 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
비보다 훨씬 투명하게 집행하고, 효율적
으로 사용하게 된다.”(김희연)
-사업 대상 138개 대학 중 법인화된 국립
대(서울대·인천대)와 공립대(서울시립대) 3
곳을 빼면 모두 사립대다.
“지난해 3주기 사업 직후 협의회가
발행한 소식지에 ‘서울대 138개 만들기’
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4년제 종합대가 전국에 총 194곳이 있는데, 모든 대학이 서울대처럼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끄 는 거점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향후 모 든 대학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역량
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하다.”(장중혁)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대 5로 반영 해 대학별 지원액을 정하는데, “정량평가는 학생당 교육비, 재학생 충원율과 같은 자료로 점수를
개선되어야 한다.”(송창수)
중점과제는. “1~2주기엔 각 대학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서울시, 용도 규제 낮춰 개발 재가동
상반기 중 공고 내고 사업자 선정
20년 넘게 표류했던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
지 개발이 재가동된다. 서울시가 용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용지 공급에 나섰
다. 초고층(50층 이상)으로 짓지 않아도
되고 주거 용도도 대폭 늘었다.
서울시는 5일부터 14일간 DMC 랜드
마크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주민 열
람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용지 공급 공고를 내고
사업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7번째
매각 공고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 규제 부터 낮췄다. 당초 업무·숙박·문화집회
시설과 같은 지정용도가 50% 이상이었
는데 이를 40% 이상으로 낮췄다. 용도별
세부 비중도 없앴다. 필수 의무시설이었 던 국제컨벤션 센터도 짓지 않아도 된다.
주거 비율은 높아졌다. 서울시는 당초
30% 이하였던 주거비율 제한 기준을 없 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등 인센티브를 받으면 지정용도 외 나머 지 60%를 주거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초고층으로도 짓지 않아도 된다. 서 울시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으 로 짓도록 권장했던 초고층 규정을 아 예 없앴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상 암동 1645·1646필지로, 전체 3만7262㎡ 규모다.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000%에 달한다. 땅값은 2024년 6번째 매각 공고 당시 8365억원이었다. 7차 매 각 가격은 감정평가 이후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곳을 개발해 서울 서부권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겠다 는 계획을 세웠다. 2008년에는 대우건설 등 25개 출자사가 사업비 3조7000억원을 들여
출산 자녀 연 23명→ 28명→ 36명.
부영그룹에서 직원들의 출산이 매년 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24년부터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다.
부영그룹은 5일 시무식을 열고 지난해 출산한 직원
에게 자녀 한 명당 1억원씩 총 3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년도(28억원)보다 약 29% 늘었다.
2024년 시행 첫해 부영은 2021~2023년 아이를 낳
은 직원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연평균 사내 출산 자녀는 23명이었다. 2024년에는 28명이었 고, 지난해는 36명으로 늘었다. 다둥이를 낳았거나, 최근 2~3년간 둘을 출산해 2억원을 받은 직원도 올
해 11명 나왔다. 현재까지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
액은 134억원에 이른다.
첫째 이후 9년 터울로 지난해 둘째를 출산 한 그룹 계열사 오투리조트 직원 동모씨는 “맞벌이여서 둘째 출산 시기를 놓쳤다”며 “그런데 회사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도 편하게 가는 분위기가 되면서 출산 계획
을 세우게 됐다. 휴직 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
장은 “한 1억원은 지급해야, 억 소리가 나야
(출산한 직원이)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 끼고, 쓰임새가 있겠다는 생각이다. 금액은 깎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합계출산율이 1.5명 이 될 때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을) 견뎌볼 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출산장려책은 재계로 확산하고 있 다. 포스코와 현대차, 금호석유화학 등은 출산 시 축하금을 지급한다. 첫째 때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식이다. 두산은 육아 휴직자가 생긴 소속 부서원에게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에서 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한미글로벌은 셋째를 낳으면 고과 평가나 연 차와 관계없이 한 직급 승진하는 파격적인 승 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백민정 기자
단타 광풍, 대형주가 하루 5% 널뛴다
최고치를 기록했다. 회전율은 주식 거
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비율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하루 동안 손바뀜이
결국 지난 2일 15만원대에
다시 샀다. 이씨는 “그동안 버틴 기억 때
문에 장기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짧게 조금만 벌고 나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
리고 있는 가운데 ‘단타’(단기 투자)는
외려 과열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
면 5일 코스피 일일 상장주식 회전율은
1.42%로, 지난해 6월 5일(1.41%) 이후
많았다는 걸 뜻한다.
