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밴쿠버 최대 이민 사기극… 1천 여명 영주권 박탈·추방

중국인 이민자 수천 명 조사

왕쉰 주도 대규모 사기극

사기 행각 몰랐을 리 없어

5년 동안 입국

부유층

캐나다 이민 역사상 최

대 규모 사기 사건으

로 꼽히는 왕쉰(New Can 컨설턴트) 사건의 연루자들이 무

더기로 신분을 잃고 있다. 캐나다 법

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중국인 이민자 수천 명을 대상으

로 신분 박탈과 강제 추방 결정을 잇

달아 내렸다.

리치먼드에서 무면허 이민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왕쉰은 지난 8년 동

안 1,600여 명의 고객을 상대로 가짜

여권 도장과 허위 취업 기록을 만들

어 1,0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

다. 1997년 캐나다로 이민 온 상하이

출신 보험 중개인 출신인 왕쉰은 대규

모 이민 사기극을 주도한 혐의로 2015

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이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고

객 1,677명 중 609명이 영주권을 박탈

당했다. 시민권을 잃을 처지에 놓인 인

앨버타주 인구 지도 핵심축 부상

임시 거주자 감축 정책 여파 뚜렷

비영주권자 급감 사상 최대 감소

앨버타주가 밴쿠버를 포함한 BC주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2075

인구 전망 보고서'를 보면 향후 50년

사이 캐나다의 인구 지형이 서부 평

원 지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보고서는 현재 4,170만 명인 캐나다

전체 인구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원도 221명에 달한다. 자발적으로 신

분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최소

1,082명의 중국인이 캐나다 신분을 상

실했다. 법원은 이들이 왕쉰의 사기 행

각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제3

자의 범죄에 가담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논리다.

사기 수법은 치밀했다. 5년 중 최소

2년을 캐나다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영주권 유지 요건을 조직적으로 조작

했다. 왕쉰은 고객의 중국 여권에 가

짜 출입국 도장을 찍어 캐나다에 계속

머문 것처럼 꾸몄다. 또한 위조된 급

여 명세서와 주소지를 제공해 고객들

이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

가 속속 드러났다. 50대 회계사 샤 씨

는 캐나다 거주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영주권이 취소됐다. 웨

스트 밴쿠버에 700만 달러 상당의 저

택을 보유한 부유층 여성 이 씨도 거

주 기간을 속인 사실이 확인되어 두

자녀와 함께 추방 명령을 받았다. 유

령 회사인 '영 다이너스티'를 차려 자

금 세탁 방식으로 수입을 조작한 사업

가 양 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부정 취득자들에게 즉시 출

국 명령과 함께 5년 동안 캐나다 입국

을 금지하는 추방령을 발령했다. 다만

경우 2075년 5,740만 명에 이를 것으 로 내다봤다.

이민 문턱을 높게 유지하는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도 인구는 4,400만 명 선

을 지킬 전망이지만 각 주별 인구 비

중의 변화가 눈에 띈다. 그동안 온타리

오주와 퀘벡주에 이어 3위 자리를 지

켜온 BC주의 위상은 앨버타주의 거센

추격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의 예측 모델에서 앨버타주는 BC주를

앞지르며 캐나다 인구 지도의 핵심축

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으로 낮은 출

산율과 연방 정부의 임시 거주자 감축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실제로 2025년

부모의 조작 사실을 알지

캐 나다 이민 시스템의 공신력을 훼손하 는 부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

반영한

다. 대행업체의 부정한 제안에 휘말릴 경우 수년이 지난 뒤에도 신분이 박탈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민 서류 조작은 시효가 없는 범죄 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났 더라도 최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 이 드러나면 신분은 즉시 무효가 된다. 특히 무면허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거주 기간 조작이나 허위 고용 기록은 수사 당국의 데이터 교차 검증을 피할 수 없다. 대행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 시 캐나다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3분기 캐나다 인구는 7만6,000명가량

