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by 중앙일보밴쿠버

안 낳거나 둘 낳거나

90년대생 엄마가 온다<상>

육아휴직 등 양육환경 개선되자

한 자녀 부모가‘둘째 낳을 결심’

첫째보다 둘째가 출생률 더 높여

“경력단절 우려 줄자 출산 늘어”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지난달 28

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산

부인과 병원 앞이 북적였다. 밖에서 대기

하던 임신부와 보호자 등 10여 명은 오전

8시30분 진료 접수 대기실의 문이 열리

자마자 우르르 병원 1층 로비로 몰려들 었다. 이렇게 진료 전부터 대기줄이 늘어

서는 일이 최근 몇 달간 계속되며 ‘오픈

런 산부인과’로 알려졌다. 결혼 6년 차에 둘째를 임신한 이수민(38)씨는 “임신 시

기가 30대 후반으로 늦어지긴 했지만, 주

변에 아이 가지려는 사람은 분명 많아진

것 같고 우리 역시 자연스레 아이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 몫까지 부부

가 합쳐 총 6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남 편도 1년을 이미 썼다”고 했다.

2024년부터 이어진 출생률 반등의 주

역으로 꼽히는 에코붐 세대(1990년대

초·중반 출생자)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

일보가 확인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보

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전년 대비 늘어

난 30대 출산 1만924건 중 여성 인구가

늘어난 것에 따른 영향은 3.2%(353건)

에 그쳤다. 증가한 출산 가운데 96.8%(1

만571건)는 30대 여성이 기존 세대보다

더 많이 ‘출산을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

으로 분석됐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5

년 43만8420명에서 2023년(23만28명)

까지 8년 연속 줄었다가 2024년 전년 대

비 3.6% 늘어난 23만8317명으로 반등

했고, 지난해엔 11월까지 23만3708명을

기록했다.

특히 둘째 출산이 전체 출생아 증가

흘 앞둔 3일(현지시간)

에 기여한 정도가 첫째 출산의 기여도

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이들은 인구 자체도 다

른 세대보다 많다. 하지만 출산 인구 증

가에 따른 영향보다는 이들이 생각을

정청래표

1인 1표제 가결 권리당원 입김 더 세진다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숙 원이자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 인 1표제’가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가치가 현행 20대1에서 1대1로 변화하 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의 입김은 더 거 세질 전망이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찬성 312명 60.58%, 반대 203명 39.42%로 의결 안건 2호(1인 1표제)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5일 중앙 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지난달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중앙위에 다시 넘어왔다. 민

주당은 지난달 22~24일 1인 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실시

했고, 전체 당원 중 31.63%가 투표한 결 과 85.3%가 찬성하고 14.7%가 반대했다.

이날 발표된 투표는 2일 오전 10시~3일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 통과 직후 기

바꿔 더 많이 ‘출산할 결심’을 하게 된

것, 그리고 기왕에 아이를 갖기로 결심 하고 나선 둘째까지도 적극적으로 낳는 ‘0 아니면 2’ 트렌드가 출생률 반등에 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이다. 오삼권·이아미·김예정

수단 본진이 묵는 이 선수촌은 각국 선수단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대회 기간 동안 지내는 곳으 로 식당과 피트니스센터, 웰니스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 관계기사 2, B6, B7면 김종호 기자 >> 8면 90년대생으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집을) 팔라고 시켜서 팔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이 전 계약분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 관계기사 6면

공장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20면

1번지의 비밀 “한동훈은 면장도 못 할 인간!”

장동혁 반기, 11일간의 전말

윤석열

팔란티어

‘페이팔 마피아’가 만든 ‘팔란티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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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빚은 코스, 준비는 끝났다

중앙일보 고봉준 기자가 2일 코르티나담페초 팔로리아 스키장에서

제대회가 수시로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코르티나담페초 스키장 가보니

알프스 천혜자연 속 굴곡진 슬로프 적설량 줄었지만 경기엔 지장 없어 1956년에도 동계올림픽 치른‘성지’ 영화‘클리프행어’촬영지로도 유명 2026 동계올림픽 D-2