단타 과열 양상은 코스닥 시장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날 코스닥 일일 상장
주식 회전율은 2.45%로, 보름째 2%
대가 이어지고 있다. 연초만 해도 1%
대였지만 점차 높아져 지난달 28일에 는 2.9%까지 올랐다. 2024년 2월 21일
(3.29%) 후 최고치다.
최근 대형주조차 하루에 5% 이상 오
르내리는 널뛰기 장세를 보이면서 단기
팔기’는 심해지고 있다.
매매 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변동성이 크니 단타 매매가 몰리는 악순환이다. 이날 코스피 삼성전자 주가는 5.8% 내 려 ‘16만 전자’가 깨졌고, SK하이닉스 도 6.44% 하락했다. 다른 후보보다 매파 (통화 긴축 선호) 쪽에 기운 케빈 워시
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 으로 지명되며 불거진 이른바 ‘워시 쇼 크’가 한국 증시를 덮친 이후 더 두드러 진 현상이다. 최근 지수 변동성은 해외 주요 시장 보다 컸다. 지난 2~3일 코스피 지수는
5.26% 하락했다가 다시 6.84% 급등했 다. 같은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 스(S&P500) 지수는 0.54% 상승했다 가 0.84% 하락했고, 일본 닛케이 지수 는 1.3% 떨어졌다가 3.9% 올랐다. 한국 판 ‘공포 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VKOSPI)는 5일 장중 52.68까지 오르 며 코로나19 이후 5년여 만에 최고 수준 으로 치솟았다. 통상 40을 넘어서면, 급 격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공포 구 간’으로 해석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중소·테마주 가 많아 특정 이슈에 수급이 쏠리며 변 동성이 커졌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 은 점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인 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코스닥 주식 보유 기간은 2.9개월로 코스피(6.5 개월)의 절반 이하였다.
국내 주식 회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주식의 회전율은 미 국 주식의 약 2.5배였다.
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86% 내려 5163.57에 마감했다. 개인투자자 는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하루 최대 규 모인 6조7781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팔아 치운 주 식(5조377억원)을 개인이 받아낸 셈이 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 역시 일일 기준 사상 최대였다. 장서윤 기자
조현·루비오 회담서도 진전 없어
미
‘관세’아예 빠져 정부 내“관보 게재 막기 어려워”
관세 발효 시점 미루기 총력전
정부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연이어 고위급 당국자를 워싱턴 DC로
보내 설득전에 나섰으나, 미국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관
세율 인상을 위한 연방 관보 게재는 사
실상 시간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도 ‘게재 저지’에서 ‘실제 발효 시점
유예’ 등을 통한 시간 벌기로 대응의 무
게 중심을 옮긴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
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
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만나지 못 하고 릭 스위
처 부대표만 면담한 채 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 측은 인도와의 관
세 협의 등을 이유로 일정을 내주지 않
았다고 한다.
여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
나 “관보 게재 절차에 대해 미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측이 우리
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
해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실무선에서 문안
작업은 이미 완료됐다고 한다. 이를 토
대로 상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
계 부처 간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워싱턴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
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간의
회담에서도 관세와 관련한 진전은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보도자료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외교
부는 “조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
력을 설명했다”고 부각했지만, 미 국무
부 자료엔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빠졌다.
대신 국무부는 “양측은 원자력 발전,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조선업 그리
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대한
민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
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한 소식통
은 “결국 대미 투자나 빨리 이행하란 게
미국의 입장인 셈”이라며 “다만 관세 재
협상 국면에서 안보 협상 합의물인 핵잠
도입 등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한 정도가 수확이라면 수확”이라고 했다.
법안 발의 70일 만에 뒤늦게 합의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3곳 참여
정부“이르면 내달초 법안 처리”
미국 정부가 ‘25% 관세’ 관보 게재 절
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더불어민주당)와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 동의(국민의힘) 등 방법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4일 뒤늦
게 접점을 찾았다. 대미투자특별법 처
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 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6일 법안 발의 후 70일 만 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
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
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재정경제
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
소속 위원 중 16명(민주당 8명, 국민의
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3곳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인만큼 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특위 활동 기한인 한 달 이내에 관련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 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며 “여전히
비준이 꼭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이 먼저 제 안했다. 정부도 이날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미국 측이 협상 타결 3개월 만 에 관세 인상을 시도한 명분이 ‘입법 절 차 지연’이었기 때문이다. 대미투자특 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표류해왔 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 체 대표 연설 직후 임이자 재경위원장 을 찾아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송 원내대표 를 찾아가 면담했다.