줄어들며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 다. 비영주권자 수가 한 분기 만에 17 만6,000명 이상 급감한 것이 결정적이

었다. 만료된 체류 허가는 33만9,303건

에 육박했지만 신규 발급은 16만3,026 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비영주권자 비중이 높았던 BC주는 정책 변화에 따른 인력 유출의 여파를 가장 먼저 맞고 있다. 앨버타주와 사 스카츄완주, 매니토바주 등 평원 지역 은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BC주

와 대서양 연안 주들은 비중이 줄어드

는 추세다. 인구 이동의 중심이 앨버 타주로 쏠리면서 서부 캐나다의 경제 와 정치적 주도권 역시 앨버타주로 옮 겨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2050년까지 인구 상위 지역으로서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서부 지 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앨버타주가 BC주를 추월한다는 전망은 앨버타주 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비용과 일 자리 기회가 인구 유입을 가속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밴쿠버 등 BC주 주요 도시들이 높은 생활비와 인력난이라 는 과제를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강훈식 특사, 카니 총리에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지 정부 최고위 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잠수함 수주 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 실 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크 카니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 고 총리 비서실장, 국방장관, 산업장관,

재무장관 등을 만나 잠수함 사업과 안

보·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캐나다 인사들에게 우리 잠수함을 소개하며 "내 아들과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

며 "잠수함 내부를 5스타 호텔처럼

걱정이 없어 즉시 캐 나다로 가져가고 싶었다는 소회를 밝 히기도 했다. 공군 조종사 출신인 스 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에 직접 탑승할 계획이다.

재무 당국의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협 력 확대를 소망하며 재정적·행정적 지 원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그의 자녀 가 방탄소년단(BTS)의 팬인 아미라고 소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 화가 진행됐다. 강 실장은 해외 인사들 을 만날 때마다 우리 문화계 활약 덕

BC주 주택 시장에 공급 부족에 따

른 대규모 가격 상승 신호가 나타났

다. BC부동산협회는 최근 시장 보고

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건설 경기 침체

가 향후 10년 안에 감당하기 힘든 수

준의 주거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건설 지연이 장기

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집값이 2032년까지 27% 상승할 것으

로 내다봤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BC주

전역에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

분양 주택이 7,000세대를 넘어섰다. 이

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

준이며 이 중 3분의 2가 콘도미니엄

이다.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겹치

면서 선분양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

밴쿠버 생활에 얼마나 녹아들었는지

확인하는 흥미로운 지표들이 화제다.

단순히 거주하는 것을 넘어 생활 방

식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지인만의 독

특한 습관 12가지가 밴쿠버 사람임을

증명하는 척도로 꼽힌다.

밴쿠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비에 대

처하는 자세다. 연간 160일가량 비가

내리지만 현지인들은 우산을 쓰기보

다 후드티 하나로 버티곤 한다. 젖은 옷을 입고 비를 불평하면서도 정작

우산 사용은 거부하는 고집은 밴쿠버

생활의 시작이다. 그라우스 그라인드

(GG) 도전은 필수 통과의례다. 가파

른 경사를 오르며 다리 통증을 느껴

도 정상에서 경치를 감상한 뒤 곤돌

라를 타고 내려오는 여유를 부린다.

옷장에는 용도별 레인코트가 가득

고 개발업자들이 공사 자금을 확보하

지 못해 프로젝트를 줄줄이 취소하거

나 연기하고 있다.