순백의 옷을 입은 거대한 산맥은 마치

신이 직접 깎아낸 것 같았다. 가파르면

서도 매끈하게 굴곡진 슬로프는 두려움

못지않은 도전정신을 불러일으켰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

림픽 설상(雪上) 종목을 치를 코르티나

담페초 지역의 대표적 산군 팔로리아와

크리스탈로를 지난 2일(현지시간) 찾았

다. 전 세계 스키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

는 이 지역은 알프스산맥 지류를 끼고 있

어 절경만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각종 국

밀라노에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뒤

돌로미티(알프스 동부의 암벽산맥) 슬

로프 체험 방법을 알아보던 중 귀인을

만났다. 이곳에서 45년째 스키 강사로

근무하는 티치아노 치프리아노(68·이

탈리아)였다. ‘스키 8학군’과도 같은 이

지역의 산증인인 그가 가이드이자 일일

코치로 동행했다.

정상 언저리 급경사 구간을 속도를 한껏 줄여 통과하자 ‘일일 스승님’이 마

음을 읽은 듯 쉬운 코스 쪽으로 방향을 튼다. “시선을 저 멀리 산맥 쪽에 두라”

수

려한 경치가 눈에 들어온다. 당초 목표 로 삼은 설질 체크까진 무리였지만, 적 설량이 충분하다는 사실 정도는 확인 할 수 있었다.

영화 ‘클리프 행어’의 촬영지로도 유 명한 코르티나담페초는 70년 전인 1956

년에 일찌감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 로 치러낸 ‘겨울 스포츠 성지’다. 인구 60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 성수기엔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몰려드는 관광 지로 바뀐다. 중심가엔 최고급 빌라와 온갖 명품 상점이 즐비하다. 　지구촌의 급격한 기후 변화는 이곳에 도 영향을 미쳤다. 눈의 양은 갈수록 줄 고, 2월 평균 기온은 70년 전과 비교해 3.6도나 올라갔다. 여기저기서 인공 눈 을 만드는 기계를 볼 수 있었다. 치프리 아노는 “최근에 큰 눈이 내려 오늘은 설 질이 최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 공 눈을 많이 뿌렸다”고 했다. 　알프스산맥에 자리 잡은 천혜의 스키 장에서 가짜 눈을 밟아야 하다니. 표정 을 읽은 치프리아노가 너털웃음과 함께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며 팔을 내 저었다. 천연설이 무려 7m 높이로 쌓여 고생한 4년 전 경험담을 들려주며 “눈

오는 시기가 뒤로

마치려는 찰나, 스승의 뼈 있는 한마디가 귓가를 때렸다. “그렇게 느리게 내려오면 넘어질 수가 없지. 한국 청년, 연습 많이 해야겠어.”　 코르티나담페초=고봉준 기자

현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결정

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국민투표법이 걸림돌 돼선 안 돼”

국힘 지도부에도 설득 총력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선

국민투표법이 2월 3일까지는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2일 설 전 개정을 강조하는

데도 선관위 의견이 배경으로 작용했 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

에서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

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

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러면

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

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우 의장은 그간 주춤했던 개

헌 흐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

다. 지난달 7일엔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

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자”고 제안했고, 지

전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난달 26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을 접견할 때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

해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

쳐야 하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재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

린 뒤 개정 시한을 넘겨 작동 불능 의 상태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 별위원회는 선관위에 국민투표 진 행 절차 검토를 요청했고, 선관위 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 “2월 3 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투표 등이 국민투표법에 들어 오게 되면 별개의 선거관리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며 “선거인 통합 명부 등을 준비하려면 안정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4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개

특위 관계자는 “4개월은 정말 넉넉히 잡 은 기간”이라며 “2월 중순까지는 시간 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

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 는 “전날 5일 본회의를 요청하는 자리에 서 우 의장이 국민투표법도 신속처리 법 안에

법”이라며 “수차례 송 원 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에 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 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직 후 의원총회에서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투표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 민생 21회 언급, 입법 속도전 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

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내란 완

전 종식’을 내세우며 특검과 검찰·사법

개혁에 집중하며 개헌에는 소극적인 태

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의 이

날 연설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

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우원식 국회의

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

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

장이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

가 중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

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

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

도 안 된다”고 말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이날 연설에서 한 원내대표는 민생(21