이 대통령 “기업이 필요한 국가·의제
오천피·한중관계 개선 공 돌려
이 대통령 “기업이 경제의 중심”
10대 그룹, 5만1600명 채용 화답
이재용 “올해 조금 더 채용할 것”
대통령 “청년 일자리 창출 감사”
이 대통령은 또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개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해야 국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며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생각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순방과 관
련해서도 “기업인들이 함께해 주셔서
중국 현지 평가도 괜찮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고 고마움을 나
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필
요로 하는 국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놓았
다”며 “어떤 국가가 어떤 시기에 좋겠다
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행사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
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
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
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하던 도중 이
재용 회장에게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
셨다면서요”라고 말을 건넸고, 이 회장 은 웃으며 “당연히 와야죠”라고 답했다.
경제인 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개 그
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
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 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10개 그룹은 올해에만 270조원 가운데
66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5만1600명 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3만4200 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 채용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올해 투자 계 획은 지난해보다 약 16조원 증가했고, 채 용 인원도 25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채용 인원은 삼성이 1만2000명, SK 는 8500명, LG는 3000명 이상, 포스코는 3300명, 한화는 5780명으로 집계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립연명의료기관, 해외사례 조사
연명 중단·유보시 금전 제공 없어 의료계 “치료 중단 압박 될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연명의료 중단 인
센티브를 강조하면서 말기환자 돌봄 체
계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
지부 장관의 연명의료 개선 및 활성화 방
안을 보고받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
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6 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연명
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
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건강보험료
할인 등을 인센티브의 예로 제시했다. 이
후 약 50일 만에 복지부가 방안을 보고
했고, 이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봐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대만 등 해외 자료를 조사했더니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한 사람에게 금전적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었다. 한국도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경제 적 동기가 개입하는 걸 경계해 왔다. 이
윤성(법의학)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도입할 때 경제
적 부분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이게 연명의료 중단의 무언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
령의 인센티브 언급 이후 ‘존엄한 죽음’
을 맞도록 한다는 애초 정책 취지가 훼
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장관은 3일 국무회의 보고에 서 인센티브 방안 대신 생애 말기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담았다. 연명의료 를 유보 또는 중단하거나 연명의료 계획 서를 작성한 후 갈 데가 별로 없고, 말기 또는 임종 돌봄 제도가 빈약한 점을 개 선하기로 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호 스피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202곳에 불과하다. 말기나 임종기 환자 가 집으로 가면 통증 관리, 돌봄 등이 해 결되지 않는다. 또 집에서 숨지면 까다로 운 사망 확인 절차에 한숨짓게 된다.
이날 정 장관이 이런 문제점을 보고 하자 이 대통령은 종전과 달라진 메시지 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인력과 비용이 들 겠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다는
김모(32)씨는 1년간의 구직 끝에 최
근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에 안전
관리자로 취업했다. 그는 “전기기
사와 산업안전기사 등 3개의 자격
증을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는 거의 없어 바늘구
멍”이라며 “대부분 채용 공고가 한 명
정도만 선발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기술직(생산직)을 지난해
제조업 ‘좋은 일자리’ 6
500명, 올해 300명 선발한다. 과거 한 해
1000명씩 채용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023년 이전 약 10년간 채용하
지 않다가 노사협의를 거쳐 재개했지만, 이후에도 소규모 채용에 그치고 있다.
‘킹산직’으로 불릴 만큼 선호도는 여전
히 높아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한다.