보통 금융 기관은 개발업자가 신규

프로젝트 물량의 65%에서 70%를 선

분양해야 공사 대출을 승인하지만 현

재 시장에서는 이 기준을 맞추기가 매

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

후의 상황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수

요 위축으로 건설 실적이 급감했다가

이후 수요가 회복될 때 공급이 따라

가지 못하면서 2010년부터 2019년 사

이 집값이 약 47%나 치솟았다.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공사 중단 여파는 몇 년 뒤 공급 부 족으로 고스란히

림돌이다. BC주 내 건설 비용은 2017

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뛰었으며 지자 체가 부과하는 각종 개발 부담금도 수 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사

물량이 줄면서 숙련된 건설 노동자들

이 현장을 떠나고 있어 나중에 수요 가 회복되어도 다시 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된다. 반면 임

대 시장은 2025년부터 신규 전용 임

대 주택 완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임 대료 상승세가 둔화하고 경쟁이 치열 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BC부동산협회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에 특단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신축 주택에 대한 연방 판매세 면제 혜택을 생애 첫 구매자뿐 아니라 모든 구매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이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 하고 콘도미니엄과 타운하우스 개발 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선분양 시장에서 외국인 구매 자 제한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존 주택에 대한 외

하다. 한 잔에 8달러 넘는 고가의 라

떼를 마시는 일도 일상이다. 프랜차

이즈보다 독립 카페의 품질을 따지는 소비 습관이 자리를 잡았다. 라이온 스 게이트 브리지나 그랜빌 스트리트 에서 1시간 넘게 갇혀 있어도 묵묵히

자랑하며 정착을 권유하는 유별난 도 시 사랑도 특징이다.

아침에는 겨울 외투를 입고 오후에 는 반바지를 입는 혼용 패션이 어색하 지 않다. 복잡한 대중교통 요금 체계 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컴패스

카드를 찍고 보는 대범함을 보인다. 일

주일에 여러 번 스시를 먹는 식습관과 비 오는 일요일에 그랜빌 아일랜드를 찾아 도넛 줄을 서는 번거로움도 즐 긴다. 이슬비만 내려도 약속을 취소하 고 집에서 쉬는 변덕도 밴쿠버인만의 특징이다. 키칠라노나 웨스트 엔드 중 어디가 진짜 밴쿠버인지 논쟁하며 지 역 자부심을 드러내는 대화는 현지인 들만이 공유하는 즐거움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밴쿠버 로컬 생활을 더 쾌적하게 즐 기려면 장비와 정보력을 갖춰야 한다.

비가 잦은 만큼 우산보다는

운전자 시력 위협하는 전조등, 밴쿠버 시 규제 나서

눈부심

밴쿠버 시의회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차량 전조

등 밝기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착

수했다. 숀 오어 시의원이 제안한 전

조등 밝기 제한 및 규제 강화 안건이

지난 21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

결됐다.

오어 의원은 이번 안건을 통해 LED

및 HID 헤드라이트의 위험성을 지적

했다. 대형 차량에 주로 장착되는 고

휘도 조명이 야간 시야를 방해해 반

응 속도를 늦추고 사고 가능성을 높인

다는 분석이다. 오어 의원은 야간 운

전 중 발생하는 눈부심 현상이 단순

한 불편을 넘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차량 전조등의 기술 표준과 밝기 규

정은 시정부의 권한 밖이다. 이에 따

라 밴쿠버 시의회는 연방 교통부와 캐

나다 지자체 연맹을 통해 연방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전조등 밝기 상한

선 설정과 빛의 분사 패턴 규제, 장착

높이 제한 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요 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의회는 출고 후 성능을

임의로 바꾸는 고성능 조명 개조물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정

부가 도로 안전과 기술 표준화를 강

조하는 상황에서, 밴쿠버 시의회는 이

번 안건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오는 6월 에드먼턴에서

열리는 캐나다 지자체 연맹 연례 컨퍼

런스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자동차 전조등 기술이 할로겐 시대

를 지나 HID와 LED로 빠르게 전환

됐다. 과거 노란빛을 내던 전구형 조

명과 달리 최근 도로를 점령한 흰색

과 푸른색의 강렬한 조명은 그 방식과

특징이 명확히 갈린다. 밴쿠버 시의회

가 최근 전조등 밝기 규제를 의결하

면서 이들 기술에 대한 정확한 상식이

안전 운전의 필수 요소로 떠올랐다.