회)을 내란(17회)보다 많이 언급했다. 지

난해 9월 정청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10회)보다 내란(26회)에

방점을 두었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주·월 단위로 핵

심 국정 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

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

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었다.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자사

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

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 법,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법 등을 꼽

았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지난 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

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

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목

에서 국민의힘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통일교 사건 등에 대해선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

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

전히 단절하자”고 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원

내수석대변인은 “개탄스러운 것은 입

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

실”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국 기자

정 대표는 ‘찬성 비율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축구 경기에서 1대0으

로 이기든 3대0으로 이기든 이긴 건 이

긴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몇 퍼센트로 통과시켰다

는 디테일보다는 1인 1표제가 통과됐

고 시행됐다는 데 저는 더 큰 의미를 두

고, 투표율과 찬성률엔 마음 아프지 않

다”고 했다.

당에서는 “합당 문제로 당이 혼란한

와중에 정청래 연임 가도가 만들어졌

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

원은 “연임을 원하는 정 대표가 간절한

건 사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아니

라 1인 1표제인데, ‘반(反)정청래파’가

합당 반대에 매달리면서 정 대표가 ‘통

합’이라는 명분을 얻어 숙원사업 처리

에 탄력이 붙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2 전당대회에

서 권리당원 투표 66.48%·대의원 투표

46.91%를 받아 당선됐다. 권리당원 표

심에서 정 대표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

는 만큼,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차등

이 사라지면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정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당내 시각이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모인 커뮤니티 ‘딴

지일보 게시판’도 환호가 줄을 이었다.

게시판에는 “계파정치 하는 의원들 다

덤벼라. 너나 나나 이제 한 표다” “정청

래옹 덕분에 마침내 귀족정에서 공화정

으로 민주당이 거듭나게 됐다”는 글이

쏟아졌다.

이런 와중 이날도 당에선 합당을 두

고 혼란상이 빚어졌다. 정 대표가 합당 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언

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전날부 터 차례로 일대일 오·만찬을 가졌지만,

“정청래,

이들은 이날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 최고위원은

압박하면서 그 배

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

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

시 부동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운

트’가 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말

을 안 해도 속은 숯검댕이”라고 작심 비

판했다.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 직

후 “장 대표가 당을 자멸로 몰아넣었

다”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던 오 시장

은 이날도 “노선 변화가 없다면 제 입장

도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의 강공은 당내에도 당혹감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3일

“예견됐던 한 전 대표 제명에 오

시장이 ‘장 대표 퇴진’ 카드를 꺼

내들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초에도 장 대표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 세력과의 절연 등을

했지만 퇴진을 언급하진 않았다.

민의힘에 대한 서울 지역 민심이

국

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

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29~30일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차기 서울시 장 가상 대결에서 오 시장 38%, 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 39%로 오차범위(±

3.5%포인트) 내 접전이었다(자세한 내용 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은 “장 대표의 ‘우향우’ 노선이 오 시장에게 주 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크 등 정부·여당의 악재를 당내 논란이 덮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서 오 시장의 불만은 커졌다. 오 시장 측 인사는 “지난달 29일만 해도 이재명 정부 가 현실성 떨어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며 “오 시장도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 대표와 선을 긋고, 독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경제 등 현실 이슈와 중도 민심에

국무회의서 합리적 제도 개선 주문

“시켜서 팔면 정책 효과 없다는 뜻

경제적 이득이란 생각들게 해야”

SNS선 “다주택 눈물? 청년 피눈물”

이재명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번영하

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겨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3일 X(옛 트위

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

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

거 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

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

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

의에선 1·29 공급 대책 이후 첫 카드

로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

예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언젠가 집 거

파는 상황 만들어야”

래를 하기 위해 (규제를) 또 풀어주겠

지 이렇게 믿는다”며 “이 가능성을 원

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

다”면서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버티

고 힘써서 바꾼 사람만 득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발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

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 언

급하진 않았으나,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마다 차별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

령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나 쁜 건 아니다”며 “그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자 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 택 처분 요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 라며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 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접근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0년 7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

세입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 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이전 계약분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매도 계

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

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 국민 불

약을 맺었다면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 를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하더라도 양

게시판

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

편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

롭게 지정된 서울 21개 구, 과천·광명, 성 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 달), 안양 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 등 은 6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조건으로 중 과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강남 3 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잔금·등기 기 한을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늘리는 방안 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후속 절 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대한 보 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토허제 내 주 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 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RRSP · TFSA · FHSA

Part

Part 4

3일 코스피가 7% 가까이 급등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날 5% 넘게 급락하며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급반등하며 ‘초고속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 출했다. 증시 과열 조짐도 뚜렷하다. 개인 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

자 증권사는 잇따라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다.