갈 곳 없는 청년 “자격증 3개도 취업 어렵다”
한국 일자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빠르게 줄
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
업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사라지고 있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제조
업 취업자는 2022년 450만3000명에서
2023년 446만1000명, 2024년 445만5000
명, 지난해 438만2000명으로 연이어 감
소했다. 3년 새 줄어든 일자리는 12만
개가 넘는다. 월별 기준으로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세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 마이크
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감소
는 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직 근로자
에게서 가장 두드러졌다. 상용직 근로
자는 2022년 366만3073명에서 3년 연
속 줄어 지난해 359만6343명이었다. 이
기간 6만6730명 감소했는데, 일용직·임
시직 등 다른 근로자 유형보다 많은 인
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사
업장 규모별로 는 30~99인 중
소·중견 제조업 사업장 취업자
가 95만7083명
에서 88만5545
명으로 7만1538명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2년 92
만2011명이던 300
명 이상 대형 제조업 사
업장 취업자도 3년 연속 쪼그라들어 지
난해 90만3049명이었다. 이 기간 대기업
제조업 취업자가 1만8962명이 줄었다는
의미다. 반면에 1~4인 등 영세한 소규모
제조업 취업자만 같은 기간 61만6784명
에서 65만760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제조업 성장이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중심으로 이
뤄지고, 자동화·기계 도입도 대기업 위
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 성이 크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
구위원은 “아틀라스 등 휴머노이드 로
고용유발
봇은 대기업을 중심으 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 고, 미국에서도 한국 대기업들에 자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 설립을 요구하 고 있다”며 “해고가 어려운 한국 노동시 장 특성상 기존 인력 의 ‘출구’는 서서히 좁아지겠지만, 신입 채용과 같은 ‘입구’ 는 훨씬 가파르게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 부 담은 청년층에 집 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유빈 연구위원 은 “제조업이 청년 일자리에서 중요한 이유는 ‘숙련’이 가 능한 분야 이면서 임 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며 “20대 청년들 은 제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30대에 들어서면 제조업이 주요 취업처 중 하나가 되는데 이 경로가 무너졌다” 고 말했다. 사라지는 ‘좋은 일자리’를 다시 되돌 리는 건 현 산업 구조상 어렵다는 게 정 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한 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등 전 세계 ‘제조업 국가’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 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과 청년취업 강 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은 모범 사례
로 꼽힌다. 독일은 인공지능(AI) 시 대에 대응해 ‘계속교육·직업역량개발 2030(Weiterbildung 2030)’을 제시하며 고용정책의 구조적 전환에 나섰다. 독 일 정부는 청년 ‘취업’이 아니라 ‘교육’ 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 국가가 제 공하는
당정청, 영업시간 제한 해제 추진
업계 “최대 걸림돌 제거됐다” 환영
마트
당정이 13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
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입법
을 추진하면서 유통 산
업 환경에 상당한 변
화가 예상된다. 대형
마트 업계는 “10년 넘게 업계
를 짓눌렀던 족쇄가 풀리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의무 휴업 규제는 여
전히 유지해 반쪽짜리 완화에 그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규제는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과 함
께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는 규제로 꼽혔
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산법)은
2013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소비 형태가 이커머스 등으로 빠르
게 바뀌었음에도, 정치권은 10년 가까이
방관했고 그 사이 쿠팡같이 규제를 비켜
간 기업이 365일, 24시간 영업하며 시장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소비 자들 사이에 ‘탈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막상 쿠팡을 대체할 플랫폼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간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
로 유산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소비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
인으로 바뀐 데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허점이 드
러난 게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단 분
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유산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통업계는 새벽배송 금지만이라도
서둘러 풀어야 한단 입장이다. 업계 관
계자는 “2013년 유산법 시행 당시엔 의
무휴업만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 데 소비 환경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바 뀌고 보니 새벽에 발이 묶이는 영업시간
가장 큰 걸림돌이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이미 주차장, 냉 장·냉동트럭, 최적화한 물류 동선까지
우수한 배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대
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합
치면 1800여 개에 이르는 점포에서 지방 소도시 곳곳에 새벽배송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간 온라
인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면 제품 가격 이 평균 1~2%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정 한다.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에 따른 고 용 창출 효과도 기대한다. 현재 전체 유 통업계 매출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비 율(지난해 11월 기준)은 54.1%로, 이미 오프라인을 앞섰다. SSM에 새벽배송
이 로켓배송(2014년)과 새벽배송(2018 년)을 순차 도입하면서 규제의 반사이 익을 가져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 연매출(41조3000억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2013년 전 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쿠팡
국내 대형마트 전체 소매 판매액(37조 1000억원)을 추월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당정청 조치가
“사후 약방문 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독점
적 지위가 법 개정 한 번으로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란게 중론”이라며 “이커머스계 에서 쿠팡의 독주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다”고 했다. 민주당의 반(反)기업 규 제 완화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뎠던 측면 도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 일 새벽배송 제한은 물론,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일 조항도 모두 삭제하는 내 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정청도 의무휴업 조항 삭제를 검토 했지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결국 해당 조항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 한다.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가 지 난 2일 “대형마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