HID(High-Intensity Discharge)

는 고휘도 방전등을 뜻한다. 일반적 인 필라멘트 전구 대신 전극 사이의 가스 방전 현상을 이용해 빛을 낸다. 전구 안에 제논(Xenon) 가스와 금속

화합물을 채우고 고전압을 가해 아크

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할로겐 전구보 다 3배 이상 밝으면서도 전력 소모량

은 25%가량 적다. 다만 빛이 최대 밝 기에 도달하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

리며, 전압을 높여주는 별도의 안정기 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LED(Light-Emitting Diode)

는 발광다이오드를 활용한 광원이다.

반도체 소자에 전류를 흘려보낼 때

발생하는 빛을 이용한다. HID보다 수

명이 훨씬 길고 전력 소모도 매우 낮

다. 점등 속도가 0.001초 미만으로 즉

각적이며 열 발생이 적어 전등 장치 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 최근 출시되는

대다수 차량의 전조등과 주간주행등

(DRL)에 표준으로 채택되는 추세다. 문제는 이들 고휘도 조명이 뿜어내 는 강렬한 빛의 세기다. HID와 LED 는 시인성이 뛰어나 운전자의 가시거 리를 크게 넓혀주지만, 빛의 직진성이 강해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상대 운 전자에게 치명적인 시각적 타격을 준 다. 정부가 차량 안전 기술 표준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차체가 높은 SUV나 트럭에 장착된 LED 조명이 소형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상 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HID는 특유의 푸른빛이 도는 흰색 을 띠며 멀리까지 퍼지는 성질이 있 고, LED는 태양광에 가까운 자연스 러운 흰색을 구현하며 정밀한 빛 제어 가 가능하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자 외선을 방출하거나 고열을 식히기 위 한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는 관리상의 특징이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RRSP · TFSA · FHSA

Part

Part 4

평일 세미나 (랭리 지점)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19535 Fraser Hwy, Surrey

써리시 '긴급사태' 요구, 연방 'RCMP 20명, 헬기' 급파

연방 정부 전격적 개입 촉구

총격 사건 피해자 21명 달해

올해 갈취 사건 400건 전망

비시민권 범죄자 즉각 추방론

성스러운 지역 조상 돌봐야

고고학 조사비에 허리 휜다

사유지 유물 비용 독박 논란

BC주

견했다가 13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떠 안게 됐다. 지난해 6월 인근 노인 시

설 거주자들을 위한 작은 정원을 만

들고자 땅을 파던 중 두개골 2구가 나 오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됐다. 포클레

인으로 땅을 두 번 정도 팠을 때 드러

난 유골로 인해 현장은 즉시 봉쇄됐고 경찰과 지역 원주민 부족인 트켐룹스

테 세퀘펨크 측에 사실이 전달됐다.

부족 측은 발견된 유골이 조상의 것

이며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발표했다. 로잔

카시미르 추장 씨는 이번 발견이 재산

논쟁이 아니라 조상을 존엄하게 돌봐

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연방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을 뒤 흔드는 협박 범죄를 잠재우려고 특단

의 대책을 내놓았다. 연방 공공안전부

는 로워 메인랜드 일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협박 범죄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RCMP(

연방경찰) 20명과 헬기를 써리 지역에 급파하기로 했다. 개리 아난다상가리 연방 공공안전

부 장관은 28일 이비 BC주 수상과 주 정부 관계자, 연방 경찰청장 등을 잇 달아 만나 범죄 조직 해체를 위한 협

력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연방 정부는 써리 지역에 경찰 인력을 늘리

골 발견 이후 7개월 동안 집주인이 쏟

아부은 돈은 고고학 조사비 5만 달러

와 법률 자문료 8만 8,000 달러 등 총

1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 지역이 수천 년간 인류가 거주해

온 곳이라 유물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서는 불만이 거세다. 사유지에서 유물

이 발견됐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을 소유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

행 제도 때문이다.