국내 증시가 신기록을 써 내려 가

는 동안 빚투 규모는 연일 최고치

를 갈아치우고 있다. 금융투자협

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내 증시

의 신용거래융자는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지 난 2일엔 30조4731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952억 원(0.64%) 증가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 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아 직 갚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잔고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투자업계가 개인투자자의 매수

흐름에 신용거래가 동반됐을 것으로 보는 이유

다. 실제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 지명에 따른 이른바 ‘워시 쇼크’로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밀린 지난 2일, 개인투자자의 순매

자사주는 의무소각,

Story

법사위 3차 상법 개정안 착수

비자발적 자사주도 일률 소각 의무

자본금 줄어 주주가치 훼손 우려

배임죄는 개선 요구에도 제자리

‘의사결정 연기가 합리적’얘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법안심사소

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

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등 재계가 반대해온 법안들

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반면, 배임죄 개

선 등 기업이 요구한 조항 마련은 ‘거북

이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에

서는 “기업 형벌 체계 손질도 함께 속도

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배임죄 개선으로 대표되는 ‘경제형벌

합리화’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

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인식 때문 에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언

급하면서 힘을 받았다. 그간 배임죄는

기업인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회사에 재

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형

사처벌이 가능해, 경영 활동을 제약하

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돼 왔다는 지

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기업들 사이에서는 ‘의사결정

을 미루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 10대 그

룹 임원은 “불황기일 수록 ‘사업가적 결

단’이 필요한데 실패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경영인들을 움츠러들

게 한다”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안전한 선택’만 좇게 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관련 배임 사

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조차 “배임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

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최승재 세

종대 법학과 교수는 “배임죄가 가진 ‘칠

링 이펙트(과도한 규제로 인해 합법적

활동까지 위축되는 현상)’가 몹시 크다”

수 규모는 4조587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투자 대기 자금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투자자 예

탁금은 지난달 27일 첫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111조2965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5 조2640억원(4.96%) 증가했다.

빚투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다. 하지만 변동성 국면에선 위험 요인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신용거래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담보비율이 미달돼 주식이 자동 으로 매도(반대매매)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박유미 기자

B2면 빚투 증가로 계속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을 명문 화했고, 일본은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 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도

며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

사후에 성패가 갈릴 수밖에 없는 영역 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 존중’에 따른 면 책 원칙이라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배

임죄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평가다.

미국과 영국에는 별도의 배임죄 규정이

없고 ‘배임’에 해당하는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다룬다. 독일은

록 한다. 하지만 한국은 경영상 판단이 거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결과적 으로 중대한 손해(중과실)를 끼쳤을 때 ‘미필적 고의(손실이 날 가능성을 알면 서도 행함)’가 있다고 보고 배임죄로 처 벌할 수 있다. 게다가 형법상 배임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처벌가중법은 50억원 이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와 비슷하다. 　반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 는 3차 상법개정안 입법은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는 합병이나 구조 개편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자발적 자 사주’까지 일률적으로 소각 대상으로 규정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지난달에도 “석유 화학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서 M&A가 제약될 경우 구조조정 속도와 유연성이 떨어지고, 산업 경쟁력 약화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

달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자본금이 줄어 오히려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그동안

김한진 연구원 은 “경영진 입장에선 매년 주총 리스크 가

Cover

4월 24일부터 액상 전

담배 범위 37년 만에 확대, 법 개정

‘망고맛’‘케이크향’등 광고도 금지

금연구역서 흡연 땐 10만원 과태료

“청소년 즐겨 피우는 유사니코틴

규제서 빠져 유해물질 확인도 못해”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

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망고

맛’ 등 청소년을 노린 액상형 전자담배

의 마케팅에도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범위를 기존 ‘연

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

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오는 4월 24일

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담배의 범

위가 이렇게 확대되는 건 37년 만에 처

음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인데,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