산림부는 유산보존법에 따라 소유

주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스

스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40년간 부동산법을 다뤄온 크리스 틴 엘리엇 변호사는 사유지 소유주를 돕는 정부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사실

고 헬기 자원을 지원하는 등 즉각적이 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번 조치는 써리 시의회가 범죄 급증 을 이유로 연방 정부에 '긴급사태 선

포'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반응이다. 연방 정부는 병력 투입 외에도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광역 마약 단속반에 4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BC주 와 협력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1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정부는 모든 수준의 행정 기관이 힘을 합쳐 범죄 네트워크

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써리 경찰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 해 들어서만 36건의 협박

된 일터

BC주 전역의 소매업계가 거리의 무질 서와 치안 부재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절

도와 기물 파손, 그리고 직원을 향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 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점에 도 달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런던드럭스는 최근 밴쿠버 시내 우 드워드 빌딩 지점의 폐점을 결정했 다. 2009년 개점 이후 누적 손실액이 1,000만 달러를 넘겼으며 주된 원인은 범죄와 안전 문제였다. 최근 펜틱턴에 서는 직원을 향한 흉기 습격 미수 사 건이 벌어졌고 밴쿠버 시내에서는 보 안 요원이 칼부림 위협을 당했다. 메이 플 리지에서도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 건이 터지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 라장이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제 해열제나 시럽보다 마약 구하기가 더 쉽다는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밴쿠버 시내에만 머 물지 않는다.

하는 실정이다.

최병하 무역차관 "BC주, 글로벌 무역 영토 확장"

최병하(Paul Choi, 버나비-사우스 메

트로타운 주의원) BC주 정무 무역차

관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

서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성장을 이

끌어내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책으로 '

룩 웨스트(Look West)' 경제 행동 계

획을 제시했다. 최병하 차관은 어린

시절 가게 일을 돕던 경험과 경찰, 변

호사로 활동하며 체득한 근면함이 이

번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

이라고 강조했다.

BC주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편중되

었던 무역 구조를 개편하고 세계 시장

으로 영토를 넓히는 '룩 웨스트' 계획

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태평양으로

향하는 캐나다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미국 이외 국가로의 수출을 2배로 늘

린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세계 무

역 지도에서 BC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BC주 정부는 유럽, 아시아, 북

미 등 14개 핵심 시장에 50명 규모의

무역 투자 대표부 네트워크를 가동하

며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에는 멕시코의 항공우주 분야, 대만의

저탄소 기술, 베트남의 농식품과 목재

수출을 중심으로 지사를 확장하며 현

지화 전략을 강화했다. 멕시코에서는

항공우주와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관

계를 맺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저탄소

혁신 기술과 자원 공급처로서 BC주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블

루베리와 농식품의 판로를 넓히는 동

시에 목재 제품 홍보를 위한 산림 혁 신 투자 사무소도 새로 열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기

업들도 늘고 있다. 포트 앨버니의 수 산물 업체 '에핑엄 오이스터스'는 아시

아와 미국 시장을

가 추진하는 4년간 2만 8,000명 규모 의 구조조정 계획이 본격화하는 모양

새다. 이번 조치는 재정 지출을 줄이

고 비대해진 공공 조직을 효율화하겠

다는 국정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해고 통보는 최소 12개 연방

부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단행됐

다. 외무부 직원 약 2,300명과 보건

핵심 부처들이 줄줄이 칼바람을 맞게 됐다. 특히 외무부는 향후 4년간 3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처지다.