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여성 눈치 본 것” 네티즌 반발에 전문가 “미국 등도 비슷한 지침”

여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속옷

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심장충

격기(AED)를 사용하도록 한 개정 심

폐소생술 지침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

자라도 여성은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당국

과 전문가들은 국제 가이드라인을 반영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

담도 ‘담배’ 유사니코틴은 빠졌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

되면서 합성니코틴이 들어있는 모든 담

배 제품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

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 니코틴 액

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망고맛’, ‘뉴욕 치즈케이크향’처럼 청

소년·젊은 여성을 노린 맛·향 마케팅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과일이나 디

저트 향을 강조하는 문구·이미지를 포

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

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

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

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반드시 부착

해야 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흡

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

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

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

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도 규제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

은 “담배업계는 이미 합성니코틴을 넘

어 유사니코틴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규

제가 한발 늦었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은 “유사니코틴 전자담배는 ‘무

니코틴 담배’, ‘제로 담배’를 표방하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

했다. 이어 “무인자판기나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어떤 유해 화학물

질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더 위 험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와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일 발표된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

인’에는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브래

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가슴 부

위를 피해 자동 심장충격기 패드(전극)

를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 환자의 신체 노출과 접촉 우려를

고려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여성 눈치를 본 지침”, “사람을

살리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뜻이냐”는

반발이 나왔고, 성별 갈등 양상마저 보

였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5년 만에 지침 개 정을 통해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변화를

담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에서

여성 심정지 환자가 신체 노출·접촉에 대한 부담 등으로 남성 심정지 환자보다

심폐소생술, 제세동을 받을 확률이 낮 게 나타났고, 이런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회지 네트워 크 오픈’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일본 환자 35만

명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제세동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필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

인위원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 학과 교수)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지 난해 10월 이런 내용을 담아 가이드라 인을 개정했다.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 (ILCOR)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신체 관련 우려 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보다 일단 제세동을 시도하는 편이 환자 생존에 훨씬 도움 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제세동 효과가 속옷 착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지침 개정에 참여한 이창희 남서울대 응

급구조학과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 브 래지어 속 와이어(철사)가 전기 충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라며 “속옷을

4월 24일부터 액상 전

담배 범위 37년 만에 확대, 법 개정

‘망고맛’‘케이크향’등 광고도 금지

금연구역서 흡연 땐 10만원 과태료

“청소년 즐겨 피우는 유사니코틴

규제서 빠져 유해물질 확인도 못해”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

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망고

맛’ 등 청소년을 노린 액상형 전자담배

의 마케팅에도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범위를 기존 ‘연

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

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오는 4월 24일

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담배의 범

위가 이렇게 확대되는 건 37년 만에 처

음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인데,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

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여성 눈치 본 것” 네티즌 반발에

여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속옷

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심장충 격기(AED)를 사용하도록 한 개정 심

폐소생술 지침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

자라도 여성은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당국

과 전문가들은 국제 가이드라인을 반영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

담도 ‘담배’ 유사니코틴은 빠졌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

되면서 합성니코틴이 들어있는 모든 담

배 제품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

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 니코틴 액

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망고맛’, ‘뉴욕 치즈케이크향’처럼 청

소년·젊은 여성을 노린 맛·향 마케팅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과일이나 디

저트 향을 강조하는 문구·이미지를 포

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

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

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

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반드시 부착

해야 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흡

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

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

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

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도 규제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

은 “담배업계는 이미 합성니코틴을 넘

어 유사니코틴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규

제가 한발 늦었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은 “유사니코틴 전자담배는 ‘무

니코틴 담배’, ‘제로 담배’를 표방하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 했다. 이어 “무인자판기나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어떤 유해 화학물 질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더 위 험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와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일 발표된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

인’에는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브래

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가슴 부

위를 피해 자동 심장충격기 패드(전극)