해당 부처 인력이 2015년 5,973명에서

지난해 3월 기준 7,657명으로 대폭 늘

어난 만큼 비대해진 조직의 체질 개선

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

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감원 목표보다 많은

4,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대규모 인력 감축의 명분은 캐나다

스트롱 예산안이다. 마크 카니 정부는

4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절감을

부 직원 약 2,000명이 감원 칼바람을 맞게 됐다. 지난주 발송된 5,400여 건 의 통지서까지 합하면 보름 사이 1만

목표로 공무원 조직의 몸집 줄이기를 강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맞서 내부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부처별 감원 수치는 상당한 수준이 다. 이민난민시민권부와 교통부, 혁신

과학경제개발부, 수산해양부 등 정부

공서비스연합 등 주요 노조는 이번 감 축이 교통 안전과 공중보건 등 시민 들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 다.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이 국민에 게는 서비스 지연과 프로그램 약화라 는 실질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는 주장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강제 해고를 피하 기 위해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우

캐나다인 3명 중 1명은 이중국적자가 캐나다에 대해 갖

는 충성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와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도 최근 2년 사

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다중 국적을 공식 허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국제적 갈등 국면에서 이중

국적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

란이 다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레제 마케팅이 캐나다학 연구협회

의 의뢰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이중국적자

는 오직 캐나다 시민권만 가진 사람보

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고 답

했다. 이와 반대로 이중국적자의 충

성심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41%였

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뚜렷했

다. 남성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자

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여

성은 25%만이 같은 의견을 냈다. 지역

별로는 앨버타주 응답자의 39%가 이

중국적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전국

에서 불신이 가장 깊었으며, 밴쿠버가

포함된 BC주는 25%로 전국에서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매니토

바와 사스카츄완이 26%, 퀘벡 28%, 대서양 연안 주들이 29%, 온타리오가

33%를 기록했다.

시민권에 대한 가치 평가 하락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23년 초 81%에 달했으나, 이번 조

사에서는 67%로 급락했다. 특히 18세

에서 24세 사이 청년층의 변화가 두드

러진다. 이들 연령대에서 캐나다 시민

권을 최우선으로 꼽은 비율은 2년 전

75%에서 올해 40%로 반토막 났다. 젊

은 세대들이 시민권을 국가에 대한 정

서적 애착보다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

고 일할 수 있는 기회나 도구로 인식

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청년

층이 자신을 특정 국가의 구성원보다

세계 시민으로 규정하는 성향이 짙어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중국적을 희망하는 욕구는 세대

별로 명확하게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

의 37%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한

가운데, 35세에서 44세 사이에서는 과

반인 51%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길

희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는 2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65%

는 이중국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

을 분명히 했다. 젊은 세대는 이중국

적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이동성과 기

회를 확장하는 실용적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고령층은 단일 국적을 통

한 국가적 일체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

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 여부와 인종에 따라서도 시각

차가 존재했다. 이민자 응답자의 48%

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해 비이민 자 응답자의 3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종별로는 중동계 응답자의 52%가 이중국적을 가장 희망했고, 중

앨버타주 불신 전국 최고치

청년층 시민권 가치관 변화

중년층 과반 이중국적 희망

이민자 집단 선호도 더 높아

퀘벡주 시민권 애착 가장 커

국계가 46%, 남아시아계가 44%로 뒤 를 이었다. 백인 응답자는 35%만이

이중국적을 원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캐나다 내부의 다문화 관계와 국적에 대한 인식이 국제 정세와 국 가 간 신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애착은 지역

꼽아

보 였다. 이어 BC주와 매니토바, 사스카

츄완이 각각 67%를 기록했으며 온타

리오와 대서양 연안 주들이 66%로 뒤 를 이었다. 앨버타주는 61%로 전국에

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2년 사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가