를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 환자의 신체 노출과 접촉 우려를

고려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여성 눈치를 본 지침”, “사람을

살리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뜻이냐”는

반발이 나왔고, 성별 갈등 양상마저 보

였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5년 만에 지침 개 정을 통해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변화를

담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에서 여성 심정지 환자가 신체 노출·접촉에 대한 부담 등으로 남성 심정지 환자보다

심폐소생술, 제세동을 받을 확률이 낮 게 나타났고, 이런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회지 네트워 크 오픈’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일본 환자 35만

명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제세동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필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

급구조학과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 브 래지어 속 와이어(철사)가 전기 충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라며 “속옷을

<공유해 주세요>

국내 대기업들이 일할 때 쓰는 ‘주 언어’

를 바꾸고 있다. 해외 사업이 중요해지

고 외국인 임직원도 많아지면서 한국어

만 쓰는 의사소통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

다는 판단에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

근 삼성그룹은 국내·해외법인이 주고받

는 문서를 ‘영어로 단일화’하기로 확정 했다. 그동안 한글과 영어를 병용해 왔

지만, 중복 작성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

고 글로벌 표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도 이에 따른다.

삼성은 이미 2023년부터 해외법인 내

부 문서와 회의 자료를 영어로 작성하도

록 지침을 내렸다. 다만 국내·해외법인

간 문서는 한글을 쓸 수 있었는데,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이중 작성하는 사

례가 반복되자 이번에 영어로 통일했다

고 한다. 반도체 부문 파운드리사업부

와 바이오 계열 일부 조직에선 영어 회

의 문화가 자리잡혔다.

현대차그룹도 해외법인과의 공식 의

사소통은 영어 사용이 원칙이다. 별도

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해외법인과

주고받는 문서는 영문 작성이 관행이 다. 핵심 해외법인의 경우 경영진과 실

무진이 다국적으로 구성돼, 영어 소통 이 기본 전제라는 설명이다. 현대차 본

사에서 미국법인에 “Congratulations on the Palisade winning the North American Utility Vehicle of the Year.

Please share any strategic areas where HQ can provide support. (팰리 세이드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본사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만

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 공유해 주 세요)”라고 이메일로 요청하는 식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영어 공용어 원

칙을 문서로 정리한 사례다. 지난해 3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주요 회의와 해외

삼성 국내·해외법인 영어로 통일

현대차도 영문 작성이 이미

어 체계로는 속도와 효율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당장

외국인과 한국인 직원들이 같은 정보 를 동시에 공유하려면 언어 통일이 유

리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제 영어는 단

순히 외국인 대응용이 아니라, 내부 협

업의 전제이자 업무 구조 개편의 수단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를 다루

영진 다수가 외국인이어서 회의 진행은 물론 보고서 작성도 영어로 이뤄진다. 　쿠팡은 사내 전문 통·번역 인력만 2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단순

초1·2는 오후 3시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오후 3시까지 무료

돌봄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

표했다. 기존 ‘늘봄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 돌봄·교육 체계로 전환한

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돌봄 외 교육 수요가 높

은 초3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

다. 올해까지는 학교 내 프로그램에 한

해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역

기관과 연계해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초3 방과후 교육

참여율을 지난해 42.4%에서 올해 6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학습·예체능·창의활동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초1·2는 기존처럼 학교 중심의 무상

돌봄을 유지하되, 오후 3시까지 안전하

게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교 시간

을 보장하고, 방과후 돌봄과 생활지도

를 연계해 관리한다. 또한 안정적인 돌

봄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마다 늘봄지원

실장, 늘봄실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 치한다. 이후연 기자

사업장 간 소통, 내부 공유 문서에서 영

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기업에서 나

타나는 공통적인 흐름이다. 외국인 동

료와 일하고, 사업 의사결정이 다국적 조직 단위로 이뤄지면서 한국 중심 언

는 회의일수록 영어로 토론 가능한 인 력의 참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영 어 소통 능력이 회의 참여와 정보 접근 의 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영어가 이미 ‘기본 언 어’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경우, 모기 업인 Coupang Inc가 미국 증시에 상장 한 미국 기업이어서 한국 법인에서도 영 어가 공용어로 쓰인다. 최고책임자 직책 을 가진 C(Chief) 레벨을 비롯한 주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