장 크게 떨어진 지역은 대서양 연안 주들로 18%나 하락했다.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은 17%, BC주와 앨버타는 각각 16%, 온타리오는 14%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중국적 논란이 미국 에서 폐지 법안 발의로 이어진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최 근 공화당 의원이 이중국적을 인정하 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일었 다. 캐나다에서도 해외 거주 이중국적 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에 막대 한 구조 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이들 을 진정한 캐나다인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젊은 층 을 중심으로 시민권의 가치가 정서적 일체감에서 실용적 도구로 변하는 현 상은 향후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 유지 에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중국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이 차가워지는 배경에는 복수 국적자 가 누리는 혜택만큼 책임도 따르느냐 는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카니 총리 민생 행보 시동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

식료품

마크 카니 총리가 2026년 연방 의회

개원 첫날부터 오타와의 한 식료품점

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국제 정세를 논하던 모습

에서 일주일 만에 장바구니 물가를

챙기는 모습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카

니 총리는 서민들이 식료품과 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

고 있다며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자유당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식료

품 및 필수품 지원금'이다. 기존 GST

환급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

득이 낮은 가계를 대상으로 당장 숨

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단기적으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채용 구조의 근본 문제

항공기 4만4천대 증가

캐나다 항공업계가 심각한 조종사 구 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항공사들은 인

부족을 이유로 해외 인력 수급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종사 노

조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근본

적인 원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매력 없는 일자

리 탓에 조종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

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전 세계 조종사 노조는 캐나다의

물가 잡아야

로는 환급액을 늘려 가계 경제를 보

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식료품 생

산을 늘려 물가 안정의 토대를 닦겠

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와 함

께 식료품 업계의 경쟁을 감시하고 가

격 단속을 강화하는 국가 식품 안보

전략도 추진한다.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라는 비판이다. 폴리에브 대표는 이번

지원금이 마트 몇 번 갈 정도의 푼

돈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면서도, 정 작 법안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기 로 했다. 서민 지원이라는 명분을 거

절하기 힘든 야당의 고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식탁 물가가 치솟는 배경을 두 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 다. 카니 총리는 팬데믹 이후 전 세 계적인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에 따 른 공급망 차질, 그리고 미국의 관세 위협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로 서부 캐나다의 가뭄은 소고기 가 격을 올렸고, 국제 정세와 관세 문제 는 커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 부는 이러한 대외 변수가 물가 상승 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 에 부심하고 있다. 반면 보수당은 국내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폴리에

구인난이 인력 부족 탓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조종사 자격증 보유자는

충분하지만 항공사들이 변화한 시장

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내놓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항공사가

고집하는 낮은 임금으로는 인력을 구

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채용 구조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인력난을

경고해왔다.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

계 상업용 항공기는 35% 늘어 4만

4,000대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활동

하는 조종사 중 상당수가 은퇴를 앞

두고 있어 203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6만7,000명의 조종사가 더 필요하다

서 사람을 채우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는 해외

채용을 위해 정부 승인을 받았다. 지 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개 항공사가

조종사 직무에 대해

채 용 승인을 얻어냈다. 전년보다 늘어 난 수치다. 웨스트젯도 외국인 채용

을 검토했으나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

지는 않았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높은 장벽도 원 인이다. 상업용 조종사 면허를 따려면

비행 시간을 250시간 채워야 하는데

비용이 최대 12만 달러나 든다. 거액

을 들여 면허를 따고도 고소득 직무

는 계산이 나온다. BC주 역시 2035년 까지 1,4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항공사들은 국내에

에 오르기까지 평균 5년이 걸린다. BC 주 조종사의 평균 연봉은 12만 달러 수준이지만 경력 초반에는 낮은 임금 을 견뎌야 한다.조종사 노조는 임금과 근무 조건이 시장 수준에 맞는 항공 사에서는 인력난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 강조한다. 조종사들이 더 나은 조 건을 찾아 대형 항공사로 옮겨가면서 지역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커진 결과

다. 최근 에어 트랜짓 조종사들이 5년 동안 50%가 넘는 임금 인상을 이끌 어낸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지원 정책이나 이민 문호 확대 방향

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업계 내 인식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